이병칠 의원 발언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95년도 홍성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는 95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우선 확보하는 한편 경상 경비를 94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환경보전에 따른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볼 때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는 다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전년보다 감소됨으로서 지역숙원사업해소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재원의 확충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을 추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방비 투자와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예측 가능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담배소비세 감소로 지방세는 신장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내시된 근거에 의해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 대비 상승률을 감안, 추정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사업인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경직성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고자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활력화 사업과 환경보전 분야 및 복지 분야, 그리고 도시계획개발사업 외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주민 욕구사업 및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93억 8,600만 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9억 6,500만 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중 결성상수도 신설사업에 따른 국 도비 증가가 신장요인이 되겠으며 총 예산의 비율을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 특별회계는 15%로 전년대비 특별회계가 3%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자체재원이 129억 2,4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22%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1% 증가한 7억 4,400만 원, 자동차세가 26% 증가한 19억 원, 도축세가 50% 증가한 1억 8,000만 원, 종합토지세가 27% 증가한 10억 3,800만 원, 목적세가 20% 증가한 5억 4,500만 원인 반면, 농지세에서 20% 감소된 9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추세로 8억 4,200만 원이 감소된 4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1,300만 원 증가한 27억 9,400만 원으로서 증가요인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2억 100만 원, 징수부과금 수입이 1억 5,100만 원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900만 원 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59억 9,100만 원으로 78% 차지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0.5% 신장된 231억 8,900만 원을 추정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98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7억 6,8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 확정 지연으로 16억 2,200만 원이 감소된 29억 6,600만 원을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 중 지방채 사업인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은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개발 부담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1억 1,000만 원이 감소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5억 1,300만 원으로서 0.9%, 일반행정비가 185억 7,100만 원으로 31.5%, 사회복지비가 100억 4,600만 원으로 17%, 산업경제비가 182억 4,500만 원으로 30.9%, 지역개발비가 96억 200만 원으로 16.3%, 문화 및 체육비가 7억 9,800만 원으로 1.4%, 민방위비 3억 300만 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 6,700만 원으로 1.5%가 되겠으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18억 4,200만 원으로 20.1%, 물건비가 83억 3,900만 원으로 14.2%, 경상이전이 65억 1,000만 원으로 11% 자본지출이 310억 1,500만 원으로서 52.6%, 보전재원이 3억 6,400만 원으로 0.6%, 내부거래가 6억 9,400만 원으로 1.2%, 예비비 및 기타 2억 100만 원으로 0.3%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성질별 증감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8억 9,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물건비가 17억 3,300만 원 증가, 경상이전 9억 400만 원 증가, 보전재원 2억 5,700만 원 증가, 내부거래 7,100만 원 증가, 자본지출은 33억 2,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7,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생산 유통사업에 5억 7,500만 원,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 중소농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축산농가 시범분뇨처리 규반시설 5,500만 원,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사업 7,200만 원, 도농산물 백화점 설치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비로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 17억 8,000만 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이 4억 원, 쌀 전업농 육성에 7억 4,200만 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외 2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안정 생산에 따른 사업비는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에 3억 8,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7억 원, 경지정리 사업 72억 5,0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 7,000만 원, 어린 묘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 1,000만 원, 오지개발사업에 5억 6,600만 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1억 9,400만 원, 마을 진입로포장 12억 원, 건강한 국토사업 2억 원, 군도 포장 8억 9,900만 원, 광산지역 도로포장 2억 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불량화장실 개량 2억 6,700만 원,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으로는 우량종묘생산 보급시설 1억 7,100만 원, 양돈 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2억 원, 국제무역기구 소득 작목개발에 2,000만 원, 내 고장 새 기술보급 5,400만 원, 늘 푸른 농촌마을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4억 2,600만 원, 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홍성 상설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00만 원,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항공촬영 및 지적고시에 1억 4,000만 원, 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4,5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는 남당리 주차장 시설 1억 원, 용봉산 공원 관리계획 용역비 4,000만 원, 오서산 주차장 시설 4,000만 원, 용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등산로 개설 1억 2,000만 원, 백월산 등산로 개설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중요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량 보수사업 1억 400만 원, 소하천 정비 4억 9,800만 원, 와룡천 하상정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에 1억 2,600만 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운영비로는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1억 6,9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5,900만 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4,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사업비로는 노령수당 2억 8,500만 원, 노인교통비 6억 3,8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6억 6,500만 원, 노인복지 시설 및 경로당 운영비 9,2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묘지관리 및 아동복지 사업비로는 공설 납골당 설치사업 2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8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6,9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사업비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사업 3억 2,600만 원, 공공시설 설치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1억 원, 재활용품 자동 상차수집 운반차량 구입 4,000만 원,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 6,000만 원, 압축차량용 전용용기 구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사업 3억 900만 원, 간이 급수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문화선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4,000만 원, 주류성 지표조사 용역비 6,000만 원, 홍주성 정비 외 5건에 1억 9,100만 원, 한용운선사 생가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 원, 직장 체육팀 육성사업에 1억 1,200만 원, 동네 체육시설사업 3,500만 원, 체육단체지원 사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보강 및 소방관계 사업비로는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 6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800만 원, 소방대 신축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7억 2,700만 원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81%인 30억 3,400만 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6억 1,200만 원이 국 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에 충당했으며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4,800만 원,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 9,4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1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5억 4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2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예산은 서해안의 중심 활기찬 홍성 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춰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실과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해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다수 반영하지 못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94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95년도 구상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2페이지 보시면 축산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3개 사업이 이미 완결되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이나 아직 추진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총 사업진도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답 이작 사료작물 200㏊가 이미 파종 완료되었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2개소가 조성완료 되었습니다. 또 가죽방역이 돈 콜레라 외 6종의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 96,000두 실시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축산사업 경쟁력 제고사업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첫째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축사시설 내에 자동화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금년도에 한우부문에 25농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한우농가 24농가로 되었는데 인쇄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25농가입니다. 젖소가 12농가, 돼지 41농가, 닭 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미 완료된 농가가 43농가, 90% 정도의 공정이 12농가, 80% 정도의 공정이 12농가, 70% 이상 공정이 7농가, 70% 미만 공정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중에 70%를 융자해 주고 30%를 자부담시켰는데 1인당 지원액은 2억이 한도액이고,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를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벽하게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촌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의 정화조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양축가에 지원되는 간이정화조가 저희 관내 금년도에 28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사업비가 4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대규모 양축가에 지원되는 정화시설을 16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정화조는 288개소 중에 완료된 것이 224개소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이 64개소 정화시설은 164개소 중에서 97개소가 이미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7개소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86% 증가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전 농가가 착공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벽하게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료표를 경지 정리하는 식으로 경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로 단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기계화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 은하면 금국리에 10㏊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지작업이나 사료작물 파종까지 완료가 됐고, 다만 일부 구축물 흄관매설 등이 미완공되어 현재 전체 공정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장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곡면 옥계리 축협 시범목장 진입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으로 진입로 1.3㎞, 목장 내 목로포장 200m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진도를 보면 8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일 현재로 자료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약 300m 포장이 안됐던 것이 완공이 되어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젖소 유방세척기 보급사업입니다. 우유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방세척기를 낙농가들한테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1개당 80만 원씩인데 현재 63농가가 구입완료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직 7농가가 구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구입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내년도 구상사업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청정 축산마을 조성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업이 점차적으로 전업화하는 추세에 있고 또한 우리 군은 양돈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양돈집단 부락이 상당히 많은데 가축의 폐수는 나름대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축분 처리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축분 처리가 무질서하고 불결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분 처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속성으로 발효시켜써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발효된 거름은 전량을 농작물에 활용함으로서 무공해 농작물을 생산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해 보자는 취지에서 구상해 보았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효 건조시설을 밀집된 1개 부락당 대규모의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로 선정 10개소씩 해서 3개 부락 30개소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건조장 시설을 개소당 100평 정도 시설을 해 가지고 내부에 축분을 부어놓고 계속 뒤집어주는 교반시설을 하고 또 축분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송풍시설 폐수를 뿌려주는 분사시설 이것은 발효되는 과정이 상당한 고열이기 때문에 수분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대신 축산폐수로 뿌려주는 분사시설을 갖추고 발효촉진제까지 투여해서 최대한 발효를 빠른 시간 내에 숙성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2천만 원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이 중 군비를 개소 당 500만 원 요청해 보았습니다. 융자가 5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계획해 보았는데 기획실에서 1차 예산심의에서 30개소를 요구했는데 11개소분의 군비 5,5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사실상 당초 계획한 3개소의 청정 축산마을조성은 불가하게 됐고 11개소의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1개소분 군비 5,500만 원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우리 군이 타 지역보다는 분뇨처리 관계가 다소라도 앞서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범축사 시설보급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소의 축사를 개량해 가지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폐식 축사를 보급해 보자는 데서 착안해 보았습니다. 개폐식 축사란 축사지붕을 필요에 따라서 낮에 햇빛이 날 때는 열어주고 밤이나 비올 때는 닫아주는 축사와 운동장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축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력이 절감되고 소가 성장하는데 좋은 효과가 되고 또한 바닥에는 톱밥을 깔아서 분뇨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육방법이 되기 때문에 구상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1차 예산심의에서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삭감됐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도 파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상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 속에서 도 군정추진에 애정을 갖으시고 챙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94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구상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구상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37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종합 진도 95%로써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며 추진 중인 사업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유소 공중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축철거는 95년도 12월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29%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전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보수에 대해서는 94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개소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결유지에 대해서 27건을 계획하고 27건을 완료함으로써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광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17 블록에 11 블록을 완료함으로써 현재 6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6개 블록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업체가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현재 신청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광천 농공단지 입주유치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불법공산품 단속을 저희들이 8회를 계획하고 그동안 7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회는 12월 달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에는 95년도 구상사업은 예년과 같이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쾌적한 농공단지공원화 사업추진, 내 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 전개,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부분별 물품수급억제 및 가격을 안정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내실 운영으로 가격 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물가안정과 불안 심리를 해소함으로써 대민홍보활동을 최대한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44개 품목에 대해서 카드관리 업소를 지정하고 특별·일반관리로 해서 특별히 주 1회를 점검을 하고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물가 관리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를 개최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행정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 점검을 주 1회 실시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주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자율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현대화된 시장을 조성하고 유통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전국 제1의 명소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복합 상가와 재래시장이 병존하는 형태의 시장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 날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5일 시장현대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권으로 개발해서 종합상가의 상설시장과 재래식 정기시장이 병행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상가와 주변 상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시장기반 조성사업에 8,160만 원 또 재래시장에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95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축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 등을 통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공단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내 도로의 가로수 식재와 공장주변의 녹지 공간 활용, 쾌적한 공단 분위기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면 공장 내 빈터 등에 다양한 꽃 식재로 아름다운 분위기 연출을 통한 근로자의 정서함양과 근로의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히 조성된 구항 농공단지 내에 근로자의 긍지를 제공하고 단지 내 공간시설의 최대한 활용 녹지를 조성하고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기업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전문가를 참여를 해서 특색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도록 환경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와 사면공장 내 빈터에 다년생 꽃 식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와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내 고장 생산품 애용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군내 기업체 생산품 판촉활동으로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중점지원으로 우수상품을 생산 권장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생산품의 진열을 2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군내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과 군청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품의 판촉요원을 구성을 해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총괄은 지역경제과장이 하고 반장은 공업계장, 반원은 지역경제과 외 관련 실과와 공무원 기업인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서 우리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각처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생산품 홍보지원을 위해서 생산품 게재 홍보책자를 2,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로 기업분위기 쇄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 및 불법 무질서 추방과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및 단속 강화로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운전자교육 강화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전자교육을 분기 1회 업체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코자 합니다. 거리질서 자율지도반 편성을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등 단속요원의 확충과 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깨끗한 교통질서 문화정착과 교통거리 질서정착을 위한 주민자율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난 연후에 만이 이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 이러한 예방대책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화재가 안 났더라도 시장 현대화라고 하면은 현대화 대책을 강구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화재가 크게 나서 연후에 대책을 하실려고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12-9페이지 보면은 내 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전개 이것 참 좋은 슬로건을 걸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 고장 생산품도 중요하지만 내 고장 물품사주기 운동까지 같이 이렇게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한 가지 저희가 담배판매를 보면은 그간 저희 지역에 담배소비세가 일반세수에 큰 몫을 차지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8억 4천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요것이 물론 흡연인구가 줄어서도 그렇겠지만 내 고장에서 외제담배나 이러한 흡연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연초소매소에서도 외국담배 판매를 어느 정도 줄여달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연초 소매업자 내지는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외국담배를 될 수 있으면 덜 피우기 운동같이 전개를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거리질서 확립해서 했는데 전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교육도 있고 한데 시내버스 승강장이 예를 든다면 제일 교통량이 많은 홍성, 광천에 승강장이 곳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마다 중요지점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기 운동을 전개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질서 있는 버스 타기와 질서 있게 하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을 하셔야지 지금 시내버스가 가다가 승강장이 저기에 있는데 여기서 손 들으면 깜빡이도 안 주고 팍 서요. 그리고 거기서 손님을 태우고 하니까 뒤따라가던 차 쭉 밀리게 되고 앞에서 차가 안 와서 추월선으로 나갈려고 하면은 옆 차 생각 않고 또 나가고 이래서 교통사고 유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런 면에서 집중교육을 해 주시고 또 길에서 예를 들어서 급한 손님이 상차를 원해서 손을 든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다른 차에 피해 없이 갓으로 비켜서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도교육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철저히 지금 예년마다 보면 운전자교육이 꼭 나오는데 그런 면을 몇 번 건의했는데도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철저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95년도에는 꼭 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년도 교육 시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손님 태우고 내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어디에서 세우더라도 좀 갓으로 붙여서 세워가지고 다른 차들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4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95년도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94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총 155건 중 137건은 완료를 했고 정상 추진사업이 18건입니다. 이중 연말까지 미진사업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과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95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94년도 사업 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전부 100%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건 중에 저희가 7건은 완료를 하고 지금 오봉도로 포장과 월계-행정 간 도로포장, 덕실 도로포장 이것이 추경과 성립 전 집행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각각 25%, 50%,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칸에 건강한 국토사업 8건 계획에 5건은 완료를 했고 3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이것도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독서경진대회 포상사업비로 된 중담마을 도로포장과 급수시설 사업은 이것도 11월 23일에 착공이 되어서 12월 중 끝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칸 건너서 도에서의 교육이 466명 계획으로 해서 현재 431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오늘도 떠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정상 추진될 사항입니다. 맨 아래 칸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홍성농협 앞 마무리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칸에 4-5페이지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5억 7백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종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미진된 기반시설 사업과 토지보상, 또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95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거리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5개소를 지금 60% 공정으로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이것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토목공사 1차 발주분은 현 공정 90%로 12월 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목공사 2차 발주분은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공사는 완료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5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전망이 불투명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청소년지도 육성사업은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과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 운영 등 12월 중 계획만 추진하면 이것도 문안이 완료가 되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2억 원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건전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과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2월 중 계획만 이것도 추진이 되면은 전부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갈산에 하는 것인데 부지 선정문제로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갈산 부기리에 확정되어서 11월 17일 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대로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95년도 구상사업은 마을 유래 상징물 가꾸기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자연보호 시범마을 육성, 버스승강장 설치, 광천 새마을운동장 확장, 4-H의 저변확대 등 여섯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마을 유래 상징물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도 특수시책인 새 가정 새 사회 운동 일환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사랑 분위기를 확산하며 마을의 역사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특색 있는 대상마을을 저희가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여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주요 도로변부터 우선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누려보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설치를 하되 95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해보자 이렇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문제는 70년대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새마을과라든지 새마을 사업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진데다가 내년도 예산에 단체 지원금마저 95년도에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주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근면, 자조, 협동정신으로 국민의식 차원에 앞장서도록 한번 이끌어보자 해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휴경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휴경지를 읍, 면당 한 1,000평정도 경작할 수 있도록 우선 종자 및 자재대를 지원을 하고 새마을 가족 체육대회나 서훈지도자 간담회, 선진지 시찰 등을 보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또 사업장의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등 안정감을 부여해보자 해서 구상해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자연보호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비해서 전 군역을 청정지역화하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쓰레기 안 버리는 군민 의식개혁을 전개해 보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 청소의 날로 올해도 추진했습니다만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청소사항을 전 부락 대상으로 분기 1회씩 평가해 가지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시상을 함과 동시에 시범마을 현판을 부착토록 해서 자율적으로 청소에 임하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자 해서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문제입니다. 금년 사업에도 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올 사업을 못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오지 버스노선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비 가림이나 눈가림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올해도 자체계획으로 도 지원은 없습니다. 해 보았습니다. 설치 현황은 저희 관내에 123동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90동이 현재까지 설치가 되었고 95년도 11동 정도는 건립해 볼 계획으로 계획은 세워봤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4,9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10페이지 광천 새마을 운동장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김태수 의원님께서 강력히 요구가 있으셨고 한데 여의치 못해서 작년에 못해서 95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천에 있는 새마을 운동장이 7,200㎡ 정도로 협소해서 도유지 및 군유지 5필지가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넓혀보자. 소요사업비는 한 8천만 원 정도, 사업 중에는 부지면적을 10,800㎡ 정도로 확장을 하는데 토공과 옹벽공사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체육의 저변확대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각종 도 단위 대회, 군 단위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소의 지원을 하고 체육회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구상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시군 대항 각종 체육대회 참가, 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등에 의해서 한 9,8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발의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95년도 저희가 구상한 사업들이 95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구상사업이 예산에 요구는…….

예, 요구는 다 했습니다.

요구만 되었지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예,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94년도에도 금강조경원에서 오관교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어려우리라 믿긴 믿는데 구상사업 속에도 그것이 안 들어갔으므로 그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 일반 시민들의 보행이 아주 많은 곳이고 그래서 빨리 해야 할 곳이 그곳인데 그게 구상사업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보고드린 대로 94년도 계획에 들어가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또 지원 비율이 50:50에서 30:70으로 바뀌는 바람에 광천 것도 홍성 것은 엄두도 못 내서 포기를 하고 광천 것도 5억 7백만 원이라는 돈이 되어야만 내년도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해본 결과 내년도 예산에 도저히 힘이 없다. 못 질 짐을 지면 가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이건 당초에 다음해로 미루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내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 하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가건물 설치한 거라도 없애는 방향으로 타 실과에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는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연구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4-5페이지 금방 설명을 해 주신 간선도로 확장에 보면은 5억 7백만 원이 부족해서 95년도로 사업 이월을 해서 지금도 95년도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공사 토지, 건물분이 5억 7백만 원인데 그것을 공사비는 얼마, 토지 보상비는 얼마, 건물보상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5억 7백만 원이 부족하다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은 하겠는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집행한 것을 보면은 건물, 토지 보상분 중에 일부는 금년도 것으로 보충이 되고 전체를 추진하는 5억 7백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공사비는 뭐 2억, 토지분이 2억, 이렇게 해서 뭐 얼마가 부족이다 하는 내역 그것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95년도 군정추진 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총 사업 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홍성읍 도시 가로망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미터, 총 사업비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5억 원이 되는데,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부터 9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올 8월 27일 날 목적변경을 했고, 10월 2일 날 지적 분할 및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상협의 및 지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13억 원 중에서 지금 8억 원이 모자른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 대상자 영업장 이전 대상지 미확보로 이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배정 시 우선 배정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외곽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 우체국-광천교-버스정류장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 94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원, 군비 1억 원, 교부세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5월 6일날 1차 지장물 조사 및 현황 측량을 했고, 8월 1일 날 2차 구간 부족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30일까지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이것도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우선 11월 중 공사 발주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토목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불응토지에 대해서는 기공승낙 징취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홍성읍 도시 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암리 역전방면하고 대교리 예산방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역전방면이 32미터 예산방면이 8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11월 25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15-6페이지 토지 구획정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써는 1지구가 63,000평, 2지구가 20,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 원, 1지구가 66억 원, 2지구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지구 추진실적으로써는 올 10월 31일 날 기반공사를 완료했고 12월 31일까지 환지 측량 및 환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지구는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사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청산 교부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환지 청산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여객정류장 매입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입찰 추진토록 하겠으며, 95년 상반기 중 환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 2001년, 계획 인구가 50,0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8㎢인데, 변경이 15.6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83㎢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작년 9월 2일 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람 공고를 했고, 올 4월 6일 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현재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가 23,000명 계획면적이 9.4㎢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0월 27일 날 주민 공람 공고를 했고 올 4월 6일 날 재정비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날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천 도축장 확장관계와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11월 30일까지 결정 예정이었는데 12월 10일경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지적고시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 개나리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치는 구항면 마온리가 되겠습니다. 택지면적은 2,915㎡에 881.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로써는 아파트 5층 1동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이 2,334㎡에 세대수는 5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별 규모로써는 13.6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자로써는 법정 영세민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 저소득 모자가정, 보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임대 보증금으로써는 1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9일 날 택지조성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0일 날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했고, 올 10월 11일 날 입주자모집 신청공고 및 접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 30일까지 입주자 자료검색을 완료하고 12월 5일까지 입주신청자 순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입주자 확정을 하고 12월 20일쯤 해서 아파트 동, 호수 추첨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입주는 내년 4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아파트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 입주자들의 매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없고, 아파트 유지관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군이 구항면 지정리 지정학교로써 학생들의 학업에 다소 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95년도 관리인 1명을 충원하고 교육청에 학군조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촌 불량주택개량이 112동 불량 화장실이 535동, 입식 부엌 목욕탕개량이 400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올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5월 16일 날 주거환경 개선 사업량을 배정 받았고, 7월 19일 날 주택개량 융자금 배정을 읍, 면 단위농협에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월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공을 하고, 12월 중에 대상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부터 10월 11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광천 지하수개발 공사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착정이 6공, 수중 모터 설치가 6대, 도수관 설치가 1,806미터였었는데, 민원 및 위치선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정을 5공으로 하고 수중모터를 5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수관이 744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심도가 당초에는 600미터를 계획했었는데 좀 더 깊이 묻어서 1,000미터를 묻었습니다. 채수량이 2,000톤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2,100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없습니다. 1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900여 세대 등 2,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교통난이 심화되고, 국도 21호, 29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원활한 통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추진방침은 기 사업 발주구간 사업비 우선 확보를 하고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홍주고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8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투자로 지금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확보가 지난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5페이지 광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천역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미시행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 사업 발주구간 사업비 연계 투자사업효과 극대화되고, 화재로 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치가 광천역에서 버스정류장이 되겠고, 사업량은 37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200미터에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KBS 중계소에서 제일제당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95년 계획에는 8억 정도 소요되는 것 이것도 좀 지난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연결도로망 확보로 구획정리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산주민 시내 통행로 확보 및 시가지 균형개발이 촉진되겠습니다. 15-17페이지 광천 외곽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 우체국-광천교-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0미터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년 계획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항공촬영 및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제작된 홍성 시가지 현황도가 실제현황과 상이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공간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항공측량을 실시 정확한 실제 현황을 표현하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도시계획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공촬영 지적도면 작성을 하고, 장래 도시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지적고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홍성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5.6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항공촬영이 1억, 지적고시가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정확한 지형도 작성으로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추진 및 수립이 되고, 각종 시설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15-19페이지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로 처리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 설계 도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작성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추진방침은 기 설치된 설계실에 전담 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건축신고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사용검사, 건축물 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업무까지 확대해서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설계도서 작성 능력이 있는 인력 1인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도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로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 및 봉사행정 구현이 되겠고, 주민의 건축신고 설계비 부담 절감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3일 이상인데, 경제적으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0건 작성했고, 올 1월부터 9월까지 42건을 작성해 가지고 읍, 면에 이송 신고 처리했습니다. 15-2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47건이며, 불량주택이 112, 불량화장실 개량이 535,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400동이 되겠습니다. 1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성 지방상수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의 수원 부족 및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맑은 물 안정공급을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설용량이 1,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결성면 일원이며 1,065가구에 3,82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1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정수장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 주민의 상수도 불신 해소를 위한 정수장개발에 대비한 정수장 내 주변 환경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정수장 주변 부지확보를 하고, 정수장 외곽 담장설치를 하고, 조경공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수장운영 및 배·급수 관리에 대한 내무부장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질관리개선 대책이 있었고, 그래서 그 대책 중에서 노후 취수장시설 개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서 정수장을 개방해 가지고 상수도의 불신을 해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정수장 부지를 확보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관리사 신축 및 토목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5-10페이지 맨 아래에 학군 조정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홍성국민학교나 지정국민학교나 거리가 마온리에서는 지정국민학교 가는 거리가 가까워요. 가깝고, 농촌지역에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학교 교실이 텅텅 비는 입장인데 홍성 같은 데는 교실 자꾸 지어야 되고, 그런 학군조정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버스를 타고 홍성으로 와도 지금 홍성 시내만 해도 홍성국민학교까지 걸어갈려고 해도 거리가 멀고 또 현재 마온리에서 버스 타고 지정국민학교 가면 국민학교 바로 정문 앞에서 내려요. 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도시 혼잡도 피할 수 있고, 도시 있는 학생은 오히려 농촌으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 학군 조정하면 안 되지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15-18페이지에 홍성읍 도시계획 항공 촬영한 다음에 지적고시를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홍성이 지금 현재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천지구로 고시가 됐는데, 이때 온천지구 고시를 하고 그때 온천지구 개발설계가 같이 겸하게 되는 것인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고시가 되면 그 시기를 정해서 온천지역 설계까지 전부 같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입니까?

거의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도 온천지역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빨리 이것이 되어서 온천지역 고시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획정리구간 제1지구에 대해서 15-6페이지에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환지청산 지연 우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체비지가 영원히 매각이 안 된다고 가상했을 적에 될 때까지 그냥 둬야 되나요?

이것이 1지구인데요. 정류장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이나 입찰도 붙여봤고 그렇게 했는데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하고 대기업에 한 번 더 통보를 해 가지고 교섭을 해 봤습니다만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최악적인 말씀을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실무자나 모두 노력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쪽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것이 길게 오래가면 그렇지요. 그럼 피해자가 우리 군민 중에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체비지 매각해서 환지 청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비지가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면 환지청산 못하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방위과장께서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민방위계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사업 마무리계획 및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 3건, 95년도 구상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 중 사업완료 1건 추진 중 2건으로 약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단위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및 소방력 보강과 화재예방을 위한 구항 의용소방대 청사신축공사입니다. 당초 현 청사 위치에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 및 장소의 불합리화로 사업비를 3,000만 원 추가로 확보하여 총 사업비 5,820만 원으로 구항면 오봉리 735-1번지 내에 40평 규모로 94년 10월 14일 현장설명과 94년 10월 19일 공개경쟁입찰로 미림건설에 4,717만 5천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기초공사 추진 중에 있어 현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17일간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읍·면 순회하면서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농번기 전에 실시하였으며, 대상인원 5,246명 중 4,550명이 참석하여 87%의 교육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690명에 대하여 1차 557명 2회에 걸쳐서, 2차 133명 1회에 걸쳐서 총 3회에 걸쳐 100%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94년도 징병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대전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75년생 징병검사 연기 해소자 등 1,738명에 대하여 10월 19일까지 1일 연기하면서 전원 100% 수검 조치하여 공평한 의무부과 및 정예자원 선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굴절 사다리차 구입입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고층 건물의 대형화 위험물 취급의 다양화로 각종 화재 진압에 대한 인명구조 장비가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에 화재 발생 시에는 굴절 사다리차를 대천 소방서 출동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천에서 홍성까지 출동 시 약 40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의 중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95년도에는 장비 굴절 사다리차 구입에 대비하여 홍성읍 소방파출소 청사를 도비로 증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는 약 3억 2,0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군내의 고층건물 증가 추세로 보아 연차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지원 1대씩이라도 구입 활용하여 유사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군정 추진 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차 관계가 우리 민방위과하고 연관이 됩니까?

예.

지금 시내를 가보면 소방로가 도시계획으로써 이뤄지지 않아서 협소하고, 이런 데는 대형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지금 그런 사안이 몇 번 있었지요?

예.

우리 광천에서 화재 났을 적에도 대형차가 못 들어가고 애를 먹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형차가 필요한 곳은 소형차 또 시골에 나가 보면 실지 조그만 소형차를 갖다놨는데 대략 시골의 화재라는 것은 주로 크게 보면 대형화재가 산불 이런 것에 치중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은 시골에는 주택상황이 그렇게 차가 못 들어 갈 이런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형차와 대형차가 원활히 사용이 되도록 끔 큰 차를 쓸 곳은 작은 차가 배치되고 작은 차가 쓰일 곳은 큰 차가 배치된 사항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운영이 세밀하게 분석을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소상히 실정을 파악해서 앞으로 구상해서 그 개선의 용의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 면에는 대형차가 없고, 대천 소방서 관할인 홍성이나 광천읍에만 대형 차량이 있습니다. 면 단위는 전부 소형 차량만 있기 때문에 또 소방차 진입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큰 문제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양 읍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인물로 20,000장을 인쇄를 해서 소방진입로라든가 차량 진입로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홍보물을 해서 배포를 했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에 대한 소방홍보나 여러 가지 지도를 계속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소방차가 소형이기 때문에 사실 불 끄러 와서 이내 2~3분이면 물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소방원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물을 안 가지고 와서 무슨 불을 끄러 왔느냐 하는 이런 실정이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소방차를 대형으로 교체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홍성에 소방서가 승격이 되고 또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 한꺼번에 대형차를 배정하는 예산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문제겠지요.

예,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이나 광천은 덜 한데, 면 단위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소방대 인원은 채워놨는데, 한번 긴급 소집을 하면 많이 모여야 5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민방위과에서 병사업무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 자체에서는 안 되겠고,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군에 가는 인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단기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현실이 있고 해서 정책적인 것을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군대를 빠지는 단기병이나 이런 병력을 활용해 가지고 소방대에 근무하게끔 읍·면에 적어도 5명이나 3명 정도라도 군대 가는 기간을 1년이고 2년이고, 소방대에 와서 근무해서 하게끔 하면 고정인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농촌 의무병이라고 해서 현역 생활을 조금 하다가 농촌에 와서 3년을 근무하도록 그러한 제도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계통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굉장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총 사업건수 48건 중에 사업완료는 28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6건, 죄송합니다만 아직 미착공된 것이 4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수사업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5년도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4년도 근로사업, 94년도 농어촌 도로사업 그리고 미 착공된 미진사업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 중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와 기성제 유지보수, 수문보수 재해대책 방수자재 구입은 다 완료되었으며, 홍성천 개수공사 중에서 2,750만 원으로 물줄기 바로잡기를 11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봄 마무리 경지정리에서 미비한 점은 하자 보증금을 이용해서 완료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95년도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는 총 15지구를 실시 설계하여 그중에 10개소는 94년도 가을착수로 착공하고 중계리, 송월, 금국, 내현, 중리 지구는 95년도 가을착수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북, 홍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30억, 융자가 9억으로 총 39억이 추진됩니다. 홍북은 도로 5.8㎞, 주택개량 56동, 27억이 현재 집행되었으며 홍동은 도로포장 1.6㎞로 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집행분을 제외하면 홍북은 5억이 남았고 홍동은 25억을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 추진하는 실적은 노은-대인 간은 현재 공정이 60% 추진 중이며, 효학 지구는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진도가 80%로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에 대해서는 홍북은 주택개량 6동 홍동은 36동 현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군도사업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은 100% 완료하였으며, 94년도 추진사업은 현재 66%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6페이지 94년도 농어촌 도로사업은 현재 사고이월사업은 완료되었으나, 94년도 추진사업은 현재 39%로 미진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미 착공된 부진사업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금선 결성 제102호 도로포장공사는 보조금이 94년 7월 2일 교부되어 조사 설계를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발주는 11월 16일 발주 의뢰해서 12월 2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사유는 군비 부담금이 아직까지 1억 원이 미확보된 채로 군비 5억만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부 결정이 지연되었고, 결성농요 포상계획과 관련 사업변경 요구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였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은 내년 9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팔대선 홍동 101호 도로포장 공사는 94년 7월 28일 농어촌 도로 추가사업으로 도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11월 16일 발주 의뢰해서 12월 1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히 95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산선 광천 제207호에 대해서는 94년 7월 28일 도에서 추가 배정된 사업으로 현재 11월 16일 발주 의뢰하였으며 95년 9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0페이지 기부선 도로 확장공사도 7월 28일 도에서 교부 결정되어서 설계완료 후 발주 중에 있으며 12월 1일 입찰할 예정이고 내년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행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창의적 자체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10건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2페이지 용봉산을 공원으로 지정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 종합개발 계획의 1단계 실천으로 관광자원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예산투입이 기대되고 장기개발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용봉산은 현재 도립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덕산 도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강력한 반발을 해서 아마 군립공원으로 지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하고,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농림 및 준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7천만 원 정도 요구를 하였으나 4,500만 원 정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봉산은 공원으로 지정되겠습니다. 14-13페이지 홍성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면적이 77만 평방미터인데 온천이 3개 공으로 현재 온도는 25.8°C~34.1°C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개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온천개발 용역비 8천만 원 요구하였으나 이것도 4,500만 원이 95년도 예산에 삽입되었으므로 홍성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대통령께서 모든 시설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내무부장관께서 각종 공사의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도지사님께서도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추방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는 홍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125억 홍성 대우아파트 신축공사가 2동 260세대 1,420억 구항 개나리아파트 11억, 기타 1억 원 이상 공사가 17건에 20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부실설계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설계업체의 대표자 및 기술자는 기필코 처벌을 확행 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잘못으로 부실시공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 기준을 강화해서 설계규격 미달 또는 불량자재 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하고 설계보다 내구성 기준치 이하의 시공은 손해배상 또는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 사업장은 월 2회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님께 보고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간담회 시 보고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권리보전 미달된 국유재산에 권리보전하고 국유지 신규등록에 대한 국유지 확대를 도모하고, 도시 관련 공부 및 소유권 정리를 국유재산 전산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권리보전이 관리청 지정된 것이 1,75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 수수료가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95년 2월부터 등기 열람해서 권리보전하고자 3,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난에 의해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정발의라든지 해서 등기를 하고 싶은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과불된 보상비 환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과불된 보상금은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91년도에 군도 2호, 3호, 4호, 6호, 9호의 과불금액 4,400만 원 중에서 과불면적이 13,000평방미터이고 환수금액은 949만 원을 환수했으며 3,500만 원이 아직 미 환수된 채로 있습니다. 과불원인은 설계 시 편입면적을 과다 추정한데서 문제가 있었고, 총 보상액 중 70%를 선지급한 후 확정 측량하고 정산과정에서 과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후에 여건 변동으로 공사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과불 보상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4월까지는 징수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소유자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 징수토록 하고 환수금액 정도에 따라서 분할징수할 것이며 내년에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기필코 환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 노선 수가 총 193개 노선에 연장이 602㎞, 그중에서 274㎞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 포장도로는 328㎞로서 이것을 전부 포장하게 되면 942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군도 농어촌 도로 합해서 30억이 도에서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특세 7억, 양여금 16억, 여기서 군비가 7억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승인 후에 노선별로 조사 설계해서 9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승인 후에 노선별로 조사 설계해서 95년도 4월 중에는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내년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군비확보가 안 되어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올해는 7억만은 꼭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용 굴삭기 확보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0.16(㎥)루배로서 용량이 너무 적어 비능률적이고 작업 시 고장이 잦은데 반하여 장비가 구형으로 고장 시 부품 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굴삭기 0.7㎥짜리를 구입하여 비포장도로 정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백호우는 응급대치용으로 불났을 때라든가 하천 물줄기 바로잡는데 등 여러모로 활용되고 있는데 군에 백호우가 없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기존 중기는 90년 1월 16일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넘었습니다. 확보계획은 사업비가 7,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번 본 예산에 삽입되어서 꼭 백호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4-19페이지 경리정리 사업은 예년에 3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대폭 늘려 시행하므로 총 사업비가 75억에 달하여 이중 국비가 57억 원, 도비 8억, 군비 9억이 요구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필히 군비가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페이지 1읍면 1하천 가꾸기 사업으로서 범국민적 국토 대 청결운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사의 고장 홍성을 깨끗한 문화 관광지로 개발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1읍면 1하천 가꾸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언론사, 사회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온 군민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염의 발원지에서 하천 종점까지 환경을 보호하고 1기관 1단체 1마을 1하천 가꾸기를 실시해서 필요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함으로써 1읍면 1하천 살리기를 기필코 확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각 읍면 홍성·광천이 2개 하천, 9개면에 1개 하천으로 13개 하천이 소요되는데 물줄기 바로잡기라든가 고수부지 정리, 샛강 가꾸기에 총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 없이 백호우가 구입되면 백호우를 이용해서 1면 1하천 가꾸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상황실 설치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해대책상황실을 건설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상시에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해당 실과와 전 직원이 합동근무하고 실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현 체제의 문제점은 자동강우량 컴퓨터, 기상예보 FAX가 건설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는 이중 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상황파악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위험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지연되고 그래서 국비라든가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설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일사불란한 재해업무를 추진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여 신속한 재해 상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60㎡ 정도로 종합 상황판구입 및 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별관을 3층을 지으면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건설과장님께서는 많은 일을 해 주셨고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일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달리 많이 수고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조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적인 균형도 앞으로 더 맞춰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고장은 그동안 구조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고 그 지역이 군내 농경지 면적의 남은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군내 다른 농촌지역보다 균등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 같은 해에 많이 하게 되는 동기는 그만치 그 지역이 남았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할 곳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는 데는 많이 되어야 하고 이런 균형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고 싶고 군도 포장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정말 조그만 거리를 두고 6호선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것은 국회에 있는 조부영 의원님도 아주 관심거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에서 과불금 환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불금 환수도 중요하지만 과불금을 청산하는 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불금이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동의하고 잘 따라서 사업에 일익을 담당한 충실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미불금이 생겨서 처리가 늦어진다고 보면 군민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또 우리 정부를 믿는 공신도가 추락될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불금 환수에도 물론 치중 노력해 주시는 반면 미불금 청산에 더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건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12페이지 용봉산을 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95년도에는 틀림없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먼저 도시과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만 현재 홍성 남산이 한용운 선사 동상이 있고 충령사도 있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는 옹달샘 개발이라고 해서 홍성읍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주간홍성에도 났었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계속 주택을 짓게끔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남산도 작년에도 그랬고 92년 93년도 계속 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네요. 여기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군민 또는 홍성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아껴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군정추진 사항과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총 27건을 추진해서 현재 완공 23건 정상 4건 부진은 없습니다. 17-3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아직 추진 중인 4건 사업하고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직파재배는 16개소 83㏊의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600정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가을 추수하고 보니까 수량 면에서 일반재배와 별 차이 없이 비교적 성과가 괜찮고 또 노력이 전체적으로 약 46%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뒤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가축사양 시범사업으로 축산폐수 정화사업 4개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톱밥 토양 여과사항으로 축산폐수를 맑은 물로 가꾸는 그런 사업인데 4개소를 해서 지난 11월 중에 광천에서 평 가회를 했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업 경영진단 설계 4호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지도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기장을 시켰습니다만 마지막 연말에 점검해서 농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생활과학교육 2,500명을 연간 계획해서 현재 2,400명을 해서 96%의 진도를 보이는데 어제 오늘 중에 나머지 교육을 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끝 항목에 지도기반 조성 중 생활개선관 중축 100평을 지난 9월 중에 준공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교육관은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 현장답사를 하면서 계단이 좁고 제대로 바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파악해 보았더니 계단 폭을 넓히고 제대로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해 보니까. 약 8천 내지 9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도저히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대리석을 까는 방법으로 810만 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렵다 해서 반영을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추경에라도 넣어보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실습포 토지매입인데, 물론 이것이 재무과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토지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그동안 절충을 하다가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서 현재 감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매입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금년 중에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5년도 구상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의 확대보급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 직파 재배 확대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특히 벼 건답 골뿌림 파종기개발 제작 활용으로 생력화와 파종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직파재배를 금년에 604㏊를 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론 초창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1,000㏊로 늘려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파종기개발 제작 6조식 2대를 하고 벼 직파 재배 거점시범단지 11개소, 110㏊를 해 보았으면 하고 총 지원예산 5,900만 원을 요구하고, 자담 4,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할 욕심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군 자체 예산을 확보 못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820만 원 있어서 1,000㏊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일해 볼까 합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경작지 이용 생력화 공동 과제포 운영입니다. 휴경지 및 유휴지 활용 생력기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4-H회원 협동심 고취와 기금조성을 통한 읍면 4-H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으로는 4-H 공동 과제포 11개소 3.3㏊,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3㏊에 지원을 1,000만 원, 본인들에게 500만 원을 부담시켜 사업을 할까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힘이 모자라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자체적으로 비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만 특히, KBS 방송국 옆에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볼까 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자담이라도 하도록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만 추진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채류 및 과채류 채취 관광농장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의 산채 및 과채류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며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에 흡수 농가의 소득증대로 연계해 보고자 서부면 남당 관광지역에 약 2,700평 규모의 산채 및 과채류 관광농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채류는 취나물, 고사리, 더덕이나 고사리 같은 것을 넣고 과채류는 이미 일부 농가가 합니다만 참외, 포도, 메론 같은 것을 넣어서 거기에 관광 오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가는 그런 일을 추진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키기가 어려워서 5,6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담을 시켜 7,500만 원의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를 못해서 일단 농가에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무인약제 살포시범사업입니다. 무인약제 살포라고 해서 언뜻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스프링클러 식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안전 생력화로 경영비를 절감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새 기술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 진흥청에서 연구단계에 들어가서 아직 완전하게 정착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어서 채택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소에 6,000평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을 보조하고 1,500만 원을 자담시켜서 해볼까 하는데 750만 원의 1개소 할 수 있는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약제 방제하는 시간절감이 10a당 동력으로 할 때 52.5시간 들어가는 것이 무인방제로 하면 1.4시간이 들어가서 무려 51시간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17-11페이지 돼지수출단지 시범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상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산상으로 가장 큰 사업이라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삽입했습니다. 목적은 수출규격 돈 생산기술 보급과 수출 활성화를 기하고 수출 자돈이 안정적 확보와 가족단위 수출 전업농 육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양돈 주산단지로서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규격 돈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가능한 농가로 모돈이 적어도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10농가에 모돈 500두 외의 공동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자돈 공동생산시설, 폐수처리시설, 시설 자동화시설, 연무방제, 운반 등 종합적으로 갖춰서 단지를 육성해 볼까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원 보고내시가 와 있고, 군비 1억 원 부담되고, 융자 2억 원, 자담 1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자돈 생산비 20% 절감과 국제규격에 맞는 규격 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공해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하는 시범까지 겸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2페이지 시설채소 저온저장고 설치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새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농산물들이 홍수출하가 되고 가격문제가 돼서, 저온 저장고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해서 1개소 40평 규모의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력이 가능하다면 농가에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3페이지 농민 복지교육관 운영입니다. 기왕에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평 규모의 농민 복지교육관을 금년에 잘 지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양강좌로 역할을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첨단 영농교육을 하고 건전 혼례 모태 정착을 위한 농민자녀 예식장으로 대여할까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과학기술 교양강좌 20회 1,000명, UR대응 소득 작목교육 4회 1,200명, 조금 욕심입니다만 농민자녀 예식을 30회 30쌍, 농민학습단체교육 행사 2회, 700명으로 76회 3,000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1,3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약 30%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면서 많은 인원을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유휴경작지 이용 생력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노는 땅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제 어느 과에서는 대책 없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있네요? 예산만 확보하면.

수익성이 적어서 자꾸 놀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수확을 하면 4-H라든가 공동으로 하는 그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뭘 도와줘야 일하는 것으로 알아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무엇을 권유하려고 하면 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한 얘기로 사탕발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최소화해서 예산을 아주 조금 들여서 그분들한테 소득이 되고 또 노는 땅을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적극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7-12페이지 돼지 수출단지 시범육성에서 국비 1억, 군비 1억, 융자 2억, 자담 1억으로 공동생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수출할 계획을 하셨는데 구상은 좋은데, 저희가 볼 때는 항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계획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축산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있고, 산업과에서도 있고, 지도소에도 있고, 이것이 일원화 정책으로 행정부서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동생산시설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이 10농가가 한 지역에서 땅을 공동구입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인지 10농가가 따로따로 모돈 50두씩으로 거기에서 자돈 생산해서 수출규격 돈만을 생산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출을 한다고 하면 90㎏에서 1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생산된 물량을 수출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조절이 되고 통합이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린 대로 돼지 수출단지 시범육성관계는 저희 스스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국, 도비로 위에서 특히 홍성군은 양돈 주산단지가 되니까 물론 저희들도 노력했지요.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기왕 우리 군에 달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위에서도 보면 행정으로 내려가는 일 또 진흥청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지난번에 농수산부 행정관리실에서 온 직원이 있길래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어떤 일이 조절되어야겠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한 사람한테 이중지원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원화 문제는 옳은 말씀인데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자돈 생산하는 시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일단 공동으로 자돈 사를 해서 생산을 해서 분양해서 나가는 그런 구상이 현재는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계획이고 수출관계는 아무래도 수출업자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위에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구상사업 보고를 하면 군비 1억과 예산이 국비가 지원됐다고 하면 모든 사업 구상보고가 된다고 할 때는 신중한 내막을 충분히 알으셔서 여기서 설명해 주셔야지. 확실한 계획도 없이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사고이월이나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육이라고 하면 10농가가 한 대지를 구입해서 공동사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생산한 그 시스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돈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자돈 생산을 해서 50농가가 이것을 기르는데 각자 나누어서 기를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자돈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자연히 거기에 육성 돈사도 겸비가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면은 도저히 축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농가면 50농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량을 수출하는 데에 알선을 해서 가장 고급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무엇인데 회사의 알선도 지금도 수출하는 회사가 많은데 납품 잘못해서는 부도내고 도망가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것을 신중히 하셔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여기에 계획한 대로 대충 여기서 보면은 아주 수출단지 해서 저희 전부 수출 알선해서 잘되는 것으로 구상이 되었는데 요렇게 단순하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깊이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실패가 안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 게 지금 축산과에서 톱밥 우사 지원 육성을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옵니다. 그런 것은 관내에서라도 일원화가 되어서 톱밥우사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도소면 지도소, 산업과면 산업과, 축산과면 축산과에서 해야지 각자 세 군데로 세분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만을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완전한 계획을 하셔 가지고 95년도 구상에 대한 내막적인 것을 결정이 되면은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는 배정도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생산비 증가와 힘든 농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약한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94년도의 평가를 지도도 불충분하고 아주 기술적인 지도가 잘 안 되어서 발아도 적고 또 자라던 것이 죽고 해서 이중적으로 이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비나 노동비가 절감이 된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구요. 또 하나는 종자가 직파하는 종자가 따로 있는데 종자 보급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A지구나 B지구 정주영이가 하는 씨앗은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 진흥청에서 지도하는 것이 과연 농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 가서 씨앗을 줍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행정기관이 뒤지고 있다고 봐지구요. 그래서 95년도에는 그 씨앗을 어떻게 보급하는지 직파하는 종자가 따로 있고 또 수확량도 높고 이렇다 하는 종자가 있는데 95년도에는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김태수 의원님께서도 사업 일원화 관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대부분 시범자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급히 해 버리면은 시행착오가 나오는 일이 있어서 상당한 어떤 시점을 걸쳐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되니까 따라와라 하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어떤 일을 처음에 조그맣게 해요. 그것이 예를 들어 축산폐수 같은 것 톱밥발효 돈사 같은 것도 그런 것이지만 저희들이 한 사업이 괜찮으면은 저희는 워낙 약하니까 직원도 그렇고 행정에서 대폭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또 작년에도 말씀이 되고 금년에도 말씀이 됩니다마는 태양열온수기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자를 붙이는데 이 직파재배도 원래는 그런 단계가 옳은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점차 해서 완전한 때에 확 늘여야 되는데 조금 급해서 UR 문제 때문에 하도 급하니까 조금 서두른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를 하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농가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재 파종하고 또 일반 모를 갖다 심고 이런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고 일시에 많은 농가를 지도하다 보니까 여력이 덜 미치어서 또는 저희 이야기를 안 따라 해주는 그런 농가, 또 열심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가도 있고 그런 농가를 지금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대로 파종이 되어서 수확을 거두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재배하고 수량이 이 자료에는 101%로 되었습니다마는 같다고 하면 옳습니다. 그래서 갈산 동산단지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 직파재배는 괜찮다 이렇게 현재 보는 것이고 실패가 조금 있었던 농가들 그 농가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패가 되어서 엎은 농가도 있고 다른 이웃 농가하고 비교해서 그때 직파했을 때에는 보는 것이 벼 같지 않기 때문에 갑갑해서 미리 폐기를 해 가지고 문제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농가는 우리가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래 우리나라 벼농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저희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직파밖에는 없지 않느냐 물론 다른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할려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종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직파재배 쪽으로 벼의 종자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한 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자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개발되고 나면 현재 나온 종자도 아주 만생종만 아니면은 중조생종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쓰러지는 것이 덜 쓰러지는 품종, 요런 것은 직파재배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크게는 문제 삼지 않고 전문종자라고는 않지만 현대에서 나오는 종자를 저는 지도과장을 하다 보니까 기술 분야에 덜 손을 대서 그런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농한 벼라고 직파재배 품종으로 나온 것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급되는 장려 품종 중에서 조금 이른 품종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우선 당부 말씀은 기술진이 아침에 와서 지도하는 분하고 오후에 와서 지도하는 분이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진이 일원화되고 또 고도로 기술 지도를 보급해야 된다는 것이고, 종자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지역에서 씨앗을 구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94년도 결산하고 95년도 구상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부의장님도 걱정하신 것과 같이 지금 상담소에 있는 여직원들 배치하는 것을 1차 연도에 5명인가 배치를 하고 95년도에는 여직원을 배치해서 상담소장님들이 활동성 있게 해 보겠다는 그런 대안은 없네요. 이것은 무엇인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미리 받은 상담소는 다행입니다마는 여직원들 못 받은 상담소는 95년도에는 계획도 없으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구상사업이라기보다는 사무실 운영관계가 되겠는데 저희도 지금 안타까웁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5명 상담소 일용을 확보를 해서 큰 읍, 면으로 여직원을 채용했습니다만 그리고 금년에 연속으로 쓰던 사람을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 한분도 미안하지만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도내에 우리와 같이 일부 쓰는 군이 있었고 또 서산, 태안같이 전읍, 면을 쓰는 군이 있었고 또 우리만도 못한 군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에서 상담소에 쓰는 일용은 안 된다. 이러한 지시를 예산부서에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읍면을 전부 금년에 확보하려고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더 확보는 못할망정 현재 있던 것도 전부 삭감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이준표 의원님께서 먼저도 최소한도 삐삐라도 확보하도록 예산을 올려라 이래서 정 안되면은 삐삐라도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자체도 저희들의 능록이 부족해서 그런지 확보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현재 확보를 못 해서 어디 내놓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추진사항과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보건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총 사업건수가 22건입니다. 사업완료 건수는 18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입니다.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첫째가 환자진료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환자 연 계획은 27,000여 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0,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로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11월 15일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반이 남아서 100%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지소의 수입금액은 현재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한 3천 내지 4천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설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생보자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물리치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65세 미만 노인들에게는 1회에 5백만 원의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6만 원 돈을 거수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연 계획을 18,000명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16,000여 명을 실시해서 89%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계획 정관, 난관, 불임, 자궁 외 장치 또 모자보건에 있어서는 임부등록 영유아 관리,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검사, 자궁암 검진, 가정간호사업 이렇게 해서 13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진이 되는 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76% 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인구에 비해서 홍성군 인구가 십만이라고 할 때는 비율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영유아라든가 미취학 아동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에 전부 접종을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다 올리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에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보균자 검사, 성병관리, 나병관리, 기생충 관리 및 저소득층 성인병 보균교육, 의약사 관리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아직 추진 중인 것은 유행성 출혈 열로서 이것이 91% 되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음료수 소독관계도 365일 계속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미 도래로써 지금 87%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6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다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9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약사 관리는 저희들과 약사나 의약사의 자율감시와 합해서 2회를 하게 되었는데 합동감시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감시가 1회, 저희는 합동감시 1회를 해서 지금 행정조치로서는 경고 2건으로서 의료기관이 하나, 약국이 하나, 한의원이 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구상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가 좁기 때문에 보건소시설 증축과 또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보강을 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사무실 증축은 150평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종합약품처리, 의료장비창고, 지금 회의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사무실로 했던 것을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회의실을 막아서 가족계획 사무실과 영유아, 임산부 상담실로 지금 쓰고 있고 여기는 애당초 건축할 때 약품종합창고라든가 의료장비 창고가 없어서 각 사무실에다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150평에 3억 3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해서 반영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시설보수입니다. 보건지소에 있어서는 담장 없는 보건지소가 많고 또 방범창이 없고 해서 방범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요즈음 중·고등학교 애들이 가서 유리창도 깨고 들어가기도 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장 2개소에 금마와 서부를 올렸습니다마는 요것도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방범창시설 5개소는 유인물과 같이 홍동, 홍북, 장곡, 은하, 구항에 58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35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성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요것은 국비 4,300여 만 원이 오고 해서 30여 평에 보건지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시설 보완입니다. 금마 봉서 보건진료소가 도로 확충으로 인해서 다시 옮겨 짓게 되었는데 현재 대지는 지금 확보 중이고 있습니다마는 6천만 원의 시설비를 올렸습니다마는 3,500만 원밖에 안 되고 2천5백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전 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료소 도색관계는 7개소에 1천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료소 창고 증축에 있어서는 대율과 남당리에 3천만 원을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남당리 하나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한 군데는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전부 장비가 노후화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부 교체시켜서 열악한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주민에게 의료혜택과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 포장기 보건소에 6백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낙후장비 10개 보건지소에 다해줘야 합니다마는 우선 예산관계상 5개소를 올렸습니다만 20만 원씩 해서 1백만 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는 10군데에 이게 한 7년이 넘었습니다. 당초 보건소 들어올 때에 이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유니트가 이것을 이발대 같은 것이지만 기계가 붙어서 한번 드러누웠다 올렸다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에 10대를 예산상 다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없어서 5군데를 1천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요것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구 전색용 광선조사기는 어린아이들 치열을 보호하고 충치를 보강하는 기계입니다만 홍북, 은하에 보조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고압 멸균기는 8대를 보건지소에 예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X레이 관찰기는 저희 보건소 것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3,3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통증 치료기라든가 초음파 레이저 간섭파치료기, 경피 신경자극치료기는 보건소 물리치료실 기구가 부족하고 1대씩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오는 분들을 한 시간씩 30분씩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몇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상당히 낮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려면 택시를 타고 오는데 보통 2천~3천 원을 주고, 또 대절할려면은 4~5천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일반병원이 진료를 하면은 1일분이 2,800원, 보건소에 오면은 750원, 850원 이렇게 듭니다마는 택시비로 인하여 환자들 이용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누이 건의했던 것이지만 최소한도 봉고차 25인승이라도 구입하여 충남교통, 역전, 군청, 보건소, 지도소, 경찰서 앞까지 한 바퀴씩 돌아서 하루에 4번이라든가 5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건비까지 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면 열구 전색사업이라고 해서 기계가 작년에 2대가 보건지소에 들어왔고 금년에 국비로 2대가 또 들어옵니다. 네 군데 4개 면에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해서 충치를 막고 또 치열을 보호하고 입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500명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역예방 접종입니다. 이것은 종래에도 했습니다마는 국교 1학년생에게 100명에 대하여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에게 무료 서비스 진료를 해주고 가정방문 상담을 하고 건강교육 보급을 하고 영양제와 기생충 구제 약을 무료로 줌으로써 노인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600명을 해서 1천만 원 예산요구에 8백만 원이 예산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진 예방접종입니다. 여고 1학년생에게 사전예방을 해서 임신이라든가 기형아를 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1,00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800명을 세워서 1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검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써 금년 실적과 내년도 구상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면은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군민이 많이 편리하게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할 이러한 의료기관으로써 저희 먼저 군정보고 시에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를 가고 싶어도 거기에 가면 치료비는 싼데 차량비가 비싸서 못 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음으로써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이 순환 버스를 꼭 구상을 해서 95년도에는 군민 건강생활에 보다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요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남교통에서 보건소까지 순환노선 버스구입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경비가 많이 들으면은 영세민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버스를 요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은 소장님 기획실에 충분한 설명을 안 하시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저희가 볼 적에는 의원님들도 요런 것은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은 수정발의해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면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충분한 설명과 군정보고 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는 것을 주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조그마한 의료수가는 어디서 정합니까?

그것은 보사부령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수가를 정합니다.

예, 전국적입니다.

이것 국회의원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잘못되어도 이해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모든 국공업체가 전부 다 민영화시대로 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들은 바는 물리치료가 5백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뭐 싸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신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차라리 5백 원이라고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라리 그 5백 원이라는 것은 실지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돈인지 이것 참 의심스럽습니다. 5백 원이라는 것은 실지가 물가에서 어린아이 사탕에도 5백 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의 의견 같아서는 담배 한 갑 값이면 1천 원인데 그런 정도를 차라리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두 가지 중으로 했으면은 좋겠네요. 왜냐하면 5백 원이라는 물리치료 수가라는 것이 이게 참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국적인 현안 분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는 지금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인원수가 지금 사업 보고하신 대로 그런 인원이 지금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 곳은 연령 분포도가 대략 60세이고 젊은 사람이 40세요. 그 이하 30대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가족계획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해서 배당된 인원만치 업무를 꼭 처리하여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요점을 추려서 몇 가지만 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신 물리치료실 운영관계입니다. 이 운영관계는 애당초에 수가관계도 보사부에서 지시가 없었어요. 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에다 건의도 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정해 가지고 주위에 알맞은 수가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각 시군이 같은 물리치료실 사업을 하면서 각각 틀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보사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5백 원씩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보건소 수가도 그렇습니다. 경영수지 면에서 저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수가가 3일에 750원, 5일이면 850원, 일주일이면 950원입니다. 항생제 한 알도 비싼 것은 7백 원이고 이렇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사부에서는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보아서는 국민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걷어만 가지 그러니까 환원계통이 보사부다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데에서는 쌀도 농민에게 주고 연탄값도 주고 그것 어떻게 돈이 나오느냐 이거요. 경영수지 면에서는 아주 제로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수지 면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기계 비싼 것 갖다 놓고 물론 잘 치료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군 재정관계상 미안한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자제에서 여건에 맞는 수가를 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보사부에서 500원씩 받아라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500원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 조합이든지, 의료보험 공단은 보건소에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 하고 있어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의료보험 효과는 500원에 대한 것에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는 신청을 앞으로 해야지요.

아, 그렇게라도 하셔야지요.

그래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계획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산을 투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인력을 더 늘리거나 하지 않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5~10년 후에 인구가 갑자기 확 늘을까봐 그냥 줄여서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제하고 있는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예산관계 광천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기획실에다가 노력도 하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노력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경영수지 면에서 볼 때는 이것 줄려고 안 해요. 저희 사업은 안 주려고 해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저희 11개 보건지소, 보건소 전부의 수가가 지금 여태껏 벌은 것이 2억 2,500원이에요. 인건비 따지고 재료비 따지고 하면 어림도 없어요. 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무어냐 하면은 의료비도 안 줄려고 해요. 10원어치 팔으면 11원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2~3원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료비든지 뭐든지 넘겨줄려고 안 합니다. 무조건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요. 의원님들이 많이 좀 어렵게 보시고서 협조해 주셔야지. 이것 보세요. 전부 깎았어요. 아무리 계획을 좋게 하고 해 볼려고 해도 안 돼요. 의욕이 안 납니다. 겨우 남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봉급이라도 타먹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많이 좀 참작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2건으로 그중 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착된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분뇨시설 처리 중 저류조 공사로써 토목, 기계공사는 마무리되었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류조는 300톤의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95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하는 사업은 전처리 시설 개선입니다. 이 전처리 시설은 분뇨를 처리하기 전에 협잡물을 걸러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부기관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 시마다 전 처리시설을 개선하라는 행정지시를 받아왔습니다. 이같이 반복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류수 수질안전을 위하여 올해 추진해 온 저류조 공사와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기계의 제원은 시간당 5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과, 탈수, 제사, 씨앗제거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첫째 각 시설의 용적감소,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과부화를 막을 수 있으며 미세한 협잡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질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부점검기관의 반복된 지적사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