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지금 조희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락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의 건축이 시급하고 또 필요성이 많고 예산까지도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있느냐 그 두 가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금년도에 내는 것만 해도 4억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아까운 돈을 우리가 국가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을 정부에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91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공포해서 거기에서 작년도부터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가락시장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산출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따져 보니까 그 산출기준이 물을 얼마를 사용하느냐 첫째기준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스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전부 계산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과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우리에게 부과된 액수가 맞기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지금 돈을 전부 다 냈는데, 이 돈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실상 정부에서는 이 돈을 전부 받아서 지금 조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발생이 더 안 되도록 이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뭐 한다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정부에는 이 돈을 걷어서 총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개선중반기종합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낸, 그 발생 위치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중적으로 지금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에다 물을 많이 쓰고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시킨 데 대해서 돈도 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보든 환경 위생에 대한 관련사항이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해오염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만 하더라도 2억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다만, 법 취지라든가 모든 국가 경영의 어떤 사항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조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런 사항대로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조정한다든가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가경영상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괴로운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그 농안법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돈 일전 한 푼도 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농림수산부에 가서 농안기금으로서 금년도에 150억원을 차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돈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은 결국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장에 있는 유통인들이 각계각층의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집단 이기적으로 모여 있는 하나의 종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매인이면 중매인 또 법인이면법인, 직판상인이면 직판상인 이 사람대로자기네들의 요구조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저 쪽대로 해야 되고, 서로 아주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것을 판단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자꾸 회의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의견수렴이 없고 잘못되어서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관련된 여러 계층간의 의견수정을 위해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과 이것을 좀 따르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다가 보니까 기일이 좀 늦어졌고, 다음으로는 당초의 시설계획이 훼미리아파트 앞에 있는 큰 도로에 바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반발을 일으킬, 집단민원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결국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지금도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데 거기에다 집을 더 지어서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혼잡 유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 곤란하다 이래서 집단적으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위치를 바로 관리공사 앞쪽에 있는 지금 현재 배추를 팔고 있는 그 장소로 옮기는,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해 본 결과 그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서 그 위치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몇 가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설계자체가 늦어졌는데 12월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입체주차장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여기가 복잡한데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해 놓으면 더 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차장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유소경매장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업을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