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저축 10억 달성 문제에 대해서 실적집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간이예금 취급소가 새마을 부녀회장댁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의해서 현제 실적을 파악 하던가 또는 금융기관을 협조하여서 리별로 예금실적을 파악해서 저희군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고 된 계수가 여기 내놓은 계수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관계인데 내년도에는 시군이 통합하는 군도 있고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에 따라서 임하겠습니다만 진짜 정예화된 선수만 내보내도록 또한 모든 내용은 저희 실무자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민체육대회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실상 56만8천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의아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 대청결 운동은 물론 자연보호 차원에서 책임구역이 지정된 것이 마을별로 있고, 직장, 단체, 군부대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지난 연초 6월달까지는 매월 말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특히, 군부대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56만명이 거짓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참여한 숫자를 읍면으로 보고받고, 또는 직장 단체별로 받아서 나온 계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거량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체별로 책임구역별로 군부대 협조를 받고, 읍면에서 계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과장해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점 알아 주시고, 이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흩어지는 쓰레기가 아직 완전하게 수거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량을 수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꾸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촉구해 주시고, 추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책임정화단체나 읍면지역과 학교를 통해서 받은 계수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일개 사단의 병력이 사단장께서 지시해서 책임 구역을 정한다고 할 때 하루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것이 매주 토요일로 잡으면 일년이면 57주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런 계수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월동 도로확보장 민.군.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공자는 15사단장입니다. 감독은 15사단 공병대장이고, 군은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일반 회사에 입찰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15사단 공병대 장병들이 저희는 레미콘만 대주고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을 받습니다만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좀더 지역에 많이 설치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예산이 닿는다면 그 학생들에게 청소도 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실정도 못 돼고, 국비,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던지 이지역이 청소년의 탈선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리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를 위촉해서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는 것 시인합니다. 또, 저희도 한 업무에 매달려서 매일 밤마다 순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분기별로 한번씩은 다니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사무국장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압력을 받은 바도 없으며,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이 체전에 나가는 체육비가 방만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강화를 할 수 있는 꿈나무를 기를 수 있는, 진짜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지원은 한푼도 없습니다. 단지 대회 나갈 때 실비만 가지고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것만 계상된 것이지 별도로 진실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열악한 재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국장까지 봉급을 준다면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민간단체에서 이양을 해서 선수선발부터 강화훈련, 종목별로 출전문제등 전부를 맡아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저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임무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행정이 허덕일 정도로 사회진흥과에서 몸서리를 치고 있지만 해결 못하는데 그러나 아실 것입니다. 우리군 지역이 화합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있지만 지역의 화합과 올바른 분위기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한다던가 그 기간까지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문제에 대해서 군부대훈련이 끝난 후에 뒷자리 정돈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지적을 해주신 뒤에 군.관협의회를 분기당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제가 참석해서 3개 사단 관련장병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단하테 1차 협조문서를 발송했습니다만 잘 안되요. 그래서 지난번에 탱크부대가 계성리안에 들어와 있을때도 방문을 해서 지휘관으로부터 뒷자리 정돈을 꼭 하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군단을 방문해서 관련 참모님을 만나서 다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문제인데 사슴, 꿩으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꿩이 아니고 사슴, 염소입니다. 화천읍 상1리 주민들에게 읍면을 통해서 소득신청이 들어왔는데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년 11월 15일날 출자 융자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매달 한번씩 나가서 관리상태 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문제에 인원동원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요금 문제와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해서 관리단체를 위촉해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수입액이 마을에서 신경쓰는 것만큼 충분한 수익금이 되어서 마을에 보탬도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마을에서 신경쓰는 것만큼 인력 동원하는 만큼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누누히 매주 방문해서 청소문제를 부탁하고, 친절문제를 부탁합니다만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청소차를 주1회씩 순회하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명년도 에는 이를 보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문제를 강화하도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매일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간척리 암거설치 문제입니다. 도급액이 미스 타이핑이 되었습니다. 8,600만원이 아니고 8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춘계 화단조성 문제는 명자나무는 충열탑 전면에 빨갛게 피는 꽃입니다 이것은 봄에만 피는 꽃인데 도로변에 심은 것이 아니고, 화단조성 된 곳에만 몇가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407도로에 층층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이것이 군목이고 해서 양묘를 해서 양묘를 해서 생산한 것을 심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활착이 되더니 도로 잎사귀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니깐 위에는 죽었지만 중간부분이나 윗부분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은 내년 봄에 다시 조사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해서 군목을 가꾸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흙을 복돋으면서 밟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야생화 꽃길조성 문제입니다. 거례리에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저회가 도로관리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에 건의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는 것은 도로변에 심는 것이 아니고 화단을 조성한 지구만 심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지원 문제는 개소당 1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전기료라든가 난방비등을 봉사 가능한 분들에게 약간의 수거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문제를 질문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중앙의 지침은 체육이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돈이 있고, 영향이 있고,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적이 많습니다. 실제 생활면에서도 어렵고, 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인데 어린이 체능교실은 화천국민학교 경우에 축구, 로울러 스케이트, 빙상 부분에 지원을 했고, 원천국민학교, 산양국민학교는 배드민턴, 사내국민학교는 로울러 스케이트, 노동국민학교는 수영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개 운동기구와 필연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면 축구공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은 중국어 학생 체련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천 고등학교에는 축구, 농구, 화천 실고에는 축구, 육상, 농구, 화천 실고에는 축구, 육상, 배드민턴, 조정, 간동 중고등학교는 육상, 사내중고등학교에는 핸드볼, 육상, 로울러 이러한 육성 종목에 한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장비 또는 기구를 사준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은 화천읍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을 읍면별로 123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화천읍에는 배드민턴교실, 간동면에는 축구, 배드민턴, 상서면에는 테니스, 수영, 사내면에는 배구교실을 운영해서 체육교사들이 수고해 달라고 해서 필요한 기구를 사주는 것인데 체육교사들이 주관이 돼서 교실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체육대학에는 읍면별로 게이트볼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기기를 보급하거나 도대회에 출전 한다던가 읍면대회를 개최 한다던가 이런 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건강 달리기는 용화축전 전야제에 기념 티셔츠를 사서 참여한 주민과 학생에게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설계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표면 지하에 절토부분이 나오는데 절토부분 밑부분에 암반이 나온다던가 또는 그것을 허물어서 새롭게 발생되는 민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과 군부대마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공일자에 다가와서 변경이 된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만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감독공무원이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 현지설계와 위치에 맞지 않고, 또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설계를 변경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시행을 해놓고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사항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면허세에 대한 목표가 2,700만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5,958만6천원인데 약 6천여만원의 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에 ‘94년도 본예산에서 면허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세수목표를 잡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토세에 대한 미수액이 현재까지 55%인데 미수가 났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이 사내면 효성토건에서 23만6,800원을 낸 것인데 이것이 7월 12일 사창4리 오수처리장 연결공사에 대한 지체 준공사항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요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벌써 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자금에 대한 전도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화천군수가 의회사무과 및 5개 읍면에 4억2355만 8천원을 군지부에 송금의뢰를 12일날 했는데 배정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14일날 송금을 해서 2일간 지체해서 송금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은익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은익재산을 찾는다고 해서 은익재산 색출로서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91년 이후부터는 은익재산을 색출한 것이 한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익색출 재산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러한 계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없다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은익재산을 찾는데에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조개발에 대한 취득세 관계에 대한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조개발에게 부과를 해서 추징을 1,446만2,880원을 추징해서 부과하고자 해서 지출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것이 부과 공제한 것을 취소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한번 했다가 취소당해서 소송까지 해서 엄격히 말하면 망신당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방세에 대한 관계를 안일하게 대처해서 부과했다가 또 소송에서 져서 취소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없는 지방세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항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 대한 감리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 감리 보고 사항에 레미콘 규격의 검토에서 레미콘 규격을 40-135-8 수량 611루벨에서 25-180-10으로 변경사용을 검토해서 레미콘 규격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주택계장이 설계변경을 수료후 처리량이 과하다고 사료된다고 해서 레미콘 규격검토 조치를 요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의 관급자재의 현황을 보면 40-135-82 반입되어서 현재 186루벨 2대가 들어와 있는데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감리사가 레미콘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해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