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발언

먼저 지난 10일간 도내 3개 도립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각 의료원 공히 원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의의 확보 문제입니다.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아서 설치해야 될 진료과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원도 있고, 또 전문의의 의료기술에 대한 수준 관계도 환자들의 증감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3개 의료원의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의 확보에 가장 문제점이 일반병원과의 급여차이라고 이구동성으로 3개 의료원 원장들이 얘기하는데, 물론 급여차이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일반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급료를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상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리 3개 의료원은 최고 500만원까지밖에 월급료를 줄 수가 없고 일반병원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을 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의 급료문제를 일반병원과 같은 선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원장들에게 준다든가 또는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지 의료원을 만든 그 본래의 목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료원이라는 것이 도립의료원이라는 것이 진료를 해 가지고 수익을 꼭 내는 그런 어떤 이익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지지역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료진료 즉 공익 진료인데 공익진료의 계기를 계속 확대해 가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3개 의료원 공히 적자폭이… 지금 적자를 많이 내어 왔기 때문에 적자폭을 최소화하는데 사실 매달려 있고 그런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 우리 도립의료원이 꼭 이익을… 물론 적자를 내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이익을 내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당초부터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닐진데 공익의료에 앞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벽지나 오지 학교에 대한 건강진단, 수시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학숙 건립재원이 37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총 소요예산은 현재 예상으로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억이 지금 현재 부족한데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3억 부족재원의 확보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확보 안되면 결국은 공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협의회의 협의회수가 12회로 되어 있는데 12회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경북개발연구원에 지금까지 도에서 출연한 것이 7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19억원, 지방자치경영협회에 6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는 그 명칭이나 또 하는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한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19억, 6억 해서 각각 출연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여기의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나 경영은 원장이 독단으로 하는 것인지, 도에서 출연했으면 도에서 다소의 경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