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임하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건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으며, 11월 24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쓰레기소각시설설치지원건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하댐건설로 인한 피해보상 건의에 대한 회신, 귀의회에서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댐건설에 따른 재정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건의한 사항으로서 동사항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계량화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 임하댐유역과 주암댐유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댐건설에 따른 기상환경변화를 조사하고 농작물 생육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식량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중에 있고 또한 안동·임하 및 주암댐유역과 신규건설댐 주변에 자동기상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온, 습도, 일조량 강우량등 기상변화를 관측중에 있으므로 귀의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이러한 일련의 조사가 어느정도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야만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현행지원수준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다 목적댐법령을 제정하는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원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의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의회에서 건의하신 소각시설 설치지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사항은 경상북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치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경상북도지사로 하여금 검토하여 조치토록 이첩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이상으로 회시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11월 28일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와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