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칠곡군에서 대구의 칠곡지구하고 명칭관계로 이것을 좀 고쳐달라는 요청이 몇 차례 있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칠곡읍이 칠곡군으로 있을 적에, 칠곡군으로 돼 있었었는데 칠곡읍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칠곡출장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 명칭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칠곡읍이 칠곡 1, 2, 3동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칠곡지구의 아파트 부실 공사라든지 도시구획 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매일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칠곡군 출신… 서울이나 멀리 나가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칠곡군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그렇게 살기 좋고 조용한 곳인데 매일 데모만 한다는 그런 인상만 주고 또 한가지는 칠곡군의 민원인들이 거의 대구를 둘러 옵니다. 칠곡을 묻다가 보니까 그리 간다는 얘기죠, 이래서 그 명칭을 바꿔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제기되었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칠곡군의 일부지역 구미시 편입이 미해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미해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구미시 편입을 원하고 있는데 편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해결이라고 보는지,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의회라든지 주민들이 모두 다 내무부 방침을 타당치 않다고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해결 미해결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여론을 점점 악화시킨 결과밖에 안되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에서 적발이 799건인데 신분상 조치가 436명이고 재정상 조치가 22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상 조치 22억원은 회수, 추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억원이라면 엄청난 큰 금액인데 이걸 회수하고 추징한다면 징계나 경고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고발 조치된 사항이 1건도 없다면 아무나 이것… 돈만 회수시키고 추징만 하면 신분상의 조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