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동안 시행되는 '94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3월16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짧은 감사일정 때문에 주마간산격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나 감사일정을 늘려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봉사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여코자 함에 있는 만큼 초대의원으로서 구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며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부구청장님과 국 실 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으로서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한 서명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대구직할시중구청 부구청장 장석규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94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상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오신 보람으로 금년도 구정 전반에 걸쳐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걸쳐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나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시정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구정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오늘부터 감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수감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실적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산하 700여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과 전 구민의 참여 속에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일정별 해당 과별 감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실 과별 감사실시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장님은 자기 과 순서에 따라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선서를 한 이 후에 선서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를 안했고 지역경제과장도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특위에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명없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책임있는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역시
역시김기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특위위원님들께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김기려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싸인을 했습니다 마는 현장에 선서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역시박영재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선서하신 분이 대리참석을 하셨습니다. 소개 당시는 대리참석자를 소개하셨어요 부구청장이 소개할 때는. 그 과장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대리 참석하신 분을 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서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과장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넘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박영재위원께서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윤종원건축과장이 여기 참석을 하지 않고 대리가 참석했는데 소개는 윤종원건축과장이 참석하신 것으로 소개를 했고 지역경제과장 이병순과장이 참석을 안 하고 대리참석을 했는데 이병순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선서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논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10시45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5분정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각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회시간을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마는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약 20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20분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약 30여분 동안에 김기려간사님과 박영재위원님께서 회의진행상의 문제를 가지고 정회시간에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위증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선서를 하고 현재에 선서에 참석하지 않은 분의 선서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확대시키면 위증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처음이고 또 실수로 이 사안을 여겨서 지금 위원장이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마는 부구청장이 대집행에 참석하고 이 장소에 없기 때문에 대신 총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과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병순지역경제과장과 건축과장 윤종원과장이 참석을 하시지 않고 대리로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선서서에 싸인은 참석하지 않은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먼저 이병순과장은 공무로 지금 부산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출장입니다. 윤종원건축과장께서는 12월5일자로 명예퇴직을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몸이 상당히 불편해서 병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참석을 못할 때는 대리로 참석한 계장께서 대리라는 뜻을 표시하고 '대'자를 쓰고 '어느 과장 대 어느 계장' 자기 싸인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표기방법을 착각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서 대신 참석했으니까 대신 했는 사람 싸인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총무국장 소관인데 평상시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못 시켜서 담당계장 두 분이 잘못 표기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총무국장이 여러 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에 대한 사과발언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사과발언으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리싸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지 않은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에는 오늘 선서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해당 과를 감사할 때 선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들바위 수경시설에 94년도 예산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바람에 3,289천원을 예비비를 또 지출했거든요. 그렇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출 일자가 9월15일 되어 있잖아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의회에서 추경을 언제 하신 지 아십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추경을 7월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류근두위원
. 7월20일 경에 했는데 그때까지 설계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얹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뭡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94년7월20일 날짜에 시 문화재전문위원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장된다는 그 시점하고 추경하고 그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시에는 사업 확장 이야기가 없었고 7월20일 문화재전체회의에서 이 사업이 확장되면서 시비보조로 12천 받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은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시비보조를 얼마 받으셨어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12천만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7천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12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7천해서 추경에 3천만원 올려서 2억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은 따로 있었고요...
근두
류근두위원
당초예산이 따로 있고 추경에 3천만원 또 올라 왔잖아요 건들바위 수경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또 3,289천원을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업을
사업을류근두위원
하면서 설계비 계산도 안하고 예산을 짭니까? 예산서를 가져 와 보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3,289천원은 추경에 사업비는 3천만원 하고 당초예산 1억하고 시비 17천을 추가로 받았지만 실시설계비 이 예산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만 3천만원 하고 시비를 보조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현재 건들바위네거리 분수대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갔어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3억이면 본예산에 1억이 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 3천만원 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3,289천원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을 해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경에 올려 주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건들바위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설계없이 무슨 공사를 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추경 잡을 때 빠진 것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업을
사업을류근두위원
하는데 설계도 없이 합니까? 사업을 설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공사를 하든지 설계비부터 들어간 다음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이지 설계비도 계상 안하고서 사업을 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 문제 깊은 내용은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경위가 이루어 지고 어떤 사유로 추경할 때 빠졌는지는 오늘 도시개발과에서 동인1지구 400명 동원해서 강제철거 나가서 지금 안 계십니다 만도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개발과 업무 때 말해 주시면 상세한 대답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수경시설 기본조사설계비 하는 것이 3건 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어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계산오거리하고 동인네거리, 사대부중... 전부 네 군데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입니다. 수경시설 네 군데 전체 묶어서 설계를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 작년에 몇 군데 했는데? 5개소인데,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5개소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류근두위원
할 때부터 하나도 설계비를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국토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을 이 사업선정을 뭐로 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수경시설한다, 그래서 설계비가 위에 두 건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기획실장님, 작년도 예산에 전부 수경시설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비를 하나도 명목도 안 넣고, 무슨 소리합니까? 도대체. 내 잘 못 알아 듣겠는데.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하든지 설계부터 이루어져서 그 설계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어째서 설계비를 하나도 계상 안 하고서 예비비에서 다 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집을 지어도 설계부터 해서 설계비부터 지불하고서 집을 짓지 무슨 놈의 공사를 설계비를 하나도 계상 안하고 예비비에서 빼 먹었느냐 이 말이야.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미처 설계 용역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해서
보충해서박영재위원
유위원님,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역시 류근두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3월, 4월인데 그리고 9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지출한 이후에 7월달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 예비비에서 추가경정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가경정을 할 때 이에 대한 예비결산도 없이 추가경정을 우리한테 요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추가경정 때 정리가 되고 올라 와야 되는 것입니다. 7월달에 추가경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3월달에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월달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정리하는 것은...
리고
그리고박영재위원
다른 사업비는 우리 지역에 급한 사업들이 많아서 각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투자사업을 해야 된다, 건설사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을 때 백만원, 2백만원도 돈이 없다. 요구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 놓는 것 같이 인색하게 의원들 요청에 대해서 인색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비비는, 엄연히 사업비는 예산에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가지고 투자사업도 아닌 여기에다가 전용을 해서 썼느냐 하는데 대해서 깊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7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3월, 4월에 예비비 집행한 것을 정리를 왜 안 했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예비비는 3월과 4월에 이미 지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박영재위원님께서 '정리'하는 것은 추경 때 예비비를 썼는 만큼 다시 넣고 추경 때 설계비 용역을 별도로 다시 해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정리하는 것,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미 3, 4월에 예비비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가 버렸고 그것은 이미 끝나 버렸고 그리고 7월달에 추경이 있는데 정리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핵심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만원, 2백만원 적은 사업비도 예산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 사업은 동장재량사업비가 3천만원 되어 있고 또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3억 있고, 사업에 대해서 재량사업비가 그런 용도에 쓰도록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장으로 몇 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당해 관련된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상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관계로 일체 다른 과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는 그런 말씀은 발언대에서는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신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3월31일자 왔습니다.
비를
예비비를김기려위원
쓸 수 있는 근거를 내 놓으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2조에 쓸 수 없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은 안 된다. 그리고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이것 왜 썼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출할 수 없다는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긴급을 요하는 재해일 때,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가르쳐 드리죠. 의회가 긴급히 열릴 수 없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사업을 예측을 못해서 사업비를 안 얹었을 때나 사업비는 얹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럴 때...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항을 그런 쪽으로 유권해석합니까?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방재정법 32조를...
기려
김기려위원
본 감사특위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집행내역을 내 놓으라 한 저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내역서 내 놓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과 지금 집행된 내역이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법적근거 없이 집행해 놓고 의회를 설득할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근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류근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박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그런 것은 지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집행에 관한 근거가 없는 의회를 무시한 그런 처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집행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실장님, 발언대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재정법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32조...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박영재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김기려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첨가해서 아까 질의한데 대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 말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집행을 3월달, 4월달에 했는데 추경을 7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 안 했느냐고 했을 때,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이해 안 간다 이런 말씀하셨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정리를 어떤 내용으로...
영재
박영재위원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긴급히 지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의회가 한 번도 7월달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의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그 당시에도 예비비가 이렇게 이렇게 지출되었다는 승인을 받았을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죠. 의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와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정리에박영재위원
대한 말씀 이해 갑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리를
정리를박영재위원
해야할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저는 계수를 예산상 추경에 빼고 박고 하는 그런 정리로 알았는데 의회 사전보고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지방재정법 32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시행령 32조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시행령 32조에 보조금은 쓸 수 없지만 괄호 안에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긴급 재해를 위한 대책비는 예비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외에, 의회가 긴급히 열릴 수 없을 때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재정법 34조를 보시면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법 34조에 예비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이야기 아니예요. 예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그럴김기려위원
때 어떻게 되느냐,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권해석을 거기다가 접목을 하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의회 승인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뭐가
뭐가김기려위원
별개입니까? 예전에 의회가 존립하지 않을 때 그것은 관행으로 하던 것입니다. 의회가 존립하지 않을 때 집행부에서 관행으로 해 오던 것을 의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지금 관계규정을 찾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류근두위원
많이 되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을 찾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해를
양해를박영재위원
구하겠습니다. 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정회요구도 좋습니다 마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음 사항을 조금 진행하다가 그동안 연구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시다. 드리고 다음 사항 진행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이 사안이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에 관한 문제는 밑에 직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동안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 '94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에 소상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제외시키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질의 하나 해 봅시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동장재량사업비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몫으로 천만원해서 3천만원을 내 주었는데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천만원 썼는 동도 있고 26백만원, 28백만원 썼는 동도 있는데 각 동에서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해도 돈이 없다 하고 미루어 나온 것인지, 어째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8페이지에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동인4가동에 4개 사업에 12,21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약 17,800천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동에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 보니까 11월15일 현재 집행액인데 동인4가동의 경우에는 포장덧씌우기 공사 한 건 6백만원 이것은 11월23일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또 같은 덧씌우기 한 건 이것은 앞으로 계획인데 6백만원, 하수도 상판개체공사 4개소 이것은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4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방범등 개 보수에 쓰겠다. 그러면 3천만원 다 집행되는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한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한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동네는 왜 적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적게된 3개동은 제가...
기는
거기는손진리위원
신청이 안 왔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다 3천만원씩 나갔는데...
일은
일은손진리위원
덜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적게된 3개동을 내용을 파악하니까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런 것이니까 19개동에 3천만원 집행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남은
남은손진리위원
잔액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다음 감사자료 11페이지 예산전용 세 번째항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 째항 94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동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앞에서 집행되었던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서 지출할 수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예비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과 답변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무행정비에 건들바위 수경시설 실시설계비가 3,289천원이 부족했죠? 이 부족한 금액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서는 쓸 수가 없었느냐, 굳이 쓸 수 없는 예비비로서 왜 썼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건들바위 실시설계 용역비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쓸 수 없었느냐, 그 질의인데 지출할 수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건들바위 수경시설하는데 사업비로는 쓸 수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딱합니다. 정말 딱합니다. 아니 그 비용을 항목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설계비로 쓸 수 없으면 사업비에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이것을 그 틀에 맞추어 쓰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융통성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융통성이. 아시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굳이
굳이김기려위원
3,289천원 그것 가지고 예비비로 쓰는 융통성 없는 행정예산, 행정편의주의 예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마 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만 체계적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터 놓고 이야기합시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니까 터 놓고, 숨겨 놓고 뒤로 돌려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터 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들바위 수경시설 이런 사업은 구청장님의 관심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융통성 있는 사업예산을 집행했다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건들바위 4천만원 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3천만원을 올리고 또 포괄사업비에서 4천만원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7천을 보조받을 때 시비 17천 용도를 건들바위 보고드리면서 받긴 받았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시장 포괄사업비를 주면서 이것은 도로포장이나 그런 대중이 사용하는 공사비에 쓰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바꾸어 써라, 1억7천 내 주되.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4천만원 건들바위 중에 도로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돌리고 시비에서 17천 중에서 돌리고 4천 부족한 것은 건들바위 공사로 예산을 대체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결국은 4천만원 포장공사한 것이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시비 가지고 돌리고 했습니다. 본청에서 17천 가지고 포장공사는 이런 것 하지, 수경시설 예산에는 안 맞다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받기는 받아서 다른 사업하고 분리해서 하면서 4천만원을 건들바위 전기시설하고 조경사업비에 보태다 보니까 3억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건들바위의 금액은 추가로 올리고 시 보조도 나오고 했는데 물론 알아서 쓰겠지만 4천만원 또 건들바위에 썼다 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1억7천 중에서 대체한 것입니다. 1억2천을 쓰고 나머지 1억3천에 대해서 사용할 용도가 정해 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11월 하순인데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에서 1억7천 썼으면 나머지 1억3천은 어디 쓸 것인가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구청장 포괄사업비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건들바위에다가 포괄사업비까지 써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시비 1억7천하고 기능을 바꾸어 쓴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
남산박영재위원
4동에 대명어린이공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서 478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대명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비 예산을 말합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 안 빠져 나와 있는데,
도에
작년도에박영재위원
5억이고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4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도는
작년도는박영재위원
예산과 집행이 얼마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은 6억이 잡혀 있습니다.
행도
집행도박영재위원
6억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54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6천을 불용으로 했습니까?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 같으면 불용으로 처리되어...
되어
처리되어박영재위원
이월되었겠네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월된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포괄사업을 해야 할 자리가 엄청스럽게 예산이 소요될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서 땅을 매입하고 나면 남는 돈은 차기년도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하물며 포괄사업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6억 예산 중에 5억4천 집행하고 나머지 6천만원 이월하는 것은 그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불용으로 합쳐서 94년도 익년도 재원으로 포함되어 버리고 다시 금년도 예산에 45천이 잡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작년 6억하고 금년 4억5천 외에 재량사업비로 쓴 것은...
년도
금년도박영재위원
45천 중에 현재 집행이 얼마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현재 지출은 3억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4억5천에서 9천만원 남았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에게
우리에게박영재위원
승인받은 예산이 지금도 9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써야될 자리 엄청스리 많은데 왜 이 예산 가지고 쓰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부지매입비 예산성격하고 재량사업비 470만원은 정지 철거작업비 비용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철거작업하는 인부임이나 비용에 쓸 수 없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영재위원
. 조금 전에 예비비를 의회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왜 합니까? 결산추경할 때 이 남은 돈 가지고 쓰시고 결산추경할 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변경하는 것 그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지역에 예산이 주어진 것 9천만원이라는 것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에 어차피 이것 정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은 남는 예산은 전부 정리가 됩니다. 불용처리되고 하는데,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돈은 거기서 해서 결산추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지불했습니까? 이것 몇 월달에 한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인데 자료를 찾겠습니다.
도요
이것도요박영재위원
. 우리 지난 번 추경하기 전에 했는 것 같으면 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4월18일날 철거작업비용으로...
니다
좋습니다박영재위원
. 우리 1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7월달에 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영재위원
불구하고 그때 왜 못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4월달에 정지 철거작업비로...
먼저
먼저박영재위원
해 놓고 추경 때 예산받고 안 합니까? 그때 왜 정리를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7월달 추경 시기 이 전에...
영재
박영재위원
9천만원이라는 돈을 또 이월시키면서, 예산회계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업회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회계 자체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경리를 좀 아는 분들 같으면 이것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 4억5천만원에 지금 지출이 3억6천이고 9천이 남았는데 불용처리하는데 앞으로 매입할 땅이 많습니다. 연말까지라도 매입할 승락을 받고 하면 계속 집행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재량사업비 470만원은 정지 철거작업할 때 시기가 4월달이기 때문에 추경 이전입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로 집행했고 1회 추경은 7월달에 있은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한 지역에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대명어린이공원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고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구 예산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공원 이름까지도 우리 중구하고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지적이 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해야 되지, 어째서 포괄사업비 이런 것을 가지고 분명한 사업이 되고 있는 장소에다가 어린이공원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어떻게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발언대에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신 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 묻고 있는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산회계법을 다루고 계정과목에 대해서 집행하고 원인행위를 한다면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나 또 거기에 따른 정지 철거작업 같은 예산이 주관부서에서 내년에는 부지를 얼마 사면 그 정지를 철거작업하게 되면 그 비용이 470만원 지원된데 이것도 미리 5백만원 잡아서 부지도 사고 철거작업도 해야 되는데 해당 실무 추진과에서 그 예산 요구가 미처 안 잡혔어요. 다시 말해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가 안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부지매입비만 작년에 6억, 올해 4억5천만 잡혀 있다가 작년에 샀는 땅을 현장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정지작업을 할려니까 예산은 안 얹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은 해야 되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된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완벽하게 쓰일 수 있는 예비비나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안 쓰여도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예산박영재위원
지출이 정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정지작업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예산에 안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런 결과로...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시인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회관이 없죠? 중구에 회관을 하나 계획했습니다. 구민회관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부대시설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다른 시설물들 집기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지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거기다가 벌써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20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관계공무원들도 역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2시까지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2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오전에 김기려간사님과 박영재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유보된 답변을 지금 이 시간에 먼저 해 주시고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 실 과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받다 보면 그해 재정규모보다 요구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실 과에서 요구가 혹시 빠져 온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담당한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비비나 포괄사업비 집행에 부적정이 있었던 것은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김기려위원님, 두 분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어느 개인 위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층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실장님께서 경위, 예산편성과 예산배정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경위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규정, 말하자면 법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의 한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지금 김기려위원과 박영재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 집행을 지침에 의하지 않고 잘못집행을 금년도에 기 집행된 예비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95년도부터는 불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시인을 하셨는데 시인한 것으로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위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은 묻고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뜻을 위원장님에게 다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위원들에게 물어 버리면, 정회시간에 의견 통일된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몇몇 위원님들께서 하나의 의견을 수합한 것이지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경위서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위서를 받을까요? 이런 문제도 경위서를 받을려면 받자든지, 아니면 답변으로서 대신하지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과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으로서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금 전에 예비비 및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을 다시 답변을...
렇지
그렇지이훈위원
않으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는 것을 안 받아 들였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장이 답변을 명확히 못할 때는 총무국장한테 들어보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총무국장께서 보충답변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졌잖습니까? 발언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훈위원님의 말씀을 받아 들여서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예비비,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예비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에 제시한 결과 오늘 감사 도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남은 12월까지 금년도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가서도 이 집행내역이 법규에, 규정에 합목적적으로 쓰이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에 잘못된 이런 내용이 다시는 없도록 적극 저희 직원과 저하고 열심히 연구 검토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건의할 것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집행은 불과하다든지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손진리위원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했다 하면 통과가 되든지 그렇지 아니면 지적이 됩니다. 지적사항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명령을 하든지 시정명령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할려면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내용을 잘 몰라서 했으니까 우선 넘긴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이대로 넘긴다면 94년도 결산검사에 또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방침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떤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이
지적이손진리위원
되었으니까 시정을 하겠다든지, 시정으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밖에 없죠.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는 질의답변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놓았다가 다음에 수합할 때 시정요구를 의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당
건당손진리위원
해결 안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치사항은 건당 해결을 못하죠. 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전부 수합해서...
그럴
그럴손진리위원
것 같으면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묻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조치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경위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자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질의하신 분이 그 답변이 도저히 내가 요구한 답변이 아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연장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하신
질의하신손진리위원
분이 결국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위원장이 다시 물으니까 위원장이 결정을 못해서 우리한테 다시 물었거든요. 물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경위서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다 했잖아요. 설명을 다 했으니 경위서는 필요없고 다음에 가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손진리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분이 위원장에게 일임을 했다 하는데 본인들이 질의한 것을 저한테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손진리위원님께서 이 사안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다음에 결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안으로 넘어갈까요?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두에
서두에류근두위원
말씀하시기를 김기려위원님과 박영재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묻지 말고, 그러면 될 게 아니예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비비에 관한 집행이 잘못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되었다" 시인도 했고 또 여러 특위위원님들 앞에 사과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요구한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특위위원님들에게 물어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경위서를 받아도 좋고 22일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또 합니다. 그때 이 사안을 다시 제기시켜서, 말하자면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물은 답변은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지금부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22일 행정사무감사 수합 평가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94구청장 포괄사업비 동별 집행내역을 오전에 설명드리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청소과 청소리어카 수리 자재구입 3,720천원이 되어 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했는
수리했는김기려위원
것에 대한 자재구입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가로청소인부들이 리어카를 구입한 것이 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자면
말하자면김기려위원
골목길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리어카를 새로 구입한 것이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노동인부들이 사용하는 리어카를 새로 구입한 것이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있는김기려위원
것 같다고가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금년들어 새로 구입한 리어카 말이죠?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가로청소하는 것 말고 골목길에 사용하는, 소위 말하자면 리어카가 아주 작은 것, 특별제작해서 만들었는 것이 있지요? 리어카를 축소시켜서 특별제작한 것, 거기는 이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니면 다른 과에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여기 청소리어카 수리 자재구입 3,720천원 중에 특별제작한 비용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리어카 신규구입은 이 내용이 아니고 기 나무로 골목에서 사용하는 리어카가 목재로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특별제작한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쓰고 있는 리어카에 흠결이 가게 되면 수리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입했다, 쓰고 있는 리어카에 나무가 헐었다든가 할 때 수선에 드는 자재구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덧씌우기문제에 있어서 꼭 짚고 넘아가야 될 것이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덧씌우기 도로포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여러손진리위원
동네 많이 했습니다 마는 서성동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서성동에 도로포장사업을 완공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 오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포괄사업비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자료 보실 수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서성동에 도로포장한 년도가 언제냐, 그 말씀이죠?
니죠
아니죠손진리위원
. 덧씌우기하기 전에 당초 포장한 것 있잖아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어느 노선이 되겠습니까?
치는
위치는손진리위원
올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시행한 덧씌우기한 도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금방 안 되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가져올 동안 다른 자료를 설명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구정보고 슬라이드제작 외 4건 했는데 영사기를 2,480천원 주고 새로 구입했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영사기는 시로부터 무상공급을 받았는데 멀티비전입니다. 그것이 일부 고장이 되어서 창고에 사뭇 넣어 두었다가 올 하반기에 슬라이드 자료가 완성되어서 상영할려고 하니까 안 되어 고치고, 앞에 영상막, 비추는 막, 스크린이 없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빌려서 쓰다가 구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93년도에는 슬라이드 상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번 하반기 처음입니다.
장이
고장이진철수위원
나서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썼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받은 기계인데,
리는
관리는진철수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서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나, 급량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관공통경비내역 중에서 가에 일반수용비에서 청소과에 청소리어카 수리자재 구입비가 3,720천원, 국내여비가 청소과에 청소차량 수리 외 4건, 그런데 청소리어카는 아까 김기려위원이 물으셨고 다음 국내여비 총무과에 소송업무 수행 외 27건이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3,656천원. 소송업무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안 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소송업무 수행은 해당 실 과 계장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산에 주민등록사건이 하나 있어서 재판관계 출장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총무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과가 있을 것인데, 지적과도 있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주로 대구시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서울과 부산에서 연계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도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것은 해당과에서 안 갑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해당과에서 갑니다. 자료협의차 법무계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소송업무류근두위원
수행을 위한 총무과로 한데 묶은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근래 여러 가지 국내출장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송업무 수행되었고 그 외 27건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1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외여비에 동직원 해외연수가 이호윤 외 19명 31,923천원이 기정예산이 25백만원 해서 예비비에서 6,192,300원 썼다 이런 이야기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합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국외여비에 예산 8천만원 중에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직원 해외연수비가 25백만원이다 딱 떨어져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25백만원 밖에 없었는데 그때 바로 동직원 해외연수를 하라 하니까 25백만원 다 쓰고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630만원 보태고 여기서 8천만원 한 것은 추경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직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8천만원 해서 5천만원 쓰고 약 3천만원이 안 남아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물론 추경에 하셨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해서 8천만원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추경에 하신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들
동직원들김기려위원
해외연수 25백만원 예산을 받아서 그 돈이 부족해서 6백여만원 이상 예비비까지 지출하는 그런 급한 사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새로 오시고 하위직 직원들 견문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언제부터 다녀 오너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우리 특위위원들이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하라하면 다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4년째 아니예요. 자꾸만 의회에 나오셔서 무슨 지침서다, 내무부 지시다 이런 이야기하시니까 위원들이 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본윈인을. 예산 안 받고 내무부 지시다, 내무부장관 바뀌어서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시켜라, 의회 승인없이 예비비 써라,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화가 나고 그 부분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해도 아니고 벌써 3년이 경과되고 4년째 아니예요. 아직까지 기획실장님은 그 틀을 못 벗어난다면, 그 관행을 못 벗어난다면 우리 의원들이 3년동안 4년동안 한 일이 뭡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중복부언 안 하겠습니다 마는 동직원들 25백만원 예산 세워서 해외여행 금년도에 가겠다고 하면 금년내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그렇게 안 세웠습디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바로 세우라고 지시해야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내무부 지시다, 내무부 지침이다, 내무부장관 지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시도록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장관지시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되었느냐는 질의이신데 그런 점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본 위원의 뜻은 내무부장관의 지시, 아시겠습니까? 지침서, 이것 때문에 의회를 의식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이제 17페이지 마지막 항 연미복 아닙니까? 이것은 합창단원 옷이 아니잖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단복으로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지휘자 그 분의 직업이 뭡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음악교사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분은 연미복이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합창행사 때 단원들은 단복을 입었는데...
여기
여기박영재위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말하자면 전문인이거든요. 지휘자라면 전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이 갖추어야 할 기본 복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과연 이 연미복을 상근하고 있는 분도 아닌데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연미복 하는 것이 합당한 지, 그 분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분 같으면 당연히 연미복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을 안 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다음 페이지 6번째 예산미집행사업조서 4건에 1,75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예산 미집행사업조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7백만원 예산을 도시계획입안이 취소되었다고 그랬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김기려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실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본 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자료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업무를 보는 그 부서에 비하면 극히 많지 않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미집행사업조서에 대한 자료를 내셔 가지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입안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위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조사도 안해서 답변대에 나오신다 그러면, 자꾸 말씀드립니다 마는 특위의 답변대에 왜 서셨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그런 쪽에 말씀드려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 몇 개 했습니까? 특히 미집행되었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예산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미집행된 사업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조차도 답변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너라, 어떻게 하라 하면 우리 위원들 시간만 자꾸 끄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떻게
어떻게김기려위원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시민회관 맞은편 향촌동 하고 그 사이에 재개발지역입니다.
이것
이것김기려위원
왜 취소되었습니까? 취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향촌동하고 포함해서 별도 예산을 추경에 잡아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지역인데 향촌동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개발관계 용역을...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추경 때 삭감해야죠.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을. 기획실에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계시네. 지난 번 임시회 때 추경했잖습니까? 당연히 삭감해야죠. 삭감해서 이 재원을 다른데 돌려서 빨리 써야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왜 삭감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내 이 소리 여러 번 하는데. 도대체 의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옛날에 했던 관행 그대로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인지, 이것 몇 페이지 감사해 보고 당장 느끼겠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부서에 자기들이 용역을 잡아 놓고 또 향촌동 재개발지역에 범위를 넓혀서 집행용역을 할 때 해당과에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짚어 주어야 되는데...
세요
보세요김기려위원
, 실장님. 도대체 월요일날 간부회의 뭐 합니까? 구청장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할 때 주에 일어난 그 일만 가지고 간부회의를 하십니까?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월요일날 간부회의하실 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미처 그 당시에 삭감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이 돈이 삭감되었으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을, 죄송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문제에 관한 문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안해서 취소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뽑을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사업 관계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알아서...
기려
김기려위원
실장님,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적어도 답변대에 서실려면, 그러면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취소가 왜 되었느냐, 그 정도는 머리 속에 넣어 가지고 답변대에 서었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자료는 확실한 그 서류를 보고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요
보세요김기려위원
. 감사장에서 실장님,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면답변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말미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기려
김기려위원
실장님, 적어도 기획실은 각 부서보다 사업을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자료에 대해서 올린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총무국장 계시는데, 적어도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는 기획실은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올린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이 충분히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이 감사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 조치를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김기려간사님께서 촉구하신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총무국장에게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수감자들이 어떤 확실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발언대에 서시지 않고 발언대에 나와서 이 자료의 질의에 대해 여러 직원들 모두 와서 자료 찾고, 책 찾고 하니까 감사장이 소란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장에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어느 분야를 묻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간부회의 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손진리위원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향촌동 개발 설계를 위해서 지난 추경 때 4천만원을 분명히 우리는 드린다 하고 집행부측에서 꼭 달라고 해서 4천만원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 같은 항목인데 그 자료 받는 김에 그 4천만원 사용에 대한 결과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손진리위원
추경 때 향촌동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돈이 4천만원 필요한데 그것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특위에서 집행부에서 부탁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4천만원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 그 4천만원에 대한 일을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그 경과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손진리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 때 우리가 향촌동 개발 입안을 하기 위해서 돈 4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4천만원을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옥신각신하다가 4천만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과 7천만원에 대한 경위입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같이 보고해 주도록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김기려위원님 답변과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장님, 총무국장님께 제가 보충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항상 7, 8개 실 과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관련되는 과장님을 항시 대기시켰다가 바로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10분내로 현재 있는 과장을 조치시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넘어갔는데 기관공통경비내역에서 구정 슬라이드에 대한 248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지금 빼 주십시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이어서 설명을 빨리빨리 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저도 자료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일용 및 상용인부 명단'해서 이런 양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같이 내 주셨으면 하는데,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용
일용류근두위원
및 상용인부 명단 제출.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이제 류근두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일용 및 상용인부 명단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같이류근두위원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19개 실 과에서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두위원
모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각 실 과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 명단이 없습니다. 감사 끝나고 바로 작성해서 오늘 18시까지 류근두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저만류근두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돌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류근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8시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십시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바에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또 묻겠습니다. 대명어린이공원 조정 평점 우선순위 1위를 받은 심사평가표 있지요? 중장기계획 평가했는 조정순위에 대한 평가한 내용을 역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어린이공원 말씀이죠?
전부
전부박영재위원
이 앞에 사회복지부문, 도로교통부문, 왜 그러냐 하면 중장기계획보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는 우선순위를 결정한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예산편성 문제 등등 이때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기획실이 아니고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순위평가결정표.
표만
결정표만박영재위원
가지고는 안 되죠. 심사했는 경위가 나와야죠.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표본으로 해서, 지역개발부문은 97년도까지 중기계획은 한 건뿐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예산박영재위원
경쟁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 한 건이라도 우선순위를 결정한 내용 조서 있겠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영재위원
바로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
지역도기석위원
도로부문하고 보니까 90여건인데 중장기계획에 93년도에서부터 97년도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순위결정이 대충 되어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94년도, 98년도 여기하고 벗어나서 이것하고 완연 판이하게 틀린 경위를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95년도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던 것이 96년도, 97년도 넘어 가고 97년도 것을 95년도에 당긴 이유를, 순위결정을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변동된 주 요인이 93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 94년도 사업을 잡아 놓았다가 94년도 재정교부금이 68%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을 94년도 앞당겨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제 보고드린 금년도 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이 많이 생긴 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5년도 되어 있던 것이 97년도 넘어간 이유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 건도 전부 내용을 뽑아 왔습니다.
예를
예를도기석위원
들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당겨진 것을 말합니까? 늦어진 것을 말씀하십니까?
겨진
당겨진도기석위원
것도 있고 늦어진 것도 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나 감사위원님들 자기 동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굳이 95년도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97년도 넘어 갔다, 또 어떤 것은 97년도에서 95년도 당겨 주고, 예산에 없던 것도 올해 들어간 것이 있고, 이런 순위결정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었나 이겁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해 년도에 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재정규모 변동이나, 여건변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봉산동 남편도로 97년도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97년도에 계획이 잡혀져 있던 것이 금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봉산동문화거리 앞에 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앞당겨 시행하는데 그때 시비 3억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3억해서 97년도에 있던 것을 지역여건변동하는 것은 봉산문화거리 일방통로를 인도를 내고 하기 때문에 왼편 좌회전 하는 길을 내야 된다 해서 97년 것이 94년도에 당긴 예가 있고...
기석
도기석위원
봉산문화거리 물론 시비에서 보조를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중구 13만 인구가 살면서 구민체육대회나 모든 행사를 많이 하면서 운동장 하나 없이, 구민회관 하나 없이 하면서 공원이니, 회관이니 이런 것 자꾸 공사를 하고 구민회관을 짓겠다든지, 운동장을 짓겠다든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봉산문회회관 건립할 때 4, 5층을 증축해서 구민회관하고 같이 쓰도록 계획을 잡았다가 일단 지금 자금사정으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구미회관은 그 자리에 부지는 있는 것이고 층수만 더 올려서 밑에는 문화회관으로 쓰고 3층은 구민회관으로 구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32억 빠져 나가고 교부금은 더 받아 왔습니다 마는 종량제 실시하고 해서 그것을 보류해 놓았습니다.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추후에라도 추가로 구민회관을 개축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 기준을 이야기하시니까 시비보조에서 97년도 것을 공사하다 보니까 교통혼잡을 덜기 위해서 당겨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비단 그 동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변경이 많습니다. 원래 97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안 들었던 것도 금년에 들어간 것이 있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청운맨션하고 신천대로 확장공사 이것은 대백프라자 준공으로 인해 주민이 교통체증 때문에 당초에 96년도 넣은 것이 있습니다. 대백프라자가 들어섬으로 해서 청운맨션에서 신천변 올라가는 길이 좁거든요. 그것을 확장계획을 넣은 것도 대백프라자가 교통량이 많은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여건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에 하던 것을 한 그런 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다음 8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처하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받고 넘어가는 쪽으로 회의진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김기려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다시피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채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연 9%씩 이자를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면이 게재가 되겠습니다 마는 기획실장님이 만약에 우리 중구라는 이런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빚을 져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 꼭 필요한 것이다,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어제 밤에 검토를 할 때 바로 류근두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6억 기채 9%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금이 2억7천 상환되고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3억19백만원이 상환이 되었지만 남은 금액이 또 13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이런 기채를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이 신청이 왔을 때 기채를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 기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지방재정공제회나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이 기채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을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받는데 다만 전체 통합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서에 그런 이야기는 간부회의 때 제가 제 소견으로 이야기를 개진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44페이지 감사결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결과조치 중에 추진 중이 8건 있지요? 감사결과.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시 감사 말씀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추진 중 8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용도제한 재산세 중과가 잘못되었다 해서 한 건에 301,800원을 더 추징하라, 이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타목적 사용 신축건축물 취득세가 부과 안 된 것이 한 건에 1,928천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인쇄 제조관리비 산정이 잘못되었다 한 건해서 86천원,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행로 봉산문화거리 설치공사 설계가 부적정하다, 이 한 건에 905천원, 삼덕국교 옆에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급자재가 고가로 구매되었다, 이 한 건하고 동인4가 치과대학 동편 도로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그 다음에 동인4가 치과대학 동편 도로공사 표면 마무리 연결부분이 조잡하다, 의대네거리 동신교 간에 인도정비공사 설계시공 부실부분이 있다, 이래서 8건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0건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이 8건에 대한 것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류근두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결과조치 추진 중 건수 8건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류근두위원님에게도 한 부 드리고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도록 준비를 하고, 시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금방
금방류근두위원
안 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설계시공 부적정 하면 그 공사설계 어느 부분인지 전부 해당과에서 밝혀 내야 됩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안 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제목 말씀입니까? 구두로 보고드렸으니까, 이것은 즉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즉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청 내 세무과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떠들고 있는 세무비리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우리 구에는 그러한 세무비리가 분명히 없다 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냐, 앞으로 어디서 오는 감사이든 간에 우리 구에는 그러한 비리가 없다 라는 것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우선 그간에 감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북구에 사건이 터지고 저희 구 세무과에 대해서는 시청 세정과와 감사계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해서 그동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세무부문에 했습니다. 그 때까지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다음 달까지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이 있다, 없다는, 없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92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을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달 말까지 감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동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듣는 순서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14번입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패소 건수가 많습니다. 그 중간에는 치하 사건도 많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 8건이 현재 패소가 되어 있는데 각 실 과에 묻긴 묻겠습니다 마는 기획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분들이 영업정지나 취소를 당해서 그동안 영업을 못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내용은 안 들어 갑니다.
동안
그동안류근두위원
영업을 못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안 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업소에서 민사로 소송이 제기되면...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현재 민사로서 몇 건이 되어 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민사 2건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민사소송이 총무과 2건, 건설과 2건, 청소과 1건 전부 계 5건인데 왜 2건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또?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소송이 끝났습니다.
제일
제일류근두위원
위에 승소했는 것 이겁니까? 이건 행정소송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입니다. 민사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2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로 정덕근 외 1명하고 강홍석 이겁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석을
강홍석을류근두위원
보면 25%가 패소되었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류근두위원
대한 것을 얼마나 물어 주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패소 후에 2심 항소해서 10월27일날 해 놓고 아직 재판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관할 법원에...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끝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계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민사소송류근두위원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종결된 것은 이 자료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앞에 표 보시면 승소 1건하고 취하 2건입니다. 46페이지 표에 보시면 승소 1건하고 취하 2건하고 계류 중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2건입니다.
설과
건설과류근두위원
것과 사회과 것을 승소를 했다 말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민사소송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밑에 있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이것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8건은 패소한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일단류근두위원
패소를 하면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근두
류근두위원
또 달라집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행정소송에 패소했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에 패소했더라도 민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처분에 의해서 행정소송 패소 8건 중에서 7건이 위생업무 소관입니다. 영업정지처분 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업소는 그 날로부터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안 닫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것 받아들여 지면 영업을 하면서...
업을
영업을류근두위원
계속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가처분정지신청을 하기 때문에 영업은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든지 이런 소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장님이 보시기에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서 충실하게 청문회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꼭 전제조건으로 청문 기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떠한 권한이 부여된 것을 너무 칼자루를 많이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추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에 묻겠습니다 마는 이런 것은 백 사람의 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15번째 항목 용역의뢰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산오거리 외 2건 실시설계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5번에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김기려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셨다시피 15번 용역의뢰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 이 외에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기관공통경비내역 자료를 받아 왔는데 총무과에 민원안내표 제작 외 10건을 제가 보니까 1,294천원이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민원안내표지판에 화분구입이 495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원안내표지판이 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표지판 외 10건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민원안내표지판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외 다른 것 10건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민원안내표지판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전부 11건에 1,294천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안내표지판 외에도,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10건이 더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화분구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입니다. 시 감사결과 추진 중인 사항, 사치성 용도재산 지방세 중과 부족. 1건에 3,018,900원 이것은 부과를 한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데?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어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물건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종교(교회)단체 사택목적용 신축건물 취득세 미과세 1건 이것도 모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물건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류근두위원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인쇄제조 관리비 산정 부적정, 이것도 모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1건에 86천원.
다음
다음류근두위원
4번째 보행로 설치공사설계 부적정, 이것은 봉산문화거리네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5번까지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삼덕국교에 방음벽 설치공사 관급자재 고가구매, 이것은 어느 사람이 어떻게 고가를 구입하게 된 경위 같은 것도 모릅니까? 이 5번까지 상세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5번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이 이제 요구하신 시 감사결과 추진 중인 사항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류근두위원님에게 전해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각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서성동 도로 덧씌우기에 대한 과거 현황의 조서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가 빨리 안 됩니까? 서성동 아스팔트가 몇 년도 했다는 것은 금방 나올 것인데. 손위원님 자료 가지고 오는 대로 드리기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고
가지고손진리위원
왔습니다. 기획실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성동에 길 나 가지고 콘크리트로 길이 났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그것이손진리위원
준공일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92년12월이네. 그러면 92년12월에 준공이 된 것을 94년에 덧씌우기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년도 아스팔트로 준공된 도로에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덧씌우기로써 도로포장 했다, 이것은 구 경비에 소위 우리 구민의 세금,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덧씌우기할 당시의 상황은...
무리
아무리손진리위원
그렇다 하지만 2년만에 덧씌우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92년 말에 공사할 때 하자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사도
조사도손진리위원
안해 보고 해 달라 하면...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덮개가 일어나 가지고 덧씌우기 했는데 그 해 겨울에 눈이 왔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시공자에게 문책한 증거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12월 당시 이 공사를 할 때 양생하는 과정에 눈이 와서 눈이 녹으면 물이 안 됩니까? 그래서 건설과 자체에서도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눈이 와서 양생이 잘못되어서 부실하게 결국 되었다고 해서 재시공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노면이 좋지 않아서 다른 동과 포함해서 공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런손진리위원
공사에는 눈이 왔건 비가 왔건 간에 외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마는,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어디까지나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안 묻는 것으로 판정이 나고 2년 후에 덧씌우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에
건설과에손진리위원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안 시킨다 하면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서 막아도 괜잖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사에 하자가 생길 때는 이것은 마땅히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부실공사근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눈 감아 줘 버리고 또 새로 돈 들여서 덧씌우기를 해 준다? 이것은 뭔가 구의 재산을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자체 조사하셔 가지고 공사한 당사자에게 변상조치를 어느 정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용역의뢰는 누가 감독합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 받고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현황만 보고하면 그 뿐이네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예산만 반영해서.
독은
감독은이훈위원
사업부에서 하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과에
건설과에이훈위원
안 받기로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구두로 되기 때문에 자체 서류조사를 다시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건설과에서 배상받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포장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낡았다든지 그런 것이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동의 요구나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묶어 9개동이 같이 된 예산이 됩니다. 묶어서 설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용역을 의뢰한 각 과별로 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기획실장으로서는 예산만 끝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저 역시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 책임을 추궁해 보겠습니다. 1,980만원 중에 서성동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건설과에 설계도면을 받아 와서 제출...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바로 나와 주시면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포장한 지가 근 30년이라는 긴 세월 뒷골목 안골목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가면서 상수도를 한다, 통신공사를 한다 등 하면서 파헤치고 파헤치고 다시 복구하고 온갖 누더기와 같이 되어 있는 도로, 그와 같은 도로에 주민들이 평소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다 못해 의원들한테도 청원을 하고 해서 불과 공사비 1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좀 해 주십사 해도 그것도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포괄사업비 없다, 하물며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 주머니돈 주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의원들의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투자를 아끼면서 어째서 우리 손진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공사를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사전조치도 없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디 있든지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변상조치를 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을 분명히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한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까 손진리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대로 건설과에 준공도면하고 자체 감사를 건설과에서 했다 그러니까 전체 서류를 저희들이 넘겨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하자가 있었고 과연 그 책임이 업자에게 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있는지,
것이
이것이박영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정실과 편파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9개동을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바로 여기에도 그러한 아주 불균형적이고 편파적인 그러한 공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애원해도 해 주지 않는 동 있는 가 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덮어 버리는 것,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서류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성동 도로포장, 전에 아스팔트 포장에 관한 공사계약서류 일체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사진과 거기에 따르는 일건 서류 계약서류 전체를,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아스팔트 포장할 때 92년도?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92년도 아스팔트 포장 당시의 계약서류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기회실 감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물론 금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없이 수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는 첫째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새로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선서에서부터 위증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선서장에 나오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싸인을 해서 선서장에 나온 것처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중을 둔다면 아주 큰 비중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답변하는 자세와 답변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한 시일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하는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자왕하고 답변이 조금 곤란할 때는 자기 과에 있는 과장들을 부르러 간다 해서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감사시간도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내일 오후부터 감사를 받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답변을 바로 어느 분야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도 바로바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각 실 과장님들이 바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원 감사장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몇 분만 대기를 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하고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연계된 과장님들께서는 항상 감사장에 대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 보다도 대기하고 있는 보충자료를 설명하는 직원들이 더 웅성거립니다. 그래서 감사장이 소란합니다. 감사장은 적어도 숨소리 하나 안 나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감사를 받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진행발언 좀 합시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간도
시간도손진리위원
오래되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3시55분으로 보고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설명하신 19개동에 동당 1명씩 홍보위원이 위촉되어 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11,628명 이 숫자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참여했는 인원숫자입니다. 실적보고를 받아서.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 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 단위에 홍보위원 회의를 개최한 참석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19개동에 구성 안 된 동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매월 실적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구청에 19명 동 홍보위원을 모시고 월례회를 개최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간담회를 하는데 예산상 사정에 의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는데 상반기는 지하철로 견학을 시켜 주었고 하반기는 12월1일날 17시에 할 예정입니다.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홍보위원들한테 예산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수당이 매월 2만원씩 1인당 지급됩니다.
당을
수당을이훈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개별적 구좌로 불입해 주었는데 그 방법을 시정해서 동장한테 주어서 동장이 홍보할 때에 가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 홍보위원을 조직해서 매월 홍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물론이훈위원
실장님이 잘 운영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홍보위원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9개동에 얼마되는 숫자를 물론 보고를 받으니까 명시가 됩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숫자와 거리가 먼 관계, 그리고 19개동 동으로 봐서는 위원장이 됩니까? 동별로 선별한 위원들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동단위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한 명이 홍보하는 역할만 합니다. 집회장소나 동장이 집회한다면 홍보위원이 가서 설명해 드리고 홍보하는 역할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홍보위원은 동단위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훈위원
이 숫자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홍보위원님이 가셔서 참석했는 숫자를 해서 동에서 서식에 의해서 월 보고가 들어 옵니다. 거기 참석한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동에 위촉된 홍보위원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해서 홍보를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홍보자료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제공해 줍니다.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내 주고 다 보내 줍니다.
제가
제가이훈위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마는 19명의 홍보위원님들이 수당 2만원 받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의있게 홍보위원 답게 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훈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보위원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94년도에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19명 중 9명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47% 교체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각 동장님한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동장님하고 위원님이 성적이 부진할 때는 교체해서 해촉 또는 위촉을 하도록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불합리한 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두 번째 봉산문화거리 육성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음반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해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금년 행정처분 중에 행정소송 당한 것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대여방 행정소송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몇 건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건입니다.
에서
그중에서류근두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패소를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패소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비디오를 대여해 주고 임차료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인데 이 분들이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 옆에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틀어 가지고 돈을 받고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소극장 형태로 집회실 시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시설규정이 위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내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패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그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해 놓았습니다. 곧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행정처분할 당시 법적근거는 뭡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법적근거는 음반비디오법에 의해서 처분합니다.
래요
그래요류근두위원
? 그것이 아닌데, 잘 알고서 답변하셔야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음반공연법 위반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패소된 이유가 상부의 지시만으로 등록취소를 했거든.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패소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왜 직권남용을 하게 되었는지, 패소이유에 나와 있잖아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직권남용보다도 이 업소가 학생들에게 확산이 되면 엄청난 문제점이 따를까 싶어서 현 수준에 공연법에 의해서 합목적성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답답하시다. 47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내 놓은 행정소송 패소에 문화공보실 것이 있었요. '김경호씨 외 2명 비디오방 설치 비디오 상영으로 등록취소' 판결내용이 나와 있어요. '법의 근거없이 상부의 지시만에 의해 비디오 대여업소를 폐쇄한 것은 음반법에 의한 적법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처분한 것이 위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유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법원의 처분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법이 없어도 우리가 합법성 보다는 국가적으로 합목적성을 따져서는 우리가 행정으로 제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했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류근두위원
, 합목적성이라 하더라도 판결내용이 이것은 재판의 결과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업소를 단속하고 사회기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하고 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쇄를 안 하고 완전히 취소를 안 시키고 등록 2개월간 정지라든지 조항에 맞도록 했으면, 이것은 청문회를 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청문을 냈습니다. 내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영업정지를 법규에 의해서 몇 일간 하라 했습니다. 공무원도 법을 알지만 해당자도 법을 연구 많이 안 하겠습니까 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영업정지를 1개월, 2개월 장기간 해 버리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행정소송을 낸 동기는 행정소송가처분신청을 내면 내는 동안에는 영업을 이틀, 3일 못하더라도 그 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행정소송을 내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판결에서 졌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류근두위원
, 우선 졌잖아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보실장이 너무 과잉단속을 하고 과잉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백 사람을 지도 단속을 하다가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나머지 2건은 뭐 뭡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과 같은 건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문화공보실 3건인데 두 건은 뭡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내용은 똑 같은 비디오대여방...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사람만 틀리다는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사람만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여기 김경호 외 2건하는 것이 같은 종류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 3건을 몽땅 우리가 패소를 했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패소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류근두위원
우리가 주민에게 신망을 받고 행정을 할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해서 중구의 얼굴에 똥칠 망칠합니까? 결국은 이러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공보실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패소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9번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10번째 향토문화 재발굴에 관한 현황, 아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좋은데 착안을 하셨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용역비가 천만원 들어가 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이 내년 2월22일날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내년도 우리 중구청을 빛내기 위해서 복원행렬규모 해서 복원 장비 및 의상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중구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참작이 되는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에 시비에서 6천만원하고 구비에서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감사 도임이 대구의 얼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시비에서 6천만원 준다 말이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구비가 6천만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3. 시민과 다음은 시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이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 내용을 더 소상히 아는 우리 시민과 제도계장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장이 서두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으로....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원실 도서구입 내역에 구청의 민원실은 확인 안해 봤지만 동에는 보니까, 동별로 26만원을 지급하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하는
구입하는도기석위원
것은 동 자유이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 주간조선, 신동아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동에 월간지 구독하는 것이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 받으실 때 국정홍보, 62페이지 끝부분 각종홍보 간행물 배포를 통한 홍보 국정신문외 부정기 간행물 70종 17,352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를 위해서 동에 나가는 것이 자유공론지, 극동문제, 통일한국, 북한저널 이렇게 다섯 종류의 잡지가 동사무소에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일괄 나갑니다. 나머지 26만원은 동별로 지원을 해 가지고 동에서 알아서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삽니다. 무엇을 사느냐는 우리 주민들은 월간조선이 좋으면 월간조선을 사고, 월간중앙이 좋으면 월간중앙을 사고 동장재량으로 삽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총무국장님, 시민의 전화 접수처리 평균 1일 50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간단한 문의가....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 이 전화를 구민들이 하면 구민들이 어느 과에 어느 업무를 처리하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생이라든가, 건설, 건축 이런데. 여기에 대한 상당히 불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민이 전화로 접수를 하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이것은 어떤 업무니까 어떤 과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주고 이 과에 하면 이래하고 저래하는 그런 불편 사항이 많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의 전화가 있고, 상당히 건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상담 전화가 있는데 간단한 전화는 담당직원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연락해 가지고 전화를 끊고 연락해 주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화를 돌려 줍니다 그 과로. 거기에서 즉시 해결됩니다. 그런 것은 돌려 주고, 복잡한 문제는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접수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 대안을 통보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런 식입니다.
이제
이제이훈위원
전화를 돌려 준다.... 이 한 과에 여러 대의 전화를 돌려 준다는 것이 아니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 말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시민의 전화라는 것이 몇 번이냐 하면 424-3002번입니다. 이것도 하나 있고 257-3000번도 있는데요. 이 두 대의 전화가 있는데 시민의 전화를 받는 분이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각종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즉시 답변해 드리고 자기가 모르는 전화에 대해서는 이 전화를 해당 과로 돌리면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 과에서 받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건축과의 홍길동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줍니다.
리면
돌리면이훈위원
전화가 안 끊어지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자동으로 갑니다.
직접
직접이훈위원
우리 구민이 전화통화를 해 보고 또 우리 의원들 중에도 전화를 이용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 사항이 있다면, 물론 시민의 전화를 친절하게 잘 하겠지만 각 과로 돌렸을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답변을 잘 하면 괜찮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구민과 마찰이 많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이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시민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청사시설개방이라는 것이 있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중구에는 현재 중구청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는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중앙공원에 야외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청사개방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시민회관 소강당을 우리 중구에 옥외 결혼식장이 없기 때문에 실내 결혼식장으로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이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시민회관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중구민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결혼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행정 서비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십사 합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시민회관 소회의실이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행사를 할려고 빌려보면, 한 달 전에 스케줄이 차서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이텔단말기 사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적에도 현재 역시 그 홍보부족과 민원실앞에 놓여 가지고 한 쪽 옆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서 사용을 하도록 홍보와 사용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지 그냥 보니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뚜껑만 열어 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좀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방
청사개방손진리위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청에는 청사를 개방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치했는가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동사무소는 개방을 안 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안 합니까? 개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개방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주차장은 넓고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사무소에는 개방을 못 하는 것이, 동사무소를 개방을 하면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 우리는 당직실이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동사무소 앞의 주차장에는 한 대, 두 대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으로 봐서 동사무소는 오히려 개방해 봤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손진리위원
동 민원사항으로써 대두가 됩니다. 동 마당에 서너 대 댈 수 있는데 그것을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주민에게는 불편하다, 주민의 동사가 아니냐, 주민의 동싸인데 주민이 이용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구청도 개방을 했는데 왜 동에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잠궈 놓고 있느냐?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통괄적으로 각 동에 동사무소는 협소하고 하니까 개방을 못 한다는 공문을 하나 내려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의 입장이 곤란하고 또 민원측에서 우리 의원들 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고 일이 그렇게 되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시설은 개방 못 한다는 말도 맞지 않고 또 반드시 해라 라는 말도 어패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개방할 가치가 있겠다 회의실도 넓다고 생각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진리위원
얘기하는 것은 회의실 같은 것이야 당연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인데 주차 문제예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주차문제는 사실 큰 가치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손진리위원
동장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주차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근거 서류를 하나 내 주어야 동장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29번째 건들바위분수시설 전기공사 있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류근두위원
27백만원이죠? 2,710만원. 이것은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설명할 때 그 액수가 다 들어가는 거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8번째 공유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93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94년도에는 30건으로 불어 났습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째서
어째서류근두위원
불어 납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우리가 도로도 새로 개설하고 또 측량도 새로해 가지고 이것이 93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94년도는 3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징수요금에는 27건이 징수가 되고 3건이 미수가 되어 있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수된
미수된류근두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직 돈이 안 들어온 상항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년도
금년도류근두위원
안에 빨리 해결해야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행정차량관리에서 수리비 내역에서 차가 수리를 전부 다 했는데 수리 안 한 차는 한 대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리 내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수리
수리진철수위원
안 한 차는 한 대도 없고 전부 수리를 다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진철수위원님도 차를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라는 것은 출고 회사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관리하는데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새 차라도 고장이 날수 있는 것이고...
비를
수리비를진철수위원
무조건 지불하지 마시고 관리하는 분 한테 좀 더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오일교환 이런 것인지 아니면 차가 부서져서 고치는 것인지 이런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사고는 없습니다 마는 경미한...
비가
수리비가진철수위원
25백만원이죠? 재무과장 이상욱 예.
연간
연간진철수위원
그런 것이지요? 지금 11월달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10월31일까지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 차가 26대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수리를 안 한 차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약해서 관리를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내려가서 하고 우리 김기려간사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기려간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조서를 보면 수의계약 공사가 3천만원이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물론 19개 동에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계절로 봐서, 조건으로 봐서 몇 개의 동을 한테 묶어 가지고 전부 3천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업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업자가 여러 가지 많은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97,8%의 돈을 다 그 분들에게 계약을 해야 되지만 10건을 3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입찰을 보면 15%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3천만원 이상 되었을 때 입찰을 볼 때는 설계금액에서 15% 낮춰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물론 이 사안이 틀리지만 19개동에 사안이 같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면 포장을 하는 동네를 그 시기를 적절히 맞춰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이 동네도 하고 저 동네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시급한 면이 없다든지 그런 면이 충분히 판단이 될 때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도 아스팔트 덧씌우기같은 것은 공사의 성질로 봐서 8월, 7월 더울 때 해야 아스팔트가 제일 잘 녹고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로 봐서 늦은 데도 각 동네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같은 7, 8월에 동시에 발주를 해 가지고 한테 묶어 가지고 공사금액을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15% 정도 다운을 시켜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연구를...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도 주관부서하고 수의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29번 건들바위분수시설 전기공사, 국제건설 주식회사 자체에 전기부서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이 전기회사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건설회사가 아니고. 건설회사로 되어 있는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국제전선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기 편성된 대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감사는 우리 감사특위위원들이 한 반씩 나누어서 실시하는 관계로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감사에 많은 차질이 생기므로 꼭 참석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요구한 자료를 필히 위원님들이 감사장을 떠나시기 전에 꼭 보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