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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도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企劃委員會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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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의료원관계는 박병일위원께서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의료 현대화사업에 준해 가지고 첫째, 의료원의 수입을 올리려면 유능한 의사가 있어야 됨과 마찬가지로 시설도 현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졌는 것이 김천의료원에 보면 엑스레이기가 '68년도에 구입했는 것하고 '73년도에 구입했는 것, 내구연한이 아주 오래된 그런 엑스레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김천의료원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이런 의료장비를 하루 빨리 현대화 시켜줘야 환자 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자료요청에 의해서 도비보조현황을 살펴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포항, 경주 등등에 도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봉화 같은 데는 11.3%밖에 자립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연간 도비보조가 5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즉 말하면 속된 말로 부익부가 되는 거고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곳에 자꾸 많은 지원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다가 왜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추정을 좀 말씀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절감되는 예산이 109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군통합으로 109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이농현상으로 1개 면당 인원이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면간 통폐합을 하면 보다 더 많은 관리비와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우리 행정감사 시에 우리 시군비로 홍보용 신문을 많이 사가지고 주민에게 배부해 주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신문대금이 도내 전부 합산하니까 약 26억원이라고 밝혀졌는데 지금의 형편은 어떤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93년도 행정감사시에 그걸 질의를 하고 했더니 그 다음 시정되는 것은 이것의 방법을 바꿔가지고 영세민에게 신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방법도 매일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고 우편물이 당일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이틀∼사흘 뒤에 그 신문을 받고 돈은 각 동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뉴스를 통해 가지고 TV나 신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영세민에게는 신문보다도 한 푼의 돈이 더 가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억원이 금년도 홍보용 신문을 사서 배부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가, 20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인데 이제는 그걸 좀 끊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뭐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신문을 그렇게 일조일석에 끊기 어렵다고 그러면 신문을 독자 위치에서 보면 선호하는 신문, 즉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구독케 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 신문을 몇 개 가려서 편파적으로 신문을 배부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