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님과 전직원이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또 오후에 자료도 요청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예정이 되어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93년도, '94년도, '95년도 지급예정 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계속 줄이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북학숙 문제는 박병일위원이 질문한 것은 피하고 다른 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경북학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발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의 사무처장 1명, 직원 2명 세 분이 아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5년도 4월에 착공을 하고 '96년도에 학생을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실장님 말씀가운데 거기에 묘지가 한 10구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묘지 때문에 4월에 착공을 할 수 없는지, '96년도에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서울학숙도 우리가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 총장님들이 서울학숙은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신문지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대통령 공약사항중에 24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24건 추진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금 공약사항중에서 부진한 공약은 그 중에 무엇 무엇인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송사무는 승소가 몇 건 있고 패소가 1건 나와 있습니다.

그 패소된 소송 내용은 뭐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지급해 줬는지 그 내역을 오후에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기획관리실에 특별히 생활개혁추진반을 둬 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때까지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으며, 사업 실적은 얼마나 나타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세무비리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47일간에 걸쳐서 도 점검, 시군 자체 점검해서 건수로는 너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수를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점검했는 것만 해도 12만5,822건, 시군 점검은 이것은 뭐 천문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밑의 결과를 보면 "1건도 비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보고를 받고 보니까 다행스럽고 기쁘고 또 어떤 자부심도 정말 가지게 될 정도로 뿌듯합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알고 있기에는 전체적인 특감이 지금 경북에도 내려오고 감사반도 내무부에서 교체하는… 이게 내려와 있는데 과연 이 특감에서도 이 많은 등록세 취득세가 한 건도 비리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있는 그런 대답을 좀 실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세무비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점검기간이 말이죠, '94년9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47일간을 하고 마쳤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거기에서 비리사실이 1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 보고를 받아보면 추후점검해 가지고 2건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16개 시군인가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점검한 건수가 약 12만5,000건 정도되고 34개 시군을 전담을 다해 가지고 약2,700만건을 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청송이나 영주나 기타 이런 문제들이 이미 야기가 되었는데 덮어두고 있다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드러냈는 걸로 본위원이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에다가 추가로 또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만 대어도……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하면 답변만 하시면 되요. 추가로 하고 있다는 보고만 나와도 우리가 이런 오해는 안 하는데 보고서에는 보면 반드시 9월14일 부터 10월31일까지 47일 간을 하고 비리가 없다는 보고서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무부 지시가 다시 있어 가지고 지금 추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나갔다든지 시군에서 다시 한다든지 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추후 지금 점검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냥 나타나고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단될 때까지는 이것 이상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법무담당관님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에 보면 패소 1건 있지요?

그게 2만5,000…… 아니지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패소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낸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다, 또 그 책임소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고라도 나면 거기에 대한 원인, 책임소재, 이런 규명도 없이 패소만 하면 무조건 변상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은 왜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2,000대가? 아니, 본위원이 예천에 살고 있는데…… 구상권 행사를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거기 계시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사무처장 한 분, 직원 두 분,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무처에서 일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무처의 사업실적 이것을 오늘 자료…… 시간이 걸려 있었는데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사무처 사업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개월 넘지요, 전에 여기 와서 사무처장 인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저한테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겠다고 지금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처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혹시 정회할 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대통령 공약사업 관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 했는데 그것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데에서 답변 안 나온게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계획추진본부에서 특별히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거기의 사업실적하고 그 동안 예산지출했는 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이따가 함께 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기획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