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 건설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신정부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상위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 및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완화가 지나치게 자격요건을 고급인력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은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3배에서 2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미 집행규정을 신설해서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조경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대해 용도가 조례의 양쪽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포괄되어 한쪽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총포판매소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 창고, 동물관련시설에서 조경너비를 3m에서 1.5m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내 대지 안의 공지규정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에 주간선도로가 있고 그 밑에 보·차도가 있어서 별도로 도로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3m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주간선도로의 경계선에서만 띄는 것으로 완화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구와 같은 경우 서울대가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신림2동 등 인근에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에는 일반업무시설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1,500㎡이하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신축시 건축선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에는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를 이격하다 보니까 아파트 신축시 제한을 받았으나 15m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건축선 이격거리를 6m에서 3m로 완화시켰습니다. 저수조 바닥 경사를 수도법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구에서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3. 5. 31. 본 조례가 제정되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의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며, 또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16조에서는 건축지도원 자격을 현실보다 높게 책정한 규정을 완화하여 실질적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내역서 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하였으며, 소정기간 내 조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용 검사권자가 조경을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9조제4항) 셋째, 안 제21조13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포 판매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8조 5, 6, 8에서는 공장·창고시설, 동물관련 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조경너비를 3m에서 1.5m로 완화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안 제30조는 현행 조례의 미관지구 대지안의 불합리한 공지규정으로 민원을 유발하여 왔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일반업무시설 건축을 바닥면적 1,500㎡이하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안 제36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42조4항에서는 현행 아파트 모든 건축선의 이격거리는 6m이상 띄어야하나 이를 완화하여 15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m로 이격거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저수조 시설의 바닥경사를 현재 1/100내지 1/500에서 1/100이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수도법 관련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의 법령 체계에 맞추어 그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방침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 조례제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조례정비 특위에서 현행조례 3조 중 "관악구건축위원회"를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위원회"로 제4조제3항 중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로 각각 자구정비하여 '94. 11. 16. 개정·공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 심의는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입니다. 제42조에 종전에는 6m 띄우던 것을 3m반으로 줄였다.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바닥면적 평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만5,000평이 됐던 1만평이 됐든 또는 1,000평, 200평 평수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평수 제한은 없어 그냥 6m, 그러니까 대지가 도로에 물려있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전에 6m 띄우던 것을 3m로 띄울 것 같으면 요즘 도시에서 아파트 신축시에 제일 진정이 많이 걸리는 것이 이격거리 바로 이걸로 해서 제일 많이 진정이 걸립니다. 전에 6m 띄웠던 것을 그것도 그늘진다, 답답하다 해 가지고서 그냥 모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인다면은 민원의 소지는 더 있을 것 아니냐? 이게 물론 대도시에서 건폐율·용적률을 더 뽑아먹기 위한 건설회사에 도움만 주는거냐? 여기에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층수가 20층이든 30층이든 여하튼간에 띄는 것이 3m냐? 이 세 가지만 제가 질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제16조3항을 보면 건축지도원 자격이 종전에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에는 2년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요즘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있어서 건축지도원 내지 감독원이 부실감독을 함으로써 각종 부실공사가 야기돼서 사회 여론화되고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를 강화하면 강화했지 오히려 자격을 완화해서 조치한다면 더욱더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완화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남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42조의4와 관련한 아파트 건축선 이격거리를 종전에는 6m에서 3m로 완화함으로써 우선 민원이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층에도 적용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6m라든지 그 이상 이격시킴으로써 주위에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하는 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 도로경계선에서 종전에 6m 띄던 것을 3m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5m미만의 도로가 있으면 현재 나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립주택 등 재건축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계선에서 6m 띄다 보면 배치가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도로경계선에서 종전에 6m를 3m로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를 끼고 있어서 이런 민원 측면이 충분히 야기됩니다마는 대지경계선에서 띄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완화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4항을 설명 드리면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해서 1,000㎡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20층이라는게 그렇게 되면 연면적이 1,000입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규모가 작건 20층까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약간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300평이다, 연면적이라면 총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총 면적이 300평인 아파트가 있나? 바닥에 앉힐 수 있는 면적이 300평이라는 걸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1,000㎡가 평수로 하면 300평인데 땅이 500평인 땅에다 바닥에 300평을 앉히는 건물이냐? 연건평이라면 500평에서 300평밖에 못 짓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바닥에 앉힐 수 있는 게 300평이냐? 건물 총 면적이 300평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총 면적이 300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아니고, 연면적이 300평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연립주택이죠.

예. 바닥면적하고 합계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닥면적하면 건축면적이 되겠고 바닥면적 합계하면 연면적 즉 연건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허가가 아파트다, 연립주택이다, 다세대다 많이 구분이 됐다 이거예요.

아파트에 대해서죠.

글쎄, 아파트라면 연면적이 300평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바닥면적이 되겠지 무슨 연면적이 될 수가 없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 도중에 자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보완설명 드리면, 이 내용은 조례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 띄어야 할 거리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4호에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던 바닥면적 합계가 즉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흔히 연건평 1,000㎡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거리상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이 내용은 아파트하고 관람집회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 연구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종교시설 등 300평미만 건축물 경우는 건축선으로부터 아파트같으면 종전에 6m, 종교시설같으면 2m, 입시계 학원 같으면 3m 이렇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내용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종전에 6m 도로경계 띄우던 것을 3m로 띄움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약 10m도로 등에 접한 소규모 필지 같으면 종전에 6m 띄다 보니까 아파트를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6m 띄고 남은 땅을 배치하다 보면 경계선과 띄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는 3m로 완화해서 하게 되면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께 설명이 미흡했던 사항은 아파트는 연면적이 300평미만이라는 뜻은 아니고 아파트는 면적제한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등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듯이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 입시계 학원 여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문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다음은 문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때 하세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종전에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경우 5년으로써 경력이 많은 사람이 건축지도원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완화했다면 경력도 부족하고 또 공사감독을 할 경우 부실시공감독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건축지도원 자격이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경력자, 건축사,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의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건축지도원을 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건축직 공무원 실체를 보면 5년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때로는 2년, 3년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공무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구의 실태를 참고로 해 주시면 주임급이 8년 정도, 주임하고 최연소 직원하고 차이가 중간에 갭이 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의 5년미만짜리가 지금 6명, 7명 정도 됩니다. 그런 2, 3년된 직원도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완화해야만이 건축직 공무원도 실질적인 행정을 나가는 것이지 무작정 5년, 6년, 7년 강화하다 보면 실제 행정을 나가는 직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아까 문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건축지도원이라는 자체가 관악구청의 공직자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것인지 또는 5년 이상 했을 때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건축물의 면적과 그 건축물의 공사 액가에 따라서 우리가 건설회사에서 배치해 주는 1급기사 내지 기술사 아니면 2급 기사가 배치되는 사항도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건축공사비가 50억 이상 30억이라든가 연건평이 몇천평이라든가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기사로 배치되는 것은 기술사냐 1급기사냐 2급기사냐 하는 구분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좀 비약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우리가 신림9동 청소년회관 건축물에 대한 감독관계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감독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년이상이라고 했을 때 2년이하로 이렇게 낮춘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지도원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은 감독이냐 아니면 지도원에서 행정지도냐, 기술지도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제30조 '대지안의 공지'이래가지고 신설사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고저차 등으로 주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여기에 이해가 안 가므로 설명을 해주시고, 건축선 후퇴는 주간선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3m를 얘기했죠? 여기 보면 신설사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고저차 등으로 주간선 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지선도로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얘기해주고, "건축선 후퇴는 주간선 3m"라고 그랬죠? 해서 "주간선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주간선 도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청의 복개천 같은 경우 원 도로에 녹지로 책정돼 있는 남아있는 선이 있고 또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지경계선은 지선도로가 됐던 뭐가 됐던 대지경계선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선에 도로폭에 의해서 건물이 층고높이 제한도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뒤에 남북간 일조권 문제라든가 대지경계선에서 얼마 띄고 하는 것도 대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열된 것으로 봤을 때는 주로 도로에 접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님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층수가 20층, 고층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금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 관련해서 아파트 건물을 신축할 경우 현재는 대지경계선과 외벽과의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의 0.5배라든지 또 건물과 건물 사이 즉 동간 거리입니다. 이것도 현 규정에 돼 있고 현재로서는 그 규정을 가지고 민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배치할 때하고 있습니다마는 윤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민원과 관련 너무 높이나 층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과의 관련사항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청소년회관에 출장 나가 있는 직원은 건축지도원입니까? 감독원입니까?

공사 감독자입니다.

그 사람은 건축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독관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구청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요건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감독은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각 구별로 영선 즉 공사 감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직원을 감독원으로 인정을 하지 자격이 있다고 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경험만 있으면 된다. 모순된 것 같애요. 자격이 있어도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기술부분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을 믿지 못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 구에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이 감독을 하니까 청소년회관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 감독을 임명하는 직원은 1급 기사 자격증을 소지해 가지고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훌륭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제30조 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입니다. 이것은 남부순환도로의 예를 들겠습니다. 순환도로의 폭이 30m일 경우에 도로가 있으면 그 밑에 보도와 옹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가 5m, 8m 도로가 또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또 밑에 차도가 또 있습니다.

아니죠. 남부순환도로는 과장님이 지금 현장을 잘 모르시는데 남부순환도로에 보·차도가 있는 것은 40m 중에서 6m, 8m가 지금 보도 포함된 너비가 6m 내지, 8m인데 그게 보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 도로는 40m죠. 다시 말하면 까치고개하고 반대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까치고개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8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6차선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절개지를 더 파내야 되는데 덜 파내고 했기 때문에 그 위 보도가 4m가 되어야 할 게 8m가 됐죠.

난곡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로 오다 보면 순환도로 바로 다리 못 미쳐서 도로는 그냥 있고 밑에 떨어져서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도로가 있고 옹벽이 또 있고 밑에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과연 3m를 띄느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민원도 유발되고 소유자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주간선도로, 지선도로가 아니고 주간선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간선도로기 때문에 도로가 4m가 있으면 원래 3m만 띄기 때문에 안 띄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끄트머리까지가 도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지선도로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도로 경계선에서 3m가 이유가 아니고 대략 도로에 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에 도로에 접한 경계선이 600인가 얼마를 후퇴하죠. 도로경계선과 자기 대지 하고요. 그런데 지금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3m를 도로경계선에서 후퇴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도로계획상 더 확장할 여지가 있다 해서 3m를 해서 현재 대지는 그 소유주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도로경계선에서 3m라고 하는 것은 띄을 적에 계획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측면도로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도고 그리고 거기에서 500이고 600이고 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계선에서. 그 길이 대지 줄 것이 아니거든.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선에서 지선도로가 있어도 그 도로에 득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내내 경계선에서 건축물 얼마를 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순환도로만 따질 게 아니라 도로로 된 것이 인도가 없는 6m도로랄까 4m도로랄까 8m도로랄까 간선도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띄는 것이 나는 600이라고 보고 있다고. 그 건물의 층고높이에 따라서는 그 도로폭에 따라서 층고높이가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달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거 달리 고치자고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죠? 서울시에서 통과된 거죠?

위원장님! 장시간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과정에서도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아마 준비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또 이 법이 건축법이고 상당히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든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보류한다는 것 보다 상위법 안에서 행해지는 문제기 때문에 굳이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맞게끔 우리 관악구에 맞게끔 조례가 정비된다면 보류해서 심사숙고하여 다뤄야 할 문제지만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보류를 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호권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류동의안도 나오고 또 이의를 달아서 이의도 또 동의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사전에 검토도 못 한 것 같고 또 관계과장님께서 설명도 명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 자체보다는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동의안 2개를 가지고 표결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두 분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안은 철회를 좀 해 주시고 10분 정도 정회해서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납득이 가게끔 도면이라도 그려서 예시하여 순환도로는 이런데 여기서 몇 m를 띄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숙지가 안 되니까 자꾸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 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과정중 분명히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자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동안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됐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된 것 같아서 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호권 위원 말씀하세요.

박호권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보류동의안에 대해 제가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그 반대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철회하여 주셨고 또 박호권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에서 동의를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강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안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은 저희 건설국에 2건입니다. 그래서 책임자인 제가 2건 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법률 4545호) 및 동법시행령에서 건설부령에 위임한 사항이 1994. 2. 1 도로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조례 제8조(수수료의 징수)중 제1항, 제2항 다음 제3항을 신설하며, 그 내용은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수입에 관계없이 관악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둘째, 조례 제10조(세입구분)중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한다. 셋째, 조례 제11조제1항 중 자치구가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한다. 넷째,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제1호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를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기타"로 하고, 동표 비고란2에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저희 관악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조례와 22개 구청에 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 2. 1.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또한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8조에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구수입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수수료"를 "과태료"로 바꾸었으며, 폭 20m이상 도로의 징수분은 시수입으로 하고 시수입 과태료 중 100분의 30은 징수구에 교부토록 한 것입니다. 그 외 별표 제1호2에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시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 외 특별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조례정비 특위에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중 "관악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으로 제10조 중 "구가"를 "서울특별시관악구가"로 "시"를 "서울특별시"로 각각 자구정비하여 '94. 11. 16. 개정·공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안심의는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중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여기 유인물에는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안하실 땐 "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휘가 개정과 정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국장께서는 개정입니까?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옳은데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예,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어휘가 아주 다릅니다. 정하는 거하고 개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10조에 수수료를 과태료로 명칭을 바꾸는 거죠? 그럼 수수료와 과태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수수료는 예를 들어 어떤 것에 하고 과태료는 어떤 걸로 하느냐, 이것을 고칠 때는 지금까지는 수수료로 해왔으니까 이걸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었으며, 이 개정조례안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구수입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죠.

도로점용료 조례 제10조에 수수료를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인데요, 제8조제3항에 수수료를 그 전에는 현금이나 수입증지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시에 수수료를. 그리고 관리측에 따라서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수수료수입이 시수입이 되고 20m이하는 구수입이 됐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안 떼고 전부 수입증지로 하고 또 구수입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세입 구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10조에서 수수료가 빠져버린 겁니다. 제8조제3항으로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지방재정법상 조례로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아 가지고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됐고 서울시 조례에서도 지금까지 부당이득금만 부과를 했지 과태료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제8조제3항으로 됐고, 과태료는 신설되는, 이 조항이 과태료로 대체된 겁니다. 그리고 허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 전체 세입관계는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 개정에 의하면 수수료수입증가와 또 과태료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엄밀히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을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93년 3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되어, 비영리법인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대행업무가 계약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대행업무 계약방법을 공개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특혜시비를 해소코자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제2조제1항중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삭제함으로써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대행업무 계약방법을 공개경쟁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감독 확인 업무 위탁계약을 둘러싸고 특정업체와의 시비가 발생하는 등 잡음의 소지가 있는 바, 이 조항을 개정하여 계약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돼온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삭제하여 수탁자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자구정비 사항이며 그 외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조례정비특위에서 현행조례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으로 제6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각각 자구정비하여 '94. 11. 16. 개정·공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안심의는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우회에서 해 왔는데요, 우리 지금 전체 구 굴착공사는 전부 시우회에서 했었는지, 다른 단체에서도 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안으로 보면 일반경쟁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예상되는 우리 구의 평균 예산은 그동안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4년 양 연도에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우회 외에는 다른 단체와 계약해서 한 바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에 따른 경비 지출은 '91년도 연간 지출액이 1억2,100만원, '92년도가 1억3,700만원, '93년도가 1억3,900만원, '94년도는 8월까지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7,8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 경비는 관악구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수탁한 한국전력, 전화국, 도시가스 회사 등에서 부담하는 예산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