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예, 영일출신 박정호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도 관내 3개 의료원에 지금 현재 차관을 내서 장비를 도입한 의료원이 있고, 리스자금으로 해서 장비구입을 했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자금으로 장비구입을 했는 데는 금리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13.5%로 돼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금융을 활용하는 데는 제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병원의 리스자금과 그 다음 차관과 들어왔는 그 명세서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차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관내 세금비리로 인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특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감사결과가 지금 나와있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특감이 어느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또 답변서를 받고 하면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오전에 제가 리스자금, 이 금리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이 4,500만원 금리가 추가로 일반금리보다 더 비싼 것을 썼기 때문에 지출이 됐다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 인정을 하시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3개 의료원의 감사를 해 본 결과가 대부분 장비가 부족이다, 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보완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한 감시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적해 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기획관리실이라 하면 모든 경상북도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잘못된 문제는 빠른 속도로 시정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이 경상북도 전체 콘트롤 하는 기획부서에서 앞으로 이 도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하나를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이 가깝도록. 과연 기획관리실에서 많은 인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류전달하고 그 다음에 예년과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과연 이런 방법으로 우리 도를 이끌어 간다면 과거에 우리가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웅도 경북, 웅도 경북 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부족하니, 뭐가 어떠니, 국제화가 어떠니, 세계화가 어떠니 하면서 하나의 뭔가 이 기획관리실의 많은 인력이 있으면서 대안조차 하나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예산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쳐다보고 계속 기다릴 수… 있다는 자체가 조금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까 업무보고에 실질적으로 "후진국형 인재추방" 이래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후진국 인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도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 자세를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세금비리 사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산 하나 하나를 쓰면서 무차별하게 낭비를 시키는 자체는 누구도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꼭 잡힌 그 사람만 징계주고 결론적으로 뭐 법적으로 고발해 버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의료원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과거에는 OECF라 하는 자금을 빌렸었는데 지금은 이 자금을 빌려쓸 수 없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IBRD 이 차관 도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 자체를 앞으로 장비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이 대안을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사실은 이 자금이 리스를 연리 13.5%라는 자금이 적은 자금 아닙니다.

장비 한 10억원 조금 넘어 하면서 이자를 5, 6억원 준다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웃을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시 감독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산 하나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책임성 없는 예산이 참 낭비가 되니까 상당히 가슴 아프고 우리가 이 자금을 아직까지 빌려서 갚지 못해서 비싼 이자가 있다면 우리 도가 은행을 관리하는… 제일은행이 있다면 거기에서 싼 이자를 빌려 가지고 대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의료원에서 그 비싼 이자를 쓰고 안 그래도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게 전부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기획관리실에서 왜 못 세웁니까? 세워 주십시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셔야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물론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정말 우리 기획관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평생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계시다가 우리 실장님이 대안을 하나 제시해서 집행을 하려면 또 발령나서 다른 부서에 가면 그게 전부 백지화가 됩니다.

그러나 실장님만 결론적으로 대안을 세울 게 아니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좀 소신 가지고 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집행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