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우리 실장님 답변이 칠곡 일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북삼 구미시 편입문제는 아마 행정적으로 미해결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도의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북삼 구미시 통합문제는 시군통합 이전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사께 질의하고 기획관리실장에게 얘기했는 사안입니다. 주민은 원해도 칠곡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되겠다, 양쪽 시의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군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주민이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군통합을 했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북 웅도가 꼭 이렇게 10개 군을 통합, 시군을 통합해야 되느냐 회의를 가졌습니다. 「남이 장가가면 지게 지고 장가간다」고, 세상이 모두 그렇게 한다니까 본위원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시군통합을 했습니다.

중간에 엉뚱하게 남의 이름을 지어 챙피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시도 통합문제는 제2차 행정구역개편문제, 시군통합문제도 주민이 원해서 한게 아니죠. 그 다음에 2차 행정구역개편문제도 주민이 원해서 대구시 편입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한 겁니다.

이런가 하면, 앞으로 이런 행정구역조정문제가 제도적으로, 가상 주민이 원하면 주민투표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의회가 반대하면 영원히 행정구역개편은 안 된다든지 뭐 이게 제도적으로 정해져야 될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지 이게 만일 막연히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 행정적으로 미해결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본위원은 우리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관변단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관변단체 지원을 중단한다, 그러나 새마을단체만은 '95년 1년 동안만 50% 지원하는 것으로 유예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고 모든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이 대답은 중앙정부가 국민을 기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장께서 중앙정부의 방침을 역행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그 적자의 이유와 대책이 뭐냐, 그 적자의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걸 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견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 '94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저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그대로 있을테니까 나중에 끝나고 '93년, '94년 감사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감사내용 가운데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명세서에 대한 검사, 체크(check)해 보셨느냐, 그 다음에 감액신청과 그 대책에 대해서 해 보셨느냐, 그 다음에 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해서 체크(check)를 해 오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장비구입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대장, 이게 6개월 넘으면 약값 받기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거기에 체크(check)해 보신 적이 있느냐 답변해 주시고, 식품구매현황 장부를 체크(check)해 보신 적이 있느냐, 소모품 구매현황 장부를 체크(check)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게 월별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검사시약 구매대장을 체크(check)해 보신 적이 있느냐, 체크(check)해 보신 적이 있으면 그 증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우선 답변하시고 제 얘기는 맨 나중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실장께서 문제의식을 실장 본인은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경상북도가 지금 도에서 의료원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한 의지를 전연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문제성을 전혀 파악하고 못 있었는 것 아니냐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이 1년에 약 100억원 가까운 돈을 움직입니다. 약품구매, 식품구매, 시설을 비롯한 그 돈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check)됐느냐라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그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김천의료원에서 약값을 23.5%로 구매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절약이 됐느냐, 약 2억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이건 무얼 의미합니까?

모든 의료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3.5%로 구매하는데 약 2억원이 절감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일반병원에서 약을 얼마에 구입하는지 지금 아세요? 26%∼29명, 30%로 구매를 합니다.

우리가 의료원에 이번에 도의, 도민의 세금을 20억원, 30억원씩 넣는데 여기에 대한 체크(check)가 지금까지 전연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체크(check)를 했느냐고 묻는 그 자료에 대해서 장부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 이건 시골 시장의 배추장부이지, 소위 지방공사의료원 종합병원의 자료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돈을 20억원, 30억원 줘 놓고 이런 일 하나 체크(check)도 안 하고, 지금 실장님 지적하시는 결손의 내용이 첫째, 제도적인 것만 탓 했습니다.

제도적이 뭐냐, 법에 얽매여 가지고 병원에서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데 잘 안된다,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번째가 이 수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못 하니까 유명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안 온다, 이 얘기고, 세번째가 시설장비문제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병원에는 10년, 20년 해서 병원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도저히 이건 어떤 회사를 관리하는…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대수선을 한 후에 눈부실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천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것을 중앙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문제 한번 보십시오.

개인병원이 국가에서 돈 대 줘 가지고 시설하고 장비합니까? 적어도 돈, 저희들 허락하는 한 시설 현대화 다 시켜줬고 장비, 그런대로 도입을 합니다. 개인병원 장비 탓하면… 개인병원에서 장비할 때 돈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합니까?

리스차관이라든지 아니면 돈 빌려서 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보세요. 제도적인 문제, 시설문제, 이것이 핵심이 본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이 제도적인 문제와 시설장비문제를 자꾸… 병원하고 똑같은 모양이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시설장비보다도 관리문제가 제대로 돼야지 직원이 주인의식이 서고 사명감이 생긴다, 관리가 체크(check)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100억원씩 갔다 넣어봐야 이거 흑자 내줄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도에서 우리 실장께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적인 측면에서 체크(check)도 하고, 감사를 하고 주안점을 두시겠다고 대답하신 거지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거의 체크(check)를 안 해 보신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자리에 와서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세 의료원에 다니면서도 느끼고 지난 3년 동안 느꼈습니다. 병원이 왜 꼭 저렇게 많은 적자, 1년에 도에서 20억원 가까운 돈을 꼭 짚어 넣어야 되느냐, 우리 관심입니다. 위원들이 그런 관심을 가졌다면 도에서도 당연히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고 실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료법에 15%이상으로 깍지 말아라, 그 지침에, 이래 가지고 11%로 약품을 구입하고 그래 23.5%라는 2억원의 차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상에는 10억원 샀다고 적고 뒤로 1, 2억원 갖다 주는 것, 이거 사회 일반적으로 느끼는 관행입니다.

나온 얘기고, 의료원은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김천의료원에 2억원이 절약이 되었단 말이예요. 상식적으로 1년에 돈을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의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체크(check)가 돼야 될 사항이다, 심지어 시장에 배추 한 단, 무우 한 포기에 얼마 사느냐, 이것도 체크(check)돼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의료원의 합리적인 운영이란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의료원에 있는 분들을 의심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적어도 본위원이 물었던 입·퇴원 명세서라는 것은 일반개인 종합병원에 경영을 잘 하는데 보면 1일 명세서를 탁 보면 환자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가는데 일반 환자 얼마고 의료환자, 보호환자가 얼마다 다 나옵니다.

이것을 탁 봄으로 해서 아, 이 환자에게서 돈을…… 지금 세무비리 같이 빼 먹은 돈이 없느냐 이게 체크(check)돼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단 하루 거라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퇴원 명세서의 정리가… 이것은 배추 문서예요. 1일에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나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시 안 한 이유는 있고,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원장에게 이 관리를 일임을 해 가지고 원장이 관리해 준다, 원장이 관리 못 합니다. 현대의 경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리문제가, 의사하던 분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10년 넘은 직원에게 의사가 약점이 잡혀서 인사이동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도에서 그걸 파악 못 하신다면 안되지요. 원장이 밑에 있는 직원을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 병원이 어떻다는 얘기냐, 그러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check) 하나 안 했다는 것은 언제 공사가 제대로 되고 대통령이 소위 부르짖는 부정 없는 사회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보험에 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깍아요.

그러면 까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깍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시 해서 돈을 더 받아내든지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이거 대행을 해 줘야 됩니다. 돈 신청했다가 한 달에 3,000만원, 4,000만원씩 깍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못한다, 많이 깍여도, 적어도 차이 많아요. 이것도 당연히 체크(check)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 마찬가지고, 심지어 식품구매, 소모품구매, 검사시약구매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비치됐는가 묻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시중에 나가서 휴지 한 장에 얼마에 샀는지, 배추, 무우 한 포기에 얼마에 샀는지 이거 체크(check)가 돼야 된다, 이렇지 않고는 1년에 20억원 아니라 40억원 집어넣어도 의료원 적자 납니다. 매년, 흑자 안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동감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체크(check)를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