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배희 의원 발언
여기에 보면 생활개혁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운문댐 사업을 보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운문댐은 경산, 청도, 영천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도민들이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상류에 가보면 축산하고 있는 계사나 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등의 보호망이 없습니다. 이래서 특히 이것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상류 측에 보호하는 그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정비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이래서 그의 대책과, 예식장문제,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식장에 보면 사진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식장 대여료 징수는 적지만 그 부대되는 모든 의상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혹은 사진, 그것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징수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수요자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위해서, 행정감독을 위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예금 66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공사의료원 보면 김천의료원에 보면, 여기에 보고에 의하면 134명이 돼 있는데 현지에 가서 내가 보니까 160 몇 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보고하고 우리가 현지에 갔던 그 인원하고는 차이가 한 30명 차이 나는데 이 보고자료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료원을 세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그 규정과 규칙에 매어 가지고 독자적인, 김천 같으면 김천 시민에, 김천, 금릉 군민에 맞는 병원을 경영해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묶여서,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보수도 마음대로 줄 수 없다, 규정에 묶여서, 또 유능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 지방에 따라서, 그 의료원에 따라서 규정을 고칠 수 없는지, 거기에 맞는 경상북도 전체면, 또 더 나아가서는 김천시와 금릉에 맞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도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