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소방본부시범훈련을 직접 참관하시고 소방서와 파출소를 방문하시어 저희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소방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의 말씀을 듣고 본부장 이하 4,318명의 소방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소방행정과장 안갑수, 방호과장 이학기, 지도과장 임병희, 소방학교장 이명웅, 종로소방서장 박준호, 중부소방서장 조중기, 성동소방서장 백철, 용산소 방서장 서광석, 동대문소방서장 이규연, 영등포소방서장 임춘봉, 성북소방서장 정락성, 도봉소방서장 이용만, 서부소방서장 함상갑, 마포소방서장 곽해영, 강남소방서장 이범진, 서초소방서장 황인영, 관악소방서장 김정근, 강서소방서장 이상기, 강동소방서장 정병호, 구로소방서장 박용호, 노원소방서장 구본관, 소방항공대장 김성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소관 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소방관하면 시민의 인식 속에는 양면성이 같이 자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 각종 부조리 대책을 보면 소방분야가 10대 취약분야로 분류되어서 각종 사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부조리와 상관없는 부서에서 그야말로 화재 또는 구급, 구조 등의 봉사업무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부 소방관들의 비리로 인하여 전 소방관들을 욕보이게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정활동이 부조이의 개연성이 있는 요소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방행정 어느 분야에서 부조리 요소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부조리를 근절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소방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한 소방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하여 소방행정을 봉사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의 소방행정으로 정착할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현장 소방파출소, 소방서를 어제도 도봉에서 봤습니다. 지령실전산화문제에 대해서 실로 깜짝 놀라고 참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소방지령실이나 전산실이 선진국에 비하여 한 50년은 뒤떨어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을, 전산화사업을 연차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사업같은 것은 빠를수록 좋고, 또 소방특공대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좀더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소위 젊은이들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의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해서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또 바랍니다. 중구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황학동 시장은 그야말로 소방취약지점입니다. 하루에 인구가 수십만명이 운집하는 지역인데 소위 중구 회현동과 7777충동에 소방파출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구 다밀집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개의 소방파출소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지적되었습니다. 소위 95년도 우선순위로써 파출소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명목으로 시민으로부터 약 550억원이라는 거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러한 거금을 다른 데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인건비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소방공동시설세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세로 받아들인 거금을 이렇게 전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속담에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는 식으로 시민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것인지, 따라서 본부장은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용해도 서울시와 같이 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부원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으며, 아니면 본부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소위 목적세를 강탈 당하고도 인하고 있는 것인지, 비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적으로 인하는 것인지 한심한 작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천백만 시민으로부터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세금을 받아 놓고 목적세를 소방공동시설사업에는 1/3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전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시민이 알까 봐 겁이 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면에서 목적세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방본부장은 이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묻고 싶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소방본부장은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를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끝으로 장충동과 회현동의 소방파출소 신설을 95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서 경중 완급을 가려서 인구 다밀집지역인 장충동과 회현동에 소방파출소 신설을 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이 모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에서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그러니까 창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창층을 설치하고 가연성 물품과 내장재를 사용하고 칸막이 객실의 설치와 미로형 통로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의 관리 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기능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은 또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유흥주점의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방당국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또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보아 공무원들과 관계했다고도 보는데 금년도 발생한 유흥주점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비리공무원의 문책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사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관악서는 지금 다 지어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에도 암사파출소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또 이것을 서울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있는지, 또 내년도에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이죠, 내년도에는 언제까지,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대안을 다른 방향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결말을 내야지. 이렇게 계속 해마다 보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서울시에서 체비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도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또 그럴 계획인지 명확하게 오늘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방시범훈련,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오는 도중에 차안에서 정릉파출소, 소방파출소를 지나오는데 보니까 파출소셔터가 전부 내려 있더라고요. 소방서나 파출소나 항상 24시간 셔터를 올려놓고 언제나 재난을 대비해서 비상체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 장비같은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셔터가 내려있다면 긴급상황이 있을 때 그 셔터 올리고 뭐하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내려 놓고, 문을 eke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부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시범훈련을 통해서 본 위원은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까 문일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령탑의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현재 서울시의 소방장비의 현대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장비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이, 열아홉 군데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뭐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성동구의 면적과 인구에 비해서 파출소가 적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추진 중에는 성동구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에 없으면 성동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신속출동을 하고 신속히 진화작업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목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 신속히 진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사고를 당하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속히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접근을 못해서 진화작업을 빨리 못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례로는 시장 등을 위시해서 소방도로를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이래서 신속히 진압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관계기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말이면 예산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비효율성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다음년도로 이월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도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 996억 4,300만원중 94%인 934억 5,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송파소방서 신축공사비 등 18건에 대해서 54억 5,700만원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송파파출소는 진행이 다 되어서 곧 준공단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 사업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94년도 예산중 아직 년도말은 안 되었습니다만 미집행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산하 16개 소방서에 대한 94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체감사가 4회 83일간 실시되어 업무불당 적출 시정 844건, 관계직원 문책 260명, 제도상 문제점 37건을 발굴 개선한 바 있으며, 타 기관으로 시본청,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같은 기간중 6회 58일간의 감사로 시정 조치 28건, 직원간책 20명, 제도개선 5건 등을 지적, 조치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년 42일간 감사를 받은 결과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소방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때 비전문성 감사자인 일반 행정인들이 감사를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사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둘째, 타 기관 감사자와 자체감사자의 시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체감사시 지적되지 못한 사항이 타 감사기관에 지적된 류형과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체감사에서는 왜 지적이 안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근원적으로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지하에서 각종 대형사고가 있었으며, 성수대교 붕괴사고시의 소방의 역할, 소방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알고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희 시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량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여러분께서는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만 17개 소방서중 119 구급대는 10개 소방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보유중인 구급차도 단순 수송용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과 장비로서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타 무엇을 보강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수대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구조대와 구급대를 확대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선진국의 구조대 및 구급대의 예를 들어 우이의 실태와 비교하고 향후 어떠한 수준의 구조대와 구급대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V를 통하여 119 구급대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의 전체주택이 182만 279호이고 차량 등록대수는 191만 2,000대로써 차량은 매일 500여 대씩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94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화재통계를 보면 총 4,89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주택화재가 1,370건으로 27.9%이고 차량화재는 859건으로써 17.5%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보다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소방본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예방 차원에서 홍보가 화재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각종 화재에 대한 대민홍보 대책에 대하여 관변을 주시고, 홍보대책이라는 총론과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이라는 방법에 대한 각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소방력기준이 직할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의 소방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기준만 보더라도 서울시 인구 10만명 이상,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면 현재 인구대비로 볼때 소방파출소 88개소를 했기 때문에 20여개소가 부족할뿐 아니라. 인력도 30년 전에 책정된 파출소당 7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의 근무자 1명,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6명이 출동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차량 운전기사 1명씩 빼면 4명이 화재진압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인력으로써 지금 방대한 도시, 그리고 각종 출동에 따른 장애요인들이 많은 시점에서 볼 때 과연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감한 특진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재진압이라든가 구급활동, 구급활동도 93년에 대비해 보면 10월 1일 현재인지 몰라도 벌써 1만 명이나 더 넘게 구급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야,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 하는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특진을 병행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래요. 나도 공무원 했지만, 봉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한다, 이런 공무원 내부의 유행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현재 특진내용을 보면 소방사에서 소방교되는 데는 특진제도가 있어요, 시험을 안 치고 특진하는 제도. 또 소방교에서 소방장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소방장에서 소방위가 되는 이것은 87년에 4명을 끝으로, 그 후는 전원을 승진시험,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 승진시험을 치러서 명부를 만들어 놓고 또박또박 승진시키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87년 이후에 중단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중단한 것은 말이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적으로 상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유가 특진을 시킨 후에 후유증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인지, 잡음이 나고 후유증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인지? 그렇다면 너무나 안일무사한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위의 심사를 통해서 매년 3․4명씩은 특진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로 인한 사기앙양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데, 현재 내가 통계를 보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그러니까 소방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65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이 소방위에 승진하고도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24명이나 돼요, 통계를 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특진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이 큰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월동화재예방인데 지금 대형사고가 모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다음은 지하다, 뭐 재래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취약재래시장이 몇 곳이나 되며, 시장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점포하고 거처하는 주거하고 같이 있는 재래시장이 불이, 화재가 야간에 났다 하면 이것은 대형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포와 주거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무허가이지, 무허가 설치를 한 시장이 얼마나 되고, 몇 세대나 되는지, 이것을 아주 이 잡듯이 조사를 해야 되요, 이 잡듯이 조사를 해서 모두 보고를 해 주시고, 방화근무 요령같은 것 이런 것도 시장 자체 방화근무 요령, 또 소방서와 구청 산업과 이런 데서 야간에 감독, 순찰하는 요령, 이런 것이 오래 화재가 안 나다 보니까 아주 극히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 또 대가들이 많이 모이는 카바레 등 이런 것……. 나도 성북구청장할 때 어느 업소가 야간에 갑자기 화재가 나서 여성들이 7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타성에 젖어 있는 부하직원한테 맡기지 마시고 간부급들이, 서장, 본부장, 본부의 간부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보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령 결재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면 시각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근무요령 이것 때문에 대형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부급들이 현지에 나가 보시고 근무요령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간부들이 현지에 나가 보고 근무요령 뭐 이런 것 고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보고를 해 봐요.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 시범 보이느라 또 오늘 수감준비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 지역 17개 소방서에 접수된 163만 6,000여 건의 화재신고 중 60%인 98만 1,672건이 허위․장난신고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지령 전산화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일례로 경찰의 경우는 112 신고자 자동표시시스템으로 발신자 추적 장치로 이러한 허위신고를 상당히 많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방본부는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한 인력낭비, 또 기동 훈련으로 인한 어떤 많은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거지 밀집지역, 특히 최근에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동네, 이런 데에 소로, 한 4m, 6m, 10m미만의 이런 소로에는 야간화재 시에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유는 도로변에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하여 그 도로가 주차장으로 야간에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소방장비나 기타 소방기구로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소로 3만 7,488곳 가운데 약 45%에 해당하는 1만 7,282곳이 아직 소화전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광로나 큰 건물은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곳보다는 이런 서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이런 주거지역, 또 이런 곳에 만일에 화재가 나면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민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본 위원의 견해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런 급수시설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 개당 170만원씩 해서 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물론 년차계획으로 언제인가는 이것이 해결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어느 면에서 보면 특수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 특수임무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의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이 1년에 안 되면 2년에 걸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광로나 중로, 이런 데 해야 될 것보다도 먼저 이쪽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소방검사요원이 종로에 24, 중구에 12, 성동에 10, 용산에 6, 노원에 6, 강남에 2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 소방서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소방서도 2개구 또는 1개구씩 관장하고 있는 데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소방검사요원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번째, 94년 자체종합감사에서 업무처리 소홀로 111건, 관계자 관리 소홀이 174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받은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이렇게 사정이 온정주의에 흘러서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강이 흐트러지고 근무태도가 부실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벌백계로 비록 마음은 아프고 평소에 동료소방관이라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어떤 흐트러짐이 없도록 엄할 땐 필요이상으로 엄해서 무엇인가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강을 잡는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119 구급차와 구조대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 자신의 생명과 안전도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차량의, 특수차량들의, 119 구급차의 보험 가입이라든가 구급대원들의 특수수당이나 위험수당 같은 그런 제도는 지금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방시설공동세 51%를 인건비등 경상비로 예산에 전용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봉사를 하는 소방관들이 마치 빌어다가 일을 하는 것처럼 소방관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까 우리 문일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상비로 쓸 수밖에 없다면 한시적으로 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목적세는 목적세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경상비는 서울시에서 정당하게 집행을 할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최근 화학제품의 생활화로 화재시 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재진압을 하는 우리 소방관들의 질식사를 대비한 특수한 장비들은 있는 것인지 그런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항상 건물 벽의 커튼이 화재를 층에서 층으로 옮기게 하는, 또는 방에서 방으로 옮기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커튼의 방염처리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예방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서울의 유흥업소는 1,380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 4월에 팔레스룸싸롱같은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8월 19일 특별소방 안전점검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대비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월동기에 또 다시 이런 화재가 발생되지 않을는지, 항상 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화재가 나고 나면 신문에 소방관이 평소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돈을 받고 눈감고 봐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망으로는 금년에는 불이 안 났으면 좋겠고 또 났다 하더라도 이런 뒷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유흥업소는 그 손님들, 고객을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내장재가 전혀 방염처리가 안 된, 그야말로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나서 그 유독가스에 손님들이 질식사를 해서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유흥업소 내부장식을 하는 내장재는 철저한 방염처리한 그건 자재만을 쓴다면 이러한 인명피해라든가 화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료사용에 대한 현재 현행 규정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규정을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소방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119 구급대를 통한 인명구조, 119 구조대를 통한 특수 그런 구조활동, 구난활동, 또 구급헬기 등 어떻게 보면 소방업무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이런 업무까지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급요원들이 소방 전체인원 4,318명 중에 무려 지금 119 구급대 654명, 119 구조대 260명, 914명 거의 한 20%에 해당되는 인원이 이미 소방업무하고는 다른 인명구조, 구난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는, 불을 끈다는, 불을 예방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재라는 포괄개념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방재본부로 개칭을 해서 보다 좀 조직을 개선하고 인원을 다시 보강을 해서 발전적인 면에서, 일본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은 없다고 합니다. 뭐 방재본부. 방재청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소방본부의 대책이나 또 우리 본부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민방위업무와 경우에 따라서 오버랩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민방위업무와 소방본부업무를 감사하면서도 그 업무의 한계가 좀 모호하고 어느 개념이 상위개념인지 어느 개념이 하위개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동도 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방재라는 개념으로 바꾸면서 민방위업무와의 한계도 확실하게 설정해놓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혼동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열번째로 지금 지난 번 성수대교사건에서도 우리 소방구급헬기가 김포비행장에 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헬기를 가동해서 현장까지 오는데, 가동하는데 한 10여 분, 오는데 한 10여 분 그래서 한 2․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도시에 사고가 처음 발생해서 5분 내지 10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렇게 보관용으로 소방헬기를 써야 되겠는가, 또 서울에는 우리나라 수도로서 정부 주요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행금지구역을 피해서 비행 허가를 받고 오고하는 그런 사이에 이미 사고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소방구급헬기가 시내 중요 중심지역에 좀 시민들이 일상시에 볼 수도 있고 또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관상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시민들이 일상 그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안도감, 안정감, 무슨 사고가 나도 저런 소방헬기가 즉각 출동을 하면 내가 구출될 수 있다는 그런 시민의 안심, 이런 면에서도 장소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뭐 고수부지라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건물의 옥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급헬기가 항상 사고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저 뭐 소방헬기가 몇 대 있다, 사고가 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사고날대로 나고 또 피해 입을 대로 입은 뒤에 뒤늦게 사후약방문격으로 현장에 가본들 뭐하겠어요? 국민의 많은 세금을 들여서 산 비싼 장비입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을 위해서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내 중요한 중심부분 근방에 이 소방헬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초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며 정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병역의무자를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요원으로 경찰에서는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사를 의무복무자를 기용해서 지령실이나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지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노후된 소방차가 21년 이상 된 차들이 11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차들이 화재진압의 장비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기준을, 즉 예를 든다면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이렇게 기준을 둬서 폐차를 해야 하는데 노후된 장비라고해서 21년 이상 된 차량이 과연 화재진압의 장비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동점검반 편성에 대해서 건축직이나 전기직이나 또한 소방직 등 각종 편성이 되어서 점검반이 대형건물이나 백화점 등 많은 곳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점검반에 편성된 공직자들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화관리자는 년간 교육을 몇 차례나 실시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리고 대형시장이나 또한 대형아파트 등 많은 시설에 소방안전 점검표를 부착시키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전선 및 퓨즈는 규격을 사용토록 지도함,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도만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같은 경우, 즉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이 사고경위를 조사해 볼 때는 감식반에서 늘 누전으로만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누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만큼은 정기점검을 해서 검사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소방시범훈련을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소방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의회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소방본부의 현장교육을 감사한 것은 어제가 처음인 것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소방 부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의 첫째, 소방 긴급구조 구급체계의 확충계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최근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유람선 화재사건 등 각종 대형재해, 재난사고가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신속대응해야 할 소방 긴급구조, 구급대의 확충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으며, 언제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제로 발대하여 운영될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19 구조수요 증가율은 연간 몇 %씩 증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10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119 구조대는 17개 소방서에 모두 배치하여 재난발생시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강계획은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9 구조대 운영은 현재 10개 소방서, 조금 전에 백중원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구조대 없는 소방서가 7개, 그러면 있는 소방서가 종로, 중부, 성동, 동대문, 강남, 서초, 강서, 구로, 도봉, 영등포. 구조대 없는 소방서는 용산, 서부, 성북, 강동, 마포, 노원, 관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대가 필요한 사건, 사고는 거의가 발생후 10분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특성과 도시교통문제는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성수대교 사고 때도 소방서가 운영하는 119 구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하나 20분 정도가 경과된 후였다고 본 위원은 방송을 보고 또 지상을 보았습니다. 그저께 민방위국장이 민방위소관 감사에서 답변하시기를 17분, 15분 내로 소방구급대가 도착했다고 말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수대교 도착시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긴 한강을 끼고 있고 준용하천 등에서 수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도봉산, 북한산 등에서 등반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난 및 산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대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또 이러한 특수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보유현황 및 보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의 큰 것으로 두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첨단정보화시대의 소방의 통신망문제에 대해서 그 첫째로, 도시건축물이 고층화, 구조화, 복잡다양화하면서 소방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전산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노후화되어 있는지, 개량해야 되는지, 그대로 현상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소방지령 전산화 이후에 출동시간 2분 단축으로 시민피해를 조기조치하여 30% 이상을 경감한 사실을 제가 어느 지상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소방수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현황을, 92년, 93년, 94년 증가율 1일 평균 서울 전체를 망라해서 수요대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지원업무, 경호 등 소방 주요업무는 제외로 하고 전체의 소방수요 변화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큰 것으로 셋째, 소방공무원 특별수당지급 및 복제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119 구조대 및 구급요원, 화재진압요원 등 특수근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개선으로 보다 향상된 양화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험수당이 현재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진압수당이 현재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활동비는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대책을 위해서, 보다 능률적인 진화작업을 위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진화대책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 화재진압수당, 방호활동비수당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방관의 복제는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신용성 있는 복제의 개정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큰 네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방관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전문화문제…….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나 오셨는지 본부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장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계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신고하고…….

신고하고 왜 보냅니까?

그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전문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서초동에 있는 소방학교는 시설 등을 확장하여 소방관의 자질향상의 도장으로 전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확대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연차계획을 세워 하는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권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헬리콥터도 학교광장을 넓혀서 그 자리에 비치한다면 서울 한가운데를 볼 수 있습니다. 항시 이런 진화작업에 긴급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심내 각 소방서별로 부지가 협소하여 특수훈련이, 어제도 그 자리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7개 소방서 내지 또한 의용소방대 대원이 이러한 확장계획을 세워서 교육의 도장으로 만든다면 크나큰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방박물관을 설치하여 소방관계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다섯번째, 순직, 공상 소방관의 보훈혜택문제입니다. 본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의 공감을 형성해서 우리 소방 순직자들에 대한 문제를 염려해서 내무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국방부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국방부장관을 방문하러 갔습니다만 인사과장을 방문해서 상당한 개요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안의 답변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 이전에 소방관의 그 고립감을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는 답습을 해서 일변하는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수행의 성격이나 위험도로 볼 때 결코 군인이나 경찰관, 교도관, 향토예비군에 뒤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 아시아나 항공추락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시 경찰, 민방위대원, 예비군 등과 같이 동원되어 사고수습과 구조작업에 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순직이나 공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 례우는 법률에 의하여 경찰등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소방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고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순직, 공상자현황과 보훈대상자의 구분 및 연금지급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내에 17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몇 개 소방서, 근간에 신축한 이외의 소방서의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노후화된 장비이외에 전화기, 전산기 어제도 현지를 보았습니다만 70년대의 전화기를 그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서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일인지……. 그러한 위험성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어떠한 방법을 세워서 현대화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도에 오토바이 약 한 200여 대가 각 소방서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몇 대를 더 증차를 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과감한 증차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와 아울러서 무전기도 지금 소방서에 태부족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 서장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승용차 스텔라,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년, 8년 노후된 차량을 갖고 긴급 출동해 진두지휘를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의무는 시민들 가운데 파고 들어서 화재예방을 사전에 홍보, 계도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대에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각 소방서 산하에 의용소방대, 또 부녀소방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량 소방대를 전산이용해서, 또 전화를 이용하고 무전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장비도 없을 뿐더러 사무실도 제대로 겸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소방공무원 한 사람은 의용소방대의 진화작업에 협조할 수 있는, 또 비상망을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의 자리를 1서에 의용소방대 한 사람씩이라도 배치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손길이 모자라고 또 지금 다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진화에 큰 협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의 계급제도문제입니다. 물론 조례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계급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 전에 잎사귀 하나 있는 것, 제가 계급을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0년 전에 계급을 달고 아직까지 하나 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달고 있는 것 아직 하나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연한과 근무실적에 따라서 계급제도를 현실화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뜻에서 의용소방대도 계급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서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드릴 자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님과 권영빈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유흥주점 지하층, 무창층 등의 화재사고시 내장재 칸막이, 통로의 미로화로 대형화재 취약요인이 많은데 금년도 화재발생 건수와 유흥주점 소방안전대책, 유흥주점 검사관련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유흥주점 화재발생 건수는 93년도에 14건, 94년도 10월말 현재 16건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고 이후에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이들 대상 1,38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바 762개소에 1,574건이 부량으로 지적되어 이 중 728개소는 시정명령하고 34개소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는 우선 관계자와 종사원에 대한 손님의 인명대피유도요령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또 비상구, 내장재 불연화를 시키고, 손님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룸에 대피안내도를 제작 부착케 하고, 또 특히 대형업소는 자위대와 소방차를 출동하여 가상 화재 진압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주교동 팔레스룸싸롱 화재사고와 관련 철저한 예방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월이 2명, 훈계가 2명, 경고 및 서장은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님께서 암사파출소 신설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체비지 사용승인은 받았는지, 착공은 언제이며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체비지 사용승인은 지난 10월 28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결재를 받으면서 강동구청장에게 현재 무단점유자를 이전시키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11월 30일 완료하여 공사입찰 및 발주는 12월 20일경에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되며 내년 5월 중에 완공하여 개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곽수영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의 차고셔터를 내려놓고 있는데 신속히 출동해야 될 파출소에서 왜 차고문을 닫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파출소 차고에는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3대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하여 셔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문 개방은 소내 근무자가 출동벨을 누르면 차고문이 오버 슬라이딩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위로 열립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에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훈․심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장비 현대화계획과 통합상황실 전산화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소방지령전산화 계획에는 유선․무선통신망, 정보자동화, 지도표시시스템 등이 종합적으로 우선된 사업으로 주요시스템의 내용은 신고자의 위치, 전화번호 자동표시, 출동대의 자동편성 및 출동지령, 소화용수, 건물현황을 현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95년도에 지령자동화설계가 완료되고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훈 위원님께서 소방장비의 현황과 현대화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의 보유현황은 고가차 등의 특수차 92대와 펌프차 등 일반소방차 351대 및 기타 103대 등 총 5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를 제외한 차 대수입니다. 금년도에는 고가차 등 39대를 증차하고 41대를 교체하겠으며, 향후 현대화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7년간 신설관서 배치차량 194대를 포함 총 265대를 보강하고, 내구연한, 소방차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차량 339대를 상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선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박광훈 위원님께서 성동구 일원의 파출소 신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성동구 일원에는 현재 1개 소방서, 6개 파출소에 267명의 인원과 소방차 33대가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중곡동 주거밀집지역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수입되어 있는 소방력보강계획에 의거 중곡동, 광장동, 옥수동 지역에 연차적으로 파출소를 증설계획에 있고 차질 없이 신설하겠습니다.

몇 년도 계획입니까?

연도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박광훈 위원님께서 서울시내 재래시장에 노점상 등으로 소방차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소방통로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재래시장이 195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들 시장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도로상에 고정으로 돼 있는 좌판을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부착시키도록 r권장을 하고, 또 점포 앞에 진열된 좌판은 황색선을 그어 돌출을 제한하고. 고정식 차광막은 소방차가 진입할 때 끈을 당기면 올라 같 수 있는 조종식으로 개조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 오토바이로 2회, 3회씩 시장순찰을 돌고, 주 1회 통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월 1․2회씩 지도, 계몽 및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박광훈 위원님께서 예산이 년도말에 집행되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 발생원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사고이월은 총 181건에 54억 5,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송파, 관악소방서 등 신축비 16억 2,400만원, 전농파출소 토지매입비 4억 2,800만원, 소방차량 등의 물품구매가 34억 500만원이 현재는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 예상액은 25억 4,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송파소방서 신축비 13억 8,800만원, 이에 따른 소방차량 구매 등 11억 5,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월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소방행정감사시 소방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시각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자체감사시 지적하지 못한 사항을 외부감사시 지적받는 사례, 근원적인 비리척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행정감사는 화재예방을 고려한 소방시설, 방재시설 설치뿐만 아니고 화재시 소방대원의 활동상 문제점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소방시설, 방재시설의 구조원리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는데 외부감사는 구조원리뿐만 아니라 아주 경미한 현지 사항, 시정사항도 전부다 적출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시에는 지적 건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감사 지적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시에도 경미한 사항도 지적을 해서 통계 숫자가 나오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시 지적사례로 93년도에 감사원 감사시 소방설비업체 면허기준사항을 점검하면서 건설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대조하여서 소방설비기사 이중취업사례 57명, 소방설비업 공사실적 허위신고사례 1건 등을 감사원에서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건설부에 요구를 하면 즉각 요구자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감사할 때는 그 요구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와 차이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안 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불법사예를 지적하겠습니다. 부조이의 근원척결을 위해서 93년 11월 장기근속자 560명을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자체 감찰요원 4명을 증원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제도, 법령개선 39건을 정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찰결과는 94년도 208명의 비위직원을 문책하고, 감독자 포함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정방침을 엄중히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심상일 위원님께서 소방긴급구조 구급확충계획은 어떠하며 현재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소방구조대는 금년 11월 3개대 60명을 증편하여 현재 10개대 20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대 60명을 증편하겠습니다. 또 구급대는 금년에 17개대 102명을 증편하였고, 그래서 현재 총 103개대 618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대 36명을 증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청사 5층에 408평을 증축해서 119 통합구조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간호사 36명을 금년말에 특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소방본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에 소방본부 구조과, 서에 과를 신설할 계획을 지금 올려서 결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전체화재에서 주택 및 차량화재가 차지하는 비률이 날로 높아 가는데 이에 대한 홍보예방과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화재 전체 건수 중 주택화재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일반주택에는 우리가 예방검사를 못하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각종 예방을 위해서 TV 방송과 신문 그리고 반상회보,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화기취급이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고 동 기간 중에는 가두캠페인, 국민학교 불조심 웅변대회, 또 직장 방화점검의 날, 가정 방화점검의 날로 정해서 대시민 방화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화재발생 중에 가장 원인은 가스와 전기입니다. 그래서 가스와 전기에 대한 취급요령 유인물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7인승 이상인 차량에는 소화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데 자동차 검사시에 소화기를 꼭 확인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일반가정 화재에 대비해서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부조심을 생활화하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소방력기준이 서울특별시는 직전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소방차 승차인원이 적어 진압활동에 지장이 많은데 이를 늘릴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력기준은 내무부령 제601호로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 또는 면적 7㎢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실정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탱크차, 펌프차 승차인원을 늘리도록 소방력기준을 개정하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지금 했고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화 위원님께서 소방위 특별승진실태 및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119 허위신고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지령자동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신고를 하면, 119를 돌리면 발신지표시시스템에 의해서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 등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위신고가 많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께서 다세대, 다가구등 주거밀집지역에 소방급수시설을 우선설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 도로폭이 4m부터 10m 미만인 소로에는 3만 7,488개소의 소화전 소요에 현재 2만 20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연차 보강계획으로는 95년도에 61억원을 투자하여 3,600여개소를 설치하고, 연차별로 4,640개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도로폭 10m 미만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화전 설치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소방검사요원의 수가 각소방서마다 다른 이유와 커튼이 층과 층, 방과 방으로 연소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 방염을 법제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검사대상은 총 7만 5,128개소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분포된 대상수 규모에 따라 검사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염처리 법적근거는 소방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방염이 선처리된 물품을 사용 하도록 법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대상으로는 전시용합판, 섬유판, 무대막, 간이칸막이합판, 커튼, 카펫, 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표지 등입니다. 이런 물품은 제품을 생산할 때 방염처리를 선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상에 의자, 소파, 집기류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방염처리된 물품이, 이런 제품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법적규제가 없고 현재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께서 94년도 자체종합 감사시 업무처리 소홀 164건에 대상처 관리 소홀 126건 등 285건을 적출하고도 징계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사정의지가 불족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수행상의 문제점 개선과 일선기관의 업무수행 지도 감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 93년도 종합감사시 4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 소홀 63건을 지적하고 징계 4명, 훈계 8명, 주의 38명, 50명을 문책하고 94년도 종합감사시에는 10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 소홀 285건을 지적하고, 징계 7명, 훈계 46명 등 53명을 문책하였으며, 계속되는 사정활동의 집중으로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내근 행정부서를 기피하고 외근 파출소를 선호하는 등 사기가 저하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행정 업무수행의 곤란이 우려되는 현상도 있으나 발생되는 비위에 대해 금품수수가 아닌 행정적인 지적사항은 사안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은 관용조치하고 고의, 중과실의 경우는 감독자 연대문책으로 엄중처벌함으로써 94년도 들어서만 파면, 해임등 공직 박탈이 3명이 있었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9명 견책 처분이 16명 등 28명을 엄중 징계하였습니다. 앞으로 확고한 사정의지를 가지고 엄정한 공직자상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께서 119 구급대와 구조대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현황과 대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9 구급 구조대의 차량현황은 구급차 103대와 구급버스 및 구조공작차 각 10대씩 총 12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실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포함하여 대당 구급차는 약 19만원, 구조버스는 32만원, 구조공작차는 30만원 등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각 대원에게는 위험수당 2만원, 화재진압수당 4만원, 방호활동비 7만원,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과 권영빈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본래 목적대로 소방시설확충 등 소방력 보강에 전액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9조 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에 대한 투자비율은 약 50.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557억원으로써 투자사업비는 197억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5개년 평균 50.2%보다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정의 당면현안인 교통난 해소, 한강 긴급보수, 쓰레기 공해대책, 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에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각종 대형사고에 대처하고 구조장비를 추가확보하고 부족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시설에만 투자되도록 관계부처와 시장님에게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또 권영빈 위원님께서 화재현장의 유독가스 발생에 따른 소방관의 안전장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독가스에 대비해서 소방차로는 연기를 뽑아내는 소방배연차가 4대 있고, 공기호흡기가, 이것은 개인용입니다. 공기호흡기가 1,744대가 있고 방열복이 433착. 안전장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대의 안전과 신속한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현재 현장에 출동시켜서 공기가 떨어지면 그것을 충전시키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장구를 타 장구에 우선해서 확보해 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소방활동이 단순한 화재진압, 경계에 있지 않고 구조, 구급 등 다양해져서 소방본부를 방재본부로 바꿀 용의는, 그리고 민방위업무와 개념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활동에서는 구급 구조나 안전사고 출동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의 개념을 방재의 개념으로 한 차원 높여서 전향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재개념의 설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방재업무가 소방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법에 보면 소방법 제1조 소방관은 화재예방, 경계, 진압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제10호에 보면 응급환자를 긴급히 병원에 이송하는 이송업무가 소방의 고유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동제70수제11호에 교통사고, 각종 재해현장에 인명구조업무를 소방에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화재진압과 구급, 구조업무는 소방법상 명시된 고유의 소방업무 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오직 지휘는 서울시장만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국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외의 업무는 민방위국과 서로 협조관계만 있고 그 외에 민방위원에서 뭐 상위 지시하고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영빈․ 심상일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의 출동은 5분 내지 10분이 가장 중요한데 시내 근거리에서 출동이 용역하고 시민들도 자주 볼 수 있는 거리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공항에 3대의 소방헬기를 계류장에 보관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기장, 우리 차량 용어로 말하면 주차장 면적, 인접 건축과의 이륙 장애여부, 도심 공역운항, 도시비행구역 운항, 통신설비 등 종합검토 뭐 해서 지금 금포비행장에서 출동하고 있는데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도심지에 옮겨서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이런 장소를 계속 물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병역의무자를 소방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네,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상일 위원님께도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 안해…….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번 내무부 감사에서 도봉소방서의 시범훈련, 아주 좋은 시범훈련을 보았습니다. 여러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소방 발전에 노고가 크신 관계기관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의문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 중 유흥업소 화재발생사례 원인별란을 살펴보면 93년 1월부터 94년 8월까지 화재발생 총 24건중 54%에 해당하는 13건이 전기누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기누전에 대한 불조심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의심이 앞섭니다. 즉 일반시민보다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라도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원인제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번째, 서울시 소방본부는 소방제도의 자체 연구개발 도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면에 렬악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발전 방향을 착착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조직과 장비도 현대화할 뿐 아니라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제고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119 구급봉사와 인명구조활동 강화로는 응급의료체제, 119 일원화 방침에 따라 보다 질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간호사의 배치까지, 또 다음은 의사까지 동승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까지 동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상일 위원님께서 성수대교사고시 소방대 도착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일 사고발생 신고접수는 07시 45분 45초에 성동소방서에서 신고를 접수하였고, 07시 46분에 강남소방서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 후 07시 47분에 119 구조대 3개 대 30명과 구급차 13대, 인원 77명을 강남구 소재 4개 소방서에서 동시 출동해서 선착대가 강변에 도착해서 구조차 위에 실려 있는 모터보트를 강에 띄어서 현장에 도착시간이 9분 후인 07시 56분에 상륙해서 인명구조활동을 했습니다. 07시 45분 45초, 신고로부터는 11분이 소요되었고, 성동소방서 출동 지시로부터는 9분 후에 현장에 도착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 수난 및 산악사고대비 구조대 운영계획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119 구조대원은 군 특수훈련을 이수한 요원들로 수난 및 산악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장비는 구조공작차 10대, 모터보트 5대, 잠수장비 22세트, 구조용 로프, 들것 등 기본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악 및 수난 구조에 필요한 현대장비를 계속해서 구입하고 헬기도 연차적으로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해서 보강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수난 및 산악사고에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일 위원님께서 특수재난에 대비한 장비의 보유실태와 보강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로써 무인방수탑차 2대를 포함하여 고가차 등 42대를 보유하고 지하가 및 가스, 유류화재, 특수화재 진화용으로 중화학차 20대, 연기를 빼내는 배연차 4대 등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특수장비로써 유압스프레다 등 20여 종의 파괴장비를 갖춘 구조공작차 10대 등 총 92대의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장비 보강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다목적 포크레인 2대, 장비운반차 4대 등 6대를 보강할 예정이며, 장기간 사용 후 20년 이상 노후된 고가사다리차 등 9대를 포함해서 특수차 18대를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무인소화장비차 2대를 포함한 고가사다리차 등 장수차 24대를 또 보강할 계획입니다. 심상일, 위원님께서 119 구조대 등 특수근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소방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복제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119 구조대와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도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과 동일하게 월 1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험수당 2만원, 화재진압수당 4만원, 방호활동비 7만원, 위의 수당중 방호활동비는 화재의 진압 및 구급, 구조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3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을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방범수당 7만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위와 같은 수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의 인상 지급을 위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더 이상 특수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올려 주기 위해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복제는 내무부에서 90년 12월 31일자로 개선하여 우리 작업복이 종전엔 국방색인데 지금은 부드러운 색인 진녹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복제에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일 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전문화계획 및 소방박물관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소방학교는 81년 6월 2일 소방훈련장으로 개설되어 86년 12월 5일 소방학교로 승격되었으며 93년 7월 12일 현재의 서초동교육원으로 이전을 계기로 1,987점의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94명의 대내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소방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는 훈련을 못합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훈련시 소음 등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훈련은 종전 도봉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그린벨트 등 새로운 수지를 물색해서 넓은 터에 우리 학교를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삭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에 있는 도봉소방서입니다. 그 소방학교에 소방박물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박물관에 비치할 물품을 일부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 순직소방관에 대한 보상책과 국립묘지 안장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1945년 이후 94년 현재까지 서울시내에서 41명의 순직자가 발생하였고, 90년 이후 연평균 1.8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있습니다. 순직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유족보상금과 공무원 의료보험법과 소방공제회 정관에 의거해서 장제비와 순직 및 유족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직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건 은 제67회 임시회 서울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 내무부에 건의되었으며, 본부 자체에서도 8회에 걸쳐 국립묘지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 영등포 우리 직원 순직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령을 개정하면 자동적으로 순직을 하면 소방관은 국립묘지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묘지령을 작업하고 있고, 지난번 내무부장관께서도 그것은 꼭 실행이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언제 장례식하지요?

고 허귀범 순직소방관은 12월 6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 순직을 계기로 해서 국립묘지에서도 소방관묘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국적인 큰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 서울의 각 의용소방대, 의소대업무를 전담할 의소대원중 유급 상비대원 1명을 운영할 용의와 계급제도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88조 규정에 의거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비상근으로써 소방서의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는 출동해서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이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중 유급상비대원을 배치하는 것은 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내무부에 절충을 하고, 또 그 때까지 우리 방호계에 의소대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은 의소대 일에만 전담하도록 하고 또 연락은 그 방호계의 전화를 사용하도록 각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계급제도는 간부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대원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일반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무연도에 따라 계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정석 위원님께서 유흥업소화재 24건중 13건이 전기누전 때문에 일어났는데 전기화재예방 주체는 누구이며, 소방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기 점검은 주체는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네 계획대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 반드시 돈을 받아갑니다. 공짜로 안해 줍니다.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합동점검을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검사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전기가설에 문제가 있다할 때는 전기안전공사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업소는 문제가 있으니 정밀점검을 해 달라, 그 사람이 나와서 정밀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합동점검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소방관 중에서 전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같이 검사에 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이 있지만 퓨즈라든가 전선규격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만 보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급소방차에 의사를 동승시킨다는 것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응급구조센터 계획에는 응급구조센터에 전문의가 한 사람이 고정해 있고 구급차에 간호사를 다 동승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의사한테 카폰이나 무전으로 문의를 하면 그 담당의사가 그 환자는 어떻게 처치하라, 이런 시스템으로 아마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수준에 머물렀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한 그런 수준의 답변이지 않았느냐, 뭔가를 하나라도 고치고 시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바로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주어진 여건대로 주면하고 안 주면 안하는 바로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본 위원의 질의의 본뜻하고는 다른, 동문서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동문서답 정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체 종합감사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뭐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시 전체 처벌받은 것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렇게 징계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벌써 앵무새 같은 답변이거든요.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도 이것이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를 목적 외에 쓰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고발하면. 이것을 현실화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어요. 또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도 소방관이 불이, 사고가 나면 항상 비리와 연관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또 방염처리 자재에 대해서도 시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렇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제 화재진압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염처리가 안 되어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방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보겠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구급헬기 문제도 그래요. 그런 데가 있으면 해 보겠다, 그런 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본부장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95년도에서 98년도 4년간 이것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문제의 시급성에 비춰서 1년에 하기 벅차다면 뭐 2년, 또 2년으로 하려고 하다 안 되면 3년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해 보겠습니다. 94년도 9월말 현재 건축허가 착공 건이 2,138건, 준공 건이 2,786건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착공과 준공의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며 지금 현재 몇 명의 직원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건축관계…….

지도과입니까?

아니, 본부에서 취급을 안합니다. 각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집계를 해서 총괄본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안합니다. 모든 민원업무는 본부에서는 통계만 잡고 있습니다.

업무지도도 안합니까?

업무지도는 하는데 그것은 서장 책임하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하에서 하더라도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서장의 상급자인 본부장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직원이 담당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알아 가지고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업무가 과연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한 현장에 보통 한 3회 정도 출장을 간다고 보면 거의 한 9,000번의 출장이 나옵니다. 지금 9월까지니까 1년에 3/4 기간에 이렇게 9,000번의 출장을 간다고 봤을 적에, 지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건축으로 인한 착공할 경우와 준공계 낼 경우에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돈이 들고 가서 또 때가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조가 되고 아마 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빈도가 더해질수록 또 받는 사람도 이제 무감각이 되어서 거의 공식적인 금액이 오고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민폐가 결국은 뭐냐 하면 소방서에서 그런 일선의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출장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교통비 이런 지급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아주 소액의, 실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어제 우리가 관전을 했습니다만 어느 분은 생명을 내놓고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또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방관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조금 전에 국립묘지에 우리 소방관들이 앞으로 안장될 수 있는 그런 길도 텄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 소방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부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여러분들의 그런 고귀한 희생정신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일선소방관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현실화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든해서 시정하는 그런 특단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권영빈 위원님의 말씀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또 건축관계 관련한 부조리관계는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출장비, 식대 이것도 완전히 현실화시켜서 부조리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왜 서면으로 합니까? 답변하세요.

이것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뭐고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하나라도 시정을 하자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앵무새처럼 나와서 질의하고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듣자고 해서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나와서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라도 조속히 시정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군묘지의 안장기준이 경찰관과 국군을 제외한, 소방관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군과 경찰관 그 다음에 소방관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대통령령인데 이 령 자체가 국무회의에 지금 계류중이다, 순환중입니까, 계유중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것은 먼저 국무회의에 통과된 것은 우리 순직소방관 1건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가는 것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1건에 대해서만.

1건이 뭡니까?

우리 순직한 직원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안장을 하겠다는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이제 묘지령을 바꾸어야, 묘지령을 바꾸어야 자동적으로 소방관이 순직하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그런데 영등포 소방관 순직되신, 12월 며칟날 아까 안장되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그것은 개별 심의를 해서 국립기지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군요?

영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지시가 있었고…….

그런데 최형우 내무부장관하고 장시간 대화도 있었고 그때 천안 가셨을 때 우리가 또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재직 중에는 이것을 귀미시키겠다 답은 분명히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작업 중에 있군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또 물어봅시다. 어제 소방연습한 그 자리가 도봉소방서지요?

네, 도봉소방서입니다.

옛날에 소방학교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이 아마 서울시내 17개 소방서 중에서는 운동장이 제일 클 거예요. 지금 보면, 단일적으로.

네.

그 안에서는 어느 소방서 자체 연습장, 운동장과 거기 운동장에서는 도저히 연습할 수 없는 아주 비좁은 위치입니다,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그린벨트가 5,000여평이 있지요?

그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대장 등을 떼어보니까 5,400 몇 평인데 이것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묶어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 5,000여 평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문가 설계에 의해서, 만약에 사들였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 박물관도 짓고 소방타운을 거기에 만들면 안 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가 듣고 또 조사를 해 본 바 있어요. 이 5,000여평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몇 푼 안합니다. 상당히 쌉니다. 이것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자리가 넓으면, 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거기서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운동장 겸,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타운의 형성을 한 번 구상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본회의 질문에도 그런 것을 시장님하고 맞대놓고 한번 질문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뭔가 강원도 본부장께서는 아마 어느 시절의 본부장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은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한 실세의 한 분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빈 위원님 말씀 그대로 행정 지시받아서 그 국한된 것, 아무 사고 없이 지나면 그것으로써 충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그것을 떠나서 차제에 큰 사업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한 번 벌여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 구조대,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험수당은 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수당도 4만원이 맞아요. 그리고 방호활동비 7만원 맞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급여내지 활동비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이라고 해서 특별히 줄 수 없다, 이것은 경찰관과 동등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119가 출동을 합니다, 긴급출동. 밤낮 없이 그 사람들이 워카를 신고 초동 출동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럼 이 출동수당, 다시 말해서 특근수당이라든지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의 앰뷸런스 기사가 그 병원의 여타의 차량과 똑 같은 례우를 받되, 특근수당이 있어요. 긴급출동비라든지, 그래서 앰뷸런스 기사가 한달에 월급 이외에 서울대학병원같은 데는 45만원 수준을 더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9가 지금 재난과 재해를 당했을 때에, 또 가정의 임산부라든지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앰뷸런스 같은 것은 불러 봐야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구급차는 출동했다 하면 각 파출소에 거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분 내에, 늦으면 15분 그러면 도착해서 환자 수송도 하고 긴급구호대책을 벌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수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현재 공무원들 사회에서 쓰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긴급출동비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시간별로 조회를 해서 적정선을 맞추어서 이번 예산에 올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내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수당 규정은 내무부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수자원 관계 그 계획에 보면…….

그 관계를 내무부에 물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내무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으로써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무슨 항목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봐서 이번에, 명년도 예산에 한 번 챙겨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수대교 붕괴된 데 대해서 민방위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119 소방관이 제일 먼저 출동했습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홍보는 경찰관 명예로 돌아가 버리고 상당한 억울함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홍보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또 마지막에 의용소방대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방경찰관 하급직 직원 T/O를 각 서에 하나씩 더 받아서, 그것이 소방을 돕는 배후세력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홍보활동, 계도하고 하는데. 그리고 진압이 힘들 때는 긴급으로 의용소방대도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기구를 우리 나름대로 활용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근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일 위원님의 의소대 담당하는 직원 관계는 관악소방서의 청사를 지으면서 의소대사무실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는 의소대는 법정단체이니까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 관계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말하겠습니다.

119 구조대 특근수당 문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금 심상일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현행 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판공비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판공비라도 다만 얼마가 되었더라도 남길 생각하지 말고, 판공비라는 것이 뭡니까? 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직원의 사기와 업무능률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판공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유공자 표창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특수임무를 띠고 어려운 일을 하니까 본부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그러니까 판공비 1원도 남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쪼개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네, 권영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부장 판공비가 격려금조로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대 특식비로 많이 해서…….

그래서 예산할 때 판공비 좀 안 되면 판공비 좀 더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알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서 좋은 데 쓸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판공비 우리 더 인상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 가지고 쪼개 쓰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일을 더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