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기획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시에 찬반 자료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소기의 감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포항, 김천, 안동 등 3개 의료원에 대한 현지감사시에 보여준 열과 성의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출석요구자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문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면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을 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병일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9일간 감사를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료원의 세 군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상당히 검토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적자가 흑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물론 흑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영세민에게 하나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흑자를 꼭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흑자가 될 수 없고 적자가 누적만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직이라든지 기능직은 그 지역의 그 병원에서 그냥 10년이고 20년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조금 손님이 많아서 좀더 오게 되면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어차피 적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불신을 하고 오지를 않지요. 시설을 아무리 좋게 갖춰놨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의 의료원을 도내라도 관리직이라든지, 기능직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인사이동을 꼭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인사이동을 꼭 시키면 결과적으로는 원장들의 얘기를 자기네들은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원장 얘기도 잘 안들을 정도거니와 원장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밑에까지 내려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혹자는 물론이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떻게 유익한 병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직이든 기능직을 인사를 도내에 할 수 있도록 법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싶고, 그에 부응해서 우리 김천에 보면 '93년도에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9억7,700만원을 내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가 10억1,000만원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보수고 다른 뭐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이런데 지금 그 쪽에 보면 '93년도에 기채를 말이죠, 산업리스자금을 가지고 기채를 18억원이나 또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뭘 갚았느냐 하니까 부채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뭐 일부 조금 건강관리과에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을 조금 했더라고요. 2천 몇백만원주고, 결과적으로는 28억원이나 30억원 가까이 해 가지고 부채 정리하고 운영자금으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되었고, 15년 되었고, 10년 되었는 X-ray기 쓰지도 못하는 것 말이죠, 사진이 나오면 전문의가 판독도 옳게 못하는 그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 놔놓고 환자를 어떻게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감독하시는 우리 기획담당관이라든지 또 그 해당되는 부서의 책임자는 어떻게 운영을… 여기 돈 지급을 어떻게 빚은 먼저 갚고 차후에 우선 손님에게 좀… 그래도 현실화되는 장비를 갖다가 먼저 사줘야 되는데 20년 이상 되었는 장비가 아직까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김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참 많습디다. 그리고 또 '94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 나갔느냐 하니까 10억원 얼마 나갔어요.
그렇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10억원 얼마 나갔는데 올해 또 '95년도에는 얼마를 달라 하느냐 하면 또 10억원을 달라고 또 왔어요. 여기 내어놨는 것을 보니 10억원을 빼려고 내어다 이거에요. 아니 그런데 20년 되었는 장비는 하나도 갖출 줄 모르고 돈이 나갔는 것도 아직까지 20년 되었는 장비도 15년 되었는 장비도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3억원, 2억원, 1억원 정도밖에 안되요, 수십억원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고여 있는 물이 오래 있으면 썩어 버리고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밑에서 올려주지를 않지요, 안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관리부장 따로 있고, 또 의사 담당하는 부장이 또 진료부장이 있습디다. 그 다음에는 전부다 과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수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원장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듣는다 싶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적자는 물론이지마는 운영면으로 봐서 그것을… 그 환자들은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손님이 좀 많아봐야 매상이 1년에 50억원 내지 60억원 올라오데요. 50억원 내지 60억원 올라오는데도 1년에 10억원 이상 우리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또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군데를 감사담당관께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게 우선인지 어느 게 또 현실적으로 갖춰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시군이 앞으로 통합이 되어서 50만원 인구이고 이래서 우리 형산강 오염수질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당장 행정협의가 안되어서 미해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포항시에서는 안 그래도 물이 요즘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이래서 요즘 형산강 하류에 보니까 안강이나 경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비도 안오지마는 조금… 물이 어디에서 내려오는지 내려오는 물을 못 내려가게 완전히 형산강 영일만쪽으로 못 내려가게 막 둑을 막아놨습니다.
그 물을 지금 하루에 7만톤 정도를 하루에 포항시민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협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수질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경주 그러니까 덕동댐 밑으로 해서 또 안강의 어느 부분으로 해서 수질보호 지역을 빨리 선정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래서 이것을 빨리 행정대책을 열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나왔습니까?
일단 그러면 감사담당관 답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휘위원님,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줄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님 질의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에서 리스자금으로 18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 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부채를 정리를 했습니다, 18억원을. 그래서 95억원 리스자금을 내어서 부채를 꼭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은행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주기돈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아까 형산강 수질보존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고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도에 완공할 것을 '95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하루에 지금 3만톤 정도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하루에 경주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경주시에 나오는 양은 하루에 6만톤입니다. 그런데 3만 톤은 그냥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자명천이 있습니다. 자명천에서 그 위에 보면 계분을…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명천에서 계분 처리장이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분도 그냥 방출되어서 나오고 또 안강에 보면 분뇨처리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가동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거기서 한 2㎞, 3㎞내에는 형산강 거기에는 지금 식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 여기 성실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을 성실하게 하신다 하면서 좀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은 시군이 50만명 아닙니까?
형산강 물을 하루에 7만톤이상 먹어야 하는데 그 물을 그냥 지금 먹는 판에 수질보존 구역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걸 지연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수용량과 또 하루의 처리량, 또 경주시·군에서 나오는 분뇨량 이것을 나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천에서 말이지요.
그 위에서 나오는 계분이 있습니다. 계분이, 그냥 자명천으로 나옵니다. 분뇨처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닭똥하고 돼지똥 하고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고, 그것은 그냥 방치되어 나오는 그런 상태고, 경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3만톤 수용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6만톤이 나옵니다. 거기에, 6만 톤이 나와서 3만 톤은 안 하고 그냥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형산강을 위시한 그 위에다가 보호지역을 빨리 지정을 해 줘야지 지정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질보호지역 지정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아니, 시장·군수한테 달려있어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맑은 물먹기, 또 그런 일환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독촉 공문도 보내셔야지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폐놀사건처럼 얘기가 나온다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차에 보면 월동하는 차량에 들어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월동액인가, 그것이 지금 말이죠, 일반 하천에 또 일반 하수구에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걸 먹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페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점은 우리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