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항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은 관계직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자상하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보사환경국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항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보건 향상,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등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추진해 온 시책 전반을 평가해 보니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충고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훌륭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알찬 보건사회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보사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보사환경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전 직원 일동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살기 좋은 서울의 복지사회와 보건위생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김재종, 의약과장 김종정, 사회과장 채승기, 환경과장 황정율)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보사환경국 업무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항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후 1시간 이내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입니다. 우선 보건위생행정에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의식주라는 말 대신에 식의주라는 표현이 보편화될 정도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위생행정은 서울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보고를 통해서 부량식품 단속하고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여러 지원을 하는 등 잘못하는 자에 대한 엄벌과 잘하는 자에 대한 격려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식품진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무엇 인가요? 은행에서 잠재워 놓고 이자를 늘려가자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약 122억원의 예산 중에 2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있고, 그 대부분이 식품제조업체 및 모범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되었는데 그래봤자 이 융자액은 전체예산의 16.23%에 불과합니다. 94년도 국회내무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관련자료에는 94년도 융자목표액이 40억원인데 현재 8월말 융자액은 7억원도 안 되있습니다. 또한 이 기금이 과연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또는 위생을 위해서 정말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몇 업체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인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까지 3일 동안에 서울시의 7개 병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도대체 서울시의 병원관련행정이 있는가, 방향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4개 병원의 직영, 2개 병원의 위탁, 1개 병원의 공사화, 또 95년도에 노인병원 신설을 앞두고 도대체 어떤 병원이 좀더 나은 방향의 병원인지, 이것은 행정의 다양성이기 보다는 일관된 원칙이 없는 임기응변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병원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책이 상책이다라는 말을 정말 작년에도 생각하게 되고 올해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에 국장님께서 시의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용인정신병원의 경우 많은 지적에 따라 이 병원에 대해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감사를 하셨고 저희에게 어떤 보고를 해 주셨습니까? 아동병원의 경우 이 병원이 수용시설도 안되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치료기관도 아닌 어찌할 수 없는 이중적인 형태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차라리 전문병원으로 운영을하든지, 아니면 수용소로 만들어 버리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서 빨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부탁을 하셨을 때도 역시 검토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병원의 경우 또 서대문병원의 경우 야료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막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병원들을 그냥 둘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대책이 상책이다, 저는 이 말을 아주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저희 의회가 보고를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먹거리에 관해서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갖은 법정 전염병뿐만 아니라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시중에 폐사한 닭이 떠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집중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닭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고, 어떤 단속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역시 이번에 질의할 것도 병원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보라매병원 영안실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장의용품을 고가로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곳에서만 사게 하고 만약에 상관없는 곳에서 사게 하면 오히려 장소를 내주지도 않는 그런 포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그러면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고, 또 올해는 그럼 그런 불법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장담을 하시는지, 또 단속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이 제출한 자료에도 있듯이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존의 경우 지난 7월에만 11일씩이나 기준치를 초과했고, 지하철역 공기오염인 경우 먼지는 계속해서 환경기준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대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오염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오염이 왜 생기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십니다. 파악이 되었다면, 또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임승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선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수시립병원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국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시설이나 장비의 노후를, 시설을 보강하고 장비를 좀 교체하거나 보태고 그런 정도의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장단기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설계가 어떤 맥락이 이것이 잡혀야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데에서 현대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현대화 해서 응급조치하는 것이 현대화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병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신병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정신병원은 그것이 병원이 아니고 수용소입니다. 수용소로 완전히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학계에서는 민간위탁시 그런 수용소의 형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즉, 서대문정신병원 같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는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우 200병상이에요. 그것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제를 해서 새로 건축을 하면 400병상의 아주 효율적인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시에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화 계획이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현대화계획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표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연고 행려병자 시체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체해부보존법 제11조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대대학장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망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단서조항에도 "인수자가 없는 시체 또는 유족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시체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제11조로 된 근거를 더욱 확인하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6조에는 시체 처리자가 불분명해서 보면 무연고 사체를 당해지역 자치단체장이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시체해부보존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결과로 되어 버렀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해부용 실습용 시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 사실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73년도에 243구, 84년도에 66구, 급기야 93년도에 7구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70년대에 의과대학생 2인당 한 구의 사체해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30명에 한 구 꼴로 대단히 해부실습이 어렵게 되어가지고 의대생의 교육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게 된 이 동기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가시체해부보존법을 사문화시킨 그런 이율배반적인 법률의 상층으로 발생한 결과다, 결논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충된 법률조항이 정비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 질의를 보고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시민을 제일 우선 과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 시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 의료환자와 행려환자간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항 일반의료보호 입원환자는 식비가 4,240원이고 행려환자는 1,9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1,970원짜리는 4,240원하고 차이가 반 이상 납니다. 그러면 일반의료보호 환자는 쌀밥을 주고 행려환자는 그냥 보리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이 행려환자로 있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식비까지 차별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모순된 예산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병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병원의 인력이나 시설 면을 보면 현재 각 병원마다 전문인력이 결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이용을 기피하라는 현실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인력확충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의 확고한 태변을 바랍니다. 특히 동부시립병원과 서대문정신병원은 30년이 지난 병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을 갖다놓은들 건물 자체가 그렇게 낡아서야 의료서비스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난번 보사국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겻입니다. 1년에 약 250톤 이상 발생되는 적출물은 대형 종합병원에서만 약 30% 정도 처리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처리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그 자체 소각장을 가진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량이 벽제 화장장에서 처리되는데 수거되는 양을 비교하면 1/5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5는 일반쓰레기처럼 다른 곳에 버려지는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 말로는 개선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의 태변은 어떻게 해 주실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죽 보니까 허황된 것이 너무 많게 생각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하셨다고.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죠. 제가 허황되다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질문했던 것을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생소한 것을 하려다 보면 한 30여 가지 하다 보면 우리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것, 기억에 남는 것만 골라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비 및 피복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고 두 번째, 보건소와 시립병원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되어 있는지? 세 번째, 민간 의료기관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 동일건물 내 피아노, 속셈학원 때문에 노래방 및 단란주점 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등으로 규제되어서 저소득층 서민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학원들은 대개 낮에 하는 것이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은 밤에 하는 것인데 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청소년회관 담벼락에 터키탕이 들어왔다든지, 인근 50m 이내에 단란주점이 개설되는 입장에서 실제로 힘이 약한 저소득 서민은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은가? 다섯 번째,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95년 12월 31일까지 정화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폐쇄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잘 진항되는지, 차질은 없는지? 괜히 매년 보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요양 급여기간 연장 및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제를 20%까지 확대시키려면 몇 년도에 가서야 가능한가? 일곱 번째, 서울시민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험금 주민부담금이 67.7%의 현 실정인데 과연 이래도 되는가, 위법이 아닌가? 여덟 번째, 180일 초과 및 2개월 이상 의료보험금 미납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 미결제는 개보험화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험금 내는 주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이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확인될 때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점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 언제 받든지 받을 것 아닙니까? 개보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 징수하든지 징수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우천시 방류하는 공장폐수를 한강관리청이 지도 단속함은 서울시의 협조가 즉시 잘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한강관리청한테 한강지천에 대한 것을 맡겼다는 점은 좀, 대개 우천시 즉시 발견하고 우리는 가까운 서울시에 해야 되는데 한강관리청이 어디 있습니까? 안산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언제 됩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열 번째, 납골당에 대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납골당은 가족납골당이 중요합니다. 매년 늘어가는 그러한 묘지, 이 가족납골당 실시가 벌초관계, 여러 가지 한두 건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모범 설치도면 이런 것을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아, 이래도 된다 그래서 유교에 대한 의식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의약과장님, 나는 의약과장님 보고 또 한 말씀 드려야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의약과장님, 아니 국장님은 실질적인 의약과장님 일을 하셔야 되고, 국장님은 회의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가, 아침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도 모를 입장일 텐데. 지금 서울시에 내가 알기에 공직약사가 굉장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공채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아야 되잖아요. 아, 언제 시험보고 언제 때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모자라서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는데, 각 병원에서 지금 나보고 전부 왜 안 쓰냐 했더니 구해달라고 하던데. 이것이 왜정시대부터 잘못되어 온 것이라고, 공채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지. 또 두 번째는 수당 같은 것도 줘야죠, 현실에 맞게끔 뭔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해 보았댔자 참 가치성이 없어요. 그래도 좀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혼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혼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나 적당히 하나 월급은 제대로 다나오고, 근무하실 때까지 나가라는 말은 안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겠지.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길원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길원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사환경국장과 우리과장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병원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개별적인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상당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을 감사를 하고 나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와 그리고 퇴원, 재활 이 과정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곳에 약 426명의 입원환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30%가 당장 퇴원해도 될 그런 환자입니다. 결국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빨리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더워서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천백만 시민이 높았고 또 많은 언론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식품수거를 약 7,556건을 검사해서 269건을 단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내용을 보면 1년 동안에 169건을 검사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지 결과에 차이가 나는지, 역시 우리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전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제부터는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회계로 명년부터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환경개선사업에 그것이 얼마만큼 할애가 될는지, 우리가 기대할 수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 환경개선 기술개발을 앞으로 전적으로 해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처에 예산을 의뢰해서 그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또한 궁금합니다. 결국 이겻 자체는 환경처의 기본적 연구문제 또한 사업이 아닐는지, 본위원은 이것은 환경처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처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환경문제는 지방환경 행정권한이 아주 위축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가노 전광판과 측정기 운항주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년부터 얘기하던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하나 문제는 도로소음 전광판 관리문제가 92년 8월부터 지금 서울시에 이관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관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계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또 보건소에서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될 여러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겻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적을 보니까 결국 1회 내지 2회를 했고, 숫자로 2·3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추궁했더니 역시 상급기관의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체계 있게 기획하고 계획을 해서 이런 교육이 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에이즈가 93년도에는 82명이었습니다. 이번에 94년도 10월31일 현재까지 100명을 상회했는데 1년 사이에 지금 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정열을 쏟아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결국 무효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에이즈 문제는 무엇보다도 홍보, 교육입니다.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에이즈라 하는 것은 일단 발견이 되면 그 환자는 격리차원에서 완전히 사회에서 유리해야 되는 그런 사형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방과, 또 그 예방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적극적인 실시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근위원님.

임승후위원입니다. 장애인수가 21만 7,000명인데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5만명이다, 그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등록을 유도하는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장애인으로서 기피현상이 있어서 안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지원비, 학비지원, 생계비 지원 등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 있습니다. 또 일반 장애인들에게도 작업장이나 취업, 자금대여 등 극히 적은수의 미미한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이 등록해야 될 필요성이 적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운명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복지정책은 바로 이런 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한번 지원대책을 세워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지수병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디다만 아동병원에 대해서 이선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보면 장기수용되어 있는 342명을 위해서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용아동 1명에게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디. 이것이 매년 연례적·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구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소아병 전문병원을 만들어서 일반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원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수용시설을 확대시킴으로 해서 세입과 장기수용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소아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병설수용소를 만들면 수인도 생기고 또 그런 문제, 장기 340여 명의 그런 아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2가지가 같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현대화계획에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 현재 미지급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해서 법적으로 정원이 몇 명인데 환자 1명당, 예를 들면 환자 몇 명당 몇 명인데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실지 몇 명 있는지 그것을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단란주점에 이중문을 해서 심지어 아가씨까지 쓰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현재 조사된 바로 그러한 단란주점이 몇 군데 있는지, 또 그간의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8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희 보사환경 행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훌륭하신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훌륭하신 의견을 보사환경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량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기타사항은 소관사항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선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님께서는 식품진전기금운용으로부터 병원행정 그리고 환경분야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병원 현대화 계획 등 병원행정 문제는 유상근위원님, 윤기성위원님, 김길원위원님, 임승후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병원의 현대화를 위한 장·단기계획 둥 기본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은 7개 병원으로 운영형태로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4개 병원과 지방공사 1개,그리고 위탁운영이 2개 병원으로 총 7개병원이 있습니다. 시직영 4개 병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60년대에 신축해서 3·4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신축 이전하거나 개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동부병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으며, 인력도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동부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 6월 11일 구 경채병원 부지인 3,144평의 현대식 건물로 동부병원을 신축계획하는 계획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삼고로 신축병원의 규모는 400병상에 연건축면적이 8,000평, 주거시설 3,000평, 사업비는 420억원으로 95년까지 완공토록 계획하고, 설계비와 기존건물 철거비 16억원을 92년도 사업 예산까지 반영까지 했었습니다만 91년 9월 서울시 자체 투자심의 결과, 서울시 방침으로 시립병원 운영개선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토록 결정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8일 시립병원 활성화방안 방침이 결정되고 경찰병원 부지가 인근 지역주민의 병원이용 형태로 보아서 시립병원의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성간구청장에게 관리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병원이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방침이 결정되면 구 경찰병원이나 나중에 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이 인가되면, 또 시립대학교 구내에다 시립동부병원을 현대병원으로 건축할 것을 과거에 검토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시립병원 통합과 단일공사화 계획을 위해서 그동안 의료전문가나 병원 근무자,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93년, 94년 계속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일화된 서울의료법인은 설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현 상태에서 3개 특수병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이용률이 20%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 단계에서 공사화하는 것보다는 시설 및 장비, 인력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94년부터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93년도 소요예산이 11억원인데 94년인 금년에는 24억원, 95년에도 계속해서 21억원의 예산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부병원뿐만 아니라 3개 특수병원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동부병원은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 재정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등 3개 지수병원은 향후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행려환자나 장애인, 정신, 전염병환자들을 진료하도록 전담병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립병원 현대화 내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밝히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제가 확실한, 확고한 방침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의 공기가 매우 오염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우선 제가 오존 오염에 대해서 실태와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햇빛의 자외선과 반응해서 생성된 2차 오염물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대기오염이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72%의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91년 0.01ppm에서 93년 0.013ppm의 오존의 오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난여름 매우 날씨가 무더울 때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차량연료의 과다 사용과 일사량이 매우 높아서 광화문지역이 8월 23일 시간당 0.32ppm으로 단기환경기 1시간당 0.1ppm보다 무려 3배 이상이 초과되었습니다. 실로 심각한 그런 오염이 있었음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93년 평균 오염도는 0.015ppm으로 일본 동경의 연평균 오염도 0.021ppm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외국의 대도시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만 날씨가 매우 뜨거운 이런 한 여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는 오존의 오염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오존의 주 발생원이 자동차 배출가스이기 때문에 자동차매연 허용기준을 96년부터는 35% 이하로 강화하고, 경유의 유황분도 93년 0.2%에서 96년에는 0.1% 이하로 보급을 하면서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8,727대가 있습니다만 185마력인 버스를 230마력인 고출력 버스로 개체를 합니다. 그리고 압축천연가스나 LPG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용화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95년부터 대기 중 오존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대비해서 오염경보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미국 선진국과 같이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1단계로 실시가 가능한 차량운항의 자제, 노약자에 대한 주의 촉구 등을 하고, 2단계로 96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되, 공기 중에 오존 오염도가 0.15ppm일 경우에 주의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 처리에 대하여 시체해부보존법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의과대학장이 교부 신청할 경우 사망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시장·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양 법률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시체해부용 시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시체 처리에 대하여 량 법률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2회에 걸쳐 보사부에 시체해부보존법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회부 및 해부학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시체자율기증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함과 동시에, 각 구청장에게 지시해서 교육용 시체 부족난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삼고로 매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되는 행려사망자는 약 600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50%는 쌍사자로 손상이 심하여 교육용으로 부적절하고 약 50%는 관련법규에 따라 매장, 화장하거나 의과대학에 교부하고 있는데 93년에는 매·화장이 580명인데 교부는 3구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의과대학 학장님들이 제방에 수차 방문해서 건의하고, 저도 구청장에게 강력히 지시한 결과 7구를 현재까지 교부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95년에는 더 많이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수는 21만 7,000명이고 등록장애인은 5만명으로 등록률이 23%예 불과해서 매우 저조하다, 등록률이 이렇게 저조한 겻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장애인 등록률을 제고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서울시의 장애인수는 21만 7,000명이고 등록장애인은 5만명으로 등록률은 23%에 불과합니다.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이 있어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한 결과, 93년보다 2%가 증가돼서 93년의 21%에서 94년 10월말 현재 23%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등록이 부진한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공개적으로 등록할 경우는 장애인의 피해의식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고, 또 개별적인 해결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은 중장기·장애인 복지시책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복지시혜를 어떻게 장애인한테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등록률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장애인 등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지시혜 내용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팜플렛을 8만부를 제작해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록유입을 위한 생계유지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2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의해서 95년에는 무려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12만원을 대폭 인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면세범위도 확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혜 확대방안은 계속해서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고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서울이라고 해서 이러한 팜플렛을 배부를 통·반장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자기가 등록을 할 경우에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기성위원님께서 병원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병원 현대화 계획과 아울러 병원 적출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병원적출물 중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하는 양은 겨우 30%이고, 나머지는 서울시립 장묘사업소에서 화장처리하는 것은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약 4/5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적출물은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신체적 적출물과 또 탈지면이나 붕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이러한 일반적출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출물 처리는 의료기관에서 자체 소각처리하거나 또 지정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출물은 38개 지정업체에서 수거해서 우리 서울시 장묘사업소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주사기 등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지면, 붕대 등은 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기관 자체소각시설과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자체 소각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태반은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제약회사에 의약품 원료로 양여를 해도 좋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제약회사에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출물 처리방법은 의료기관 자체처리, 장묘사업소에서 처리, 그리고 특정폐기물처리업체, 의약제조업체 등 여러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94년 상반기 병원급 이상 190개 의료기관의 병원적출물 발생량은 약 2,119톤으로 이 중 의약품 제조업체에 양전하는 17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자체처리하는 것이23%, 처리 지정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76% 이렇게 해서 모두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반 쓰FP기와 혼합해서 처리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지역에 병원적출물 처리소각공장을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준비를 마치고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님비현상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허가를 구청에서 해주잖아요, 어디서 해 줍니까?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구청관할이니까?

허가가 너무 남발돼서 보관상태가 어떠한 일정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집 지하실에 팔 잘린 것이 와 있는지 모른다니까, 현실입니다 이것. 팔 잘린 것, 다리 잘린 것이 겨울이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파리, 모기 막 들끓잖아요. 이 보관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적출물 보관에 대한 문제하고, 또 마구 허가 내주는 문제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38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만 지정업체 실태조사와 병원적출물 보관상태를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도 연말에 한번 일제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일제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면서 공동적출물 보관장소를 한번 매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다음은 이병직위원님께서 열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95년 12월 31일까지 완전이전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차질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 94년 11월말 현재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2,738개소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90%가 걱정해 주신 전자유기장, 전자오락실이 되겠습니다. 만화가게가 됩니다. 이 중 금년 11월말 현재 572개소를 정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화율은 약 21%에 불과합니다만 폐업이 405개소, 이전이 42, 업종전환 18, 기타 10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4년도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10대 생활개혁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서울시교육청, 경채, 학교 등 관련기관, 학부모와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 올리면 4만 6,410개 업소를 점검해서 약 10%인 4,69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했으며, 퇴폐, 음란물을 401개소에서 무려 2,058점을 압수 폐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 12월 30일까지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를 완전히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에 대한 막대한 손실보상이 예상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업이나 이전을 적극 권장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 판단으로는 95년 12월 31일까지 앞에서 말씀 올린 전 업소를 완전 이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위생업소의 신규허가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정화구역에서도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유해업소의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 상대정화구역의 심의과정에서 잘못되어 몇 개의 유해업소가 신규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첫 주, 학교환경정화의 날 항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합니다만 위생업소업주들에게 건전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집중단속을 하면서 위반업소는 아예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유흥업소 신규허가는 95년 6월 30일까지는 일체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주변에, 우리 지역이지요. 전자유기장 있잖아요. 이것이 대부분이 폭력성, 공격형 이런 것 아니면 안 오니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단속이 왔느냐고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니까 물어보면 안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 자료를 빼 보면 아주 구청의 무슨 공무원 이름까지 있고, 그냥 계획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국장님의 허황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허황된 얘기 계속 나올 것입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 아주 성실하고 노력하는 어느 누가 보든지 간에 인정해 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30일까지는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으로 봐서는 믿어도 된다니까 믿어드려야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데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행정력 총집중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노공단소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는 현재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천시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에서 단속업무를 수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 5월 4일 이전에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서울특별시 자야단체인 구청에서 수항해 왔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과 관련해서 수질관리기능의 일원화를 환경처에서 결정한 다음, 금년 5월 4일 이후에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던 구노공단을 위시해서 전 공단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을 환경처로 다시 환원조치를 해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 구노공단의 76개 폐수배출업소와 대기 120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권을 현재 한강환경관리청이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노공단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에서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관리청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노공단과는 무려 20km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효율적인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시 공단 모든 환경업무를 구노구청에 다시 환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업무수항을 위해서도, 또 환경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구노공단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를 우리 시로 이관해 줄 것을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환경청에 건의한 지가 언제쯤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과 또 앞으로 개선방안을…….

이제 할 것입니까,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하게 되면 대부분 1주일 내지 보름이면 회신이 오죠? 어떻게 된다는 가부가.

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왔습니까, 연구 검토한다고 왔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검토를 했으니까 그 관계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왜냐하면 외형적인 그런 태변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실질적인 것을, 나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공단에는 처음에 공단이 들어올 때 하수도에 대한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없어 가지고 어느 염직에서 내보내는지 본인이 실토 안하면 모른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비만 오면 내가 가보니까 진짜 푸르스름한 물이 많이 쏟아집니다. 비만 오면 나와요, 날만 좋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런 대화로 넘어가고 적당히 이렇게 거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니까. 매사에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담당자가 계시지만 이것은 좀 아주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해서 구노구청이라든지 각 구청에 넘겨주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큰일나요. 안산에서 누가 옵니까? 물 다 빠지고, 사람들이 언제 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권한을 찾읍시다.

이병직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를 이장에서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범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가족 납골당이 더욱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표준적인 설계도면 등을 수집해서 시민에게 홍보한 교육과 앞으로 추진할 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묘지문제는 심각합니다. 97년이면 시립묘지가 만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 및 납골을 통한 장묘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건립하고 시립묘지를 일제 정비해서 묘지난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족 납골묘의 보급을 위해서 용미리 제2묘지에 사단법인 한국장묘연구회를 통해서 시범 가족납골묘 1기를 현재 설치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바, 아주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아주 좋아서 이것을 확대 보급하기로 하고, 금년에도 망우리 묘지에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서울시민이 자주 보는 망우리 묘지에 시범 납골묘 2기를 다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당도 확대를 하고 가족납골묘의 여러 가지 형태를 수집, 비교해서 시민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립 용미리묘지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해서 실지로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글자가 몇 자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는 이제까지는 시범납골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족 납골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일괄질문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할 때 일문일답 해 드리겠어요. 일단 하고 나서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답변 계속 전부 들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는 병원행정과 환경행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95년부터 특별회계로 시행된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의 환경개선비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부과 징수해서 전액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액의 10% 상당액만 징수비용으로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 금년도 1기분과 2기분을 포함해서 90만 건에 391억원을 부과해서 34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수비용으로 19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앞으로 16억원 정도를 추가 교부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환경개선지별회계법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국가의 지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환경개선비용법에 의거, 현재와 같이 징수비용을 10% 상당만 저희들이 교부받게 됩니다. 94년 징수액 기준으로 전국의 49.5%를 징수를 하면서도 서울시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징수액의 30% 내지 50%는 지방양여금으로 서울특별시에 교부해 달라, 따라서 50% 정도는 서울시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로부터 최근에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한강상류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의 시급성과 환경문제의 광역성, 그리고 환경투자 재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당장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97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양여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회신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처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되어서 불입한 액수의 50% 정도는 서울시에서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길원위원님께서 서울시내 에이즈 감염자가 93연말 90명에서 94년 10월말 현재 110명으로 약 30명이나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시민 홍보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실태를 보면 94년 10월말 현재 110명으로 거주지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물 리플릿을 18만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보사부로부터 12만매를 배부받아 대시민 홍보용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서 5월까지 각 구 보건소별로 에이즈에 대한 홍보 가두 사진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에이즈치료약이 현재 개발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에이즈상방 홍보와 계몽으로 에이즈예방 홍보 및 계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12월 1일입니다. 세계 에이즈예방의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가두캠페인을 각 구별로 실시토록 하고 특수업체의 밀집지역인 4개 구에 대해서 종사자 전원과 업소 주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에이즈예방은 홍보 유인물을 계속 제작배포하고, 각종 교육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한국에이즈연맹, 여자의사회, 에이즈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에이즈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는 22개 전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장비를 모두 확보해서 현재 검사 소요기간을 7일 내지 10일에서 1·2일로 단축을 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환자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위원님께서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명칭을 강남병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병원은 77년 7월 2일 서울시립강남병원으로 시립남부병원과 시립중부병원을 통합해서 개원된 이래 82년 9월 30일 지방공사강남병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시립남부병원과 시립중부병원을 통합한 시립강남병원이 이제 82년에 이렇게 강남병원으로 이름을 전환을 해서 강남에 있는 모든 병원이 강남병원으로 이렇게 오인 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3년도에 재정자립도가 96%였습니다만 81년 시립병원 당시 재정자립도가 48%였습니다. 또 이와 같이 12년 동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남병원이 저소득층 시민과 또 행려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을 해서 이제 시립강남병원, 지방공사병원으로 정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77년도 시립강남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17년 동안 사용된 지방공사 강남병원, 정식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12년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을 서울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상당기간 동안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명칭사용에 따른 지장을 받을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에 의한 통합운영을 할 경우도 지금 시립의료원을 일원화하자, 이런 명칭사항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당장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급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사 강남병원, 강남에 있는 전 병원이 다 지방공사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이 병원의 이름을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호 위원장님께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이 이·삼중 철제출입문을 설치하고 퇴·변태 영업을 자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봉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실태를 말씀 올리면 현재 서울시내 유흥주점 영업허가 총 업소수는 약 1,478개소입니다. 이들 유전주점은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지하층에 영업허가를 받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범방지가 아닌 밀폐된 출입문을 철제로 이·삼중으로 설치해서 심야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의 특성상 작은 공간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짧은 시간에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과 도난방지가 아닌 이·삼중 철제 출입문 등 불법시설물 설치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지난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서 소방시설이 미비한 844개 업소와 이중 출입문을 실지로 설치한 136개소의 업소를 적발해서 오늘까지 완전 제거토록 지시를 해서 오늘밤까지 철거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접대고용 등 퇴·변태영업행위를 한 92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해도 영업주의 교묘한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유흥주점 등 지하 위생업소와 특별히 이중 출입문 등 불법시설 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 책임하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퇴·변태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특별관리업소로 확정을 해서 중점관리해 나가고 계속특별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위생업소의 퇴·변태영업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디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설비를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그렇게 적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것은 위생과에서 수집해서 의뢰한 것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니, 한 기관에서 그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지도감독 소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큰 망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직위원님께서,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음악학원이라든가 속셈학원이 유치해서 많은 서민들이 그 지하에서는 단란주점도 하지 못한 채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 낮에 속셈학원, 음악학원 나가고 나면 바로 저녁에 장사하는 것인데 시차가 있는데 무엇이 교육상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보건법상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이 전부다 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 저희들 입장은 그 법을 집행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금년 9월 9일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의 학교보건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문교부에 건의를 해 줄테니 너희들이 한번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주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첫째는 과연 음악학원이나 속셈학원을 꼭 학교로 봐야 되겠느냐, 그 문제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학교로부터 50m 거리는 무조건 절대정화구역으로 유전업소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로부터 200m 거리 내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번의를 거쳐야 허가가 납니다. 과연 그것도 옳은 길이냐, 완전히 학교에 담장이 죽 쳐져가지고 거기에 낭떠러지인데 바로 학교 옆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학생들 면학분위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300m, 400m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그 통로를 통과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교정화구역 문제도 너희들 재검토를 해 달라,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연 말까지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모든 위해업소는 전부다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를 이전을 시키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 법률체계이고 헌법의 정신, 그러나 그 재원은 도대체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저난 9월 9일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교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다만 학구의 범위와 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대한 연관관계를 교육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리라 생각하고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려도 되지만 아실 것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옆의 건물 지하실에 전자오락실이 있으면 옆의 건물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 동당 거리 6m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점을 실무자 입장에서 아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저희들이 문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유상근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반듯한 대학을 못 나왔다든지, 정말 철학과라든지, 아니면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손치면 얼마든지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듯한 대학 나오고 면허증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약사가 6급에서 20 몇 명이 더 이상 진급할 길이 없습니다. 진급할 길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집에 가야죠. 그 다음에 2년 미만에 한 60%가 또 이직을 합니다. 있으면 뭘 합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뭔가 하면 반듯한 대학 나와 가지고 반듯한 면허증 가지면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일체를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군사문화에서 싹튼 우리 새마을에도 근면, 자조, 협동의 삼위일체, 아시겠습니까? 의사, 간호사, 약사,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보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쓰러져요. 밥상 세 다리 상에 한 다리만 아무리 튼튼해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정말 짚고 넘어가고 내가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가지고 떠들어도 밤낮 나무아미타불 이런 헛 공사가 되는데 뭣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이직률이 왜 늘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이직률이? 보세요. 똑같은 공무원 중에서 인사과정에서 수도계량기 점검하던 사람은 벌써 올라가서 뮈가 되었어요? 그러나 왜 학교를 반듯한 학교를 나와 가지고 이렇게 괄시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시겠어요?

그것은 비단 서울시만 아니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기가수당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묶여 있고 단, 전문직 의사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 좋아서 학교 잘 간 것이 죄입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경영대학이라든지, 간판 적당히 걸면 승진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큰 모순이야. 그래서 이런 점을 원통하고 분개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길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퇴원, 그리고 재활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의 3O%가 퇴원해도 될 수 있는 환자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선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장기 입원환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보호자와 해당 행정부서의 퇴원요구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퇴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진료의사가 결정하고 면담을 한 후에 금년 2월 중순부터는 강제 퇴원시키고 있으나 강제 퇴원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부녀보호소에서 전원된 환자들 중 증상이 안정되고 기능이 향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치료를 하여 12명을 사회에 복귀시켰고, 현재 8명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과 자활에 적극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과정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정신병원의 의사, 간호사, 약사의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 의료법상 의사는 입원환자 20인당 1명이고, 간호사는 입원환자 5인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1일 조제건수 80인 이상에서 160명이면 약사를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160명 초과에 대해서는 80건당 약사 1인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용인정신병원의 의사정원은 20명, 간호사 최소입니다, 최소 160명, 약사 5명이지만 현재 의사 8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답변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있죠, 그 이외?

그것은 사회과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 그대로 간호사가 167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조문이라든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정확히 법조문을 얘기하셨는데 의사가 21명이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인원이 13명이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167명이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인원이 139명입니다. 28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과장은 이 문제를, 오래된 법인데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입원환자 20인당 의사 1명인데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보사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보세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한 단란주점 관계, 내가 나쁜 얘기 한번 할까요?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그 업소에 가서 큰 소리 칠 일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사고방식을 공무원들이 고쳐야 되고, 최소한도 고급공무원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법을 지키게끔 만들어 주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법은 못 지키게 되어 있어, 세법부터도. 지키면 죽어.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단속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란주점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되면 공무원 이 재미가 없어. 놔두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하면 나가요. 의사하고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런 것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28명이 있는데 167명이 필요한데 28명, 이런 법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강력히 그 병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에 안 걸리도록, 지킬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법을 지금까지 건의를 안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겠습니다.

해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해명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들어봤자 시간만 가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아까 이병직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됩니다. 18살짜리 놔놓고 지금 20살짜리 대학생 단속하러 돌아다니고. 개판이야, 개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임승후위원님.

특수병원 현대화해서 시립정신병원 문제에요. 민간위탁보다는 시직영 정신병원으로 해서 진료다운 진료를 하는, 시직영 정신병원 운영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 서대문정신병원 용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제해서 400병상의 정신병원으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서 실질적인 정신병원 현대화 대책을 시행해 볼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하려면 학교용지를 먼저 풀어야, 먼저 푸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400병상도 짓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부지는 81년도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학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84년도에 학교부지로 됐습니다. 비단 시립정신병원만이 아니고 그 인근 민간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학교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부지가 언제 해제될 수 있을까 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알아본 바는 금연말까지, 그러니까 94연말까지 가야 학교를 짓는 관계 이런 것이 완전히 종결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104개소의 학교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만 알고 있고 지금 임승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병상 규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님께서 생활보호자에게 주거비 및 피복비를 지원할 수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설보호자의 경우는 피복비를 1년에 4만 9,79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자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 국고예산 신청시에 피복비와 주거비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 피복비는 1인당 4만 9,970원씩 주기로 되고, 주거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주거비도 지급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후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병직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 고액 공동진료비는 언제 20%까지 확대 가능한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은 주민부담 보험료 90%의 7%에서 8%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 계획에 의하면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00년까지는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이병직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 주민부담금이 67.7%로 과중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주민부담 보험료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67.7%로 잘못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국고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해 주도록 보사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보사부의 답변은 국고부담 기준은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서 매년 초 국고부담지침을 제정하여 직원임금 등 관리운영비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고, 진료비는 조합원 1인당 월 1,880원, 연간 2만 2,56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진율이 계속 급증하고, 타 도시에 비해서 진료비의 부담가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고부담률을 상향조정하도록 계속 보사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하는데 가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애, 보시기에. 뭔 가 하면 보사부에서 우리 서울시를 부자로 알고 있다니까. 농촌 하게 되면 어렵게 알고 있다구, 농촌하게 되면. 그러나 농촌에는 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서울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3조 6,000억원, 우리 서울시. 그런데 보사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는 부자로 알고 농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인데. 받아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위원님께서 또 전국민 의료보험제하에서 180일 이상 치료로 인하여 진료거부 및 약제비 청구 반환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보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180일 이상 진료를 받을 경우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진료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보사부에서 금년도 10월 19일 방침을 바꾸어서 우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유상근위원님께서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는 50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목적사업을 수항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관은 총 현재 55개소이고, 내년이 되면 71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44개소인데 그 중 이용시설이 18개소, 수용시설이 26개소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원의 정원, 또 보조금 같은 것은 전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을 운영비의 8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작아서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출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46%, 사업비가 36%, 관리비가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이군경복지회관과 맹인복지회관은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의해서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말 감사를 통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 호 위원장님께서 시립용인정신병원의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10월말 현재 7,943개소의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약 357억 75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 용인정신병원에는 3,587건에 18억 6,9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의 미지급분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그 심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11월 이후의 진료비에는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의료비지원 국고보조금이 206억 3,100만원인데 그 중 아직까지 71억 8,900만원이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차 나머지 예산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미지급분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지급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현재 저희가 한 10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43%밖에 안 되는데 7%를 더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계산이 좀 틀리는데 말이지요. 지금 준 것이 약 18억 6,500만원인가 나갔다고 그러셨지요?

네, 10월말입니다.

그러면 나갈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전체금액을?

아직 나갈 것이…….

줄 것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용인병원의 경우 약 3억원이 지금 믓 나가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용인정신병원에 우리가 감사를 갔다 왔는데 전체금액이 31억 5,000만원인가 되었어요. 10월말까지가 31억 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현재 미수금액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여기 유인물이 있어요, 어저께 용인정신병원에서 받은 유인물. 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17억 7,778만 110원입니다. 자기네들이 미수금, 서울특별시에서 못 받은 금액이 17억 7,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유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한 3억원 정도 못 주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받을 것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용인정신병원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통 한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걸리는데 거기서 파악한 것이 저희하고 틀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청구하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기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마 축료보험연합회에서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연합 측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겻 같습니다. 그 차리 같습니다.

총계금액이 얼마지요? 총계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 금액은 94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94년도 10월 31일 현재 받을 금액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오늘이 11월말일인데 그러면 금액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시 의료보험연합회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총액이 금년도 2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차리가 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22억원인데 22억원이라면 지금 준 것이 18억 6,500만원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36억원 정도 되는데 총계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 가 있어요?

21억원하고 3억원이니까 24억원…….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용인병원에서 입금된 금액이 용인병원으로 봤을 때 18억 6,5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준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17억 7,000만원하고 하면 금액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틀립니다.

네, 틀리고 있습니다.

많이 틀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2억원으로 알거든요, 금년 총액이. 그런데 많이 틀립니다.

그럼 작년도 93년도에 얼마 주었는지 압니까, 93년도 것은?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이것은 어느 유인물이 엉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이 유인물을 용인정신병원에서 엉터리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금액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명확한 내용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누구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이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먼지, 이산화질소 오염실태와 대책, 지하철역 먼지 오염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지는 주발생원이 공사장으로 88년에 179마이크로그램으로서 93년 88마이크로그램으로 현재 점점 개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로써는 77마이크로그램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은 150마이크로그램으로서 그 이내에 있습니다. 다음 이산화질소는 주발생원이 연소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아직 환경기준치가 0.05ppm인데 그 이하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증가초세에 있습니다. 88년도에 0.029ppm에서 작년에는 0.032ppm이 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환경기준초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지는 성수동, 쌍문동, 남가좌동, 오류동 이 4개 지역이 3일 동안 5회에 걸쳐서 단기환경기준치인 300마이크로그램을 약간 초과를 했습니다. 이산화질소도 5일 동안에 화곡, 오류지역애서 6회에 걸쳐서 단기환경기준 0.15ppm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오염도 변화추이를 분석해서 적극 대치토륵 하고, 먼지저감을 위한 공사장 먼지 발생을 중점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이산화질소, 주로 자동차배기가스가 72%이기 때문에 자동차배기가스를 특별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배출물질을 사전에 억제하여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환경처에서 강화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강화기준에 의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운항자동차매연후처리장치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현재 정부부서와 공해연구소에서 합동으로 개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이면 저공해자동차가 나오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매연후처리장치를 위한 저감을 위해서 95년부터는 후처리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하철역의 먼지 공해 오염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공해 오염실태로서 먼지는 주로 철로 밑에 깔아놓은 자갈에 의해서 전철이 다닐 때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지 등 11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 등은 환경기준치 이내나 먼지는 ㎥당 300마이크로그램인데 약간 420 내지 450 정도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의 저감대책으로서는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중점내용으로서는 환기 닥트 청소를 현재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여과 필터를 현재 패널식에서 진공흡입식 또는 전기집진식으로 개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여과청소를 월 1회 내지 2회에서 3·4회로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용 먼지흡입열차를 96연말 운항할 계획으로 67억원을 들여서 금년 8월 27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기술개발비와 대기측정소와 전광판의 이원화, 또 도로소음전광판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비는 환경처에서 환경개선부담금등으로 중소기업과 환경연구소에 장기저리융자를 하여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5년부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공해자동차 개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경유차에 매연후처리장치를 장착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에 대한 회사의 융자지원 알선과 공해배출 생산공정의 개선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환경처에 알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측정소와 전광판 관리 이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정소가 서울시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10개소는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도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는 것을 일원화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환경처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처에서는 전국에 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원래 자금을 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측정망은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겻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측정망이랄지 전광판 이런 것은 초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고장의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원화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현재 환경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소음전광판 관리는 환경처 예산으로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환경처에서 설치를 했던 것을 92년 8월에 서울시에서 이관을 받아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200만원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기전광판 4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광판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측정망과 전광판을 이유로 이원화된 사항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작년 이때 얘기하신 것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은 365일을 30일로 착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작년 이때 대답했던 그 대답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저속행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환경처 것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번 공문도 띄우고 직접 제가 가서 의논을 했는데 전국에 한 7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망이 원래 목적은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하고 서울시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지금 오랫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 소관 의료보건정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질문과 대답은 지금 없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인데 무슨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어떤 보람 있는 그런 가시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욕심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사해 보니까 정말 여기는 바로 30%의 환자를 내보내도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의약과장이 대답했습니다만 전부 연고자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환자가 바로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과 수용시설을 연관 지어서 조금 연구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75%가 전부 1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중증복합질환자라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선천적인 기형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어떤 세밀한 의학적인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아적 어린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로 보내서 전문적인 생활형태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과 시립정신병원 이것들 모두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하계 되면 실속있고 효율적인 의료보건정책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행정 당국과 또 우리 시의원과의 어떤 교감을 위해서나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심층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 자신도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즉시 보건사회 환경정책 시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의 30% 이상 퇴원환자를 바로 우리 시립정신요양원에 수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고, 또 아동병원에 가보면 이곳이 병원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인지, 차라리 수용시설화, 요양화를 하면 국가로부터 의료보호기금을 50%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과 우리 보건사회위원님과 우리 집행부와 또 전문가와 이렇게 소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장을 구성해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뭔가 확실한 그리고 장기적이고 비전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토론의 장이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였고 지금은 보건사회위원회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지금까지 전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였던 내용, 그 다음에 답변, 시정여부, 비고난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든 노력하셨던 근거자료 첨부하셔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될까요, 아니면 1월 중순까지?

지금 저 자신도 보건사회위원회 임기가 이제 약 7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한 내용, 그리고 반영을 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기록을 해두어야 앞으로 정책자료도 필요하고,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돼 있고, 답변된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책자로 유인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저희들이 좀 주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정기회가 끝나는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1월에, 연말은 상당히 바쁘니까 1월 한 달 동안에 연구해서 2월초까지 정식으로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994년도 11월 30일 23시05분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식사를 하실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보사환경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사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