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태 의원 발언

장윤태 위원입니다. 우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은 계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신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 총 81건 중 73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했어요?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시달하고 동에서 구하고 합동으로 순찰하셨다고 했는데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건축민원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유형별 처리 현황에서 금년 4, 513건 중에서 종류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처리가 된 겁니까?

처리가 된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3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서 시정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미시정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강력한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6페이지 보게 되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사용검사시에 입회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사용검사시에는 입회를 해봐도 별로 확인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한다면 처음 기초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건축이 올라갈 때 그 과정에서 설계대로 이상 없이 하는가, 그 다음에 필요한 부설주차장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사진으로 촬영한다든지 그것이 중간, 중간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한 건축과 업무중에서 건축에 대한 민원관계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항상 지역이 떠들썩거리는데 우리 용봉동 같은 경우만 봐도 성산아파트 지역에 함평이씨 문중에서 짓고 있는 건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예요. 내가 그 현장인 507호, 508호 아파트를 가보았습니다만 완전히 빙 둘러서 다 나가 버렸어요. 방뿐만 아니라 부엌이나 기타 여러 곳도 다 나가 버렸어요. 안전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없다” 그래요. 안전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안전검사도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기계로 강도를 재본다든지 뭣을 해보면 모르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보통 타당성일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나 누가 와 눈으로 봐서 이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검사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전검사다 뭐다 해봐야 업자들하고 다 짜가지고 하고 힘없는 주민들만 죽는다. 그러니까 안전검사나 그런 것 필요 없다. 왜 가만히 있는 재산에 피해를 가한 당사자들이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힘없는 주민들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세금 부정이 있어 가지고 각 곳의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내가 알기로도 주변에 2년 전에 세금을 냈던 것을 이제 신규로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가지고 내라고 그래요. 2년 전에 낸 영수증을 찾아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엉망입니다. 이번에 TV 시청료가 다시 바꿔짐에 따라서 거기에 세금 부과 된 것을 보니까 모터 전기료에 TV 시청료가 붙어 있어요. 모터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TV 놓고 볼 거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가서 항의하면 귀찮고 그러니까,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행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가뭄만 들어도 임금들이 임금이 부덕해서 백성을 고생시킨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부덕함을 책하고 했는데 이놈의 세상은 계속 대형사고 나서 수백명씩 죽고 공무원들이 세금을 전부 다 부정으로 먹어 버리고 저번에 지존파나 엄보현 사건 터져가지고 그렇게 인간성이 상실되는 이런 엉망진창인데도 누구하나 “내 부덕이로소이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도 힘없는 민생들한테 법으로 해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이 통하는 나라에요? 지금 그것은 누가 힘을 써서 해결 해줘야 하느냐, 행정력으로 커버 해줘야 합니다. 개인이 못 하는 것, 최대한 행정력으로 커버해 줘야 해요. 그 사람들 누가 어떻게 도와 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507호, 508호 가보니까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도 허물어지면 죽으니까 살 수 없어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두 손 빌면서 제발 좀 살려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집을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른데 전세라도 얻어서 당장 저녁에 무너지더라도 내 몸에 상처입지 않고 목숨 잃지 않는 곳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힘없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도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우리 북구 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지역 내에 민원이 해결 안 되고 1년 이상 경과된 민원에 대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 하고 의회로 불러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건축교실 운영하는 교육내용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했던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24페이지 용봉동 유창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민원방지에 있어서 아파트 건립경위 해가지고 단지 진입로 폭이 협소해 가지고 도로 폭 6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창아파트가 몇 세대냐면 약 450세대가 됩니다. 450여 세대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6m 도로 하나를 가지고 450세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차를 갖고 있어요. 6m 도로를 통해서 차도 왔다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갔다 하는데 그 도로상에 주차를 시켜버리면 그것을 비켜나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유창아파트 주민들은 국민주택에 벽을 쌓아 놓았는데 유창아파트 사이의 벽을 뚫어서 사람만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국민주택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남의 땅에 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민원이라고 나와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사업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돼요. 각각 사업체가 다르다고 6m 도로상에서 그 많은 세대수가 사람과 차들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감히 허가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심의 안 해요?

시에만 입지심의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사실은 사업자는 똑같은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데 사업주체가 다르다. 업자의 기만에 농락 당한 거예요.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아파트 업자가 아직도 아파트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자기가 건축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은 이런 문제들은 자기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주택하고 잘 얘기를 해서 주민들만이라도 그 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지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마우성 씨한테 얘기해 가지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건축과에서나 얘기해야 말이 먹히지 누가 해도 말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주가 스스로 여기에 도로 8m 확장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람이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4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있죠? 그런데 내가 금년에 각종 세금에 대해서 체납돼 가지고 손실처리한 것을 보니까 징수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안 써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올바른 조치를 못 해가지고 결손처리 해버리고 마는데 그런 액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렵니다. 성산아파트의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아파트에 보면 정화조가 거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알기로 처음 설계상으로부터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 있어요?

아파트 정화조 시설에 관한 설계도 청소과에서 검토해야 되겠네요.

미관지구에 대해서 건축심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층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심의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건축심의할 때 색깔까지 봐요?

그것까지도 설계에 나와요?

호반아파트 제가 얼마 전에 주민대표 임원들 모여서 회의할 때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하자 보수를 안 해줘 가지고 업자하고 계속 같이 싸우고 법정투쟁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업자는 계속 배짱으로 “법조계에 하려면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관계 가지고 호반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하자보수 관계로 인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뒷받침이 되어서 법정까지 안가도 하자보수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업자 측에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지 하자보수를 안 해줘가지고 청원했을 때에 앞으로 이리 업자를 끌어오자고요. 왜 안 해주는가 문제를 확인해 보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개조시켜야 하겠어요. 업자들이 옛날 식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안 해주면 주민들이 지켜가지고 스스로 포기한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옛날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용납하면 안 되겠다. 건축업자들이 좀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금년부터 부실공사 완전추방 하는데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자기들 당장 눈앞에 하자보수 하나도 처리 못 하는데 무슨 명문 좋게 얘기해봐야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신개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겠다. 제 얘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아까 이윤기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게되면 주민들이 하자보수 요구사항 중에서 조경누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버리고 회상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조경이 누락됐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는 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준공검사필을 해줄 때 모든 것은 설계로 다 됐을 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안 된 것을 준공검사 해주니까 이제 와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경자체도 설계를 보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고 설계가 나와 있잖아요. 무슨 나무로 해서 어디 몇 그루 심고, 그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조경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중창이 누락 시공됐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처음에서부터 설계대로 안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했던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제대로 잘못보고 적당히 준공검사필을 해줬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여기 적혀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눈에 나타나잖아요. 아파트가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모델에서…….

물론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하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봐서 처음에 준공검사 할 때에 좀더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같이 분야별로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