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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企劃委員會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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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임하심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중복질의를 가능한 피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만 간단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사인 우명규지사가 계실 적에 21세기 경상북도발전계획구상안이라고 해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바뀌어서 심우영지사가 새로 오셨는데, 이 발전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지 안 나갈지 여기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고서나 업무보고나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 관할에는 세무비리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상주, 봉화 같은 데는 벌써 세무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했는지 아니한 말로 하부기관에 매여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법에 따라서 '95년도부터 도 발전계획과 연계시켜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원 자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일간 도 산하의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을 감사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결과를 평가를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 제도하에서는 어떤 원장을 의료원장으로 모셔도 자립기반을 조성하기는 힘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여기에 관련법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사의료원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리부서의 총 책임자는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마다 이사회도 구성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를 분석해 들어가고 이에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의료원장님이 좋은 의사를, 의료진을 보수를 자기 마음대로 돈이 없어서도 못 주지만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에서는 마음대로 지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의사들 의료진을 고용을 하고 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현대장비를 구입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 법상 제약되는 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점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시든, 도 자체에서 개정을 해 주시든지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을 해 주셔야만이 의료원이, 원장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의료원을 올바르게 운영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국이래 세무비리가 곳곳에 터져가지고 특감이니 감사니 지금 전국적인 이슈(issue)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우리 도 산하에도 10여 군데 시군간 통합을 추진하고 멀지 않아 통합을 지금 달성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참으로 아쉽다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 수많은 공직자 중에서 한 두 사람이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든가 비행을 저지른 것이 계속 언론에 터져나오다 보니까 참신하고 알뜰히, 참으로 청운의 꿈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평소에 근검절약하며 성실·근면하게 이렇게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누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도 좋고 또 비리공무원 적발해서 처벌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공직자의 풍토조성,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한 1개월 후 되면 자기가 어디갈 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기신상이 보장이 안됐는 입장에서 어느 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발휘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직제 및 인사관계에 대해서 경상북도 안을 내무부에 올려놓고 내무부와 지금 절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절충을 해가지고 지침이라도 하달해 줘야만이 해당 공직자들이 다소 마음이라도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경상북도의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있는 실무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대책이 기 수립됐다면 수립된 대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및 그 자료제출에 보면 20건, 29건 됐는데, 완료, 추진, 향후계획만 내놨지 세부적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상세하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지방재정개혁심의회 하는데, '94년도 대상이 20건에 대한 정상추진, 재검토, 유보 해 놓고 여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별도로 물었습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감사담당관께서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도하 언론에 보도된 스크랩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국정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5년간 388건 적발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방세 비리가 5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감사 나왔을 적에는 이 정도로 나오는데 도의원이 감사할 적에는 축소 보고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할 적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을 겁니다.

책임성 있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언론에서 허위보도했는 겁니까? 도단위 감사 실무책임자로서 지금 보세요. 이것은 비단 우리 경상북도 문제 뿐만 이 아닙니다.

전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몰려있는 건데, 우리 의원배지 달고 이 신문보기에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다 읽어 보이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방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런 건수가 적다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마는, 아직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두고보면 그것은 추후문제이겠고, 지금 현재 드러났는 것도 여기 지나갔는 것도 보면 봉화군에도 지금 사람이 세 사람이나 구속되었습니다.

경북의 지방세비리 56억원이라는 것은 읽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90년이후 현재까지 경북도와 대구시의 지방세비리 건수가 총631건, 경북은 388건" 딱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대구 293건 64억4,100만원, 경상북도 56억4,100만원" 명시가 되어 나와 있는데 보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위보고하고 허위자료 제출하고 허위 업무보고 할 바에는 이것 감사 하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더 이런 비행사실이 자주 드러나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얼굴을 못드는 이런 경향이 없게끔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도민의 대표로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