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서 현지 확인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농정국 소관 업무하고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것으로 선언이 되었고 현지 감사를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거기에서 문제 조항이 있어 보완서류 요청 또는 현지 해당 군수를 자진 출석토록 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 시정 조치될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불행히도 해당 군수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위원들이 요구한 보완서류도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미루어 봐서 구체적으로 현안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 종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개시와 더불어 해 주셨어야 될 텐데 개시 선포를 하고 현장 감사 시에 문제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감사종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인데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님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시지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회의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질의 답변에 별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적 시한으로 금일까지는 감사종료를 해야 되고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쟁점사항을 파헤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감사종료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문서로서 조율을 하고 본 회의에 넘기는 뜻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종료가 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다소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질의 자체가 또한 대답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위원 님들이 간담회에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몇 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장이라든지 다른 관계 관들도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여지구 같은 곳에 경지정리 실태를 봤는데 경지정리 공사가 다 끝난 상태 이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애당초에 설계자체도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해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장 님께서는 이러한 지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 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다고 하는 자체는 질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에 관한 질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질의해야 될 사항은 오늘 참석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했음에도 포기를 했고 소명해야 할 사람은 오지도 않고 분명히 농정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것은 강신국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날 감사만 종료한 것입니다. 감사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더라도 의사진행을 한 사람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려고 하면 감사개시 선포와 동시에 이동욱 위원 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어야 할 텐데 현지 감사 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신데 그 발언을 막을 수 없지요. 지금 두 분 위원 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 위원장의 권한 아닙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이 지난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지난 이틀간 현지 감사를 갖다와 가지고 부여군과 관련된 것과 청양군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해당 군수를 우리가 출석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오늘 여기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농정국장이 청양군과 부여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을 때 농정국장은 책임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농정국장이 청양군 문제와 부여군 문제 두 군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기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규환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지요?

아니죠. 청양군 문제는 농정국 소관이 아니죠 도시 개발국 소관이죠.

강위원님 농정국 소관이 아니면 우리가 현지에 뭣 하러 나갑니까? 산림훼손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훼손은.....

잡종지 아니었어요? 왜 여기서 거론해야 돼요.

산림훼손을 했으니까 잡종지가 되었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양군과 부여군 문제를 책임지고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예, 어저께 우리가 인공어초를 제작한 곳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로서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청 수산과 내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을 다 감독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인공어초 시설을 만드는데 감독하는 기관이 제 구실을 못한다고 할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지를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철근자체가 겉으로 튀어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불찰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정식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파견된다든지 그렇게 못된다 할지라도 공직자 중에서 그런 것을 제작할 때는 누군가는 항시 곁에서 보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강도시험 같은 것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보니까 강도시험용으로 샘플을 뽑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강도시험도 해 보시고 시방서 자체가 시방서에서 지시한 대로 작업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작품에 대해서 연도별로 표시하고 일련번호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 저것이 과연 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목적했던 만큼 지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품을 볼 적에는 모래 자체가 상당히 세세한 모래입니다. 강도시험에는 합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것이 과연 물 속에 들어가서 잘 기대했던 만큼 유지가 될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업자선정을 할 적에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레미콘 회사측에서 레미콘을 갖다가 부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 님하고 유재갑 위원 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여 군수지구 경지정리가 과연 그 지구가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매년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그 지구는 100㎜정도만 오면 침수가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지대가 되어서 구배가 1/1800정도의 완만하기 때문에 특수작물은 수박이나 토마토 재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원지형 저수답 지역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배수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농수산부에도 몇 차례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토사배수관 사업을 약 3km를 하고 지하배수로 설치가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부여 군수지구 현장을 보다 더 실사를 해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수산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청포지구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되어서 준공되었는데 지체보상금 여부 그리고 추가 공사비가 2,100만원이 발주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포지구 공사기간은 당초에 5월31일까지이었습니다 마는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물량이 늘어서 6월30일까지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또 준공검사가 지연된 것은 지적확정 측량이 10월30일 종료가 되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늦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2,100만원은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된 국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배수로 유실 보호시설을 하느라고 2,100만원을 추가해서 집행한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역 농수로 문제 때문에 농로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곳에 가 본 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마는 논바닥과 농로와는 몇 미터 차이가 납니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논바닥에 흙을 넣어 놓고 농기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로문제를 농기계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배수관계도 설계를 변경해서까지 사실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거를 묻었습니다. 그것은 편리한데 지금 와서는 그 암거 때문에 배수로를 칠 수 없답니다. 가서 암거를 다시 뜯어내고 깊이 묻고서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지구는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엄청난 농업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국비로 책정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로가 높아서 논바닥을 정리한다면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농로를 안전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자체자금을 운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인공어초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도 수산과에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인공어초 뿐만 아니라 방파제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관계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단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수산과에 토목직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서 아마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 증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도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시 군의 많은 사업들을 위임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규환 농정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포지구 경지정리 공사 입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입찰관계 자세한 내용은 현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10여일 동안 위원 님들께서 현지도 다녀오시고 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자료와 답변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해서 충청남도 도정 수행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