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최성화 의원 발언
강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위원님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건축과 부분은 유인물에 없는 부분이라도 건축과 전반에대해서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은 밑에 바퀴가 달린 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바퀴가 없는 것은 무허가 건물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에는 건축물 정의에 이동이 가능한 것은 건축물로 않보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건축물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벽이 있고해서 정착이 되었을 때는 건축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과정에 밑에 바퀴가 달렸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이동이 가능하면 정착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부나 질의를 해보면 상당기간, 상당기간이라하는 것이 1주일 10일 이정도에 대해가지고 이동이 가능하다면 건물로 보기 힘들고 1개월이나 아니면 5∼6개월 이상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로 봐야 않되겠느냐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도 실제바닥에 있기 때문에 정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1년씩 상당 기간이 가는 것 같으면 건물로 보고 그리고 상당기간이라하는 것은 1주일로 볼 수도 있고, 1년으로 볼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넘으면 상당기간으로 봐야 않되겠느냐…
허호
허호위원
우리가 현지 감사를했는데 공단2동 무허가 포장마차가 인도 위에 고정시켜 가지고 지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보니 10평정도 되는 건물이 완전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죠.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적용 시키는 것이 대지위에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인도 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허호
허호위원
인도가 아니고 인도 위에 있는데 개인 회사 땅입니다. 거기에 포장마차를 지어놓고 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다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은……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우측에 있는 것은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파라솔 같이 된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로 적용을 안시켰고 나머지는 대집행을 지난봄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데 지난봄에 대집행을 100% 못했습니다. 그날 대집행하러 나가니까 신나를 뿌리고해서 설치는 바람에……
허호
허호위원
지금 더 불어났습니다.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영업하는 동수는 더 안불었습니다. 나머지 그런 것을 같다 놓는 것은……
허호
허호위원
그곳에 가보았어요. 몇일전에 새로 하나 지었거든요. 짓는 것까지 봤고 지금 가보면 자갈을 깔아놓고 짓고 이쪽에 또 하는 것 같은데……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건축물이나 구조물이나 정의 자체가 아주 애매한데 건축물 정의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면에 닿아가지고 고정만되면 이것은 건축물로 봐야되지, 예를들어 바퀴를 달아 가지고 금방 치울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건축물로 않본다 하는 것은 해석이 지금 과장님과 같이 해석한다면 점포세 얻어가지고 할사람 있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정착의 개념을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상당기간 하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1개월이상 내부적으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되어 가지고 어떤목적을 위해서 상당기간 설치해놓으면 저희들이 건축물로 단속을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달을 상당 기간으로 우리관례를 봐가지고는 상당기간으로 본다 이말이지요. 그렇다면 원평1동 대지위에 짓는 무허가 건축들이 벌써 몇년이 되어 가지고 공소 시효가 넘은 것도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물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문의까지 했다 하는데 어떻게 공소시효까지 넘겼어요.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니까 원평동에 무허가 건축물 포장막이 조사를 하니까 4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 대로는 열심히 했고 원평동에 저희들 기본적인 단속계획은 원평동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단속을 하니까 지금 56건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건에 대해서 나머지는 사법조치를 다하고 대집행 계획까지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을 못하는 것이 올11월달 대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43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3년이 넘은 것도 있고, 안넘은 것도 있고 해서 안넘은 것은 더러 조치를 했는데 실제단속을 하면서 애로 사항은 어떤 집단화가 되다보니까 단속이 상당히 힘이들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 당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가지고는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님에게 지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무허가는 저희들이 공소시효 이내 것은 지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원남도 육교 거기 건물은 어떻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육교 거기는 시설녹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간사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단속 범위도 저희들이 공원내는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시설 녹지에는 시설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또 국공유지나 이런 것은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호
허호위원
물론 대집행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첫째 전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한전에 협조 공문 보내보았어요.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무허가 적발이되면 기존 건물에 붙여 짓는 것은 공문을 안냅니다마는 사곡이나 예를들어가지고 나대지에 그냥 그 건물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전에 단전 요청을 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단전요청을 해가지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끊으면 또 연결해 쓰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건축과 소관으로써 무허가 건축물이다 해서 구미시 전번에 걸쳐 몇 동됩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이 양호들에 386 세대하고 나머지는 무허가에 대해서 추정밖에 못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양호들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주거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포장마차 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몇곳이냐 이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을 파악하기로 하고 그다음 공단2동에 무허가 건물이 공소 시효가 넘었습니까? 철거 대상이 됩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공소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어저께 인도인줄 알고 건설 과장을 대동해서 갔는데 건설과장 답변이 우리는 반정도가 인도라고 보았는데 사유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유지에는 건축과 소관이고 인도위에는 건설과 소관인데 서로 미루다 공소시효 넘은 것 아닙니까? 공소시효 넘으면 철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부서 에서는 무허가나 포장마차에 대해서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안했습니다. 그전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건설과에는 노상적치물 단속 청경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와서 이것이 누구 업무다 미루고해서 않되겠다해서 포장 마차를 우리가 하자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포장마차를 관리했는데 그전에는 나대지에있는 포장마차를 서로 미루다 관리가 불가능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나대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은 파악만 하고 있고 인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거기에 현지 감사를하면서 물으니까 권리금이 1700만원 주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 포장마차 개념하고 무허가 건축물 개념이 포장마차 하는 것은 끌고 다니는 것이 포장마차이고 그것은 무허가 식당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려거든 대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건물 허가라도 내어주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도로를 피해서 지어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 집니다.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지 주인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법적인 사항이 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우리가 현지 감사 나갈 때 위생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나갔는데 쭉 돌아보고 3개과 과장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했는데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제가 계속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간사 3개과장이 모여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 가지고 정비 좀 해주세요.
수근
이수근위원
동장 책임하에 무허가건물을 방치해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조치나 시말서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그런 예가 더러한번씩 생깁니다마는 시말서도 받고 저희들이 못하지만 감사실에 의뢰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일부 미진한 동에 대해가지고 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가정집에 조그마한 것은 무허가로 하면 동에서 바로 조치 하는데 포장마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않되는 것같습니다.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도 검사님 에게도 질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옆에 다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종용을 해서 자진 철거로 거의 다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마차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일부미진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저희들이 새로 조사도 하고 조치도 하고 하는제 동장이나 사무장 의지가 강력하면 조금 나아지는데 아직 미진한 동이 있습니다믄 새로 촉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금 공단동하고 허위원님 말씀하신 사곡 넘어가는 위치 양쪽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새로해서 공소시효 이내것은 조치를 하고 대 집행 계획은 내년에 가야 계획 수립이 됩니다.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계속 그일만 할 수 없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연 2회 대집행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대상 건물이 53개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 가야 새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날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수근
이수근위원
올해는……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올해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보통 대집행이 봄에도 4월, 5월, 6월 까지하고 7월부터 단속을 하면 9월말부터나 10월초부터 해서 10월, 11월 두달합니다. 하루에 대집행 하는 것이 2건 내지 3건정도씩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대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법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동위원
옥계 대백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옥계 대백 아파트는 대백 주민들이 시공자하고 주택회사하고 관계자하고 전체를 검찰에 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몇일전에 박세직 위원장이 와가지고 사장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하자보수하고 미진한데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언제까지 마치겠다 하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출하면 계획에 의해가지고 보수 방법이나 타당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수용하고 보상관계는 새로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적하는 것은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되고 나머지는 자금 사정이 회사가 좋으면 되는데 자금 사정이 않좋은 그런 상태이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건축물 허가를 할 때 환경영향 평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마다 환경문제를 가지고 고발 건이 야기되는데 임은동 대동하고 사곡문제가 지금 현재 쓰레기장 근처에 아파트 허가 건 등이 환경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어 놓으니까 고층에 입주한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박우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문 한것과 같은 맥락인데 건축허가과정이 타부서 협조 받을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 의견서를 받을수도 있고 하수과, 수도과도 받아야 할 것인데 건축허가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현행법에 없습니다. 택지개발이나 대지 개발 부지를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30만㎡이상 주택법에서 25만∼35만사이 대지면적이 되면 한 9만명에서 10만명 사이되는 집을 지을 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통 단지내에 예를들어 1,500세대를 짓는다하면 1,500평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만세대를 지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대지에 많이 지으면 1천에서 1,500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행 규정에 없다보니까 규제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규정에 되는 것을 어떻게 시장님재량으로 불허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런 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저희들에게 20층이 사업승인이 들어 왔습니다. 고층화가 되면 악취가 상승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층수를 조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징계를 막고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해야 될 문제까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고층화를 좋아하는데 건축하는 저로서는 고층화가 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같은 예를 들면 고층에 살다가 저층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고층으로 갔다가 5층으로 왔다 그다음 연립으로 왔다 그다음 단독주택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가 되어가지고 단독주택 좋은데 살다 팔아버리고 고층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재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들대로는 층수조정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절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민원이 접수가되면 관련부서에 이런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냐 협의를 합니다. 환경관계같으면 환경보호과, 수도같으면 수도과, 한전이나 소방서도 보내고 건축을 하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각 부서에 다 보냅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이 오면 취합해서 합니다.
간사 협의를 한다면 북삼 넘어가는곳 정비공장은 하수관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 하고 그 사항은 그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 단 그것은 형질 변경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의견을 재시 할 때 건축법 상에 건축이 가능 하느냐 자연녹지에 예를들어 정비공장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진입도로 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수과에 물어서 거기서 OK 하면 형질 변경되면 저희들도 건축허가 날 때 하수과에 묻고 다 묻습니다. 그것 않묻고는 저희가 그것은 필히 합니다. 타과에 협의하는 사항은 타과의 법을 우리과 직원이 잘 모릅니다. 협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하수과에 협의했어요.
간사 다모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정식 준공이 아니고 가 사용 내줄 때 그당시 시설물이 고장이 난 상태인데 가 사용을 내주었다 입주자들이 그런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많이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사용할때에는 주민들이 주차장 기계가 작동이 않된다 그것은 저 자신이 작동되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단, 담당직원이 나가가지고 확인 했고, 그 주차장이 않되는 사항은 나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않되니까 작동되게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라 해가지고 작동된다 해가지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 주차장은 보완지시를 해놓고 나서 길천건설에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니까 다른회사에서 인수를 해 갔습니다. 그 회사에 책임자 되는 사람이 주차장 않되는데 검사를 해주었느냐 안해주었느냐 안해주었다 그래서 보완지시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미리 얘기하라 내가 안해준다 이러니 다른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원이 나가고 해서 다 되었다 하니까 그래서 가사용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다모아 주차장은 내가 알기로는 700대 주차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출입구는 1대가 나와야지 1대가 들어갈 정도인데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모아가 보고듣기로는 740여대라고 보고 들었는데 주차장 700대가 들어갈 곳이 한 대 나와야 1대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완지시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건축법은 그래도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700대가 2일 들어가면 다 들어갈까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다모아 쇼핑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단, 제가 얘기드린 것은 저희들이 법상 50대이상 진, 출입을 분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들어가고 한 대가 나오고 하는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건축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고 일도 많은 부서입니다. 계획이나 민원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인.허가 문제가 잘못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어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산불 감시원 활용현황, 그리고 94년도 가로수 보식현황, 95년도 가로수 보식계획, 고사목 발생하지 않기위한 계획과 94년도 교통 사고로 인한 가로수 고사현황과 사후대책, 가로수 조경목 고사현황, 그다음 한발로 인한 공원 및 공공장소의 정원수 고사현황과 보식현황 이것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우선 산불감시원 활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20개 동중에서 산림이 없는 5개동을 제외한 15개동에 감시원을 5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기간은 1월부터 5월31일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월달에 강우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5월20일자로 사역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여름철 가뭄이 심했습니다. 7,8월달에 저희 관내에 산불이 4, 5건 났습니다. 제가 교육을 갖다오니까 교육기간중에 매주 불이나가지고 갔다와가지고 9월 초에 감시원을 20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감시원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는 산불이 한건밖에 발생이 않되었는데 그래서 8월 추석 전후해서 20명을 사역을 하고 또 10월1일부터 계속 가을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추석 전후 성묘객이 입산이 많은 시기까지 20명을 사역하다가 그이후에 10월 1달간은 10명을 사역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들어서는 비도 좀오고해서 11월19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50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현재 50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근무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무전기를 36대를 지급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본부에서 감시원들이 제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 무전기로도 확인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침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자기 책임 구역에 산불 발생 이상 유무를 본부로 보고를 하도록 그외에 동직원들이 관내 감시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하고 있고 우리과에서도 무작위로 수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우리가 산불감시에 전념 하도록 하기위해서 근무일지를 주어가지고 매일 자기 감시구역내에서 입산자라든지 입산 계도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월 1회씩 모아서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외 자기 감시구역 내에서 산불이 발생 했을 때는 교체하는 것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그래도 산불감시에 전념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각서를 받아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시원 사역으로 인해가지고 산불발생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감시원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관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그런데 감시원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애로가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애로는 인건비가 너무적습니다. 지금 일당 21,200원입니다. 인건비가 너무적어서 젊은층에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면 좋은데 활동력이있는 사람들은 일당 21,200원 받고 근무를 할려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금년에 구미시 관내 산불건수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관내 금년 1월1일 이후 산불발생이 총 13건입니다. 피해면적이 7ha 에 피해액은 80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한건은 선산군 관내에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저희관내로 번진 것이고, 12건은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관내 어린이들 불 장난이 많습니다. 도시주변이 되다보니까 국민학새,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이 불 장난 이것이 대부분이고 그외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성묘객이 여름가뭄이 심하다보니까 성묘를 하고 난뒤에 제수용품, 휴지같은 것을 태우다가 불난 것이 3∼4건되고 거의가 어린이 불장난 그렇습니다. 그외에 공사장 인부들이 한여름에 일하면서 쓰레기 소각하다 불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지금도 공유 재산 임대하고 있어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은 지방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해당사업이 임대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업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건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제가 지금은 않되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아까 자료를 낸 것 중에 가로수 보식이나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가로수 보식 현황은 어떻게 원인이 되어서 보식을 얼마했다. 그러면 보식한 것이 업자로 하여금 가로수를 처음부터 심었는 부분에 하자보수를 기간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다음 차량이나 기타 시민들이 고사를 시켰을 경우 보식할때는 어떻게하는지, 보식해서 고사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하자보수 기간내에 되었을 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하자보수 기간내에 고사가 되었을 때는 하자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하자보수를 이행 않하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식을 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해 그래서 간단하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저희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혹시 도로가에 가로수 있는 것 교체하는 것 이식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금년들어서 갱신 굴취를 해내고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은 없었고, 건축공사라든지 타 공사로 인해가지고 지장이 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가로수 그것은 우리가 변상금을 산정해 가지고 세외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공사가 다 끝나면 그 자리에 갖다 심도록 하고 완전히 활착이 되면 예치해놓은 돈은 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건 외에 가로수 수종 갱신을 위해 가지고 이식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과장님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외에 공원이나 보식한 것은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구미 IC 해병초소 좌우로 거기에 조경수 4,626본을 보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사 그러면 공원에 시립도서관에……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시설물 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않받았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 도로가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고 나무도 차를 타고가면서 보면 그 안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만 인도하고 그 나무가 있는 것을 그 나무를 포크레인하고 파가지고 꺼집어 내가지고 5m씩 파내 묻고 길을내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관리 않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허호
허호위원
관리하면 그것이 어디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어디에……
허호
허호위원
그러니 관리 않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설 건물을 짓는데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각종공사로 인해가지고 가로수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수벽이나 조경수도 진입로로 사용하는……
허호
허호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 집을 짓는데 불법건축물이든지 정식 허가낸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차가 거기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앞에 가로수 쭉 심어져 있으면 차가 못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 5m 정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옆에 묻어버리면 차가 그리고 들어 가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황을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동위원
강변 도로에 보면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에 나가보는데 처음에 받침목으로 해놓았는데 처음에는 발로 건드려보면 괜찮았는데 몇일 있다 가면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나무가 움직입니다. 사후관리가 잘 않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변도로에 강쪽으로 죽은 나무가 54포기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사후관리가 문제고 그리고 아리아 옆에 집을 짓는데 원래 집을 짓기전에 상당히 나무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적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옆에는 나무가 큰데 그것은 너무 작은 것을 심어서 보기좋지 않습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큰나무 사이에 작은 나무 보식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 결식이 되는 90%이상이 그 사유가 교통사고에 의한 결식입니다. 그런데 식재후에 10년이나 20년이 되어서 예를들어 직경이 20cm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식계획을 세울 때 벗나무 같은 경우에 20cm 한나무 보식을 할려면 100만원 돈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적은나무 6∼8cm 정도를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 보식 계획이 큰나무로 계획이 되었는데 적은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결식이 되고난 다음에 큰 나무사이 보식 관계는 심어놓으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상당히 보기가 않 좋습니다. 저희들은 적은 나무를 보식하더라도 병해충 방제 이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빨리 자리 잡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큰나무를 죽였으면 그만한 나무를 심어야되지 적은 것을 심으면……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 가로수가 137본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여기에 변상금이 4,200만원 됩니다. 이 변상금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예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 잡수입으로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들어왔던 변상금은 내년예산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돈이 가로수 보식에 전량을 주고 더 보태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보면 변상금보다 가로수 보식 사업비는 형편없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간사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받는 즉시 그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년도에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간사 박정동 위원이 말씀한 47포기 인가 50 몇 포기가 죽었다 하는데 거기는 하자보수가 지난 겁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거의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많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강변도로 같은 곳은 전체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겠고 나무를 심는데도 보기흉하지 않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보면 수종을 택하는데 엉망입니다. 수종을 좀 더 토질에 맞게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보면 11월1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보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늦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4월달에 구미시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가로수가 춘기에 식재가 않되고, 추기 식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춘기에 식재를 했더라면 금년 여름에 한달 때문에 상당한 고사목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되고 그런면에서 추기 식재가 좋지않았다 생각되는데 그런면에서 추기 식재가 좋지않았다 생각되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보식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29일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춘기 식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보면 에산에 올라오는 나무 한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사를 시켰다. 이것이 얼마만큼 그 값을 받고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 보니까 가로수 변상금 사정하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보니까 묘목대 재료비 산정은 조달구입 가격해가지고 수종별로 나무 크기별로 가격표가 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 이래가지고 매월 발주되는 수종별 규격별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높은 것을 적용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징수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가지고 과연 이듬해 다시 심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제가오고 난 다음에 기준을 안 동시에 하고 포항시에 기준을 받아가지고 약 15%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 내용은 물가상승률 7∼8%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률 해가지고 10∼15%종전보다 인상을 해가지고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끔 보험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그렇게 타시보다도 구미는 이렇게 변상금을 높게해가지고 징수를 하느냐, 처음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별 무리없이 변상금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박우현위원
한발로인한 공원 및 공공장소에 정원수 고사현황 해 놓았는데 올림픽 기념관에 소나무 6본 그것밖에 죽은 것이 없고 원평 가로 공원내 두종 25본 이것밖에 죽은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감사자료 요구에 공고장소 정원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 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에는 소나무가 자꾸 죽어간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한번 나와보라 그래서 나가보았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10월달에 나가보니까 91년도에 식재 되었던 것인데 이 소나무는 이식을 하고 나면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소나무 좀 피해입니다. 올림픽 기념관에서는 일찍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어떤 약재를 살포하라 그래가지고 방재가 되었으며 되는데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소나무 좀도 있고 솔잎 흑파리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덕군에 얘기를 해가지고 솔잎 흑파리 피해 약재는 제가 했습니다.
박우현위원
저것이 솔잎 흑파리나 좀벌레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현위원
방송에 나왔는데 그 밑에 뿌리를 감아서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울시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무가 죽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고무를 끊었을 때 하고 안끊었을 때 하고 고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법원판결에 지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박우현위원
고무를 감아도 지장이 없다고……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고무를 감아도 지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올림픽기념관에 가 보았을 때 조경이 소나무 심을 장소가 아닙니다. 시멘트로 높게해 가지고 그런 곳에 상당히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고한데 내가 보는 견지에는 시멘트 높게 해 가지고 소나무를 심은 것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고사되지 않았느냐 그냥 땅에다 심어놓으면 수분을 멀리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시멘트로 가지고 해놓은 곳은 거기 마르면 수분을 흡수하지못해 고사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이유도 한가지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수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때 녹수대 그것을 합니까? 왜그러냐 하면 인도 블록은 놀지 않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가에 그것을 않해놓으니까 흔들려가지고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나가면서 그것을 않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 하는데는 식재품에 다 들어가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하는데 없는데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없는 곳은 과거에 식재된 것입니다. 보도블럭 공사를 새로 했다든지 그 외에는……
허호
허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녹지과에서는 다해가지고 해놓았는데 건설과에서 건설업체가 인도블럭을 교체하면서 들어내고 인도블럭만 해놓으면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녹수대 있던 것을 제거를 하고 보도블럭 개체공사를 다른 공사를 하면서 녹수대를 제거해서 버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요. 돌아보면 지금 없는 곳이……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거에 있더라도 가로수 심어놓은 곳에 그냥 나무입니다. 그것을……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녹수대있던 것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제거해 버리고 녹수대를 설치안한 장소는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 했느냐……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은 공사 하더라도 확인을 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금방에 했는 것을 보여야 겠네요.
수근
이수근위원
외국에 가니까 보수대하는 이것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한국에 했는 것은 그냥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지탱 합니까? 앞으로 그런것도 중점을 두길 부탁 드립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현위원
아까 과장님 고무줄 감아도 안죽는다 하는데 그 관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올림픽 기념관에 고무줄 사건보도 이후에 저희들 금년에 그 이후에 식재한 것은 전부 고무줄을 나무 심는데 고무줄을 자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나무 심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나무를 넣고 나무가 바로 서도록 해놓고 최종 단계는 물을 주고 다져 주어야 됩니다. 이 고무줄을 사람이 끊어버리면 움직입니다. 완전히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고무 윗부분만 잘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때 낼려면 나무가 움직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 다 해놓고 난 뒤에 관리도 않하는 입장에서 땅에 묻혀있는 것이 보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땅에 묻고난 다음 끊어주고 때어 내지 못합니다. 다지기를 하면서 끊어 주어야 합니다.
박정동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오롱에서 비산주공 가는 쪽 좌측에 나무가 있는데 인도를 막아 가지고 머리가 부딪 칩니다. 자르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심든지 해주시고 또 측량을 해서 한국전자 하고 경계 측량을 해서 그것이 인도인지 한국전자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이 좁고 나무가……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 소관이니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않되면 다른곳으로 이식을 하든지 하고 땅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병호
오병호위원
가로수 심을 때 돈만 주지말고 사후관리도 잘하고 이것을 내나무 심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세요.
허호
허호위원
과장님 영동 같은 곳에 가보니까 가로수에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보기 참 좋은데 구미같은 경우 강변도로 같은 곳보면 벗나무 심어놓은 것 보기좋은데 예를 들어 33호 국도와 국도 전체는 똑 같은 것으로 심고해서 보기좋도록 하면좋은데 구간별로 100m 가서 다른 나무 심고 100m 가서 다른 나무 심고 이런식으로 하면 보기 흉하니까 같은 수종으로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박정동위원
구미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수종이 공해수종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공단 지역으로는 공해수종 심고 형곡같은 곳에는 감나무도 심고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적재적소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신설도로가 나는곳은 특색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녹지과가 하는 일들도 많고 사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 시가지를 수종은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가설되는 도로에 같은 종류로써 또 그 지역에 맞게 나무를 선택해서 잘심어 주시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하수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님이 종말처리장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나가셨기 때문에 보건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건소 전 부분의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현재 건물로써 시민들이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협소 하다든가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현재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조금 불편 합니다. 그 외는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2층까지 올라오면서 계단 이용이 사실상 다리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찾아 왔는데 아래층에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합쳐지게 되면 어떤 여건이 발생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2∼3년 내지 5년이내에 보건소가 새로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병원에 가서 딴사람의 병원을 옮아 가지고 상당히 병을 얻는다는 서리가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나왔는데 보건소같은 곳은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하는데는 그런 사례가 다소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예방접종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 간염이나 BBT, BCT 기타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감 예방접종이나 일본뇌염예방 접종을 그것은 짧은 시간내에 많은 사람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럴 때 다소 감기가 전염되거나 어떠한 특수한 질환이 전염 안되겠느냐하는 그런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옮았다고 항의나 어떤 병원에서 치료결과가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 최고 많이 했을 때 1,08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 혹시 어린이들 전염병이 안옮았겠느냐 그런 의심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시설 아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시점이 문제지 그 외는 특별한 것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혹시 구미에 백혈병 그런 환자가 없습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백혈병 환자로 진단이 나면 종합병원이나 특수병원에 입원되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다른 방법은 없고 홍보차원에서 모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보조를 해준다는가……
허호
허호위원
임은동에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보조를 했다는데……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그것은 백혈병이 아니고 선천성 심장병 안그렇습니까?
허호
허호위원
피를 안넣으면 안된다는데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그것은 백혈병 맞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임은동에 그환자가 있는 것을 압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모릅니다.
허호
허호위원
월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딸의 치료비가 100만원이상 들어가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와줄 길이 있으면 도와 주겠습니다. 보호자 이름은?
허호
허호위원
보호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원천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보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한번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법정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법정 전염병이 관내에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면서 환자를 격리 수용시키고 그 다음에 방역조치를 한 다음……
간사 격리수용은 구미내에서 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예, 구미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순천향 병원 병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시키면서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고 해서 하지만 우리 시민이 타지역에 가서 발병해 가지고 타지역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 액수에서 국비 50%, 도비 50%해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간사 타지역에서 병이 확인되면 구미도 들어오지 못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예, 치료되어야 들어옵니다. 전염병 환자는 마음대로 옮겨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간사 보건소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농촌지도소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산업과에서 얘기하다가 나온 것인데 지금 농민 후계자 관리를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농민 후계자 업무는 행정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농민후계자는 일반 농민과 같이 지도대상은 지도소에서 합니다만 모든 행정업무는 행정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농민후계자 지금 선정하고 관리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맞습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행정입니다. 우리는 선정할 때 선정대상자 선발자료를 만들고 추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만 모든 업무추진 주체는 행정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 얘기가 서로 업무가 내소관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융자금까지 82년도에 받아가지고 전업은 금방 했는데도 아직까지 농민후계자로 남아 있고 돈을 회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니까 이것이 농촌지도소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소장님에게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군요.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모든 행정업무 처리는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일반영농지도 기술지도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융자 같은 것은?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융자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산업과장 오셔 가지고……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된지 얼마 안되어서 행정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처음에 시설지어서 하다가 전업을 했으면 원칙은 융자금을 회수를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회수를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산업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해서 소장님께……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이것이 소관이 누구입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모든 행정 소관은 시에서 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시에서 하는데 어느과에서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산업과에서 합니다. 담당은 산업과 담당인데 여기에 영농지도소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사후관리 지도는 우리가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사후 관리지도 하는 것은?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영농지도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구미시에 후계자가 39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7명이 중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강제로 회수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은 지금까지 후계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81, 82, 83년도 까지는 확실히 자금이 상환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돈을 융자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상환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는 우리 관리대상은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손천식씨라든가……
허호
허호위원
상환이 다 끝났습니까? 확실합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다 끝났습니다.
간사 그런데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32명이 자료가 다 올라와 있는데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32명이 82, 83년도 연도별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82년도 손천식씨 같은 사람은 지금 상환이 완료되고 이미 그사람들 의무가 끝났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도 대상까지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도 우리에게 위법한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업무를 끝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사업 작목은 뭐고 융자금은 650만원이다 다 나와있는데……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당초 융자해 준 금액입니다. 이사람들 대부분 상환된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상환된 분이 어느 어느 분인가 알고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손천식씨 같은 사람은 확실한데 그다음 83년도까지도 상환된 줄 알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왜 알려고 하느냐하면 농사짓는다 해서주었는데 전업한 사람들은 자금을 회수시켜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여기 자료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결정이되면 농민후계자가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농협에 통보하게 되면 그다음 부터는 후계자와 농협과 채권, 채무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농자금 융자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고 상환을 받고하는 문제는 농협하고 후계자하고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행정에서는 대상자 선발할 때 이사람이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행정에서 선발해가지고 농협에다 정식으로 통보해 주면 그사람에게 정식으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이상이 되면 상환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상되면 상환이 완료되고 혹시 못받은 사람이 한두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상환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상환된 줄 알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이 10년같으면 83년도 까지는 끝났고 84년도는 이달말까지 남았으니까 끝이 안날 수도 있고……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볼려고 하면 농협에 연락하면 바로 압니다.
허호
허호위원
전업을 했다해도 상환기간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중간에서 농민 후계자가 완전히 농업을 떠나서 장사를 한다든지 다른 업종을 했을 때는 연말에 우리가 매년 한두번씩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후계자로서의 자격조건을 작추지 않았을 때는 탈락을 시켜서 농협에 통지하여 농협에서 자금을 회수해 버립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잔여금액을……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 회수시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농민후계자에서 정리 됩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전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산업과하고 지도소 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현지출장을 나가서 심사를 해서 도저히 농민후계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연말에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후계자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버리고 우리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32명 여기에는 지금현재 전업한 사람이 없고 자격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여기에는 현재 구미로 보면 자금이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계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중에 보면 대부분이 전적으로 농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이 주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이 완전 부업화되어서 상업비중이 많고 농업은 부업형태로 하고 있는 회원들이 32명이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농민후계자 자격이 없는 것아닙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안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조금 남아있는 것 후계자 자격을 탈락시키면 당장에 상환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농사를 안짓는 것같으면 모르는데 일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무슨 대회하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후계자가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체육대회 초청을 해서 대회도 하고 농민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되지 완전히 여기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32명중에 농사를 1년짓다 그만두고 다른 타업종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바뀌면 농사를 떠난 사람을 농민후계자 현황에 넣어서 각종 혜택을 주고 무슨 체육대회다 뭐다 하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할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농한 사람을 모아놓고 자꾸 뭐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지금 이치에 안맞는 것이 전업을 했는데도 지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천식씨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 여기서 650만원 타서 시설원예를 안할 것같으면 지도할 것 뭐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이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이농한 사람들이 앞에는 많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많은데 인원은 32명으로 해서 경비가 나간다는 겁니다.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32명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소장님 말씀은 이농을 해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 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자금타간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소 먹이는 사람 이런 것은 안할 때는 지도할 것이 안되지요.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농한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것 뽑아 달라할 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제외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나오는데 다 넣어놨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일단은 이농한 사람 또 부업으로 하는 사람을 실제 농민후계자 하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외에 탈업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요. 정리를 하고 허위원님 말씀대로 농민후계자로서 자격을 갖춘 젊은이가 있다면 다시 넣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 주십시요.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세사람이 신규 농민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매번 년말이 되면 합동으로 현지확인을해서 이농한 후계자들에게는 자격을 박탈시키고 상환조치 시키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어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를들어 제일 위에 봅시다. 81도면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850만원 이면 지금 8,500만원 됩니다. 그때 땅 1평에 불과 만원도 안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때 타가지고 1년∼2년을 하고 그만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준 사람은 그당시에 회수를 안하고 꼭 10년 가서 만기가 되었을 때 회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고 또 그렇다면 진짜 농사를 짓고 농민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젊은층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을 체육대회도하고 해야 옳지않겠나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농민후계자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산업과장님 회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이 산업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회수인원이 몇 년도 누구까지 회수되었습니까?
충호
손충호산업과장
회수한 사람 7명 되어 있습니다. 박수용……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여기에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39명안에……
허호
허호위원
농민후계자 명단을 어제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라는건데 다 제시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농민후계자라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아닙니까?
충호
손충호산업과장
제말씀은 후계자로 되었다가 탈락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명단에는 없지요.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탈락 안시킨 사람입니까?
충호
손충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손천식 아직 농민후계자입니까?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후계자 명단은 되어있는데……
간사 자금 회수를 했느냐는 겁니다.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손천식 자금 회수되었습니다. 자금 상환기간이 되어서.
수근
이수근위원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촌지도소소관이라고 해서 넘어와가지고 오늘 지도소장님께 물으니 지도소 소장님은 상당부분 명확히 알고 계신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까지도 소장님 알고 설명을 하셨는데 뭔가 우리가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산업과장님 소관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32명 정도는 능히 알고 계셔야됩니다. 또 상환된 부분이 어제 허위원님께서 제일 위에 사람 물어도 아직 상환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니 이것이 뭔가 농민후계자 관리를 하는 부서의 장이냐 실제 심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불러서 허위원님 묻고 그렇게 알고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어떻게 된겁니까?
허호
허호위원
탈락안된 사람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반정도가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강병만위원장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라고 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 젊은 사람에게 요건이 맞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중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몇사람 있는것같은데 전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업정도로 농업을 하는 사람, 여기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품목별간 벼농사를 짓다가 소를 먹인다든지 양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민후계자라고 인정은 해주더라도 주업으로 하느냐, 부업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되고 전업을 완전히 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탈락이 되어야 않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32명 명단나온 중에서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전업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같습니다. 농민후계자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숫자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든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정을 할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탈락자도 또 역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자격의 요건이 있나 없나 회수문제도 있고해서 사후관리도 잘안되는 것같은데 이부분을 지금현재로 봐서는 과장님은 32명 명단이 나왔지만 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인지, 탈락시켜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인지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농민후계자가 전업을 했거나 부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빠른 시간내로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민후계자라 해서 계속지원하고 하면 안됩니다.
박우현위원
올해 세사람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신청자는 더 많았을 것같은데……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세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농민후계자가 되겠다고 신청을하면 우리는 받아 줍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요건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후계자로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줍니다.
허호
허호위원
처음에는 심사를 하고해서 융자를 주고 끝에는 흐지부지 관리를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전업을 했다면 돈을 회수시켜야 안됩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회수시켜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학교4H 어떻게 잘 됩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6개 학교 4H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서 농촌을 이해 하려고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민의 현실을 어느정도라도 인식을 시키고 그사람들에게 농촌에 관심을 가지게끔 해서 이사람이 나중에 커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느 분야에 근무를 하든지 농촌을 걱정할수 있는 사람은 키우자 학교4H 목적은 그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다니는 학생4H 회원들에게 반드시 졸업을 해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업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번기때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4H 회원을 데리고 농촌의 현실정을 한번씩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합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지금 5월청소년의 달에는 금년에 예를 든다면 다부동 전적기념비를 경유해 가지고 안동에 도산서원으로 해서 문경에 최첨단 유리 온실 농장에 견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분야에 견학을 시킨다면 관심을 가지게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촌지흥청 각종 시험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현재 첨단 농업을 그 사람들에게 견학시키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끔 한적이 있었고 금년에는 문경 유리온실에 간 것이 있습니다. 또 여름방학 동안에 전회원이 참여하지 못합니다마는 도시있는 학교4H는 안동이나 영양, 청송같은 곳에 3일∼4일동안 현지실습을 시키는 기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참여하지 못하고 3∼4명 정도만 대표로 선발해가지고 농촌에서 3∼4일 동안 농촌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집니다.
간사 화훼묘목장에 남아있는 화훼는 없습니까?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어제 카베스가 다나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내년봄에 나갈 꽃을 심고 있습니다.
간사 꽃 양배추 6천본 남아있어야 되는데.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아래 다 나갔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11월1일 현재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것이 다 그것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사실 구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경북에서 예를든다면 의성하면 마늘, 청송 고추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구미에도 뭔가 개발해서 그런 것을 농민에게 보급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요.
정용
김정용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허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색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보다더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자 그러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보수성이 강해서 힘들지만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협이 자주 회의를 해서 시험을 우선해야 될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잘 되겠느냐, 토양이나 기후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인 것같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농촌에는 UR협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앙양시켜야 되고 우리 현실이 제 생각으로는 주곡은 자급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있고 그리고 각국에서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가격도 내리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될줄 압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고 청소년회관을 하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청소년회관에 벌어 들이는 것있습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임대료하고 지하매점, 이발관, 미용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올해 얼마 수입되었습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회관 대관료가 138만 2천원 그다음 자산임대 수입이 826만 6천원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총 수입이 천만원 조금 넘네요.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총수입이 1,599만 4천원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지출하고 수입하고 해서 총얼마쯤 적자가 납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지금 청소년 복지시설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총예산이 13억가량 되는데……
허호
허호위원
13억에 1,500만원 수입이면 거의 13억 적자보는데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어떤 복지시설이다 해가지고 청소년회관이다 올림픽회관이다 예술회관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복시설을 자꾸 늘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구미시내 시민복지를 위해서 회관같은 것을 여러개 지어놓으면 시 세금가지고 거기에 다쓰고 끝나 버리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이 앞으로는 어떤 것을 개발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내가 듣기로는 올림픽 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합해서 30억나니 40억나니 그말이 구미시내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다가 복지시설을 많이 함으로해서 구미시에서 다른 개발사업 부분을 못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방법, 어떤 것을 개발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하겠다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시민에대한 복지사업은 열심히 한다고해도 표가 안나는 것인데 13억을 들여가지고 시민에게 13억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과연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예산드는 것만큼 시민의 복지를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내가 관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러한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구상한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십시요.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제가 여기온지 7월8일자로 왔습니다. 처음 올때는 건물을 관리하는가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교육기관입니다. 1년에 약 5천명 가량 교육생을 수료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특히 근로 청소년들이 자기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6시반이 되어서 배우겠다고 오는 것을 볼 때 참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보람있는 업무로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배울려고 애쓰는 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 순방 하셨을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국비가 1억 남짓하게 왔는데 총예산 12:1 쯤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면에서 거의가 인건비이고 교수를 초빙하는 강사수당 여비 이런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차원에서 어디까지나 투자된 효과가 다 할수 있게끔 또 돈을 어떻게 덜쓰고 효율성을 기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그야말로 청소년복지회관이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더 복지를누릴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위해서 개발해야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전에 말씀하셨던 무료예식장 운영이 관계도 다른곳에 하고 있는 곳을 몇군데 다녀가지고 지금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현위원
지난해 감사에 지적 되었던 사항이 35%해서 중소기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넣어 달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전부다 금성계열사입니다. 하나도 줄지않고 신규로 중소기업체를 했다 하지만 금성 계열사는 줄지않았는데……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94년1월1일부터 15일까지 공단기업체 전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업체가 46개사가 희망이 되어서 여기에는 중소기업 희망 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원칙으로 해서 다 배정하고 남는 것을 그냥 둘수가 없어서 큰회사가되기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규정에보면 2년동안 임대를 하고 단 1회에 한해서 2년연장을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십시요하는 중소기업이 2개업체가 1달전에 연락이왔습니다. 이것은 큰회사를 위주로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우현위원
계산서에 보니까 지난해는 923명중에 35%에 320명이 대기업 금성계열사인데 지금은 총 인원이 887명중에 321명이 대기업 금성계열사는 더 늘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희망 업체가 중소기업체에서 여기 입주하기를 꺼리는 겁니까? 신청이 않들어 왔는 겁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안들어 왔습니다.
박우현위원
그러면 왜 중소기업체가 희망안 한다고 봅니까? 기숙사가 다 있어서 그럽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기숙사가 있어서 보다 전부 중소기업들을 재 지역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혼 여성만 들어 갈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중소기업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빈 것이 있으면 우리좀 들어갈수 있겠끔 해 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예를 들어 접수를 받는다는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금년 1월15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곳이 46개업체가 되어가지고 전부 중소기업위주로 임차를 하고 남는 것은 큰회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10월까지는 더 원하는곳이 없었습니다.
박우현위원
지난해 개나리아파트 하고 금오아파트 하고 입주자 현황을 지난해 것하고 올해것 하고 비교 할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그것은 자료를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위원
개나리 아파트나 금오아파트 이것은 재건축 안됩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4동 있는데 노동부에서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되었나 하면 국도비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이나 처분에는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매각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당초에 지은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을 하는것까지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까지는 절대 다른 용도로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어떤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21억 8천만원을 들여서 개나리 아파트를 노동부에서 지었는데 이것을 저희시에서 처분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실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사 금오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사업소 순방때 아마 오병호 위원님이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여성 독신자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지금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도 금오아파트는 지금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아파트는 불가능하고 금오아파트는 오래되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동부 기준을 위반할수 없고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도 근로자 임대 아파트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보고 한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것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지금 개나리아파트는 불가능하고 금오아파트 저 관계는 전액 도비로 되었기 때문에 도 승인사항인지 또 절차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이 관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이것을 땅 위치 좋은데 매각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최신식 시설로 짓는다든지 그 만한 시설을 지을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 하라는 것이지 이것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체 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하라는 겁니다.
강병만위원장
금오아파트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관장
이 관계는 예식장 운영관계하고 두가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다른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근로청소년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과를 하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하수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북삼면으로 넘어가는 33호 국도 변에 아까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건축물할 때 동네시설도 하수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북삼면 가는 곳으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 칠 해놓은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서있는 계획대로 하면 오태지역도 하수도 오수를 퍼가지고 넘겨가지고 북삼에서 약목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쭉내려가서 약목에서 발생되는 하수도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오태지역 구획정리를 하고나서 아파트 짓다보니까 구획정리 전체를 하는 조합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관로를 설치를 않해가지고 오수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받을 때가 없다보니까 처음 들어왔는 대동주택하고 두군데가 자체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체로 관을 매설해 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북삼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오물을 받으니까 냄시가 난다고해서 칠곡군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이것을 빨리 않묻느냐 하니까 33호선 확장할 때 그때 같이 묻을려고 계획만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아파트도 다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않넘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 요 어디서 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못빠져 나가니까 모타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자를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것을 우리 구역 내에 있는 것을 관을 깔아가지고 이쪽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추정으로 계획을 잡아보니까 돈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7억정도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예산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고 계획 자체도 그렇게 않되어 있어서 업체 대표자를 소집해 가지고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넣도록 검토를 할테니까 들어가는 공사비는 부담을 해야 않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집에 25만원∼30만원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에게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칠곡에서 안받아 주니까 그래서 돈만 낼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김태연위원
안될 경우 같으면……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안될 경우 같으면 우리가 못받고 입주 못하는 것이지요.
허호
허호위원
입주했는 아파트가 몇군데 입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두군데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북삼쪽에 정비공장이 3개인가 허가 나고 하는 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거기에 하수구 되어 있어요.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안되어 있어요.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미골천으로 흘러갈 것 아니냐 그겁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들어 세차장…
허호
허호위원
건축과장 왔을 때 그것을 물어보니까 하수과장님하고 건축과, 도시과 전부 협의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미골천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야 되지요. 어디로 내려가든……
허호
허호위원
내려가야 되지만 관으로 가든지 그것을 받아주어야지 그것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예를들어 세차장 같으면 세차장하는데 배출오염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 내에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 이내 처리되어 나오면 그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낼 때 건축과 내 줄려면 내주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로 협조기관이 협조를 해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그 건축이 다 되어서 준공이 되었을 때 영업을 시작했을때는 폐수가 흘러나올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세워놓고 어떤 허가를 내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내려가든 관계없고……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때 오염 방지 시설을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나오면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물론 문제가 않 생기는데……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것을 미리 가동을 않할 것이다 해서……
간사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이 나오든지 관이라도 묻어주어가지고 일정하게 흘러가야되지 여기저기로 흘러가지고 토질 오염도 시킬 수 있고 비가 왔을 때 넘칠수도 있다 이겁니다. 최소한 관을 묻어주어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예, 그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를들어 어느 한지역에 처음부터 공장이 여러개가 들어가면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때는 하나 들어오니까 하나정도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없겠다 싶어 그냥 놔두면 그 뒤에 계속따라 들어오면 앞에것은 조건 안붙이고 뒤에 조건 붙이면 않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오염 방지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법상은 문제 없지만 전혀 공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 개 같으면 그것이 관계없을지 몰라도 실제 거기 내려가는데 보니까 쭉있는데 이것을 하수구가 없이 방치 한다면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의 민원이 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실에 책임을 추궁 하는 것 보다는 대책을 강구해야 않되겠느냐 이겁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것을 법 규정내에 설치해가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해서 이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문제를 이쪽으로 돌릴려 하는 것이 그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해야 않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무리 정화 시설을 잘하고 공해시설을 잘해도 전혀 공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허호
허호위원
요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감사를 해본 결과 하수구가 없어요. 없으니 이것이 어디로가나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수과하고 전부 상의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 했는데 이것이 도로가로 흘러가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않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떤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체육공원 호환 다 끝났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끝에 남았는 것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거기 쌓는 것 얼마정도 파서 묻었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1m 50cm 쯤 내려 갔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내가 볼때는 낮게 보이는데……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설계대로 다 내려갑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것이 모래지만 다만 얼마라도 내려가야지 나중에 비가 와가지고 모래 파가지고 가면 자꾸 낮아집니다. 지금 내가 볼때는 그냥 호환을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비가오면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다 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비와서 망가지고 그렇게는 않될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공사 이것이 내정가 보다 상당히 적게 되었는데.
허호
허호위원
예정가에 몇 % 낙찰되었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42.7%에 되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요즘 다리가 부실 공사다 고층아파트가 부실공사다 이러는데 이것이 내정가 보다도 반액으로 입찰이 되었는데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지금 시민들이 거기를 의심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저도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감독도 부실이 않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그렇게 되게된 과정이 저희 처리장 확장하는데는 스럿치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소각로를 100톤짜리 두 개해 가지고 200톤을 소각을 하는 것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 소각로에 들어가는 돈이 설계금액이 약 100억입니다. 100억이 들어가는데 환경처에서 국내기술 가지고는 아직까지 소각로를 못만드니까 하지마라 그러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하겠다 그러고 해서 싸움싸움하다시피 해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한경처에서 다루었다 그러면 소각로를 못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다가 하수처리장 업무가 환경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앙설계 심사위원회 설계 심사를 받기를 건설부에서 소각로를 하겠다라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에 교수님들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승인 인가 신청을 환경처에 내니까 환경처에서는 소각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주장이 환경처에서 못한다 그러면 중앙에 유명한 교수님들하고 모든분들이 모여가지고 설계심사 했는 것이 엉터리라는 말이냐, 그러면 못하면 못한다하는 정당한 사유를 내주면 우리가 설계 심사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못밝히고 그냥 하지말도록 저희들에게 압력만 계속 들어 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각시군에서 하수 처리장을 가동하는데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나오는 스럿치 처리하는 것을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저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일부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죽같은 것이 아주 부드러운 것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 틈새를 헤집고 들어가서 밑에 구멍을 다 막아 버립니다. 그러니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않받을려고 그러지 버릴려 그러니 버릴 곳도 없지 이래서 예를들어 대구같은데는 톤당 25,000원씩 해가지고 포항가서 포항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이런 사항이라서 우리는 어떻게하든지 소각로 설치해야 되겠다, 설치를 하면 소각을 하는데 드는 돈이 저희들 계산에 따르면 매립하는데 드는 돈 보다 훨씬 싸게들고 그다음 장소차지 하는 것이 소각하면 양이 1/10정도 줄어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계속 주장 했습니다. 환경처하고 그런 문제때문에 완전히 합의가 않된 과정에서 공사 입찰을 붙였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소각로를 만들기로하고 입찰되었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입찰 내역에는 포함시켜놓고 단서를 어떻게 넣느냐하면 중앙기관에서 인가시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증감할수 있다하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환경처에서 굳이 못하도록 조건을 걸때는 뺄수도 있고, 안그러면 하겠다 하는식으로 입찰을 보았는데 현대정공에서 입찰을 볼 당시 환경처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니까 구미 하수처리장에 소각로는 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을 10.6% 넣어 놓았습니다. 95억 들어가는데 명목상으로 9억만 넣어 놓았습니다. 내역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95억을 들여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할 것을 예상을 하고 9억만 넣어놓고 나머지 돈은 일반 다른 곳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봐서는 42.7%인데 소각로를 제외한 다른 것은 거의 70%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소각로를 안할려고 하다가 저희가 환경처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공문으로 오기는 100톤짜리 둘중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볼때는 하나를 할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몇 년 후에 필요할 때 한다그러면 약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하면 4억5천 정도만 하면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해가지고 남는 시설을 가지고 공단기업체에 처리 못해가지고 하는 스럿치를 태워주고 돈을 받을 그럴 작정입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할 것같으면 환경처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받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이위원
그렇다면 과연 낙찰받은 회사가 해낼 것이냐?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현대정공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하면 자기들이 안할려고 한경처에도 얘기하고 해도 안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나하면 기왕 국내에서 처음 소각로를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이것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실적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곳에 입찰해서 본전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일본에 쓰기시마라고 월도기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는 반쯤안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잘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토목구조물은 처음보다 잘 되었습니다. 단 걱정하는 것은 장비가 문제인데 당초에 해놨던 것이 외국산 장비가 많고 처음할 때 국내에서 처음하면서 몰라가지고 외국에 사양 그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해서 저희들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다른 곳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 8년간 가동을 해도 그렇게 많은 수리비가 안들어가고 유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경우같으면 기계를 전부다 바꾸다시피해도 저희들은 거의 바꾼것도 없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 5년∼7년간 별로 큰어려움없이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새로 증설해서 들어오는 장비가 과연 어느정도 수준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처리소장하고 감리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애초에 제시되어 있는 시방서를 더 강화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정공의 얘기는 자기들이 기계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작시설이나 인력, 이런 것은 여기에 가산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 것만큼 손해가 많이가서 부실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안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 들어오는 것만 감독을 잘해 가지고……
수근
이수근위원
철저한 감독하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소각로 외에 설계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들어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이 조금 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스럿치를 확장할 부지에 갖다버려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구조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7,8년 된 것이 다밀려나오니 이것을 그냥 둘수 없어서 석회를 섞어가지고 굳혔습니다. 거기에 2억 몇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빠진 것이 일부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내역에 계상이 안된 것이 일부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돈에 변경은 다소 있을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바뀌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혹시 설계변경 되므로해서 그 사람들이 낙찰을 적게 받은 것을 메꾸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흙이 약10만㎡가 남는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거기까지 안가고 옆에 녹지 만들어 놓은 곳 공원할려하는 곳에 버리도록 해서 그 돈 가지고 깔고 했습니다.
간사 하수과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만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택사업소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허호위원
미분양 되어 있는 점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주택사업소장
먼저번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량 지구를 분양 공고를 하니까 그때 보고드린대로 형곡지구에 2개점로, 인의 지구에 1개점포가 상담이 들어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시영아파트 도량동 상가 다 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주택사업소장
전체 42개 점포인데 먼저 1차에 분양을 해가지고 20개가 나갔습니다. 2차 분양을 해서 5개가 나가고 그래서 미분양이 1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는 이왕 인의지구하고 형곡지구하고 도량지구 전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미분양 17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성동
김성동주택사업소장
예, 수의계약
간사 수의계약해도 감정가 이하로 못하지요.
성동
김성동주택사업소장
않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감정가가 보통 얼마 나왔습니까?
성동
김성동주택사업소장
평균 해가지고 지하에는 평당 250만원, 1층은 800만원, 2층이 300만원, 3층이 250만원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지금현재 주택 사업소는 시한부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의해서 설립되어 95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축과 구미에 미분양 된 것이 몇 호냐 보니까 2083호 미분양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주택사업수가 계속 집을 지을 때 분양이 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민간인에게 맡기고 사업소 존치를 계속할 것 인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주택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2083호가 있고 해서 우리 인근 칠곡에도 남았고, 선산에도 남았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더 지어가지고는 않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옥계지구는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송정지구는 92년도부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주택부금을 넣어놓고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저것은 검토를 해보니 300호 정도는 충분히 나가겠다 판단이 서가지고 했고 그 이후 것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사업소가 내년 말까지 존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을 못됩니다마는 통합설치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도나 상부기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주택사업소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주택 사업소장님이 의회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동
김성동주택사업소장
평소에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관내에도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고해서 앞으로는 큰 공사를 하면 앞에 감독이 누구다 감리가 누구다 준공 검사자는 누구다 붙여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가지고 새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은 평생 두고두고 불명예고 시의 불명예고 이래서 공정 하나 하나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해서 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잘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강병만위원장
주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회관을 하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혹 부녀복지회관 애로점은 없습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저희가 95년1월1일부터 통합 구미시가 되므로 원거리 지역 인동동에 구평, 황상, 양포동에 옥계, 양호, 선주동에 선기, 봉곡 구미시에 농촌 지역의 수강생들에게 저희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구평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40분 간격으로 1대씩 다니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저희 회관에 오고싶어도 왕복이 2시간 걸리고 저희 회관에 와서 2시간 수업받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내년부터 교육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선산같은 경우에 선산 출장소 8개 읍, 면사무소에서 교육접수의 현장화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만3세에서 저소득 맞벌이 자녀부부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였을 때 차1대 배차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좀 않되었는데 원거리지역하고 선산8개면 사무소의 순회강좌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 기자재, 교육계 직원이 파견나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차는 꼭 필요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통합시가 되므로써 구미시 여성복지만 신경쓰면 군부의 여성들이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으니 구미시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처럼 선산군의 농촌에계신 여성복지도 똑같은 생각으로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현장화 하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역해서 저희 회관하고 시청 민원실에 저희 회관 직원이 나오든지 아니면 민원 접수할 때 온라인 전산망으로 접수 받겠습니다. 동부지역 같으면 진미동에 서부지역 같으면 형곡동하고 원평2동사무소, 선산지역에는 선산출장소 및 8개 읍, 면사무소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접수를 받고 저희가 구좌를 개설해서 접수 받을 때 구좌번호 알려주면 자동으로 금고에 들어가면 그것을 그 다음날 수거해서 다 확인하면 그 사람들에게 언제 어느곳에서 순회 강좌를 하겠다 이렇게 홍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관하고 똑같이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저버에 전시회도하고 했는데 거기에 다년간 사람은 몇사람 정도 되며 그 후에 평가를 해보고 난후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오늘 교육 계장이 배석했으니까 교육계장에게 답변 시키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교육 계장 김영애입니다. 저희가 작품 전시회를 2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미과목 4개 과목하고 기술과목 17개 과목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는 과목은 11개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색종이 접기를 위주로 부각을 시키면서 했더니 아주머니들이 아이들하고 집에가서 같이 색종이 접기도 할 수 있고, 교육적인 면으로나 또 가정경제적인 면으로나 상당히 도움도 되고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되었다고 모두 그런 평을 하면서 작품 전시회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차원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동위원
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자녀지도를 하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자녀 지도는 저희가 상담실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박정동위원
상담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에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어머님들이 밖에 나와서 대화하는 것 보면 내가 적어 놓은대로 안하면 집에가서 혼난다 이러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좋은말로 가정 교육 시키는 것이 좋겠다. 고함지르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애
김영애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그것은 상담실장이 지도에 대해서는……
수근
이수근위원
박위원님 얘기는 그런 교육과목을 넣어가지고 교육을 해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박정동위원
과목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루에 많이할 필요 없습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칭찬 쪽으로 하는 것이 교육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겠는데 전번에 사업소 순방하실 때 저희가 기타 교양강좌 16회, 2691명에 대해서 각종 교양강좌를 실시했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람직한 자녀 지도 특강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 저희회관에 6급 상담 실장 1명하고, 8급 부녀상담원이 배치 되었기 때문에 자녀지도에 대한 것이 소규모 상담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 실장이 3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영이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부녀복지회관장 직제를 정해놓고 이번에 1월 1일자로 통합되면 어떤 인사문제가 올 것 같은데 통합되기전에 그조례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우리가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않좋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은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간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병만위원장
예, 이것은 검토보고 하고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