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대 의원 발언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번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 모두가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덕분에 120일간의 법정회기를 별다른 과오없이 무사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가 매우 바쁘실 것입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회의라 생각됩니다. 한 해동안 노고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인 만큼 의회가 내실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16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소관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재권입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당초예산은 45억4,439만2,000원이면 제1회 추경으로 5억283만6,000원이 증액되어 50억4,722만8,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8,944만9,000원이 편성된 48억5,7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관련운영관리에 인건비 등 7,015만9,000원과 복리후생비 등 2,578만원으로 9,593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반운영 관서당경비 349만원, 특수활동비 2,000만원, 사무추진비 500만원으로 2,849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문위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등 2,200만원과 의정활동비 보조금 내역중 비회기여비 등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집행예산액분을 증액조치하고 확보된 예산중 부족분에 대하여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김의 의결해 주시면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천입니다. 정리추경이라서 삭감된 부분만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삭감부분중에 급여에 관한 것, 수당, 상여금 등입니다. 현재 사무처직원 정원이 다 되는지,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사무처직원이 혹시 정원에 미달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식
황봉식위원
예.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예, 황봉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식
황봉식위원
전문위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등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의회에 전문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본청은 과장님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내무부 지침이 없다"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전문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본청에 과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사무처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진급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까지 본청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 노력의 부실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앞으로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황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위원장님!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우영길위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2,000만원인데 당초에 의회가 요청할 때는 3,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왜 2,000만원으로 깎였는지?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꼭 필요한 경비 같은데, 1,000만원 더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우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김재관사무처장
관련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의회 사무처 정원미달 사항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68명인데 현재 67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1명 결원은 공보담당요원 5급상당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수당, 여비가 지금 감액‥‥
상천
이상천위원
담당관님, 본위원도 그렇게 알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공보담당요원이면 지방비 5급에 상당한 직급이지요?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사실 "음식은 먹기에 있고 일은 하기에 따라"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본청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정 안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 공보담당요원이 필요가 없어서 사무처에서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현재 본청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보담당 업무를 자료계에서 지금 같이 중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분간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지방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입니까?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별정직입니다. 별정5급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별정5급일 것 같으면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영길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장님 비서실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님이 참석하는 도단위 행사가 있는가 하면 우의장님,,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또 일정에 바빠서 그 해당지역의원들이 갈 때는 공보담당 공직자를 둠으로써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위치, 사실 도단위행사 같은 데 차석해 가지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좌석배역이나 이런 데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들의 위상에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금년도는 해가 다 갔으니까 신년도에는 별정5급에 상당하는 직원을 꼭 좀 채용하기 바랍니다. 정수가 있는데 안하는 것은 좀, 그런 애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황봉식위원님께서 사무처장의 노력이 미흡해서 전문위원님에 대한 사기 문제로 예산관련도 삭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영길위원님의 4페이지 특수활동비 관계는 사정이 허락하신다면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황봉식위원
처장님, 우리 사무처에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번에 진급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급할 우리 직원들.
재권
김재권사무처장
진급할 수 있는 승진소요년수에 달했는 직원은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7위 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식
황봉식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율이.
재권
김재권사무처장
지난번에 총무과장이 여기에 와 가지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본청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뒤쳐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봉식
황봉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사실 본청의 과장은 결재만 합니다. 일 안합니다. 우리 사무처의 실장급 전문위원들은 우리 위원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온갖 일을 다 해야 되고 일은 몇 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본청하고 볼 때. 의회는 중앙 내무부의 방치에 따라 가지고 지침이 없니 뭐가 없니 하고 늘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의회가 본청보다 활성화가 되게끔 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조금 의논하시고, 우리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본청보다 조금 예우가 나아야만이 똑똑한 과장이나 직원들이 이쪽에 오겠다고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아무도 예우를 안해주기 때문에 올 사람도 잘 없고, 언제든지 가만히 보면 요즈음은 시골에서 옵니다. 시골사람하고 도시사람하고 다릅니다. 의회가 하루하루 좀 달라지고 중앙정부가 민주주의라하고 지자제라 하고 이러는데, 의원도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청에서 잘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더 나은 직원들이 와야만이 의회가 앞으로 활성호가 되고 발전이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처장님, 앞으로 부탁합시다.
재권
김재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처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재권
김재권사무처장
예.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이상천위원
예.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예, 이상천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에 특수활동비가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좀 적습니다. 도의회 사업추진비중 특수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의회 위상도 있고 또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특수활동비가 절대 부족수치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1,500만원을 증액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지금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빈약해서 아마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1,500만원 증액 동의하고자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좋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재청합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이상천위원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1,500만원을 증액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또 우영길위원님, 박경호위원님의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전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는 것 같고, 사무처장님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
재권
김재권사무처장
관련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상천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위원
위원장님!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의사진행상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 여부를 물어 거기에서 수정안을 받아 의결을 해야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했으니까 다음 이의를 물어 보시고 새로 동의안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안으로 하고…
영길
우영길위원
이의 있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태근
이태근위원
반대토론을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받아내셔서 그것을 여기에서 재청을 받아 의결하고, 그래 가지고 수정안을 우리가 확정지어 나가는 ‥‥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토론종결은 조금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본위원이 아까 토론 발언권을 얻어서 반대토론과 아울러 줄이기 위해서 동의안까지 곁들여 했는데 지금 제가 반대토론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셨기에 수정안으로 특수활동비를 1,500만원, 지금 예산서의 2,000만원과 본위원이 반대토론에 1,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합계 3,5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은 정식 동의합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이상천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이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수활동비 원안 2,000만원이던 것을 1,5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및 관련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지난 11월30일 1일간이었으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였습니다. 감사원은 의회운영위원 15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행정보조, 속기사 등 3명이었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9건이었으며 주요감사실지내용은 의회보 제3호지가 도의회, 개원 3주년에 발간되지 못하고 늦어진 이유가 3분발언제 도입에 관한 의회시책개정안 심사의결시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완처리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도의원 정당공천에 관련제 등 의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의회보에 게재한 이유와 의정활동 의정활동 기록용 필름(film) 등 사진기자재의 예산과 집행액 및 보관량, 보관상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94년도 예산집행잔액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장 또는 의장단의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의전예우상 결함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의사당관리 등 의원의정활동 보좌에 미흡함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였고 포항·안동 지역 지역방송국과의 의정활동홍보 협조체계의 유지와 홍보직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계의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도의원 사진판 제작 추진상황과 연간 1인당 2,000만원의 경비가 지출된다는 지상보도와 관련하여 그 경위와 경비내역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한 사항중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의회보등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 배포하여 활용효과를 제고할 것과 의원관련 업무추진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함과 3분발언제 도입에 관한 회의규칙개정안 보완처리 등을 채택하고,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의회위상을 고려하여 의전예우를 수행토록 할 것과 포항·안동 지역방송국과의 의정활동홍보 협조체계 유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계의 신설 추진 등으로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실 추가 또는 삭제하실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반의 종합건의사항은 의회사무처가 전반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원만하게 보좌하고 있으나 의전예우와 의정홍보활동 업무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망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여 진행하고자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명한 '9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자주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발의한 3분발언제, 저 없었을 때 일어났던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해 가지고 유보된 사항이라든가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지금 시정촉구라고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권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고 난 후에 기타토의사항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예.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토의된 내용은 우영길위원님께서 하자발생이 있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사무처에서 그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그때 가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안이 나오면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일 사실 의결을 할 때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옆방에 계셨을 때 의결했는 그것이 문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수정동의안을 13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수정동의안을 낸다고 해 가지고 유보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사실 저도 그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 '전부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통과시키지, 왜 통과시키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는 그날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수정동의를 한다고 하면 수정동의의 제의를 하신 분이 당연히 서명을 받아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말로만 수정동의 이래 놓고, 그래서 지금 어물쩡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로 방향이 지금 서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면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 의장님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재의결하도록 보내 가지고 의결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권오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날 전동호 부의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낸다라고 개의하다가 그것은 회의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서명날인한 우리 동료위원들도 없었고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낼 때까지 유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 의결정족수도 부족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자체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대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무처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방금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유보안을 낸 우리 전동호 부의장님이 동의안을 내게 하든지, 수정동의안을 내게 하든지, 유보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의장님이 하자가 있는 안건이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도로 반려를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사무처에 저희들이 일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좋은 방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낼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때문에 기인되었는데 본회의 상정이 되어서 그날 토의될 때까지는 하자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 가서 3분발언을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할 때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의 제기를 하니까 아, 사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보니 심의를 더 할 수 없어요. 수정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받지도 않고 있어서 본의회 상정이 되었으니까 그냥 회송할 수도 없고,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하고 여기 와서 이게 하자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 얘기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지금같이 미리 의장한테 얘기가 되고 다른 위원들한테 되어서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자 해서 그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건이 정회를 하고 나서 가부 결정을 하자,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하자 해서 했는데 불과 5분도 안 되어서 통과를 시켜 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정하는 의미에서 그날 간사만 있어도 문제가 다릅니다. 간사도 우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앞방의 의사담당관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정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 하자해서 된 것이고, 저 안이 저기에 가 있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굳이 전동호의원이 아니더라도 서명을 받아서 그 안을 번안하면 됩니다. 번안하면 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 아니게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도 못하였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도 못했고 하여튼 저 때문에 다른 회의측면도 같이 그렇게 다른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몰라도 본의 아니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짐을 지워 드렸구나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구, 회의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안 열리면 협의라는 것은 위원장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못 열리면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간사하고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아니니까 그것은 자구해석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실제로 동료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내용은 하루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며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도록 하면 오히려 입을 막는게 아니냐. 차라리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사무처에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빨리 제시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금년 정기회 때 처리가 되면 내년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정기회 때 처리가 안 되면 다음에 되면 다음에 뽑히는 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려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되니까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일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준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수
이복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본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회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를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