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의원 발언

예,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94년7월부터 10월달까지 건설부, 대구시, 경북도계획수립협의를 3회 했다는데 그 내용과, 도와 건설부가 계획수립 협약 체결했는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이 아마 예산이 신문지상에 보니까 배가 예산의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이상입니다.

자료를 지금 봐야지, 내가 질의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이지요, 국토개발연구원에 6억원을 준다 이러는데, 3억원씩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경상북도중기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도에서 예산을 주어 각 시군에 다니면서 거의 확정되는 그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있고 그러한데 또 굳이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비를 3억원을 줘가지고 연구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아울러 아까도 이야기가 서북구개발도, 대구·경북개발계획안이 수립되면 함께 추진하겠다 이랬거든, 그럼 과거에 계획했는 것은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대구시역 확장하면서 자기네도 홀로서기 하는 것 못 봤습니까?

지금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저 막연하게 동해안 쪽의 항구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북 스스로도 우리 경북만 해도 홀로 설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히려 필요로 한다면 대구 쪽에서 경북을 파트너(partner)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으로 어디로 물동량 가면 정체돼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 필요한 쪽은 대구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자기네들 시역 확장할 때는 자기네들밖에 안 해 놓고,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똑같이 용역비를 3억원씩 줘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이라 하는 곳에서만 연구가 돼야지 이 계획이 건설부에서 확정되는 겁니까? 이게 공인받는 기관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용역비라 하는 명목하에 전국적으로 아마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얼마씩 출연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 3억원」하는 공무원 있음) 아, 물론 대구시에 3억원인데, 용역비라는 명목하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3억원 ∼몇 억원씩 여기 출연하는 그런 케이스(case)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꼭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지 건설부가 인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대구가 경북을 파트너(partner)로 잡고싶지 우리가 대구를 잡고 싶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상 우리 구미에서 포항 가는 4차선 도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구에서 안을 내가지고 구미에서 대구 가 가지고 포항까지 가는 10차선 안을 내 놓거든요.

대구 가가지고 포항까지 가는 10차선 안을 내어놓거든요. 대구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경북을 파트너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필요한 쪽에서 돈을 많이 내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구를 위해서 자기네들 시역 확장할 때는 온갖 방법을 다해 가지고 자기네들 시역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거의 양보하는 단계까지 안 갔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출연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필요하니까 경북이 파트너로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