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 속)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읍.면예산 포함)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석만
김석만위원장
먼저 읍.면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사회진흥과 예산안 함안면 복지회관에 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여기 또 복지회관 집기구입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걸 같이 묶으면 될텐데 여기에 있고 저기에 또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석중
강석중예산계장
어제 사회진흥과장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7십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해 놓은 것이며, 1천2백만원 읍.면에서 요구가 있은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가 있는데 한번 고장이 나서 고친 것은 다시 고쳐주지 않은지? 우리 집 앞 가로등 2개가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월달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고쳐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까지 사 줘야 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집기를 사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석중
강석중예산계장
한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지만 개인단체나 임의단체에는 예산을 줘서 해 줄 수 없고 읍.면 같은 경우는 의자가 부러지면 해 줘야 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예를 들어 읍.면 노인정이라고 하면 거기서 주된 노인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주면 좋은데 어느 한 곳만 줄 수는 없자 않습니까?
수제
조수제위원
집만 지어주고 부지와 집기는 주민들이 다 구입을 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지난 추경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야읍 가로등 인부임이 8백5십만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가 3천4백만원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장났을 때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한 달에 1백만원씩 주더라도 1년에 1천2백만원입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농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민원도 빨리 해소될 것이라고 지난 추경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예산에도 전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 사람을 데리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전기 기사라야 되지 다른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일용인부로는 할 사람이 없고 또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데 어디서 정원을 받아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원조정이 되면 검토를 해 보고 현재로서는 읍.면 별로 읍.면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272페이지 개발위원회의 참석수당 1천4백7십6만원이 있는데 개발위원들을 동원해서 교육이나 지도를 위한 모임을 한 행사가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개발위원회의는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면 발전을 위해서 개발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읍.면 단위 행사보상금은 어떤 회의를 했을 때 식대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다른 읍.면 단위행사시 사용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복지회관 전화가입비(함안면)가 있는데 전화를 가설하면 전화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면 자체에서 복지회관 활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북에도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인건비까지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적어도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전화를 가설해 놓는 것은 행정에서 형식에 그쳐서 일을 하는 것이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집행할 때 저희와 읍.면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275페이지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수거해 갔다고 생각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정확하게 몰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이걸 묻냐하면 적어도 기획부서는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대충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현실성 있게 예산 요구를 해 줬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복지회관 관리를 계속 군에서 할 생각은 없죠?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담당 소관부서는 딱 잘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떤 사람은 복지회관이 좋은 사업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정책사업이라 합니다. 이번 사회진흥과는 도비가 2백만원 보조됨으로 해서 군비 8백만원이 보조 된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외에 사항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함안면에서 목욕탕을 하려고 하는데 적자가 났을 때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단 복지회관을 면에 지었으면 면에 관리 전환을 하여 수입이 있든 적자를 보든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지 군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복지회관이 아니고 골치회관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해 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명의가 군청 앞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복지회관 앞으로 될 것인지?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함안면 소관이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었는데 군북면처럼 복지회관을 지으면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뒀다가는 두고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함안면의 경우는 함안면민이 필요로 한 사업을 해서 그 사업과 맞추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리전환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전환이 되어지면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면 개발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함안면의 경우는 우리가 전화기 1대를 사 줬을 때 전화명의가 군으로 되어있다면 전화요금을 군에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사든지 집기를 사든지 전부 관리전환이 되어 경영이 잘되면 재정이 좋아질 것이고, 경영이 안되면 주민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조금전 유위원님 말씀처럼 함안면은 신청을 하면 관리전환을 하면 되는데 군북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데 전기세 달라, 수도세 달라, 뭐 달라고 하여 군에서 주기 시작하면 10개 읍면에 복지회관을 다 지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복지회관을 지으면 어느 면이든 관리전환이 되어 다음부터는 별개 회계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아길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지 회관만 지어주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가 있는지?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함안면처럼 수입이 잘 되면 관리전환을 해도 되는데 군북면의 경우는 수익성이 있도록 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군북면도 수익성이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27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2,308등에 약 1억원인데 한 달에 약 3만5천6백4십원 정도가 한 등에 소요됩니다. 실제 등수에 계약을 하여 사용하든 안 하든 돈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 사용량으로 주는 것인지?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되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렇다면 돈이 들더라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조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불이 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전체 등을 다 켜놔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이 안 와서 신고를 해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좋은 사업을 해 놨는데 불이 오지 않아 오히려 불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면에 이야기를 하면 군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수리점검을 하는 사람을 둬서 면민이 필요할 때 그 지역에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주민이 직접 가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빨리 수리가 될 것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옛날에는 군에서 했지만 지금은 읍면으로 전부 분배를 시켰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읍.면별 예산은 기획실장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읍.면에 대해서는 마치고 기획실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W/S요원 인부임이 50페이지와 52페이지에 각각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기획계에 1명이 있고 52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작업시 W/S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52페이지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이 많은데 1년에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4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계류중입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소송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을 해야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 주는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우리들이 듣기로는 군수가 바뀌면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다 가져 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듣기로는 내년 3월이면 군수가 사표를 낼 것이라고 하던데 전부 다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전체 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활동비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활동비가 부군수님의 정보비라고 하셨는데 용어를 이렇게 붙이라고 명시가 된 것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명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53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에 관한 예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상주인구조사할 때 같이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법무통계계장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와 같이 합니다.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48페이지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재정의 형평성에 의해서 급식비와 가계보조비 등 여러 가지 수당을 주는 것인지?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 같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50페이지 여러 가지 보고서 유인비와 인쇄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경리계에 이 예산이 전부 넘어갑니다.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55페이지 도시 도로 확.포장 사업 차입금 이자가 1억2천만원 있는데 이게 공군수님 계실 때 15억원이 급하다해서 차입을 해서 했는데 금번 설명에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빚을 내서 할 정도로 급한 사업인데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자만 1억2천만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실장
우리 항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을 빨리 했으면 되었을텐데 동네 입구가 되지 않아 늦어져 결과적으로 동네도 철거하지 못하고 양쪽에 확장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에 관해서는 이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은행에다 다시 이자를 예입시킵니다. 이 이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그건 너무 심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업무가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95년도 지적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21페이지 군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토지평가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법적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122페이지 지가자동 선정 PC구입 10대가 있는데 국.도비가 각각 25%, 군비가 50%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더 많이 보조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오는 것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국.도비는 가내시에 의해서 하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평가업무는 건설부 소관이라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는데 이건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10대의 PC는 각 면마다 평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위원은 면별로 한사람씩 되어 있으며 그 외 정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인 복덕방인들 또 지방에 정통한 사람을 군 평가위원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123페이지 지적민원 국가소송 수행여비가 있는데 어떤 관계 소송여비 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처리했는데 소홀히 했다. 즉 통지를 소홀히 했다든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일용인부임은 면 담당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냐 하면 모 면에는 일용인부를 쓰지 않고 변태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냥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어도 될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 공무원은 수당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수당 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 항목을 돌려서 수당으로 줄 수는 없고, 사실상 이 업무가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많을 때가 5월부터 10월 사이가 되는데 이때는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며, 승인되고 나면 읍.면에 전도를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인부를 안 쓰고 변태지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병도
김병도위원
그런게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집행부서가 있는데 제가 책임이여 지겠습니까?
석만
김석만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을 읍.면에 전도를 해준다고 했는데, 조금전 읍.면별 예산이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적과에서 읍.면별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저희들 평가업무에만 해당되는 사람이지 다른 인부임이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예산계장
정식인부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특수업무에 꼭 필요한 인부는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평소 본 군의 산업행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군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산업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76페이지 지방비공수의 위촉수당과 국비공수의 위촉수당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각 지방마다 있는 지역 읍.면에 있는 공수의들이 축산하는 농가에 활동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예.
석제
조석제위원
이 사람들이 위촉수당을 받고 있는데 군의 실무부서인 산업과에서 얼마나 활동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종후
이종후축산계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공수의 3명과 지방공수의 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무가 주로 예찰과 방역의무입니다. 예찰은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찰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 방역은 저희 입회하에서 같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방역을 했다면 방역일지가 있습니까?
종후
이종후축산계장
예. 그날그날 읍.면 산업계에 제출해주고, 그 다음 정기보고 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171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 2대라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군북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미곡 종합처리장이 흑자단계로 돌라 섰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콤바인은 벼를 적기 수확하는데 미질이 향상되는 것이 있어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174페이지 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장소 선정은 되지 않았고, 농기계와 농산물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 설치비가 1억4천5백만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데 지금까지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보관창고 식으로(부지확보 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연차적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 창고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지도소와 가격차이가 나서 보류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못되어 할 곳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소에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 밖에 할 곳이 없는지?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 설치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물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연차적으로 1∼2동 확대하면서 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 창고 설치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9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 할 예정지도 대충 몇 개소 정도는 예정지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 목표가 설정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1개소만 4천4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만약 2∼3개소가 할 곳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싶고, 또 여기에 국비지원이 2천2백만원이 있는데 국비내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인지? 우리가 필요한 몇 동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올려져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렵더라도 농촌의 편의시설을 많이 해줄려고 노력을 하여 한 곳이라도 더 설치 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로서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기
곽원기농촌소득계장
이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데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후년에 할 사업은 그 전년도에 이미 신청을 받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95년도 사업은 94년도 3월경에 보통 보고가 되면, 중앙에서 그 해 12월에 국회에서 확정되면 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건 물량이 함안군에 한 동 밖에 배정되지 않아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 확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우리는 상부의 도비보조에 의해서 50%를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60평짜리 4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60평 규모로서는 한 부락 단위로 하더라도 농기계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너무 협소하다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은 못할망정 규모는 키워야 되겠다해서 내년도에는 1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상부의 보조사업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71페이지 양곡관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창고 사람이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인부임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해마다 벼 병충해 마스크가 말썽이 많은데 올해도 2만여개인데 마스크가 실제로 나가는 것인지? 그 다음 173페이지 중소농지원 1개소는 법수면에 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5천만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75페이지 축산경영 진단일지 작성 보상이 있는데 개인이 쓰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만약 개인에게 보조를 해준다면 그 일지를 받아 어디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양곡관리 보조인부임은 지금까지 국.도비로 되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군비로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백5십9만원입니다.
석중
강석중예산계장
지난 10월까지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난번 도에서 기구개편이 되면서 양정과가 없어지고 양정업무 비중이 낮아지니까 국비지원을 못해 주겠다해서 11. 12월분 봉급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계속해서 쓴 직원을 그만두라고 내 보낼 수도 없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마스크는 한 농가에 1∼2개정도 되는데 읍.면을 통해서 전액 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농가에 보급이 잘 되는가 하면 어떤 농가까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살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방독면처럼 돈이 좀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약을 여름에 치니까 약의 중독을 제거하면서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산업과에서 사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일괄적으로 군에서 구입을 합니다.
원기
곽원기농촌소득계장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공무원으로서 농사일을 보다 보니까 상부와 절충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도비와 군비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보통 보조율을 보면 군비가 75%에 도비가 20∼30%를 부담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도에서 아주 선심을 쓴 겁니다. 우리가 11월달쯤 되면 연례적으로 농약먹고 자살하는 것이나, 중독사건을 보고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정도는 농민이 사도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비를 적게 준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군수가 인색하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완전히 삭감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함안에는 확보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지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도비가 2천9백만원 내려오면 군비를 얼마 투자해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원기
곽원기농촌소득계장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73페이지 중소득지원 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곽원기농촌소득계장
제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침 이런 소리가 나자 신문에 보니까 이런게 나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질을 공급해서 안전영농을 하고, 공해없는 미질을 생산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초 이 주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강원도에는 나무가 많다보니 떨어지는 낙옆으로 거름을 만들어 해 보니까 좋아서 경기도지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영농업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회운동이 되어서 함안군에도 법수면에 가면 이미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하라고 지시가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원기
곽원기농촌소득계장
10ha 규모이며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축산경영 진단일지 작성보상은 농협중앙회에서 제작해서 축종별로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자기들이 1년동안의 경영관계를 기록하면 다시 회수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몇 농가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83농가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69페이지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선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 신청서를 읍.면에서 받아 과장님이 바로 선정한 것인지?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93년부터 법수 악양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방주변에 집이 되어 있는 걸 집단적으로 옮겨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각 면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법수면에서 요구를 하여 선정한 것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92년도에도 선정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의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농업부분에 관련된 기관과 영농대표, 단체대표해서 20명.
석제
조석제위원
읍.면마다 위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까?
치훈
박치훈농정계장
3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읍.면 별로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훈
박치훈농정계장
읍.면별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농지관리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자체가 잘 되었냐 못 되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께서 회의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과장님들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어떤 항목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의문나는 사항은 종전과 같이 질의를 하십시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농지관리 위원은 몇 명입니까?
치훈
박치훈농정계장
380명이 넘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이것이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인.허가 관계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 보니 농지관리 위원의 도장을 받으러 갔거든요. 받는데 수리농조구역이 아닌데 농조구역 소장님의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은 관계도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받아야 되나요?
치훈
박치훈농정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읍.면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 농조지소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건의서를 올려 고쳐야죠.
치훈
박치훈농정계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농지위원 참석수당이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또 무엇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운영비는 회의운영비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169페이지 수박축제입니다. 지난번에 수박축제를 하고 나서 득과 실을 말씀해주시고, 수박축제가 한의 놀이식으로 되어간다. 수박축제라 하면 판매도 되어야 하고 군민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당 놀이 장소로 비춰지는데 꼭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연구를 한 것이 있는지? 또 수박축제 시기와 방법, 장소는 꼭 함안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걸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사업과장
거기까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수박축제의 근본 뜻은 함안 농가의 소득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안 수박을 명품으로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함안 수박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진영같은 경우는 단감축제를 한다든지 지역 트간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은 좀 더 발전시켜서 생산출하 시기에 맞춰서 하면 대외적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지난번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소비성이 되어야 되는데 2군데인가 수박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함안 군민에게 판매해서 크게 이득이 있겠는가? 함안 수박이 조금 홍보는 되었을지 몰라도 크게 득이 없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170페이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3품목이 있는데 도비가 4백5십만원, 군비가 4백5십만원입니다. 도비를 줄 대는 경남 일원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곳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면 될 것인데 꼭 군마다 주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이건 군단위 생산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산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품에 맞게 포장을 디자인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169페이지 농외소득원 확충개발사업 4건은 어떤 사업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가야읍에 메주와 된장 가공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여항면에는 흑염소 단지 가야와 군북에 관상수 단지 조성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169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비는 어떻게 배정할 것 인지와 174페이지 서울 국제 농기계 박람회 참석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국제 축산 기자재 박람회 견학 지원 대상자는?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쌀 전업농 농기계 57농가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농기계 박람회와 축산 기자재 박람회 대상자도 선도농가를 위주로 하고 또 참가를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농기계를 경지면적에 따라 서열을 정하면 여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배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기
곽원기농촌소득계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위에서 간단하게 지시가 있는데 저쪽에서 받아 행정으로 넘어 오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쌀 전업농 육성에 50세까지 제한을 뒀는데 55세로 연장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 할 것이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172페이지 마스크와 방제복 구입비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마스크는 자부담이 없으며, 방제복은 20%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95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129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수송 차량임차는 군에서 면까지 가는 겁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제가 보니까 팔순 노인들이 면에 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집에까지 갖다주면 좋겠습니다.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그 밑에 예산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물론 차위원님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집에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인부임을 줘서 읍.면에 전도를 해 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128페이지 장애자 복지증진대회 군 행사 참석보상, 장애인 체육대회 도 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 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호주
주호주사회지도과장
706명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도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자는 몇 명입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금년에는 90명이 참석했고, 95년에는 100명을 예상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31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년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가 있는데 조금전 설명중에 주1회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3개반 39명이 각 분야별로 차출되어 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사회과에서 하는지 의료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몇 개월마다 검열합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6개월마다 하는 것이며 단속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군에서 년 몇 회 단속합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6개월마다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함안군에도 AIDS 환자가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의료원 소관인데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32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이자수입 7백만원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금으로 융자를 줬는데 사망을 했다든지 혹은 형편이 되지 않아 못 받은 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331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을 30명에게 주는데 1인당 약 6백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생활안정기금으로 효과가 있도록 되는 것인지?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이자수입은 보증을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생할안정기금 융자는 실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1인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7백만원으로 맞추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체 이자수입은 없는지?
석중
강석중예산계장
특별회계 1억원을 전출 받아야 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1억 전출을 해주는 것도 시기적으로 1월달에 전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출되는 돈이 저희들 요구에 따라서 5월달이나 6월달에 전출될 수도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순수한 예산을 8천만원 밖에 남지 않은데 8천만원 이것도 언제 융자금을 내어 주어야 할지 모르니까 여유자금이 많아야 거기서 일부 저축을 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적은 회계를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31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여비 3백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이 예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건수와 단속횟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131페이지 심야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1백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신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무기명으로 들어오는데 기명으로 들어오면 허가 취소된 업소에 영업한다든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급을 합니다. 무기명으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130페이지 취로 사업비가 2천5백만원 잇는데 94년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수정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취로사업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예산계장
옛날에는 국.도비로 취로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요즘은 내려오지 않아 군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함안군내 장애자가 706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마산 카톨릭회관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우선적으로 함안군 장애인을 수용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이 관계는 1차적으로 주민과 카톨릭 재단측하고 토론한 결과 주민측은 무조건 반대하고 카톨릭측에서 설득적인 참여를 할려는 단계에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자체가 불비했을 뿐 아니라 자진해서 철회를 해 갔습니다. 현재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온다면 설득계획을 세워 주민들을 설득한 이후에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함안군 장애인이 다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주호주사회과장
양측의 시각이 대치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탄탄한 재단에서 그야말로 사회복지 요양시설을 잘해서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안 좋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들리는 말이 딴 곳으로 간다. 딴 곳으로 정해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해 갈 것이다 이런 상태로 조용한 잠복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160페이지 청소년 업무지도 여비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가 잇는데 어떤 청소년을 말합니까?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주로 불우 청소년을 말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경로당 70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소당 월 2만원인데 1개소에 월 2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개 소당 얼마인지?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개 소당 년 15만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우어서 읍.면에 전도를 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금 3백3십만원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 위원은 몇 명이며,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70개소라고 하면 마을단위 경로당도 있을거고, 또 면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로당은 사용자도 많을 뿐 아니라 집이 크기 때문에 다소 돈이 좀 더 많이 들것이라 생각하는데 마을 단위와 면단위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먼저 경로당 지원관계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해 상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규모별로 지원에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역시 상부에 건의를 드려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 내역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을 합쳐서 187명이 갈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56페이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와 할머니 봉사대 솜씨 자랑대회 보상이 있는데 할머니 봉사대에서 자체기금이 있어 행사를 하는데 도와주는 것인지? 또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기획실에서 각 사회단체 POOL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는 봉사대원들이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 또는 수공예를 할머니들이 가시고 나면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봉사대에 활동재료비를 줘서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료비이며, 솜씨자랑대회 보상은 할머니들이 고유의 전통음식 내지 수공예 전승 자랑을 시.군별로 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10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와는 달리 여성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어 좀더 여성들이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가 자녀교육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기위한 금액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54페이지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1백만원,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년 몇회씩 실시하는지?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여성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2시∼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사 수당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음료수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교양교육 강사는 시간당 3만5천원을 계산하여 5시간을 보고 4개를 넣었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163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많이 있는데 관내 보육시설이 몇 개소이며, 교육생은 몇 명인지? 또 앞으로의 확충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구보영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산인 어린이집과 대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은 지금 대산 어린이집이 신축중에 있는데 80평으로 하면 규모에 의한 정원수가 80명이 됩니다. 현 인원은 78명이며, 산인 어린이 집은 5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층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6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산 어린이집은 내년도 적령 아동수가 1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산인 어린이집도 산인면 어린이와 가야, 검암, 광복동 어린이가 감으로 해서 수요 조사로는 1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이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179페이지 95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183페이지 차선도색과 반사경 설치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규준
이규준지역경제과장
모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전번에 산인-대산간 도로에 차선을 그었는데 면사무소앞, 송정동네 앞에 좌우로 형성되는 농로의 선, 그 다음 송정고개, 강골 차선이 그대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별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면사무소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해서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준
이규준지역경제과장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기에 이런 사항은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경찰서에서 했겠습니다마는 그 선은 경찰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도색을 하고, 업자가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82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급량비 견인 임차료 단속여비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주정차 단속하는 투자 경비와 과태료 수입을 비교해 볼 때 과장님 견해가 어떠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이규준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단속요원 중복이 되다보니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기있는 단속요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10월말 현재 2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속 방지턱이 칠서 이룡 같은 곳에는 3개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서에 건의를 하면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그때 지방사람들 도장을 받아 넣어준 일이 있습니다. 안되며 또 누가 답변하기로 군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 주겠다고 하던데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라 물어 봅니다.
규준
이규준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로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