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곽정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 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와 같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진행을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을 구민에게 보여 주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정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나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떤 부분을 사전에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업무보고사항 8페이지입니다. 감사보고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꾸준히 우리 청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동간이나 구간에 대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 지역의 구간 경계조정 업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작년도에도 질의하고 금년도에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서는 사업준공이 되는 적정시기에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뜻이 이렇게 나와서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첨단단지 내에서는 이 주민들이 이주주택을 분양 받았습니다. 또한 집단 거주지인 아파트에서는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 구가 어디로 속할 것인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비아동과 북구 삼소동의 행정 경계선은 첨단단지내의 과학기술원 부지를 임의로 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지역들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지번은 장차 측량해서 신지번이 부과될 때는 그에 따라가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완전 준공되어서 모든 소유권들이 등기상으로 정해진 뒤에 새롭게 부과되어 정정되거나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소동의 동 업무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책임이 뚜렷하게 행정구역부터 명확하게 되어야지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연부락이 있고 농경지가 있어서 행정구역이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토목사업에 의해서 삼소동 일면의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요약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주민들이 택지분양을 받고 이주민 택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여건문제, 행정구역이 어디에 속할 지에 따라서 불안해 가지고 작년부터 자주 제기된 된 것입니다. 더구나 범위가 큰 문제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그 지역이 단일행정구역 관할 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이유를 제시해서 광산구로 들어가든 북구로 들어가든 가까운 장래에 결정될 일에 대해서 일선기관에서 그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 때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업 준공 뒤에 검토 추진한다고 이 답변은 그 전에 해왔던 답변과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에 임하는 선서를 하셨죠? 그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 답변을 보충하실 각 계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관등설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보충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오양운 위원님이 첨단과학단지 내의 구간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치 구 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단지가 780㎢로 북구관내 일부, 광산구 일부, 심지어 전남 장성지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경계 구분이 가능한데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할 때는 지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소동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6월, 7월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한바 있고 경계조정이 가능한지 실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첨단과학단지가 준공이 안 되어서 지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구간 경계조정이나 동간 경계조정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좌석에도 삼소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양운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누락이 없도록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번지가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내무부에 두암지구를 4월에 신청했는데 번지하나 사무적인 착오로 되어 있는 것도 내무부에서 다시 받아서 올라가서 확정한 연후에 가능하다고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삼소동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족 가능한 한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소동이 120만평, 비아가 102만평 일부지역 합쳐서 총 250만평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첨단단지관내 시설이 일원화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고 업무추진의 필요성, 어느 구에 소속되든지 어느 구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타당한 이유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첨단단지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신지번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현재 지번에 의해 경계선들이 뚜렷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토목사업에 의해 신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재도 지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지번에 의해 각 지역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구간조정이 되면 거기에 신지번이 부여되면 됩니다. 현재 지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주민 민원을 고려해서 첨단단지에 대해 자치구에서,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 확정지을 사항이지만 자치구에서 중요한 우리 구간의 경계선이 애매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필요성 문제, 또 그것이 어느 구에 소속된다면 소속되는 타당한 이유들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텐데 여기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94년 6월, 7월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양운
오양운위원
검토한 것은 좋은데 혹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되어서 시에 수시로 구도로는 이야기되었지만 서면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건의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는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진 후에 경계조정을 할 이것은 비단 북구에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니고 3개 자치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일제히 자치구간 조정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도 삼소동 문제를 특별지시 해가면서까지 오위원님께 자문을 받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의논해서 합당한 이유들을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청취로만 끝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구간, 동간 경계조정이 특별한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신경 써서 하라는 것은 삼소동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북구의 문제가 되고 광주시의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이미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를 받아 가지고 있고 아파트 지역에서도 광주시민이 분양 신청도 하고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구두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확실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데 오늘 총무과 감사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보면 더디게 갈 염려가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다음 배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에 사업추진계획이랄까 지금까지 업무시책을 짠 것은 과장님 혼자 짜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청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짠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각 과에서 연초에 각계별로 금년도에 해야 할 일, 특수시책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수집합니다. 아마 업무자체가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결심하면 확정이 되어 지고 확정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에서 업무계획이 바꿔지는 과정이 구정보고 및 구민과의 대화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의 대화로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계층별로 초청해서 구정현황 설명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초청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며 오히려 현장에 나가 행정지도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여기서 초청을 하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행정업무추진과정을 과장님 혼자 짜셨는지 구 행정 전반이 바꿔 가는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연초에 구정계획을 구민에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또 민주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과 자주 접촉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주민 편에서 행정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건의된다면 바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요새는 현장 확인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하는데 앉아서 확인하고 서류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의 장이나 간부들이 현장을 뛰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여 보다 알찬 행정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초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책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바꿔져야 하는데 과거를 답습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방문대회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세요. 초청을 해서 과거 식으로 각 계층별로 불러다 놓고 점심이나 먹고 구정을 잘한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왜 바꿉니까? 두 번째 4페이지 동직원 복무지도 점검 6회 지적사항 69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 69건에 대한 자료를 주고, 동직원 복무지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복무단속을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동주민의 여론을 지도 감독청에서 바로 수렴을 할 수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복지부동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할 일 없이 동네를 다니며 술이나 먹는 작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여론들은 것이 있죠? 북구관내 동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시간 보내기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본 일이 있어요? 다음에 지적사항 69건의 조치결과 내역을 갖다 주세요. 명단까지 지금 가져와요. 명단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동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질의한 위원 한 분에게만 전하지 마시고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건수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관변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금년에 약 18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편성된 계상금이 모자라서 「풀」로 지출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나 모범시민을 표창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1,800,000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330,000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인사위원회와 곁들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로는 북구의 고문 변호사, 과거에 기획감사실장을 하신 손천만 씨,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 의결, 기타규정에 의해 관장하는 사무의 소관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북구관내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에 대한 관계를 인사위원회에서 취급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징계만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표창은 안 합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구성요건에 북구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 중에 한 분도 인사위원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성하는데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교육학,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 또는 퇴직한 자, 이런 분들을 구성할 수 있고…….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규칙 좀 가져와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에 대해 과장님께서 좋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요즘 아시다시피 도심의 변두리에는 인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 주민의 생활불편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동 주민의 생활불편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소동은 오양운 위원께 자문을 구해서 참고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산동과 용봉동을 보면 당초에 행정경계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위, 아래로 밑에 쪽에 용봉동과 서산동의 한계가 지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 현재 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산동과 용봉동으로 되어 있는 불편사항과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가지고 주민이 행정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조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 유야무야 한다면 또다시 문제가 야기될 테니 차제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소동 위원에게 특별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환영하면서 기타 문제가 되는 동에 대해서는 그 동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조사해서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몇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산동과 용봉동 문제뿐만 아니라 용봉동은 3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 신안동이 소꼬리처럼 용봉동 깊숙이 들어온 지역이 있는가하면 고속도로를 가로막아 주민들이 민원을 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경을 좀 쓰셔서 하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파악을 하신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제조사를 12월 20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조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용철 위원장님도 경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용봉동, 우산동, 풍향2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경계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누락 없도록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해주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위원님도 동장님들께 지도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에게 잘못 해버리면 사전에 엄청난 소리가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에게 상의를 해서 자료를 두라고 해서 검토를 하여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확정이 될 단계에는 위원님에게 사전에 이야기해서 의견을 받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 의견을 참조해 주십사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만택 위원님도 북동인가 어딘가 말씀하셨죠. 저도 특별히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정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으로는 3페이지, 4페이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통·반 설치 조례에 일치되지 않은 통·반 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와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요약해 놓았는데 그 요약해 놓은 사항이 동그라미 표시로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요건,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 혹은 취락형태에 따라서 하기로 했고 통은 4～6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아파트지역의 경우 획정 기준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구청장이 조정한다는 뜻은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 구청장이 조정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20～30가구의 구성,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통 구성 이 문제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파트 지역과 관련된 지역인지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여기보시면 관련 법규해 가지고 반, 통, 아파트 지역의 획정 기준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구청장이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하기도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우선 제가 질문한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문제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구청장이 조정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지역같이 특별한 취락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정한다는 것인지 광범위하게 위의 부분까지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런 규정에 의해서 통·반 조정을 하는데요.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통·반 설치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통·반 설치조례를 읽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석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획정기준 1항, 2항, 3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항에 일반적인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아파트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2항 1호, 2호, 3호 중에 그 3호가 위의 규정을 곤란할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의 호는 항의 척소수에 제약을 받는데 2항에서 아파트 범위내의 부분을 아파트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그 조례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이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통에 나간 각종 자문이 있고 그 다음 통·반을 설치하는 조례상의 기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뒤에 4페이지 보면 “통·반 조정 승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 아파트 지역에서는 세대수가 20세대에서 30세대가 반이고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반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4～6개 반이 1개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통은 최소 8개 세대가 되어야 하고 최고는 300세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례상이요. 아파트지역 외입니다. 아파트 지역으로 치면 4세대～60세대를 1개 반으로 하고, 6～7개 반을 한 통으로 하기 때문에 240세대에서 420세대까지만 1개통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 15층 이상의 아파트 경우에는 100가구 이상 2개 동을 1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준에 대체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현황은 통·반 조정승인 현황에서 ’94년 10월 1일자로 유동17통, 누문동 8통, 북동 13통, 그리고 농촌지역의 5개통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누문동과 북동은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누문동의 평균 통의 세대수가 75세대, 북동이 77세대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가 없는데 도시지역에서 특별하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지 않는 지역, 조금 전에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 지역의 경우 아파트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항의 제3호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유동, 누문동, 북동에서 특히 누문동과 북동은 평균세대가 조례에 전체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냐, 지역이 광범위하다든가 농촌지역같이 자연부락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8개통과 13개통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91통도 만일 20개통을 1개통으로 한다 할 때는 약 15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평균 1개통이 관할하는 160세대 이하가 됩니다. 북동, 누문동, 유동을 합쳤을 때는 38개통이 되고 정확하게 평균을 빼기 위해서는 위반할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누문동과 북동을 할 때는 21통이 되는데 이 통수가 절반이 조례의 원칙에 비추어 와서도 비추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통이 적냐, 많냐가 아니라 한 통 당 통장활동비에 상여금이 나가는 것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15개통이 절약됐다고 한다면 1,5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통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예산 낭비를 초래 하냐 이겁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통·반 승인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현황은 지난 10월 1일자로 신흥지구 문흥동이라든지 두암2동이라든지 저희들이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서산동 지구에 한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누문동, 유동 북동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10월 1일 현재 조정한 내용으로서 제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연행반, 조정 통해서, 조정한 것으로 나은 것이 10월 1일 현재라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0월 1일 현재로 해서 증반이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4개 동에 한해서만 증통 되어 현재 777통이 되었다 하는 현황을 저희들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통·반의 정원수를 규정하는 조례에 맞지 않은 것이, 공무원이 애써서 자발적인 봉사측면에서 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세대수를 구성해 가지고 통장수가 많아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았듣겠는데요 다만 유동이라든지 누문동은 예를 들면 북동이 10개통만 필요 하는데 15개통으로요.
양운
오양운위원
쉽게 말해서 30～40개 통이라하면 한 20개는 줄어들어야 할 통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에 통 반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지 제가 지금 현재까지 검토를 해 본 적도 없고.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는 통·반 조정은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외곽지역에 일반동이 특별하니 다세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실정에 비춰본다면 그와 같지 않는 지역이 조례를 위반해서 통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에 상응하게 구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촌지역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조례에 일치되지 않게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에 맞추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입니다. 더구나 농촌지역은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다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부락 관계가 엄청 떨어져 가지고 있을때는요. (박순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지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10월 1일자로 해가지고 777개통이라는 현황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그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실히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오양운 위원님과 답변하신 총무과장의 말씀을 듣고 보면 사실상 질의한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례에 어긋나게 통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면 조례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할 텐데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또 그 북동을 예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유동, 누문동, 북동, 도심권에 있는 동이 통·반 조정에 관한 규정에 현재 조례와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기 설치된 통·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 의회 있을 때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서면 답변이 아니라 조례에 맞추어서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통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죠.
양운
오양운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 1개통이 관할하는 평균 세대는 165세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현재 75.3, 77.7 또 조정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항이 조례에 위반됩니다. 그 다음 조례가 비현실적이나 현재 실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냐고 할 때 우리 북구 관내의 통장들이 수고하는 범위로 볼 때 조례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북구관내 통장들이 일반적으로 주민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부터 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양면이다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농촌동 지역은 조례가 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례를 조정한 것이 좋냐 통을 개정하는 것이 좋냐 할 때 조례를 개정하여 가지고서 농촌지역 자연부락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실정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을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도심 지역이 조례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장들이 관할하는 세대수에 비해서도 절반이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조례를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도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말씀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세대가 170여 세대가 되는데 특히 유동, 누문동, 북동 이 세대는 70세대 밖에 안 된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해서 반이 13개, 8개, 117개 반으로 조정이 되었는가는 기존 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당장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조례에 어긋날 만큼 통이 많은 것은 조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예산에도 반영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조례에 맞추어서 재조정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조정이 가능한지 그 때까지 뒤도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특수활동비 사용내력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그랬더니 자료로 제출한 것이 바로 35페이지입니다. 사용내력 그래가지고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 및 자치구 특정시책 추진경비 책정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 및 구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력을 집행기관의 구정업무 추진 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특수활동비라든지 이것은 방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공개된 금액이고요. 다만 내력 자체는 원래가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어떤 법상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라는지 시책비 이런 사항들은 내역 공개를 안 하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법상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공개하기도 어렵대요. 언제 누구에게 돈을 줬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이 뭐냐면 일반인으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입니다. 돈을 어디에다 썼기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피감사자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제출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부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의 업무추진 사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소위 기밀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보비식으로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밀비라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업무추진을 못한 활동비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밀비가 아니라면 공개를 하셔야죠.
영종
기영종위원
정액 정보비 말이죠. 말하자면 청장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정보비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특수활동비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정보비를요.
영종
기영종위원
오후에 좀 해주십시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은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당초에 설계에서 실무자까지 계시면 지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 중에서 1회의 변경을 해가지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요. ’91년도 말에 세우셨죠?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91년도 8월에 토지사용승낙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토지사용승낙은 그랬는데 예산은 ’91년도 1회 추경 때 9억 8,000원을 확보 했거든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전에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10억이 국고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이월되어 가지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우리가 지금 감사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업무를 정화하게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으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계장이라든지 직원을 대동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 게 그 자리에 서서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감사와 사회교대)
양운
오양운간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간사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전에도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실 때는 실질적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면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서 계셔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회 추경으로 9억 8,000만원 받은 것이 국고인지 구비인지도 모르시는데요.
신백
이신백위원
38페이지 자료를 제출해 놓고도 몰라요. 이 자료를 방금 기영종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감사받는 태도랄지, 저는 모른다는 대답이랄지 엉망입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즉시즉시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놔두고 읽어가면서 이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주무계장이 나와 계십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기영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회 추경 9억 8,000만원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구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다면 구비를 1회 추경 때 9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미리 세워진 것 아닙니까,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92년초입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을 확보했어요. 그렇게 국비 보조금 내시가 왔기 때문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내시된 국비가 ’9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구만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19억 8,000만원. ’92년 8월 달에 청소년 수련관 토지사용을 승낙 받았고요. 토지개발공사로부터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3년 3월에 설계 용역 납품을 했네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거기서 일차 설계를 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4월에 지방건설 기술심의에 상정해서 5월에 심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건설기술심의에서 조건부를 지급했구만요. 35개 항목을 요구한거요. 또 수정을 해서 시민보완 제출을 7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8월에 청소년 수련관 건축 협의를 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건축 협의를 어느 부서 누가 참석한 것입니까? 건축과 건축1계장하고 건축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억 8,000만원 예산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로 했죠?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93년 11월 1일 삼능건설이 발주를 했구만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1차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94년 8월 달에 1차 변경을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 8월 달에 1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19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청소년 수련관을 경쟁입찰 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19억 8,000만원해서 낙찰 차액이 1,008만 6,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이 입찰가로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경쟁입찰을 했는데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1,008만6,000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94년 8월 달에 1차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분의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22대 분을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해서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물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본위원이 그 때 당시 실무계장에게 듣기로는 공로가 좁아서 그것을 좀 넓히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때 추가예산 요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서 짓는 공사는 대단히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이런 20억짜리 공사를 전에도 해 왔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물을 짓기로는 처음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렇게 큰 건물을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좁고 지하주차장이 적은 잘못된 설계를 할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당초 왜 그런 의문이 드냐면 1억 9,800만원에다가 10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어 버려요.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초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는 건축기술자가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자의 예기로 보면 지하주차장 면적 확보라든가 공연장 로비를 넓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설계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건축감독이라든가 건축설계자에게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자료요구를 설계도 및 시방서 했는데 별도라고 표시해 놓고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가지고 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그러면 오후에 자세한 것을 전임계장하고 협의를 하시고 건축을 관장하는 데는 따로 있죠?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40페이지 “공무원 신규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 신규임용이 4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일반직 25명, 기능직 16명 그 중에 공채자가 17명, 특채자가 24명, 지금 공무원임용에 관한 동결령이 내려져 있죠. 이것은 동결령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결령이 되기 이전에 전부다 채용되어진 사항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동결령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 7월 1일부터서요. 그 뒤에 예를 들어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결령 이후에 관계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7월 1일날 동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임용이 7월 1일 이전에 임용되었다 그 말입니까? 41명 전체가 그렇습니까?
7월 1일 이전에 채용이 된 것이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채에 비해서 특채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채는 17명, 특채는 24명이란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조무원이라든지 운전원이 5명, 위생원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 공채할 인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채자는 일반직이 주로 되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공채가 일반직이 25명입니다. 특채가 9명입니다. 일반직에서만 그래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치과의사이고.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을요. 공채자, 특채자 명부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러면 특채는 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특채는 운전원이라든지요. 위생원.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채가 전체적으로 24명인데 이 특채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때 그때 요인이 발생하고 자원이 확보되어지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원확보가 되어지면 그때그때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자원확보라는 것이 어디다 써 붙입니까? 이러한 사람을 특채로 채용하니까 소개를 하시라고 써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 과장이나 국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원은 운전원이라든지 그 사람은 그때그때 많이 확보가 되어집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기능직은 자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5급이나 7급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니죠. 자원이 확보가 미리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사람들 명단을 보내드리겠는데요. 거의 일반특채자는 기존에 있는 인력이 전부다 특채되어진 사항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좋습니다. ’94년 곳 뿐만 아니라 ’92년 ’93년도 3년 전 것이라도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 물어왔습니다. 일제 동결이 내려졌다고 과장님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에게도 분명히 물어 왔습니다. 이런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공무원이 증가도 안 되고 진급도 안 되고 특채도 안 된다고 했는데 금년 7월까지, 7월 이전에는 되었다면 과장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신용길 위원님 회의진행에서 답변하는 총무과장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과장의 태도는 심하게 매우 오만할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좀더 신중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자료를 오후회의 때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채를 통해서 임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품수수설, 인맥 그 외 무슨 정실에 입각해서 채용이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아요.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명정대한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직이 아니고서는 공채를 통해서 신규임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 인사권자인 청장님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공채를 시급히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운전원, 위생원, 업무보조원이라든지 청소원 이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부득불 특채를 하지 않았는가 사안이 발생할 때만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일용인부정수 및 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총무과만 묻겠습니다. 정수가 14명, 현원 14명, 사환이 3명, 사무보조가 3명,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8명입니다. 기타는 어느 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도 명단으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도대체 감사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안 해 가지고 온 겁니까? 자기 사무실 내의 8명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고 하는데 그 답변도 못 합니까? 그러고도 과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렵니다. 행정동 경계조건에 따른 계획서를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필요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먼저 기영종 위원님의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은 회계장부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반에 대한 사항은 광주직할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와 통·반 확정의 규정에 의거해서 통·반을 조정하고 있는데 도심권, 북동이나 유동, 유문동은 통·반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중흥1동도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다시 통·반을 조정하도록 지시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통·반이 재조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통·반 감소요인이 3개 동에서 4개 동 정도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아지고 이어서 기영종 위원님께서 일용직에 대한 14명의 근무처를 말씀했는데 저희 사환「T.O」가 3명이 있습니다. 총무과 1명, 평·통 사무실 1명이 근무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평·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박은희가 평·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숙은 ’89년도 1월 20일 북부경찰서가 발족하면서 북부경찰서에서 청소인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 환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정이숙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문고가 3명인데 한승자, 조선옥, 이예님이 있는데 실제「T.O」상으로는 3명이 있습니다만 이예님이 문화공보실에서 급사「T.O」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예님을 파견해서 업무를 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남희, 정춘자, 이옥님, 곽광열은 청소하는 아주머니인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강은 생활민원처리로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송미, 전주연은 통신실에서 교환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희는 통신시설 보수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현원이 14명이 당초「T.O」는 그 간에 2명의 일용직을 감축했는데 인사기록관리원이라고 해서 보건 9급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의 자리를 못 메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감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빠져나간 자리를 못 메우고 있고, 생활 민원실 업무보조를 위해서 1명이 근무했는데 이 사람이 공과금 요원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본촌동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공과금요원이 없어지면서 유동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후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자리를 못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T.O」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영종 위원님께서 공무원 신규임용현황은 말씀하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자료에 일반직 25명, 기능직 18명으로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직위, 성명, 임용일자. 근무 부서가 나와 있는데 특히 공채자들은 시에서 공채한 사항이고 특채자들은 구에서 운전원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15번에 지방공무원 양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 4월 6일 했습니다만 의사과의 추천에 의해서 조무원으로 특채를 했고, 운전원과 간호 8급이 3명 특채되었는데 가정간호사를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요원입니다. 시 계획에 의해「T.O」가 변경되어서 현재 근무한 사람을 일반직으로 특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 9급 정종근은 위생원 별정 8급이 9급으로 특채되었고 지방환경 9급 정무남은 총무과 일용직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특채되었는데 그 후임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9급도 총무과에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된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이 아닙니다. 다음에 27번입니다. 지방약무원 7급 김의태는 보건소에 약무직이 6급「T.O」가 있는데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약사면허소지자로 특채된 사람입니다. 28번 정홍수는 건설과 하수관리원인데 청소인부 중 최 씨라는 분이 정년퇴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건설과에 있는 직원을 청소원으로 특채 했습니다.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 오갑규는 원래 건설과에서 하수관리원으로 근무한 분인데 정년퇴임한 자리가 비어서 현재 하수관리원으로 군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위생원 서옥례도 오갑규와 마찬가지 예입니다. 그리고 최영래는 당초에 통신실에 근무하는 기술자인데 그 자리가 비어서 기능직으로 특채한 사람이고 지방기계기원 이임로는 기획감사실의 인쇄를 하는 인쇄공입니다. 인쇄를 하는 기술자라야만 되고 기계직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내인이라고 해서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교통 단속원입니다. 사무보조원의 김순봉은 시에서 기능직도 공채를 해서 2명을 배정했는데 한 사람은 임용을 못하고 시로 보내고 김순봉만 공채자로 할 수 없이 임용한 사람입니다. 위생원 황선주라고 총무국장실에 있던 전 아가씨도 보건대학을 나왔고 보건직으로써 자격이 있는데 동으로라도 내려가겠다고 해서 풍향2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희가 지방조무원으로 오치동사무소에 있고 지적과에 있던 직원인데 동으로라도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 있습니다. 정홍기도 기획실에서 근무한 직원인데 본촌동으로 갔다가 공과금요원으로 나갔는데 없어져서 두암2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모는 운전수인데 보건소에 차가 하나 생겨서 특채된 사람이고, 유식도 운전원입니다. 그리고 장명화는 보건직으로 특채했고 양원출도 지적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지적직 9급이 발생해서 특채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의 기존에 있는 직원이 자리가 비어서 특수한직에 채용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자료가 나간 후에 특별 채용하는 인원이 운전수 1명과 의사과에 있는 이정선이 특채되었습니다. 이정선은 의사과에서 추천에 의해서 임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다음 기회에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답변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오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채가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보다도 신규임용에 있어서 43명이니까 2명이 더 늘었는데 자료를 제출한 후에 특채돼서 그렇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대부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특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특채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몇 사람 안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몇 사람 안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자료를 뺄 동안, 해마다 이런 식으로 특채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매년 그때그때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특수직…….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오랫 동안 총무과장으로 계셨으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매년 몇 명씩 됐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매년 20명이 채 안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매년 20명 범위 내에서 특채가 되는데 대부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외부 특채자는 9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명 빼고 18명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된 그 정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 근무하는 일용직들 14명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급여는 총무과 인건비에서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나간 급여를 받으면서 평통에 가서 근무하고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이며 북부경찰서는 몇 년도부터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89년 1월 개청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되기 이전부터 근무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개청할 때 북구청장이 경찰서에 청소인부도 필요하고 지원하는 처지에서 했는데 그 동안 우리 인력이고 늘 반환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통은 ’91년도부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넣어줘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평통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부경찰서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도 이해를 못 하고 늘 주라고 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경찰서에 대한 청소인부가 부족해서…….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채용해서 써야지 왜 총무과에서 급여를 주면서 인부를 넣어줘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다시 정당하게 서면으로…….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경찰서가 개청할 때부터 사람 하나를 넣어 줘 가지고 바로 환원시키기가 어렵고 경찰서 사정이 되돌려 주면 청소인력도 없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염려해서 저희들도 수차 환원을 촉구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정당하게 서면으로 촉구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촉구해서 안 보내주면 인건비를 삭감하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촉구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일용직 근무자들 14명 명단을 주셨는데 일수는 몇 일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부 300일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청소인부가 4명이라고 하셨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매일 나와서 청소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매일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특채원 중에 정홍수도 청소업무를 한다는데 그 사람은 무슨 청소를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앞마당도 쓸고 청소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문제는 그 정도 묻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평·통은 국가기관이고 경찰서는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입장이 뚜렷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청 산하 총무과 소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용인부「T.O」가 나오는데 국가단체이자 사회단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평통이 국가기관이면 경찰서도 국가기관입니다. 똑같이 업무를 지키는데 양자를 다 정리해야지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평통의 경우는 총무과 일용직이 가도 좋고 경찰서는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각각의 예산에 따라 움직이게 해야지 평통은 가능하고 경찰서는 안 된다면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통은 우리 사무실내에 있고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운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관변단체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청소하고, 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그 조직 내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경찰서 주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소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청이 갖고 있는 행정력이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내부문제까지 전부 하는 것은……. 외부적인 부분을 도와주되 내부 사무실을 운영하는 문제까지 직원이 배치된 것은 직접적으로 북구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평통과 경찰서 문제는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는 기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기구 내 청사 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이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통은 헌법기관인데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 기구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제공하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일용직「T.O」를 줘서 운영하도록, 그것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운
오양운위원
운영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계실 때 일용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인력이 없으면 총무과의 일반직 직원이 가서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경찰서 문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소속 일용직이 평·통 사무실에서 가서 근무해야 할 법령상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습니다. 다만 형편상 부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저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나 어느 정도 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인력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북구관내에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북부경찰서에 대해서 행정기관끼리 차원에서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제기된 것입니다. 평통은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국법에 의해서 유지되지만 자치단체 소속인원이 파견되어서 일을 살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법령이나 지침 같은 것은 없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침 같은 것은 없고 다만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승인을 받아서 배치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평통은 평통대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예산 차원의 지원을 받든지 해야죠.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내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양운
오양운위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거기서 근무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평통은 사무실도 우리 북구청 내에 있고 총무과에 예속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속되었다는 표현은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관리 책임이 총무과장에게 있다는 것은 예속되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평·통은 분명히 독립된 구성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평통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본부 거기도 직원들이 전부 나갔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3개 사회단체가 저희 지침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비도록 되어 있어요. 비도록 하는 책임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이사를 갔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어제 회장님하고 저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말에 간다고 약속했고 다만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말까지 비도록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3개 단체가 빌 것으로 보아집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평통이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그런 단체와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근본적으로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의해서 평통이 헌법기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경찰서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어째서 경찰서에 나가 있는 사람은 환원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의사를 비치면서 평통만은 유보할 의사를 비치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나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 생각인데요. 평통 사무실은 헌법기관으로 해서 자치단체 내에 사무실을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유지 관리하려면 부득이 한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원칙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평·통에 있는 직원들도 당연히 환원 조치해야 됩니다. 경찰서는 말할 것도 없고 환원조치가 안 된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든지 직접 와서든지 답변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대형사고예방 행정추진해서 추진실적 및 몇 군데 예시를 해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현장 확인행정 실천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 난 이후로 중앙정부에서 노후 건축물이나 다리 등을 일제히 점검하라고 하달된 것으로 압니다. 하달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가 주체인가 그리고 점검은 누가 하는 것이고 점검하는 사람 중에 전문가는 있는가, 우선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이 업무의 추진 주체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괄부서는 대형사고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정확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219개소 이것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총괄하고 있고 관장하는 업무는 소관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219개소를 총괄하는데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해당 부서에서 나갑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청징님 소관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219개소를 청장님 몇 군대, 각 국장들, 과장들, 계장들로 담당업무를 배치해 놓고 계장은 주1회, 과장은 월1회, 이런 식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점검실적이 246개소라고 하셨는데 점검을 가실 때 무슨 장비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눈으로는 안전점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리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나가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일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눈으로 점검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겠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를 들면 큰 다리 같은 것은 반드시 기술자하고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술자는 어디서 동원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현재는 구청에 있는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자가 동원되어서 점검하고 모든 행정의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장비는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술적인 문제에서 어디까지 기술 측정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본위원이 물어 본 이유는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서로 나열하는 식, 권고만 하는 그런 점검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가장 시급히 보수해야 할 시설물을 어느 시설물이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교량이 세 군데이고 교량보수나…….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교량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청암교, 용두교, 동운고가도로…….
영종
기영종위원
교량통행제한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5t 이상 화물차량은 못 지나도록 청경도 배치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점검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동운고가도로도 배치 해놨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쪽에 배치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육안으로 봐서 15t 정도 되는 화물차량인지 구별합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만 15t 이상 적재한 화물트럭은 못 다니도록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구체적인 것을 알려면 담당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동운동 고가다리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을 불러주세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과 오양운 간사 사회교대)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간사님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해당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청장 내지는 북구청장 내지는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신용길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검사자료가 6급 이하의 직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5급에 해당하는 과장님들 관계도 알아보고 싶으신 거죠?
용길
신용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러면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예.
양운
오양운간사
그럼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총무국장의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리고 기영종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의회에 들어와서 평소 소신이 그렇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무면 사무, 무엇이 되었든지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 북구의 청소년 인원문제, 거기에 수용될 인원문제 등 그렇다고 하면 평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총무과장님 지금 제 얘기 듣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듣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구상의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거의 당초에 우리가 발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해서 1개소씩 설치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부지확보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용길
신용길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적어도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거기의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 또 땅을 몇 평이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을 수십 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1/3이란 돈이 더 들게 해서 엄청난 구비가 손실될 정도로 상황을 몰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주차장이 크게 되었고 로비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실지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공무원을 오래해서 잘 아실 거라고 그러는데 실지 설계도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서 완전하게 설계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금의 그런 사항들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요.
용길
신용길위원
시행착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가 그렇게 변동이 되었는데요.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복지부동의 행정이 아니냐. 왜냐하면 기초적인 백년대계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갔다가 어디서 하라고 해서 하다가 또 그것이 적어도 다시 넓히는 이런 시의 행정은 복지부동 행정이고 행정공무원을 수십 년 하신 분이 그런 부분을 가늠하지 못했다면 자성을 하십시오. 왜냐면 이것이 많은 돈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입니다. 우리 북구 개발비의 1/10 가까운 돈을 청소년수련관 하나 지으면서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10억이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흔히 설계변경에 의해서 큰 공사를 하다보면 미미한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을 표가 날 정도로 증액시켜 가지고서 업자와 관계에서 공사를 더 많이 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신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청소년 수련관 사업하면 당연히 예상되는 제반 부대시설을 이런 등등의 설계가 예견되고 당연히 출발부터 고려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엄청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고 계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변경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안 될 형편이 되어서요.
양운
오양운간사
무리한 변동이 아니라.
용길
신용길위원
정말로 구차한 변명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교육훈련 기관교육”이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에 해외연수 11명인데, 직장소양교육도 25회에 걸쳐서 8,169명인데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질향상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신 분들이 인사를 전혀 할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말똥말똥 쳐다봐서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방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그런 의지에 대해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문제가 아니라고 회피를 해 버립니다. 그것이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받은 교육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감이 나겠습니다만.
용길
신용길위원
가령 호적문제를 한 계에서 7명이나 8명이죠. 그것 담당한 사람 만에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린다든지요. 이런 것이 보이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교육을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해외연수 11명은 누구 누가 갔습니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명단제출은 차후에 해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해외연수를 갔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교육은 피교육생들이 그 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 갔던 사람들이 외국을 시찰계획에 의해서요.
용길
신용길위원
시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성은 아니죠? 그렇다면 갔다온 소견서 같은 것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같은 거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이 11명에 대한 교육생들은 언어국제화에 대비해서 지금 영어하고 일어반 교육이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내무부 행정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교육생이 영어과정에서 2명이 있었고, 중국어 과정에서 1명이 있었습니다. 그 3분하고 시에서 했던 비교행정 연수반 과정 중에서 5명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3월 교육과정에 따른 여성간부 양성 과정에서 한 분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또 시 공무원 주관으로 해서 2분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 분 직급이 무엇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6급 이하하고 관리자 양성반만 5급입니다. 과장이 2분입니다. 문화공보실 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에 따른 경험담을 체험수기를 받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 교육원 주관으로 교육과정 중에 포함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비용만 부담하고 그에 따른 연수소감은 전부 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여기서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 따른 데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어제 청소과정의 갔다온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무슨 목적으로 갔는가 하면 쓰레기 문제로 가셨습니다. 일본에서 현대화한 쓰레기 처리를 그대로 보고 이를테면 그것을 문서화해서 청장님에게도 줬겠죠. 그러면 거기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운동 쓰레기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 갔다온 것하고는 정반대의 장운동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나마나한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를 시찰하면 그것의 현대화된 것을 답습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 여기에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서보고 온 후 그냥 끝나거든요. 여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요.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아주 구태의연하게요. 그렇게 하려면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고 하는데는 해외시찰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해외시찰이라는 것이 적어도 타국에 가서 잘 된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죠. 그렇죠? 그것이 교육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렇게 실행을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행하도록 노력한 것이죠.
용길
신용길위원
적어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체 공무원에게 외국은 이렇구나 하고 강의라도 한 번해 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획실에서 13명인가 갔는데 전부 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갔다온 결과를 일인당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예. 그래요.
양운
오양운간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총무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질의하시려고 하시던데 질의시작 하겠습니까?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럼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순환보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북구의회를 들어온 지가 4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집행부를 가만히 보니까 4년 동안에 구청장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기억하시죠?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도 4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5급, 즉 과장급이 거의 3번 정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은 업무능력이 월등해서 그렇게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의 예우측면에서 3년 이상 4년 간을 계속 계시게 한 것입니까?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총무국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는요.
양운
오양운간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급 이하만 기록이 되어 있기에 신용길 위원님께서는 그 이상 급수의 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총 138명입니다. 그 중에서 5급이 2명이고, 6급 이하가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급은 총무과장 정은식 씨와 보건소의 의무직 말하자면 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이었습니다. 지금 6급 이하는 저희들이 내년 1월말까지는 현재 동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1월 22일 저희 계장 중에서 10여명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결원상태에 있는 동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 그 분들이 동장으로 나가고 연쇄적으로 승인 나가기도 하고 동에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상당수 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5급에 대해서는요. 총무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선임과장이 총무과장으로요. 저희 구청이나 타 구청이나 시에서 볼 때도 선임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 분들을 타부서에 전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순환보직에도 있을 것이고 승급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죠?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맞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수석과장께서 한 자리에서 버티고 계시면 순환보직이 그 밑의 과장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나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내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을 타부서에 전보한다는 것은 사기문제도 있고 구청에서도 그러한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타부서로 전보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혀 순환보직이 안 되겠습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다른 부서의 과장 같으면 적재적소에 옮기기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장이라면 언제까지나 총무과장이라도 한번 지내야 하겠다는 일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타 부서에 전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특히 내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이라는 특권으로 말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순환보직이 전혀 안 되면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뭐 꼭 누가 피해를 입는다고 할만한 사항도 못 되지 않습니까?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적어도 공무원이라는 것은 순환보직을 해서 수석자리가 있는 부수석 자리라도 가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능력 발휘를 해봐야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공무원에게 적어도 피해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꼭 피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요.
용길
신용길위원
총무과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저희 구청으로는 총무과장 자리면 매우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오전의 감사내용을 국장님은 안 들어 보셨죠?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대개는 듣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 계셨습니까?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출한 수석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위원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예. 그렇게 하죠.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타부서에 전보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꼭 전보를 한다면 타 구청간 전보근무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29페이지 대학생 부업알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양 회에 걸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해서 80명을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쓰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경향신문 주최로 여기서 선정한 인물만이 해당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답변에 앞서 제가 신상 발언을 하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총무과장에게 물어 본 말이 아니니까요. 신상발언을 하시려면요.
양운
오양운간사
잠깐요. 우선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우선 신용길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권은 얻어 가지고서「아르바이트」학생 취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셨으니까 일단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원래 경향신문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경향신문사는「아르바이트생」을 추천의뢰를 각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당초에는 1기에 80명씩 했습니다만 금년부터서는 그 인원이 40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향신문에 의뢰를 하면 경향신문에서는 각 학교에서 추천한「아르바이트」희망자들을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면 그 배정인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름하고 겨울하고「아르바이트」를 실시합니다만 이번에도 겨울「아르바이트」등 40명을 실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경향신문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아르바이트」는 가난한 사람이 하려고 그러죠. 학자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사람이「아르바이트」를 하면 어쩌냐고 하니까 경향신문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다고 그래서 두말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비현실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게 되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금년에도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중에서야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신용길 위원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뭐하고 얘기를 하신고 하니 경향신문사에서 추천한 사람이 시에서 내려보내 주니까 이 사람이 해당이 되지 절대 할 수 없다고 해서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에 추천을 하십시오. 어려운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이야기를 정리를 할께요. 지금 방금 신용길 위원님께서는 경향신문사에서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아르바이트」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제가 듣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청에서나 자체에서 추천하게 되면 경향신문사를 통해서 문호를 찾아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일단은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문호를 적극적으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통반 조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가 적은 동이 있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런 데는 합병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 이유는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분동이라든지 동을 합친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는 우리 북구의 어느 동을 합친다 뭐 한다 하는 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주민이 무서워서 무슨 일을 못 한다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주민이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시면…….
용길
신용길위원
여론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죠.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다 그 말이죠.
용길
신용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지침을 따르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여기도 위의 지침이 있어야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을 합치는 사항들은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자치구에서는 못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내무부에 상정을 해봤습니까? 안 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합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분동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요.
용길
신용길위원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살림을 거의 절대적으로 맡아하시고 계시는 분이 과장님입니다. 진실로 충정어린 구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왔습니다만 내 발언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해명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막아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으로 발언을 중지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만 가깝죠. 50만을 대표하는 수석 과장님은 북구의 살림에 대해서 세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민들도 마음놓고 살림을 맡길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공무원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북구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인천북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누가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세밀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총무과장님 어쩌시겠습니까.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양운
오양운간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신용길 위원님 말씀을 충고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오래 근무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제 심정은 하루라도 이 자리를 지켜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인사권자에게 저의 심정을 말씀드려 가지고 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도 들었는데 정말 신용길 위원님 말씀이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국민운동지원 예산사용 내역서 및 사업시행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잔액이 1,085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마을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책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은 이렇게 승인을 해주되 지원은 작년도 수준에서 조치를 해라해서 1,000만원 돈이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절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사실은 이 운동 단체가 집행부가 보기에도 목적대로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앞으로 다음 예산에 감안해서 적게 올려야죠. 그 다음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동한 직원명단”이 있는데 ’94년도에요.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의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의 인사문제는 수직선 인사란 말입니다. 다만,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25개 동인데 동과 동의 순환인사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 있던 공무원이 구청으로만 올라옵니다. 왔다갔다 수직선 인사란 말입니다. 북구 전반의 각 동의 어떤 특성이 달라요. 동마다 특성이 있다 그겁니다. 수준도 다르고요. 모든 공무원이 빙빙 도는 수평선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동간 이동이라든지 과간 이동이라든지 동과 구청간 순환 보직인데요. 순환보직을 못 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동간 순환보직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전체의 직원들이 인사시점이 되면 구청으로 올라오는데 만약에 동간 전보를 했을 때는 전보제한이 걸려버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전보제한이 뭡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근무제한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동간 전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직원들의 뜻도 호응을 해주고 원활한 인사를 위해서 그런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8급일 때 동에서 얼마 근무해야 옮길 수 있을 텐데 인사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년 있으면 구청으로도 올 수 있고 다른 동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년, 4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수하고 그 동에서 업무를 잘 처리한 사람도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배된 것이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사를 하다보면 3번째 동에 있는 사람도 있고 5년째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5년째 있는 사람을 구청에 끌어와 버리면, 본인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으로 전보되면 또 전보제한 적용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올 수 있는 본인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많은 동에 있는 공무원이 다 요인이 생겨서 구청에 올라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연도 근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수평이동을 해서 공무원들이 골고루 근무해 보고 특성을 살리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어떤 때는 동마다 다르니까 같은 행정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해야 할 동이 있고 원칙을 해야 할 동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순환보직 근무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45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영실태”가 있는데 원래는 회의는 연 11회, 715명인데 회의록 말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자치회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분들이 회의를 했을 때 흘러나온 말이 지방의회를 실추시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일종의 지방화를 활성화시켜 주고 돈을 주고 자문해야 할 관변단체가 지방화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언행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신 것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대응을 시키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순환보직 인사제도 이것 좀 관리하시라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15페이지 말입니다. 국비, 구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운영”내역입니다. 1개소가 어린이대공원인데 시행과정에서「레크레이션」교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면 약 8개월간인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놓은 것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레크레이션」교사는 협회에서 추천의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부터서 11월까지 8개월 동안 수당을 주고 있는데 구민들 반응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 동에 확산해서 실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비교적 구민의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 협회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레크레이션」협회가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왜냐하면「레크레이션」1개소가 어린이 대공원이 아닙니까? 거기를 제가 아침마다 산책합니다. 언제인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하대요. 가서 강사들에게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니까 시에서 교통비는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자선 사업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를 떠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보수를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 정도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개월 동안이면 그것 1/4해서 2개월 정도라도 제대로 줬으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날짜를 종합해서 합쳐보면 1개월도 못 되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30～40명씩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좋아서 나오다가 2～3일 지나면 그 뒤에는 없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으면 「엠프」가 고장났니 어쩌니 하고 해서 그 후에는 공백입니다. 그래서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액이나마 여기에서 일당으로 나가고 있구만요. 그러면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건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얼마를 보태주라고 해서 제대로 해야 될텐데도 제가 봤을때는요 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아닙니까. 1/4, 2개월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말 정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요새는 하지 않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조사를 하시려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과정에서 며칠 했는가 수령을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지출했는가 명세서를 갔다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공무원 신규임용현황”이 있습니다. 41명인데 일반직 25명, 기능직 16명, 공채자 17명, 특채자 24명입니다. 공채자는 어떤 방법으로 공채를 하며, 특채자는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양운
오양운간사
곽정흠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 자세히 해서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정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양운
오양운간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반회보가 있는데 반회보가 예산대로 집행을 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5만 2,000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하다고 해서 또 5만 2,000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가 제작되어 동으로 배달되어 통장, 반장에게 줘서 북구민들이 반회보를 전부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간에서 사장되어 구민들은 반회보를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집행은 그대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반회보를 월 평균 4만 7,000부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세대수가 13만여 세대인데 전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수를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형편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반상회보를 배부를 하고 있고 매월 인쇄되는 4만 7,000부만이라도 전량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방금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나마도 배부가 안 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보만이라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현 상황으로 본다면 통장까지는 무난히 배포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하로는 상당히 사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5만 2,900부니 10만부니 하지 말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보도록 통장 선에서 끊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과장 말대로 구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만 제작되어야 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외국어 교육이라 해서 전대 어학연구소에서 18명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교육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위탁교육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만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1인당 8개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전대어학연구소 18명은 영어과 과정이 12명이고 일어과 과정이 6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희망자를 받아서 전대어학연구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 합격해야만 해당자로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1단계 진급시험, 2개월별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당초에 18명해 가지고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개월 코스로 5단계까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탈락자가 8명이고 1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탈락자들은 시험과정에서 소정의 점수를 못 받은 사람들로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학연구소를 다니다가 장기교육을 간다든가 수원에 있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가는 경우는 결석이 되기 때문에 결석자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출석관리는 전부 어학연구소에서「체크」하기 때문에 2개월마다 별도로 계속해서 진급자와 탈락자를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방금 계장님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선정과정은 처음에 추천이 아니고…….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전대어학연구소에 보내면 일정한 시험을 치릅니다. 치러서 외국어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선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국제무대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좀더 비상한 각오로, 구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킨 것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속직원이 답변할 때는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오실 때마다 직책과 성명을 정확히 하시고 항상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직장 취미「클럽」육성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간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상·하 동료 간의 일체감 제고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를테면 목적이 그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예산액이 1년에 1,000만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합니까? 빠짐없이 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용길
신용길위원
종목이 등산 외 9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등산, 축구, 배구, 테니스, 볼링, 낚시 기타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바둑대회를 한다든지 직원들「서클」모임이 있을 때 지원한 돈입니다만 기타로 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됐네요.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한 날짜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원일자에 등산은 그렇고 축구는 5월에도…….
용길
신용길위원
여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포함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41페이지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에 인사통제와 그 기준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사기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인사기록을 보고 승진시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승진은 승진후보자 서열을 작성합니다만…….
용길
신용길위원
후보자 서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첫째 경력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고 근무성적, 교육, 기타 표창을 받은 것이 합산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후보자 서열이 결정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신안동을 보니까 9년 정도를 거기 있더라고요 동 주민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칭찬을 받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인사관리를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런 것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물어본 말입니다만 신규채용에 있어서 총무과 직원이 특별히 많이 채용되었죠? 몇 명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특채된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환경직으로 가고 공과금 요원「T.O」가 비어서 본촌동으로 가고는 3, 4명 정도 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 3년 여를 애써도 특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장도 칭찬을 하던데요. 과장님이 인사사항을 적어서 달라면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공채자는 시에서 전원 왔고 특채자는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을 특별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특채를 합니다. 특채인원이 많은 것은 운전수가 제일 많습니다. 운전수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근무하면 사무에 대한 기준이 있죠?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 총무과 아니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런데 기술직으로 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사람이, 환경직이 우선 환경자격증을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부여되어서 환경직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만 가는 사람이어서 갔고…….
용길
신용길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특채된 사람은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조무원이나 동의 위생원은 자격증이 없이 가능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분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구청 산하에는 없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청에서도 위생직이나 조무원「T.O」는 자격증 없이도 특채가 가능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용길
신용길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채되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 신용길 위원님이 총무과 직원들이 특별히 많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이유는 통신실에 두 자리가 비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특채되었다는 뜻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내 말은 자격증은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 특채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직종에 따라 자격증이 없이도 특채가 가능한 직종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총무과에서 자격이 있어서 한 사람은 환경직으로 특채가 하나 되었고 두 사람은 통신실에 근무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T.O」가 비어서 특채가 되었고…….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환경직에는 특별한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당연한 일이고 다만 자격증이 없이 나가는 경우는 동의 공과금 요원이 비어서 본촌동에 자격 없이 임용이 되었다 그 뜻을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93년도 결산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행정비중에 내무행정비가 총무과 소관 예산이죠? 그런데 총무과 소관 예산 중 내무행정비가 불용 처리된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용별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인건비에서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정원에 의해 책정 됩니다. 그 안에 결원이 발생하면 집행을 안 하는 금액이죠. 인건비에서 남은 것은 당초 책정된 예산이 결원 발생으로 인해서 미지급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주로 결원 발생입니까? ’93년도에 인건비가 불용이 많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해마다 결원은 있을 텐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도에는 공채자를 임용을 못 해서 연초에는 많은 인원이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은 인건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용 중에 기본경상비 중에 보상금은 무슨 예산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보상금은 일용직이 퇴직해서 연금관리에 나가는 금액이나 법적인 부담금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상금에서도 2,1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퇴직자들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계획했다가 못 시킨 경우, 퇴직수당을 예상했던 인원이 적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항이 인사고시관리고 세항이 경상사업비, 세세항 출현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출현금은 부담금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디에 부담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부담하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출현금이 당초 예산을 반영시킬 때 예산액이 9,500만원인데 불용이 무려 3,700만원 나왔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한 것은 인원수에 의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연말에 정산하기로 하고 총 기본급 예산에 계상된 예산에 의해 분기별로 납부를 하되 그 익년도에 정산세가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실제 봉급을 준 금액에 의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어서 과부족액은 연금관리공단과 처리를 하는데 당초에 정원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과부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이 9,500만원인데 3,700만원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당초 과학적인 예측에 의해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법적인 부담금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당초예산이 9,500만원인데 불용이 3,7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불용 부분을,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불용 부분을 자주 거론하는 것은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요구를 잘못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정도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비 같은 데서는 많은 불용이 발생하고 사고이월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이 반드시 시정돼서 예산에 요구할 때는 적당히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측을 정확히 해서, 과학적으로 해서 확실히 소요되는 예산만을 요구하는 것이 이런 불용을 발생하지 않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예산에서도 불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자주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관내에 새마을금고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역, 단체, 직장 합해 28개소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새마을금고가 시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지도 감독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출납에 대해서는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원부적인 사항만 새마을금고 시 연합회와 합동으로 연2회 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새마을 금고법 59조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금고법 59조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진흥계장 최남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법 59조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재금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재금 검사만을 위조로 합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시재금 검사 외에 여수신 업무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은 없고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재금고 연합회에서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를 새로 설립하려면 허가하는 곳이 북구청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허가해 준 새마을과에서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책임이 있을 때는 계속 감독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나게 좀 미연에 방지해야 할텐데 시재검사만 해가지고 사고방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사고가 날 때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적립금이 있어서 연합회에서 금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적립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예금액의 일정액까지는 보상책임이 있고 그 이상은 책임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이렇게 행정허가 관청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데, 북구에서는 다행히 사고가 없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북구에서는 작년에 북동 새마을금고에서 해가지고 수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지난번에 서구 쪽에서는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새마을 연합회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연 2회 해가지고 또 연합회와 해서 전혀 효과 발생을 못 합니다. 쉽게 말해 어느 협회에 의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위원회에는 마침 새마을금고 이사님도 계십니다만 새마을금고가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사전에 지도감독을 제일 안 받는 곳입니다. 사전에 지도감독을 안 받는 만큼 사고위험이 제일 큰 곳도 그곳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북구관내에서는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분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분동을 하게 되면 금고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됩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규정에는 신청이 들어온다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보면 어느 동에 구역을 정해서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허기를 들어가려면 기존의 범위에 들어갔던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를 들자면 용봉동이 1, 2동으로 분동 된다고 하더라도 기준 용봉 새마을금고가 현재 분동 되기 전의 구역을 집어 넣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새로 용봉2동이 된다해도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기존 새마을금고에서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분동 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새로 생기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승인해 줄 리가 없겠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렇죠. 문흥동 택지개발지구나 그런 곳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죠.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허가관청에서는 잘 생각할 문제입니다. 문흥동을 예시하셨는데 당초의 구역보다는 몇 배나 비대했는데 주민들이 관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가 기존에 있던 영업권자의 기득권으로 해서 허가가 안 난다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떤 길이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것은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새마을금고법에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연합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구청 새마을 계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북구관내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동내 체육시설공사가 100%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총무위원회 특별활동 사업으로 동내의 체육시설을 점검했는데 그 중 용봉동에 위치한 전대 후문 체육시설이 아주 엉망이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어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11월중에 현장확인행정을 통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용봉동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기타까지 보수중에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동내체육시설공사 100% 완료한 것은…….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신규로 세 곳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용봉동 것은 언제까지 되겠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주내로 완료될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것은 몇 월이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8월경에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정확히 7월에 활동사항에서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완성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총무과장께서는 비중을 약하게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늦어도 되는 겁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체육시설은 그때그때 관리인부를 한 사람 둬서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것도 즉시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11월 중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추가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것은 다음 주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1주일이면 용봉동 체육시설도 완공이 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노인 게이트볼장이 50%, 조성되었는데 어디까지 되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한 군데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장소를 선정을 못 하다가 동운1동 관내 2단지에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하는데 그 공사도 아마 금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용철
박용철위원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었느냐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50%정도 되어서 그것도 간단한 공사라 다음 주까지는 완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노인 게이트볼장은 300만원 투입해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50%된 것을 과장께서는 직접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에 사업을 위임해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곽정흠 위원님이 공사현장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방금도 그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불원간 그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용철
박용철위원
저도 못 가보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착공예정일이 11월 30일입니다. 아직 11월 30일이 안됐으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맞죠?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만길
한만길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한만길입니다. 동운1동에 장소선정이 늦어져서 11월 중에 장소선정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11월 17일 설계를 완료해서 동에다가 자부담 금액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공사를 시행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설계부분을 공정 50%로 보고 공사시행을 50%로 봐서 추진공정이 50%라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공사하는데 설계를 50%로 봅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12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1월말까지 해서 끝납니다. 원래 계획이 4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끝나고 다음에는 시작 안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내년 4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은 계속 지속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첫머리를 보면 친근한 관청 만들기로 되었습니다. 총무과 사업 중 가장 모토가 되는 사업이 친근한 관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찾아올 때 친절하게 해야겠다는 말씀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친근한 관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료예식장개방, 주차장 개방, 민원실 안내, 민원실 풍경 개선 등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또 한 가지 북구청「슬로건」이 확인 행정인데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친절한 관청을 만들고 확인행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예가 적어야「밸런스」가 맞는데 94년도에 북구청에 민원은 총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몇 건이나 해결되었고 해결이 안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보기로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구청을 찾아와서 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관계관을 요구하고 농성하는 경우가 많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분들의 뜻을 반영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로 풀어 나갑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쫓겨내야 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친절한 관청만들기와 확인행정이라고 생각할 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집단민원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지역 이기주의다, 집단이기주의라 해서 많은 집단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화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관청을 점거해 가면서까지 집단민원으로 푸는 것은 친절한 관청을 만드는 것하고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수십 번 관청을 점거하는 것이 받아줘야 하는 것인가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집단민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위원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다행히 대화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집단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상황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청사를 점거할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찰이 동원되었고 다음에는 청사정문의 봉쇄가 되었었습니다만 바로 위원장님이 오셔서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 뜻에 따라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례고 모든 일에서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만일 그런 일이 난다면 정문을 가로막아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성질을 돋구어서 일을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얘기합니다만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역시 민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 주민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문제도 결국 주민들의 뜻대로 관철이 되었죠? 결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주민들의 뜻대로 관철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관에서 확인행정을 소홀히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일을 저질러놓고 관에 오는 사람을 문을 걸어 잠궈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과격한 행동이 나오도록 해서 창문이라도 하나 때려부수면 잘못은 주민들에게 돌리겠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하도록 관에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오면 시설물의 관리를 총 책임하는 총무과장은 “시설물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막는다”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궈서야 되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때 상황이 첫 날은 경찰이 동원되었고 다음에는 문을 잠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박용철 위원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바로 위원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지금도 그 민원이…….
용철
박용철위원
제 얘기 그만 하시고, 저는 그것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앞으로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관내 지역금고가 16개 단체금고가 4개 직장금고가 8개가 있습니다. 총 28개 금고가 있는데 지역금고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밖에 영업이 안 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93년도에 2억 원이 운영손실금으로 보전이 안 되었는데 조치 하셨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진흥계장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새마을금고 연합회하고 제가 조치를 하라고 풍향2동 새마을금고에 감사 나가서…….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93년도 결산에서 이 감사를 언제 했어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는 1년에 시행합니까? 수시 감사는 어떻게 해요? 7월 21일, 27일 2일간 했는데 이때 2억이 ’93년도 결산에서 운영손실금이 생겼다. 그러면 자금이 11월 29일인데 지금까지 보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안 했어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공문만 내보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 공무원들이 한번 갔다오면 다음에는 공문만 내보내지 답장 안 해주면 내버려두고 다음 정기감사 때나 가서 왜 안 됐느냐고 했다가 내가 이 업무 안보고 다른 자리로 가면 잊어버려요. 그것이 탁상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금고에 믿고 하고 있는 주월동에서도 이번에 대형사고가 났죠? 각처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2억 이라는 돈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돈이 모이기까지는 엄청난 서민들이 손실금을 내가지고 건물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속으로는 2억씩 운영손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을 줄어들여서 손해를 보게끔 만들고 이익은 안 줄망정 또 보전이 안됐으면 며칠 간 지나면 다시 검사해서 확인하고 해야지 공문만 내려보내요? 공문은 몇 차례 내보냈어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연합회와 합동으로 한 차례 내보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보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했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안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여기 차라리 2억원을 쓰지를 말든가 감사자료도 요청을 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며칠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간달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지…….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사실은 행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2억원을 보전 안 하는 감독 권한은, 현재 새마을금고 허가를 어디서 냅니까? 구청에서 주죠? 구청에서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알아보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알아보고 2억원을 보전하는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법이나 연합회에서 어떤 법이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본의 몇 %를 투자하는지, 그러면 2억원이나 손해보면서 금고운영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허가가 나왔을 때 건물 짓고 안 짓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죠. 새마을 금고가 개인 것입니까? 금고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금고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금고 것이면 금고법을 한번 보시라니까 금고자산의 몇 %를 사업에 투자한다. 건물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집 지어 버려요? 수신, 여신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사전에 못 막았습니까? 미리 금고를 짓을 때 각 연합회나 어디 가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합회에 하더라도 여기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2억원을 손해보면서까지 짓어야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게 만들어야죠. 탁 털어서 집 지어 버리고 손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풍향2동 새마을금고에 임대에 얼마 들었는지 등등 각 내역이 나오죠? 지도 감독하는 관청에서 그것을 몰라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운영자산은 얼마인지…….
신백
이신백위원
건물도 고정자산이니까 건물이 고정자산의,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는데 임대료는 얼마인지 나올 것 아니요? 안 보셨어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실제 부기를 안 해왔는데 부기에 시재금이 현재 얼마 있다, 현금이 얼마 있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현금하고 맞느 냐 틀리냐 하는 사항만 확인하지 건축허가를 낼 때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마음대로 짓겠다고 우리한테 알리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왜 너희들이 투자를 했냐는 할 수가 없어요.
신백
이신백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지도감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지도감독은 업무를 충실히 하냐 하는 것이지…….
신백
이신백위원
이것도 업무에 속하지 업무를 성실하게 하려면 돈이 1억이 있으면 5억은 사업을 하고 5억은 추신을 해주고 여신을 해준달지 이익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고정자산에 들어간 돈을 우리는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신백 위원님 잠깐 고정해 주시고 지금 북구청 새마을 계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하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나온 근거가 있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리고 총 자산이 얼마고 잉여금이 얼마, 손실금 보전대책이 언제쯤 될 것인가,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로 갖다 주세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충실한 답변 자료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레크레이션」관계를 했는데요. 4월부터 11월까지다 하면 8개월 간인데 7, 8월은 덥기 때문에 뺀다 6월이다. 이렇게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상금 지금내역 또는 필요로 한 대장이라든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5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애연이란 분은 ’94년 9월 6일자로 지정이 되었고 그 밑의 문성숙, 남인주 그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밑의 김선, 이초희는 5월 2일자 지정이 되어서 7월 1일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급대장을 보니까 지금은 다 없어 버렸는데 언제 채용했다는 날짜도 없고 기록이 없으니 애매모호한 일이고 또 한가지는 그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쉰다고 했는데 7월 달 부분은 한 사람 분만 보상금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대장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허락하신다면 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한 달에 30만원 좀 넘기 때문에 새벽에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침에 택시 타고 현장에 나가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달 30일 동안 매일 아침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안 할란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날짜자가 바꾸어진 것은 그때 그때 안 할란다고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렇다면 몇 월 며칠자로 바뀌어졌다는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그 전에 활용했던 사람은 다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대장에 정리 기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대장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사 명단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인데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현재 있는 강사 명단만 기록한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골자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기록이 누락되었는가해서 거짓말이라도 명시를 해 놓아야 감사할 때 안 할 것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절대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지금 한 사람 분만 7월 분이 나갔는데요. 그런데 7월, 8월 2달은 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록된 인원 5사람인데 한 사람분만 7월에 나가요.
그런 내용을 알기 이전에는 물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보고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담당직원께서 답변 주세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무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정화하게 안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사시작을 ’93년 11월 1일 해서 준공예정일이 ’94년 11월 23일입니다. 그러면 ’93년 11월 1일날 공사를 시작한 것이 확실합니까? 자료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일자는 따로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축공사 시작일 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도 당초설계대로 공사를 시작했겠죠?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11월 1일날 시작 때 설계변경을 하기 전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94년 8월에 1차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4년도 본예산 때 예산 요구는 94년도 본 예산에서 추가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말고요. 본예산에서 8억, 그리고 1회 추경 6월 달에 말하자면 1억 9,4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을 ’94년도 본 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작년도 12월 예산안에다가 반영을 시켰으므로 적어도 10월에 설계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8억을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월 추경에다가 1억 9,400만원을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11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8월까지 하면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9월 공사를 했으니까요. 중간에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말하자면 1차 설계변경이 있기 전대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약 10개월 가량 진행을 했어요. 그래놓고 8월에 설계변경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는데 지하 터파기에서부터 10개월 동안 공사했으니까 뼈대는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금년 8월에 설계 변경이 가능해서 설계변경 전 공사를 완전히 지하를 다시 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작년 11월 1일 공사를 시작할 때 이미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전 도면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해도 아무관계가 없죠. 문서상으로는 8월에 설계변경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공사가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있고 상식적으로 보시면 말입니다. 작년 11월 1일 시작한 공사가 8월 달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8월에 와 가지고 설계변경이 조그만한 어떤 부분을 고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적어도 예산이 10억이 더 투입이 되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당초 계획 건축으로 연건평은 약 1,000평 실질적으로 변경해서 증축이 213평입니다. 대부분이 지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사 완료된 이 무렵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겠냐 그 말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제 사견으로는 지하주차장 분은 처음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지하로 파가지고 공사를 처리하니까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사견이죠?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영종 위원님의 말씀은 당초부터 설계변경을 의도적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시설비를 들였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는 당시 담당 계장님이 아니셨죠?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발언요구) 예. 이신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저번 1차 추경 때 왜 변경을 하느냐 하니까 설계 변경되었다 그랬거든요. 지하를 고친다고 말하지도 않고「로비」를 이야기했거든요. 예산은「로비」넓힌다고 승인을 받아서 지하를 공사했다 그 말입니다. 방금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공사는 처음부터 계획대로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조금 잡아 가지고 공사는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지하부터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 속기록을 분명히 갖다놓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승인 받아서 공사는 이미 자기들이 진행하고, 공사일지도 내일 가져와요. 공사일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공사일지하고 그 당시의 추경 때의 속기록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당시의 실무담당자를 나오라고 하십시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지하를 파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공사자체가 당초에 우리에게 설계변경이 건물을 지을 때 벌써 로비 같은 것이 전부 설계변동 때부터 그대로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건물은 당초대로 올려놓고 설계를 다시 변동해서 현재대로 키운 겁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대로 한다고 했어요. 설계를 다시 바뀌었다고 해요.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자료요청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비 지출내역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이나 계장님만을 모시고 질의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모셔놓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또 그때 당시의 담당계장 또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업자도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감사 중에는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요 또 다른 과 감사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감사할 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배제해 가지고 별도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감사하다보면 다른 것은 못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백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이신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일단 오늘은 자료요청도 했으니까 산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시간이 이미 6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이미 6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산회를 하고 내일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신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