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다르고 항목이 다른데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음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부터 널리 쓰이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은 윗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불행스럽게도 말하자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랫물을 마시고 있는 시민들의 인식은 윗물이 맑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맑지 않은 물을 끌어 올려서 정수절차 공정을 마치고 있는데 아무리 정수를 잘 한다 치더라도 맑은 윗물을,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그냥 방류하느니만 못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원수의 부영양화현상 같은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원수보전에도 상당히 인식을 달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것인데 지금 우리 상수도 각 사업소도 말하자면 예산이 가옥보수비라든지 공구손료랄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각 사업소마다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9개 정수사업소 보니까 거의가 다 옥상방수공사 항목이 95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옥상 누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 것인지 상수도본부 총무부장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암정수장이 지금 착수정 두 개로서 1일 80만 톤 내지 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 대형 정수장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팔당수원지에 엄청난 퇴적 오니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유물 내지 영양화 물질의 착수가 그래서 부득이 하다고 보는데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탁도는 어느 정도인지 광고정수사업소장께서 소상하게, 솔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천에서 흐르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난 연말에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철 같은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착수되는 과정에서 퇴적층에 어떤 방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광암정수장은 준공한 지도 얼마 안되고, 또 시설도 제 현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년도 약품탱크를 또 보수공사하겠다 하시는데 언제 완공되었고, 그 보수공사의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암사정수장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실험실에 8년된 기능직 10등급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8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승진, 승급이 되어야 될텐데, 말하자면 그렇게 승진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가족들이 많아지고 하면 생활비도 올라야 할텐데 그것으로 과연 근무의욕이 생길 것인가, 창의력이 생길 것인가, 또 중요한 수질검사실에 있어서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소장은 현실 소장의 직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뚝도정수장의 경우 물론 사업소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만 이전간제 같은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상수도 역사상 최초의 정수장인데 이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 또 관리의 과다지출,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95년도에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본부장과의 충분한 정책협의를 거쳐서 이전을 하게 되면 꼭 거기 아니라도 지금은 거기가 시 중심지가 되어서 지가도 아주 무척 비싼데인데 거기에 꼭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으로서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량진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소위 거대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책적인 협의를 거쳐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동, 흑석동 산 위로 가서 시설을 하고, 정수장시설을 공원화한다랄지 이렇게 하면 녹지훼손을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더욱이 봄 가을로 비바람이 치고 할 적에 차량통행으로서 이루어지는 분진이 자연히 정수된 물에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식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놓고 그런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더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무해무독 피해가 없다손 치더라도 부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히 한번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소장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정수장, 지난 11월 19일자 일간지를 보니까 PAC 사건이 나서 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후에 사업처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본위원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 응고제를 너무 그렇게 다량으로 많이 써서 그 자체에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없겠느냐, 내가 화학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없을 턱이 없습니다. 약품 이렇게 많이 넣어서 결코 좋을 턱이 없지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중금속까지 검출되는, 다행히 아마 사업소에서 했는지 본부에서 했는지 당국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 다행이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민은 전혀 모르고 마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등포정수장에 지금 직원거주 사옥아파트가 몇 동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수사업소가 비교적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급도 올려주고, 인원수는 줄이고, 또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토착공무원의 사옥을 지어줘서 복지를 향상하고 내 집 앞, 내 집 살림하듯이 하는 말하자면 토박이공무원이 몇 십명씩은 꼭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비도 우리가 경찰서에 청원경찰까지 의뢰를 하는데 경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 평직원들은 인식을 저와 같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본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판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한강관리청에 1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시감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직급은 어떤 직급에 있고, 그 기능이 어떤 것인지, 또 고발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단속실적? 그것 보고를 받습니까?

차장님, 모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단속반 역할인데 고발실적 같은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암정수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취수구 주위가 수중이 되겠지요, 주위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오니퇴적층이 2m, 3m쌓여 있는데 그 근처는 매일 끌어올리니까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거기다가 현수막을 어떻게 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차수막이라고 그러지요, 취수 앞에 치는 것?

그것 치고 합니까?

깊이가, 그러니까 현수 밖하고 안하고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냥 잠겨 있는 물을 빨아올릴 게 아니라 정수하는 과정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좋아야 결국 정수한 효과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마 때 흙탕물 나오면 그냥 빨아들이고 또 맑은 물 나오면 그대로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정수사업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잠수부도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야지.

그래서 근무태도를 말하는 것이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속담에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었는데 소장님 직급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만족하느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입은 똑 같은데 말직공무원들 밥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횟수가 8년이 되었는데, 10등급은 최하위등급이지요? 11등급은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챙겨 주어야지.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감사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알아야 정책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지금 취수장이 유일하게 잠실수중보 밑에 있는?

김형규 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약품투여 과다로 발생하는 인체의 피해 같은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선유정수사업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이니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염화알루미늄이랄지 아니면 황산알루미늄 또 소석회 뭐 이런 것이 침전이 되어 가지고 그냥 우리 수도꼭지로 흘러 나온다 말이에요, 거기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 과다투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염산 같은 것은 오래된 변기를 청소할 때 그것을 타 가지고 하면 옛날 묵은 찌꺼기가 다 하수구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독극물이란 말씀이에요. 요즘 물론 우리 나라 현상만은 아닙니다만 근대화 병으로 불치병으로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성인병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도 물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정수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평소에 느끼는 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