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오늘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동안 수집하신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어심도 깊은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생필품인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한 시장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 질서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개정 농안법 실시 때 중매인들의 집단행동에 기민하게 대처하였으며 또한 정부 등 각 기관과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직무를 꿋꿋이 수행하시고, 나아가서 국회에서 다시금 현실성을 감안한 농안법을 개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공사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관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관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장과 임직원 및 1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관계관은 기립하시고 사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사장 인사 및 관리공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인사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농수산물 유통의 대변혁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3일 양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중도매인들의 위법투쟁으로 도매시장 개장이래 최초로 거래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 그리고 전 농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교훈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혼란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방안을 담은 개정 농안법을 지난 11월 1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농안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시장 기능정착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도 우리 공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법령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매시장 기능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저는 미국과 일본의 도매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국 도매시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도매시장이 시설규모나 거래 물량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고, 거래질서 유지에 있어서는 오랜 상관습과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외국의 도매시장은 우리와 유통체계라든가 유통구조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은 공정거래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이미 상장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53개 품목 이외에 금년도 9월1일부터 채소류 3개 품목을 추가로 경매품목으로 지정해서 현재 56개 품목은 경매거래가 정착되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경매 전 품목에 대하여 상장매매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시장으로 하루 빨리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이용자에게 좀더 좋은 영업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채소경매장은 연차적으로 건립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입체식 주차장은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리공사 임직원과 입주 유통인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사명감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진력하여 가장 모범적인 도매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원님께 약속드리면서, 개장 10주년이 되는 내년을 시장 발전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아 저와 270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농수산물 유통의 전문인으로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관리공사를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이사 정헌국, 업무이사 유래봉, 감사 신중식, 기획실장 이영남, 총무부장 이윤희, 관리부장 강병운, 유통부장 이규정, 업무부장 이종근,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신충현) 간부소개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소관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이요. 지금 업무보고는 오전에 마치시겠습니까?

네,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차질 없이 잘 하도록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용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 시간을 이용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묻고자 하며, 두번째는 상장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자본금에 비하여 과다한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 상장수수료를 과감하게 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의 거래형태를 보면 생산자인 농민이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을 판매해 달라고 위탁하면 도매시장법인은 이를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농민으로부터 상장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측면에서 볼 때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인 농민의 편에 서서 좋은 가격을 받아서 농민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익성을 지닌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락시장내 8개 도매시장법인의 93년도 상장수수료 수입 규모는 624억원에 이르고 단기순이익은 자본금 대비 평균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매시장법인이 과다한 이득을 올리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한 공영도매시장에서 한 푼의 시설비도 들이지 않고 거액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올리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관의 직무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비용을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장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시장공판 건의해서 이번 기회에 상장수수료를 과감하게 인하하여 그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락동 도매시장이 86년 6월에 개장된 이래로 많은 물량을 취급해 왔으나 상당량의 농산물이 상장매매가 안 되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공정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안법 개정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86년 6월에 개장된 이래로 많은 농수산물을 취급해 오면서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왔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아서 가격형성 등 모든 농수산물의 거래정보가 이곳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등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실태를 살펴보면 아직도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산지에서 100백짜리 배추 한 포기가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팔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다수의 품목이 상장매매가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중간상인이 폭이를 취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중간상인의 손에 놀아나고 있고, 공정거래 질서도 정착이 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9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안법 이전에는 중도매인에게도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었으나, 11월 1일 시행된 개정 농법에는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시에는 거래내역을 회시토록 하여 현실에 접근하는 한편,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안법 파동으로 인하여 온 국민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이때 국내 최대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중간상인의 불법형태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할 의지는 확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내용이,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고 또 중요한 일 중의 두 가지입니다. 우선 법인들이 자본금을 적게 투자를 하면서 이익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은 계수적으로 봐서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로 나타나있고 한데, 이것이 상장수수료가 결과적으로 많다,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면 그 수익을 가지고 정당하게 다시 투자를 해야 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수익에 대한 투자면에도 상당히 치중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역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역장비를 보강한다든지 또는 출하자들에 대한 장려금을 많이 준다든지 해서 지출 측면에서도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수수료도 일단 농민들이 많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농민들과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수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를 우리가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각 회사측 자기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새로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든 자료를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과 서울시,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적정한 변으로 이것을 인하를 해야 되다, 이렇게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1%이상은 인하가 될 수 있지 알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가락시장이 가장 문제가 자체적으로 이름은 그야말로 법에 의한 제도권 시장 또는 공영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체 모순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나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프로테이지가 지금 조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거의 한 47%정도가 상장이 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래되었느냐? 그냥 법에도 없는 기록상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경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 또 누구한테라도 떳떳이 이것이 공영 도매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제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개정된법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매가 가능한 품목은 자꾸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9월 1일부터 3개 품목이 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경매가 가능한 품목은 전부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매가 전혀 될 수 없는 것, 그것은 물량이 아주 소량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성격을 가진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매를 안 하고도 상장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도 이번 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5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일단은 전부 상장은 100%가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95년 1월 18일부터는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 사항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법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말썽이 심한 것이 중간상인들 즉, 거상들로 포전매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수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상으로 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거래를 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양성화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 알고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가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질의사항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분석만 하고 있지 대책은 아직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법인이 실제로,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곧 법인을 저렇게 살찌게 하고 있는 것은 농민이나 소비자나 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을 거기서 다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찬 사항이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의 의견과 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흔히 우리가 감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모든 답변을 사장이나 국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사장이 더듬더듬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전문성을 논하고 확실한 것을 위원들이 바라고 있을 때 부장급 이상이 답변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장문제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상장이 100%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법이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양성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제도 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법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꼭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법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대책을 강구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소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법만 믿고 상장에 대해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입니다만 지금 배추 한포기가 100원짜리가 1,500원에 팔리고 있다하는 신문 보도는 맞습니까? 그 말은 신문의 오보입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가격이 여기 저희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도매가격하고 소매가격하고 상당히 격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상장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좋은제도 장치를 해서 실시해 주도록 부탁하고, 아까 법인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사장께서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서 느낀 것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세계의 수준이다, 세계 최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가 최고인지 실질적인 내용이 최고인지 말씀을 좀 삼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최고라는 이야기는 지금 물량면으로봐서 우리가 평균 1일 7,300내지 7,400톤 정도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면으로 봐서 세계 어느 시장도 단일시장으로서 우리시장만큼 이렇게 거래되는 시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대신에 그런 물량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떠냐, 이것을 분석해보면 시설이 거의 태반 부족하다, 우리가 여기 현재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1일 약 4,000톤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다 그렇게 대량적으로 많은 물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질서가 어지럽고, 또 그 관리가 어렵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빨리 우리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4대권 시장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3대권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구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서남권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이 빨리 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여기 가락시장에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우리 가락시장은 좀더 질서 있는 그런 시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상장수수료에 대해서 인하가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같이 생각이 들어서 유통부장이 좀더 계수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장수수료 문제하고 법인 수익하고는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상장수수료를 받은 것이 우리 가락시장내 법인에서 한 620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장수수료는 법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과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6%,그리고 수산의경우는 5%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상에는, 청과를 기준해말씀드리면 농안법상에는 7%로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서 6%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5․3파동 이후에 법인의수익이 너무 높다 하는 이야기가 국민 정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정부 당국에서 지시가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법인들의 년말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분석을 해 보니까 청과의 경우는 지금 현행보다 약1%정도는 인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분석자료가 나왔습니다. 청과의 경우 5개 법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를 인하했을 경우에 현재의 지출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청과법인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한 개 법인인 동화청과의 경우는 한 3억 4,000만원 정도의 결손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를 인하했을 경우에 다른 여타 법인은 흑자가 나는데 동화청과의 경우는 한 3억 4,000만원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화청과 자체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법인하고 거래금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법인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관리공사에서는 현행보다 청과부류의 경우 1%정도를 인하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냈고, 또 서울시에서도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우선 농안법상의 징수기준을 바꾸어야 되고 또한 시 조례, 그리고 시 조례시행규칙. 그리고 업무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인하하는 분업을 검토를 해서 1%정도를 인하하는 것으로 시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맹금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93년도에 3억 8,000만원, 94년도에 4억 600억원을 환경처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은 시장주변 주민들로부터 쓰레기와 오취 또는 분진으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만을 징수해 갈 뿐 실질적으로는 도매시장주변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부의 처사를 정부나 또는 서울시에 시정해줄 것을 촉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직접 관리공사에서 시장주변 환경개선 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은 가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함으로써 채소류 경매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동절기 혹한이나 또는 강우시상품의 선도 유지가 곤란하며 또한 가설경매장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소경매장 신축계획을 수입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사는 아직까지 채소경매장 설계마저도 마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정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희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락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의 건축이 시급하고 또 필요성이 많고 예산까지도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있느냐 그 두 가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금년도에 내는 것만 해도 4억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아까운 돈을 우리가 국가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을 정부에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91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공포해서 거기에서 작년도부터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가락시장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산출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따져 보니까 그 산출기준이 물을 얼마를 사용하느냐 첫째기준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스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전부 계산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과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우리에게 부과된 액수가 맞기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지금 돈을 전부 다 냈는데, 이 돈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실상 정부에서는 이 돈을 전부 받아서 지금 조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발생이 더 안 되도록 이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뭐 한다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정부에는 이 돈을 걷어서 총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개선중반기종합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낸, 그 발생 위치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중적으로 지금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에다 물을 많이 쓰고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시킨 데 대해서 돈도 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보든 환경 위생에 대한 관련사항이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해오염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만 하더라도 2억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다만, 법 취지라든가 모든 국가 경영의 어떤 사항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조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런 사항대로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조정한다든가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가경영상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괴로운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그 농안법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돈 일전 한 푼도 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농림수산부에 가서 농안기금으로서 금년도에 150억원을 차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돈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은 결국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장에 있는 유통인들이 각계각층의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집단 이기적으로 모여 있는 하나의 종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매인이면 중매인 또 법인이면법인, 직판상인이면 직판상인 이 사람대로자기네들의 요구조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저 쪽대로 해야 되고, 서로 아주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것을 판단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자꾸 회의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의견수렴이 없고 잘못되어서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관련된 여러 계층간의 의견수정을 위해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과 이것을 좀 따르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다가 보니까 기일이 좀 늦어졌고, 다음으로는 당초의 시설계획이 훼미리아파트 앞에 있는 큰 도로에 바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반발을 일으킬, 집단민원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결국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지금도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데 거기에다 집을 더 지어서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혼잡 유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 곤란하다 이래서 집단적으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위치를 바로 관리공사 앞쪽에 있는 지금 현재 배추를 팔고 있는 그 장소로 옮기는,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해 본 결과 그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서 그 위치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몇 가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설계자체가 늦어졌는데 12월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입체주차장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여기가 복잡한데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해 놓으면 더 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차장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유소경매장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업을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광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전홍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고물 위치, 광고내용은 무엇이고, 광고대행사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 계약금액이 1억 800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그 근거와 계약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년이 긴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이른바 농안법 파동은 중매인들의 도매 금지에 따른 반발로 발생이 되었고, 11월 1일 개정된 농안법에서는 종전대로중도매인들의 도매업을 허용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결국은 중도매인들의 압력에 굴복을 한 결과인데. 언제까지 중도매인들에게 끌려 다녀야 되는 것인지, 또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며 중도매인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관리는 관리공사에서 하고 판매등 운영은 도매시장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별도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업무 중복과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 등 생산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도매시장법인들의 운영상 비리와 불조리가 갈수록 만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공사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보면, 인력채용 현황을 묻겠습니다. 84년 4월 창립 이후 현재까지의 채용인원 361명 중에서 특별채용된 인원이 134명이나됩니다. 공사 설립 초기에 실무 경력자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따라서 특별채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와 관련이 없는 많은 인원이 채용이된 것 같고, 84년, 85년 이후에도 특별채용은 계속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한다면 교원 출신이라든가 병원 출신이라든가 청와대 출신 등 채용 경우가 있고, 특히 출신기관이 표시되지 않은 17명의 개개인에 대해서 그 채용 경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광고와 관련되는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또 두번째는 법 개정에 대한 사항, 또 세번째는 특별채용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고에 대한 사항과 인사에 대한 사항은 내용을 잘 아는 관계부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고, 법 개정과 관련되는 이 사항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법 개정에서 가장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조석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두 가지 사항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당과 야당간에도 끝까지 논쟁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우선 중도매인들의 이러한 자기네들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 무릎을 꿇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선 제도적으로 중도매인들이 그러한 집단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에 현실과법이 괴리되는 사항을 가능하면 제거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법에 상당히 많이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런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정말로 우리도 이제는 강력히 지치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관리운영에 대한 일원화 문제입니다. 일원화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언론상으로나 또 모든 농수산산물 유통에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다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해서 결국은 가락시장만은 현체제대로 관리와 운영을 공이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지방이라든가 앞으로 생기는 도매시장은 양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직접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법인을, 그러니까 민간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공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런 등등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가락시장은 이 체제대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가락시장이 지금 10년간 그 많은 물량을 기존 법인들이 죽 해 나오던 것을 갑자기 운영개선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만은 현체제대로 운영만 좀 개선해 나가고, 체제만은 그냥 유지를 하도록 하고 새로이 생기는 시장이라든가 지방에는 지금 조석만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광고관계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전홍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 원칙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당초 공개입찰할 때에는 3년이던 것을 4년으로 1년 연장하게 된 것은 92년도에 저희 정문을 밖에 돌출되어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한 20m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 정문을. 그래서 정문을 옮기게 됨에 따라서 당초에 전홍 측하고 계약했던 광고물이 다시 전체가 파손이 되고 새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공사에서는 광고업주로 하여금 새로 문이 옮겨지는 데 따라서 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관리공사의 사유에 의해서 문을 이전을 했으니까 그 비용 부담을 공사측에서 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협의한 결과 부분적으로 1년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현재 서수는 4년으로 되었고, 광고물 내용은위치가 전체 4종 25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거, 제분, 통조림. 저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연기가 되어서 4년으로 된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전체 면에서 차이가 난 것은 문을 옮기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채용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사는 84년 4월 10일자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당시에는 저희 공사 설립요원으로 유경력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경영, 기획, 홍보 이런 각 분야별로 유경력자를 추천받아서 서울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41명을 84년도에 특별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85년도에도 28명을 채용한 이후에 전원 공개채용 원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86년도에 8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처우등에관한법률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해서 저희 공사에 설치되어야 하는 예비군 중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8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87년도에 2자은 보일러공이나 기능직이 중심으로 현장 기능직 2명을 급하게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의 1명은 운전기사이고, 91년도의 2명은 수위와 목공입니다. 그리고 93년도의 3명은 비상계획담당과장과 경비, 운전기사, 이렇게 특별채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신기관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명이나 되는데…….

특별히 출신기관을 명기할 그런 장황이 안 되어서 했습니다만 84년도에 5급 고순화는 지금 현재 수위이고요, 그 다음에 85년도 이후……. 87페이지 점 점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무보조원, 말하자면 사무보조를 하는 여직원이거나 용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신기관이 17명이나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것이…….

아니,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이유도 물론 근년에 와서는 특별채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특채보다는 공채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병정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94년 10월 31일 현재 거래금액이 1조 9,34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2조91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1,568억원인데 이것 어떤 기준이…….

그 밑에 보면 쇠고기 수입한 량이 포함이 되어있고, 앞에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쌀미표 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수입 쇠고기 거래물량이 포함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왔다 이것이지요?

총 금액이…….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이것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상장수수료가 거래금액의 6%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

네.

그러면 월 평균 약 거래금액이 2,000억원, 그러면 1년 기준하면 약 4,000억원이 되지요? 년 총 거래금액이?

총금액이…….

네, 거래금액이 약 2조4,000억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6%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또 채소 같은 것은…….

안 받는 것이 많습니다.

거래금액이 누락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술적 근거 이것은 결과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이것을 수지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시간도 꽤 오래됐고 하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입들어온 것 그대로 계산하면 딱 맞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 공사의 시장 사용료도 총 거래금액의 0.5%를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에 81억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그런 논리로 거래금액을 봤을 때 81억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시장 사용료로 공사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산출근거가 객관적으로 미흡하니까 그것 역시 앞꼭 설명과 같이 립증할 수 있는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번째 질문내용은, 우리 조석만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하셨고 또 사장께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이 문제가 우리 관리공사가안고 있는 당면현안의 본질적인 문제로써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도 국제화다 세계화다 해서 경쟁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 통랭개념이 아닌 경영의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의 논리를 도입을 한라당에 하물며 지방공기업인 우리 공사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상장수수료도 낮추어야 되고 시장 사용료도 오히려 낮추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지상 보도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불입 자본금이 3,113억원이지요, 현재. 감가상각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적립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겨우 이제 적자에서 10억, 20억원 정도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이 규모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연 간 순이익을 적어도 몇백억원 냅니다. 아무리 공공성…….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도 보호하는 공공의 논리로 출발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최소한의 자급자족, 지금 채소경매장이 없다 해서 150억원 농안기금을 차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영 잣대가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순이익을 내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공사 경영진에서 앞으로 그런 시각에서 해 보자 이것이지요. 시장 기능을 너무 단순히 공공성 그것만 봐서 이제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더 오히려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건실하게 함으로써. 해서 개정된 농안법에도 근본 축을 조금 전에 조 위원 질문과 같이 공사의 관리기능하고 도매법인의 운영기능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방대한 공공성의 문제가 아무래도 비중도 있어야 되니까 상인들한테 개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공사가 인수해서 체계 일원화를 멋지게 틀을. 축을 새로 짜면 매출,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일원화되면 상당한 수익도 올려서……. 지금까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적자 나던 것 지원받아서 쓰던 그런 문제도, 부채가 얼마니까 이런 것, 좀더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공사의 법직원 여러분께서는 공공 논리 못지않게 경영의 잣대, 이런 관점을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셔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수익을 좀 올리고 순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경영 개선방안을 강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상 이위원님 말씀과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일원화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론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심정도 똑같았습니다. 이것 일원화해야 된다고 소신이 딱 섰었습니다. 서서, 아까 수수료를 내린다, 어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는 만약에 이것을 제가 직접 모든 경영과 관리를 맡아서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수수료를 현재에서 2%내지 3%는 다운시킬 수 있는 계삭적인 판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을 개정하는 추진과정에서 변동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또 유통상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모험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되고, 다른 데도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변화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신중론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일 가락시장만은 현재대로 운영하고 다른 데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결론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관리공사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부터 바로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은 현재 사실상 오늘 위원님들이시간도 없고 해서 질의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매인원에 대한, 현재 중도매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1차 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권시되어 있는, 점포주고 허가내주고 하는 것, 이것을 일단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또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점포 이것 중매인 허가만 받으면 점포가 하나 나오니까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건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점포 자체도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가 막대한 투자한 것을 그냥 주고 있다는 것 저로서도 그것이 처음에는 용납이. 용납이라고 하면 용어가 이상합니다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사용료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에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내도록 이렇게 제도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모든 수익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찬회 위원

시간도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APEC에 갔다 오셔서 세계화의 축으로 정해서 정부의 모든 기구 축소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총무이사 밑에 기획실 하고 총무부, 관리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 인원이 300명도 안돼요.280명 정도 되는데, 280명 되는 인원을 물론 관리하고 기획도 하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어느 기업체이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부를 이렇게 3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도표보아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를 하나 줄여서 이것을 지금 얘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경영 차원에서 기구부터 정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틀어서 애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필요해서 늘린 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기본방향이 축소하는 경영체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해 봅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아침 5시면 방송을 듣는데 거기에 보면 가락 도매시장 거래물량이라든지 가격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전부 듣고 있는데, 이것이 도매시장에 대한 물량취득과 거기에 대한 금액 실적 같은 것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월별로도 좋으니까 종류별로, 대개 대단위로 나누어 물가취세, 왜 그것을 말하느냐 하면 현재로 봐서 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취세가 나와야지, 그러면 청과가 93년, 94년 대비해서 92이고, 여기 거래금액으로 봐서는 133%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물가가 330% 올랐다는 것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청과면 청과, 야채면 야채, 몇 개 큰 것으로만 나누어서, 또 생선이면 생선, 어패류면 어패류를 나누어서, 소 ,돼지는 나누었으니까 나눈 대로, 양곡은 양곡대로, 주식하고 잡곡 같은 것은 나누어서 중요한 것만 해서, 대개 월별로 물가추세 그래프를 해서 한번 이것도 보고할 때 보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 도매해서 넘기고 팔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금년도의 물가취세 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공사 주임무의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무는 도매가 어떻게 되어 있고, 배추는 어떻게 됐다, 생선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총세를 보면 대개 나옵니다. 대개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른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일반국민이 믿지 않는 이유가있어요. 정부는 물가조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못 믿게 되는, 부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시장에 불고기 파는 데 가서 1인분 달라고 하면 줍니까? 돼지고기 1인분 달라고 해토 안 줍니다, 2인분 이상 달라고 해야 줘요. 그런데 물가 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러는지,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물가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믿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하니까 정부를 못 믿는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도매시장만이라도 도매시장에서 발표되는 것은 모든 서울시민들이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매시장에서 배추, 무를 샀는데, 도매시장에서 소매로도 팔아요. 도매시장에서 소매로 판 것을 사갔는데 동네시장에서는 더 싸요. 배추, 무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도매시장에서 소매로 파는데 소매가 동네시장보다 더 비싸냐? 그런데도 여기가 싼 줄 알고 여기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민생활을 하는데 마땅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도매시장이 물건이 싸서 아마 많이 여기로 몰리게 되면 교통이 더 혼잡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비싸니까 교통문제가 덜 혼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물가가 다른 시장보다도 비싸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이 앞으로 보고하실 때 그래프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고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흥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애쓰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한 대답을 바랍니다. 첫번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비리적발 사례가 있는가? 도매시장법인과 중매인에게 사무로, 경매장, 점포 등을 무상 대여해주는데 타인에게 은밀히 전대해 주고 차액을 공여받는다고 합니다, 또 전매행위, 부당금품징수의 실장을 여기는 신성한 감사장이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물직판장이 기부체납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87년 5월 25일에서 94년 12월 24일 만료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여기가 공익기관이지만 공익보다도 주차료 수입을 가지고 수지계산을 겨우 맞추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우선 법인과 중매인들에 대한 비리적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방안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총 61건으로 지금 저희들이적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한 것이 29건이 있고, 서울시에다 이것을 조치 의뢰해 달라고 한 것이32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어떤 처벌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설자인 서울시에다 32건을 처벌 의뢰를 한 것은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간단한 것 시정조치하면 금방 될 것, 또는 경고로써 주의주는 것 이런 것 정도는 29건으로 우리가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32건을 금년도에 조치 요청을 한 가운데서 허가취소가 7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업무정지가 25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불정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은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전대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도 전부 일괄적인 사항으로써 이것도 적발이 되면 바로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처벌을 의뢰할 것은 하고 또 우리들이 직접 조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물직판장 이것이 그 동안에 죽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운영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기부채납할 무가사용 기간이 금년 12월 24일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당초에 건립했던 그 내용대로 시설이 제대로, 정대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조치파지이 되어 있다든지 무슨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지시를 내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축산물직판장이 그럼 옮기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한다…….

건물을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겠지요?

그대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상인들 자체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장사하도록 둬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했다해서 상인까지 다른 데로 배척을 시킨다는 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문제인데 중매인 중에 김미라씨가 있지요. 그래서 자격 박탈을 한 모양인데 90년 11월 24일자로 중매업 허가를 잘해서 다시 중매업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성동구 자양동에 사는 김미라씨가. 그런데 자격이 박탈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허가를 득하는, 박탈됐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상당한 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중매업허가를 찰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업무부장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사항에 김미라가 진정한건인데, 중매인 자격 박탈된 것은 김미라가 아니고, 김미라의…….

민원인이 김미라다.

민원인이 김미라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매인 자격 박탈은…….

장초에 남편이 중부시장과 가락시장 양쪽에서 이중 영업을 하기 때문에 중매인이 취소된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남편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격 박탈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중매업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90년도에 김미라, 처가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니고.다만, 이 민원의 취지는 그 남편이 개장초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으로써, 그 정신적인 피해의 대가로 은행 융자 등의 지가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취지는 그런 겁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다만, 요약하다 보니까 중매인 자격 박탈 불당으로 되어 있고, 허가취소된 것으로 요약이 됐는데 민원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좀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요, 혼자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이유를 댄다면 이게 감사에요?

남편이 중매인 취소가 됐고, 민원인 김미라는 그의 처입니다. 처가90년도에…….

아니, 그 얘기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내막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이 서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 내막이 전혀 다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시된 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서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을 넣어서 깊이 내 왔는데 거기에 민원요지와 처리현황만 민원처리현황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장께서는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도 이 중매인자격 박탈 불당이라는 이문장을 가지고 점쟁이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민원 요지를 좀더 자세하게 쓰지 않은 것은…….

자세한 문제도 함축미 있게 쓸 수 있어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물론 그래요, 무리 범법자가 죄를 졌다고라도 정부의 청이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관리소가 굉장히 부패가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벌백계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본인이 다시, 본인은 아니지만 박탈됐는데도 다시 허가를 찰해서 영업중 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감사자료가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민원업을에 그것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출하자 또는 운전기사 등의 휴식시설을 국익에서도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박을 무분별하게 해서, 농산물을 가져왔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박을 못하게 해야지요, 사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저희들 시장내에 그런 좋지 않은 행위로써 여러 가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권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파출소를 하나 설치를 해서 자체에 경찰들이 나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 큰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장님 말씀이에요, 다시 거론 안해도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린 신성한 곳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원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이런 곳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씻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조합간 증원에 대한 의견 상충을 여기에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율합의를 유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공사가 거의 끌려다 니고 있어요. 질질. 적어도 공사가 주도적이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이고 타당까 그런 제안을 해서 좀 주도하는 그런 공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다음은 채소류의 규격포장화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 또 국제경쟁해서 아름답게 상품을 내 놓는 그런 제도라고 보아져서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이 식품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은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포장용지에 인쇄를 하고 그래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특히 유의를 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위해 우려로 농수산물 검사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생감시관이 상주하고 있지요. 그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조예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아주 시급히 해야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좀 의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94년도 경매현황을 보면 청과 해 놓고 59%괄호 열고 과실 100%, 채소53% 또 수산도 77%, 선어, 패류, 건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퍼센티지가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청과에서 과실과 채소의 퍼센티지입니까?

금액이 아니고 물량입니다.

물량이요?

네.

물량이면 틀렸잖아요? 청과가 100%이고, 채소 53%이면 2개의 평균치가 59%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잘못 썼든지, 제가 이해불족이든지 그렇지요. 이 괄호 안에 든 것에 대한 청과의 경매율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100% 53%가 어떻게 2개를 합쳐서 59%가 됩니까?

그것 과실이 l00%이지만 채소보다는 물량이 훨씬 적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잘 써야지요. 누가 이것을 압니까, 사장님 머릿속을 우리가 압니까? 수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맞습니다. 표현이 납득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서류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과거 거래물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입 농수산물 거래현황이 거래물량 점유율이 6%인데 거래전체의 점유률이 16%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가여서 그렇습니까, 수입물품이?

수입물품이 일반 우리 국내산보다도 좀 가격이 , 높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되어야겠지요. 다음은 유통정보 전파기능 강화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매스컴, 컴퓨터통신망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TV 3개 사의 활용을 지금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것 하는데 우리 비용 드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가파를 하게 해 줘서…….

오히려 해 줍니까?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료를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방송하는 것을 저쪽의 방송국에서 바로 받아서 바로 방송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대부분이 매스미디어가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공익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데, 아까 김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제대로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물가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고온으로 채소류 수급대책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가격안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실물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채소류.

채소류?

네, 가격안정에 자신 있을 만큼 실물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금년 작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황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많이 파견을 해서 확보하도록 했는데…….

현재에 가을……. 주로 김장천에 관련되는 모든 채소라든가 이것은 거의가 오히려 오늘까지 현재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작년 수준보다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전망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마늘입니다. 마늘이 조금 작황이 나쁘고 저희들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금년도에 5만톤을 수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지금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별 문제없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포계되는 가격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등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제17조의4제4항

끝으로 민원들을 보면 직판상인 윤안우가 중매인 점포를 개인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적발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고, 또 민원인 심재숙을 보면 3개월 체납으로 인해서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해서 수용부가 해서 아마 쫓아낸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농안법에도 있고 그렇지만 산지의 생산인들을 위해서 대부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세상인에게는 필요하다면 좀 몇 달의 말미를 주고, 대부도 좀 해 주는 이러한 공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과 관계관 여러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