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근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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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개공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벌내용만이 아니고 그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징계처벌내용만 지금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사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조소현위원

지금 징계처분사유가 적혀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처벌내용만 견책, 정직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조소현위원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조위원님의 말씀은 직원처벌에 대한 징계사유를 말씀하신 거죠?

조소현위원

네, 징계사유가 안 되어 있으면 오후까지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징계사유요.

조소현위원

징계내용만이 아니고 징계사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 것입니까?

조소현위원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소현위원

다음에 목동아파트 미분양현황 및 미분양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계약자가 목동 1차의 경우 12가구, 목동 2차의 경우 32가구,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44가구 맞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미계약자가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순수하게 본인이 분양대금을 못 낸다든가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분류 중에 전매미구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주촉법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태원위원장

사장님, 총무이사 나오셨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제 이문광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의 간부회의에 사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 대신에 총무이사를 잠깐만 참석했다가 빨리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소현위원

총무이사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총무부장은 안 계세요? 총무부장이 답변하지 왜 총무과장이 답변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총무부장은 담당자가 아닙니다.

조소현위원

총무과장이든 누구이든 답변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소현위원

지금 미계약자 분류를 보면 전매미구제자가 1차의 경우 10가구, 2차의 경우 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죠?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매미구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태원위원장

직책과 이름을 밝히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업무부 주택분양과장 송건입니다. )

조소현위원

분양과장이에요?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전매미구제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주촉법 규정을 위반해서 또는 임대계약 당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전매할 수 없다는 규정, 그 규정에 위반해서 전매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지금 17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통 1차는 87년도, 목동 2차는 88년도에 임대를 개시해서 분양전환을 했는데 그 동안에 전매입자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90년도에 전매입자 구제를 해 줬습니다. 그때 구제할 당시에 구제가 되지 않은 분들이 17세대입니다. )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 분양전환이 8,117호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90년 4월 15일이라는 그 기준 자체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90년 4월 15일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킬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구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동의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 이 중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임대계약자가, 계약상의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대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두 사람이 결국 사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방향이 서 있습니까? (

제가 볼 적에는 그 사업 자체가 우유태라는 전매입자가 구제를 받고 거기에서 신보현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방안을 말하라는 거예요. (

처리방안은 저희들이 임차권 자체를 여러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누구에게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 되는 분에게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승자가 없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승자가 임차권 한 개를 가지니까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죠. 있을 수 있겠죠가 아니고 두 사람 똑같은 권이자라면 도개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 임차인에게 줄 것 아닙니까? (

저희들로서는 원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 다만, 원 임차인이 계약체결 의사가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런 사유로 분양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네, 있지요. ) 그런 경우에 지분등기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

네, 그렇죠.) 등기부상 도개공 소유로 계속 남아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주자는 둘 중에 누구든지 있단 말이죠. (

그렇죠. ) 그런 경우에 도개공 입장에서는 명도청구도 안합니까? (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분양희망의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전부 분양을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원 임차인이 계약체결의사가 없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어서 체결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소송에서 누가 이겨서 확정되어서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죠. (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빨리 분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 즉, 현재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확정이 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도망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저희한테는 서류를 분양을 희망합니다,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이 대부분 걸려 있는 것이 채권압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그것은 별개문제고 지금 묻는 내용을 잘 알고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자가 없다,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승자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알겠습니다. )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중매매가 되었다, A, B 두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는데 A, B가 다 승소할 수도 있고 A, B가 다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진위 확인소송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승자가 되었거나 두 사람이 다 패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공사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 공사로서는 1차적으로 지금 임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입니다. )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 행방불명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타나서 분양계약하면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고, 도개공이 관여할 부분은 지금 최초 임차인에게 등기이전하는 그 과정만 도개공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야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소현위원

아니죠, 당장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법률고문과 협의도 하고 등등…….

조소현위원

법률고문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방향을 정해 놨어야죠. 민원이 한 두 건이 아닌데.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 우리 예산심의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개공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할 테니까, 첫째가 바로 전매미구제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두 사람 생겼을 경우에, 이중매매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꼭 서면으로 정책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한 케이스를 보니까 도개공에서 이런 업무처리가 과연 적체한가 하는 것이 의문이 돼요. 지금 우리 분양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90년도 그때 일제히 한 번 구제절차가 있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매한 사람은 형사처벌도 받고, 임대계약서를 전차인한테 새로 교부해줌으로써 시한까지 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신고한 사람이 매매하면서 임대계약서를 제3자에게 주고 마치 자기가 임대계약서를 분실한 것처럼 신문에 공고를 내고 다시 재발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도개공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원 임차인도 좋습니다. 임대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다시 도개공에 가서 나 분실했습니다. 새로 발행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단순히 신문공고하고 분실했다는 사실만으로 도개공에서 다 해 줍니까, 새로 임대계약서를?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사항은 지금 당장 여기서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소현위원

그 문제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생겨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개공이 그때 그런 단순한 분실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새로 발부해 줌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업무처리가 신문 조그마한 구석에 분실공고를 하나 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바로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 묻는 것 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사항은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교환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남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마구 얘기했다가 변호사님 의견 다를 수 있고, 판사 의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전매미구제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고요. 지금 목동 미결자 분류 중에 유주택 하나, 2차의 경우 유주택 12개는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가 우선공급을 받게 돼 있는데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입니까? 유주택자 분류돼 있는 경우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조소현위원

이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겠네, 지금 도개공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7월 9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오면 저희들이 확인되면 다시 계약해 주는 것으로.

조소현위원

내년 7월 9일까지 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면제되는 것입니까?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네, 내년 7월 9일까지입니다. ) 기존에 자기 주택을 팔면 임대분양 전환해 준다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조소현위원

채권압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권압류가 목통 1차 하나, 목통 2차 6개 돼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채권압류도 내년 1차는 명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차건은.

조소현위원

채권압류는 무슨 채권압류 한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한테 임대보증금 낸 것에 대한 채권압류를 한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된 사람들은 분양전환을 안해 주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분양과장 송건입니다. 채권압류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임대보증금을 내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계약김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조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채권압류라는 것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 7건 전체가요? (

임대보증금보다 액삭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 액삭를 묻는 것이 아니고, (

전부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입니다. ) 7건이 다 그것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분양자가 당초 임차인이 도개공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은 없습니까? (

그것은 있습니다. ) 그런데 왜 또 없다고 그래, 그것은 별개입니까? (

그것은 권이의무관계니까요. ) 권이의무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채권압류 총 7건이 순수하게 전세보증금 압류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맞다고 얘기했죠? (

소유권이전등기압류 같은 경우도 거기에 채권압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 그것은 별개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압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별개예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 압류가 7건이라고 했잖아요. (

보증금 압류는 다 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압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건입니까, 7건 중에서? (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것도 아울러서 서면답변할 때 몇 동 몇 호인지, 누구인지 하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7건은 무엇입니까? 목동 2차의 경우 기타 7건. 전매인미구제도 아니고 유주택도 아니고, 채권압류도 아닌 기타 1건은 무엇입니까? (

이 내용도 제가 지금 개별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할 적에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보세요.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건 안했는데 지금 대단히 성실치 못한 자료예요. 징계처분 사유와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라고 했는데 사유가 없이 견책, 정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미분양현황 사유를 했는데 기타 7건 해서 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 지적한 징계사유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목동 미분양현황과 미분양 사유에 대해서도 잠시 전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유형별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서면화시켜서 다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 어제 질문의 연속이니까 말씀하세요. 총무이사 오셨으니까.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감사 도중에 감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했어야 옳을 텐데 우리 조소현 위원께서 먼저 했으니 속기록이 잘못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제 이문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즉석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투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 공사의 도급금액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달청에 11월 14일 발주의뢰가 된 내용입니다. 총 1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자료제출때 비고란의 인쇄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 조달청에 전부 간 것으로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문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틀렸으면. 본위원이 지적하기에는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조경공사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것이 잘못됐다 이랬으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94년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94년 8월 5일 전까지는 건축, 토목, 조경은 공사 예정금액의 2억원 이상을 조달청에 발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내부에서. 발주하도록 돼 있던 것을 바꿔서 금액이 너무 적다 이래서 저희가 건축, 토목은 10억원 이상, 조경은 3억원 이상, 전기통신은 2억원 이상을 보내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자체에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인데 이문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기록에서 우리 자체 발주한 것인데 조달청 간 것으로 잘못 기록이 됐다는 것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문광위원

2억원도 좋지만 조달기김법 제14조에 의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개월 전에 조달기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지적한 신투리택지개발사업이, 저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의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19억 8,000만원을 정확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시간에 조달청에서 19억 8,000만원에 설계가를 정식으로 공개하고 바로 조달기김법 제14조에 의해서 서울지방에 소재한 토목, 건설업자들로 자격을 제한해서 현장설명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5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15일 정도 돼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제가 예가를 물었으면 잘못된 것이지만 공개토록 돼 있는 설계가마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리관리 도시개발공사에 누구로 돼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총무이사.

이문광위원

총무이사님이 책임이 커요. 그것도 그렇고, 어제 우리 정인섭 위원이 발언한 계약김과 1차 중도금을 냈는데 2회 이상 통지를 했어도 받아가지 않으니까 안 주고 있다. 남의 돈 왜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씩? 당연히 법원에 공탁을 해 줘야죠. 그래야 법적책임을 면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해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고지서가 납부가 되고, 또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내보냈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소신 있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얘기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번 감사 끝나면 합리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직원들을 경고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관리를 하시고, 또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조달기김법을 준수하는 뜻에서도 단 몇 십억 원 되는 것 조달기김법에 의해 납부하는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과감히 자체 발주도 하시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관리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설계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가면 설계기능이 있는 조달청에서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가 자체를 전부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리면 우리가 낸 자료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동안에 상당히 예산면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문광위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조경공사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투리 택지개발공사 같은 것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발주해도 충분히 다 됩니다. 어려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가 정해 준대로, 그 이상 될 것입니다. 깎고 뭐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이 추가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물가련동에 의해서 증가한 예산은 바로 전년도 12월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이 추가된 것이? 물가연동에 의해서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오른 것이 한 대여섯 건 됩니다. 이 건이 바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년초에 발주했다면 물가련동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사님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발주시기와 관계없이 회계관련 규정에 의하면 120일이 지난 후 당초 계약금액보다 5%이상 물가상승이 있을 때 적정한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게끔 계약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의 예비적 사항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에 의한 전국적 사항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시설이사님 소관입니까, 조경공사가?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제 소관입니다.

이문광위원

조경공사가 변경 후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녹지대 변경에 따른 배식 및 물량 조절로 감액이 됐는데 녹지대 변경이 된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똑같이 녹지대 변경이 5건이나 있는데.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주변에서 보시는 대로 조경공사라는 것이 결국 아파트 건축공사 끝나고 토목공사 끝나고 녹지대가 조성이 된 다음에 조경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물량이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녹지대 면적 변경에 따라서 배식방법이 달라지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문광위원

한 5건 있는데 녹지대 변경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그렇게 설계가 안 됩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당초 설계가 정확했다면 그대로 녹지면적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토목공사 경우는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경미한 조정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적말씀 주신대로 더 정확히 설계를 했다면 그러한 추후의 설계변경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물량 조절로 감액이 됐는데 물량 조절은 표준시방서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시흥하고 항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적이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지금 이것도 갑자기 물으면 안 될 테니까 뒤에 답변해 주시는데 설계김은 얼마나 되고 낙찰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바로 답변 안 나오시죠, 이것은?

박태원위원장

답변이 얼른 안 되는 것은 후로 답변하시고 질문자는 그대로 질문하세요.

이문광위원

사장님, 그런데 시흥동하고 항동이 전부 구로구입니다. 담당이사님이 어느 이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시흥동하고 항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이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 공사를 따로따로 발주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항동과 시흥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토목과 건축이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전부 적습니다. 둘을 묶으면 금액이 좀 커지죠. 커지면 저희가 볼 때는 좀 성실한 업자, 소위 이것은 아주 어려운 서민들의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뢰가 있는 그런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큰 회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 질문에 더 추가합니다. 업자의 낙찰자는 어느 회사이고, 낙찰된 업자의 도급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발주는 묶어서 발주했습니다. 더 성실한 큰 업체가 잘해 주기를 바래서. 그런데 결국 낙찰은 2개 회사가 합작해서 했습니다. 공사도 각기 따로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장님이 하신 얘기하고 정반대입니다. 2개 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을 낙찰했어요. 사업은 따로따로 시행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따로따로 발주를 했어야 옳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이문광위원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공동도급으로 해서 사업시행도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2개 업체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장님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발주했어도 될 것을 공동으로 응찰해서 공동낙찰해서 사업은 각기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일은 2개 회사가 합해서…….

이문광위원

2개 회사가 합해서 한 것이 도급한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이 묶어서 한거예요. 따로따로 발주했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상근

최상근건축부장

공동도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한도액은…….

박태원위원장

개인발언하지 말고 발언대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상근

최상근건축부장

건축부장 최상근입니다. 공동도급으로 응찰을 한다 할지라도 개별회사는 한도액에 적합한 업체가 공동도급이 되는 것입니다. 합쳐서 한도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 회사별로도 한도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따로따로 발주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텐데 둘이 공동으로 응찰해서 공동으로 낙찰해서 사업은 각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근

최상근건축부장

발주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제도가 좀……. 공동도급으로 됐다 할지라도 한 회사당 한도액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지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발주시부터 수주시까지 선김급 지급까지 제반서류를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발주시부터 언제까지요?

이문광위원

발주시부터, 선김급이 현재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몇 % 진행됐는지 선김급은 다 나갔어요. 두 군데 회사에 각각 나갔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말씀은 중소기업 육성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두 회사가 하지 말고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제시한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문광위원

따로따로 발주했으면, 건설업체가 도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건설회사가 들어갈 수 있지요. 좀 적은 중소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적은 중소기업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아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으로 응찰해서 공동으로 낙찰해서 사업은 각기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할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발주했으면 도급한도액에 합당한 그런 건설업체에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박탈했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계5지구를 비롯해서 공사현장의 외주감리가 어제 몇 군데라고 그랬죠?

박태원위원장

사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문광위원

7건인데 이것이 외주감리를 하고 있는데 외주감리가 나쁘게 말하면 철새들처럼 공사 있을 때만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체감리보다도 자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시설이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저희들이 외주감리를 더욱 채택하고 있는 까닭 중의 하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책임감리제 시행을 하고나서부터입니다. 즉, 감리에 대한 모든 총체적 책임을 감리회사가 지는 조건으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많은 감리회사의 종사요원들이 아까 위원님 표현대로 철새처럼 한 현장 끝나면 또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실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외주감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리의 최종적인 책임과 질은 현장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감리회사 법인 자체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랄까 공사의 최종적인 질을 다룰 때는 역시 책임감리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리회사 종사원 자체의 자질이라 근무행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또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행태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좋지만 자체감리보다도 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외주감리를 주면 자체감리보다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배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자체기술인력을 충원해서 자체감리를 한다고 그러면 벌써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민에게 공급하는 분양가도 더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기술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원문제는 이사님보다도 사장님 소관리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주감리보다는 자체감리로 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인원만 충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자체기술인력이 오히려 자질이 더 낫습니다. 다른 데에서 보통 떨어진 사람들, 실직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어요. 어디 법인에 취직해서……. 그러니까 사장님 말이죠, 설계도 발주도 그리고 감리도 모두 전문회사에다 용역을 준다면 우리 도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목전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이제는 사라져야 되고, 우리 도개공이 명실공히 서울시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 직원을 충원함으로 인해서 자체감리를 책임감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미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시에다 현재 기술인력 외에 125명의 기술인력을 우선 당장 충원해 준다면 상당히 분양가에 도움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 못하는 것을 시장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예산부서에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도 해서 같이 우리가 건설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지 꼭 견제만 하는 립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 아픈 데를 좀 건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개발부장이나 설계감리부장이 나와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설계감리부장

네.

이문광위원

서울시에서 파견근무하시는 것이죠? 직책을 대 보세요.

경수

김경수설계감리부장

설계감리부장 김경수입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에서 파견근무하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설계감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여기 도개공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설계감리부장

금년 6월 2일부로 왔습니다.

이문광위원

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나무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개발부장은 어느 분이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부장은 지난번 서울시 인사에 의해 동부건설사업소의 소장으로 갔습니다.

이문광위원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약 1개월쯤 되었습니다.

이문광위원

1개월 동안에 이렇게 개발부장자리가 비어 있어도 개발이사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자리입니까? 개발부장이 없어도 개발이사님 혼자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그 직제가 있는 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서울시 인사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서울시 인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아픈 데를 좀 건드리고 싶은데, 지하철공사라든가 농수산물관리공사에는 자체 부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는 개발부장과 설계감리부장이 서울시에서 파견근무 하시다가 한 6개월이면 경유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겠습니까? 왜 서울시에만 의뢰를 합니까? 개발부장도 과감히 사장이 승진을 시켜서 공석 중이면 이 부장자리를 승진을 시키든지 다른 적당한 사람으로 자리를 충원을 시켜야지요. 부장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한 달간 있습니다. 시에서 또 파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설계감리부장은 지난 6월 2일이면 곧 6개월 되면 다른 데로 가실 것입니다. 경유하는 이런 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고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개발부장을 자체승진으로 하든지 뭐해서 충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죽 서울시 공무원의 하나의 진급과 관련되어서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두고 봐 주십시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지하철공사도 자체부장이고, 농수산물관리공사에도 자체부장입니다. 우리 도개공만 파견근무로 두 자리를 계속 한 6개월 근무하시다가 돌아가고 이럽니다. 이렇게 하는데 책임 있게 하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 다른 데는 첫 번부터 파견이 없었습니다. 공사가 발족할 때부터.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발족할 때부터 파견으로 죽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견이 안 되었다가 요새 와서 파견되었다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부터 파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줄여가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파견이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과감히 개선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예가의 85%미만에 수주한 경우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을 하고 사후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도개공에서는 만약에 예가의 85%미만에 낙찰한 회사에서 하도계약을 할 때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상근

최상근건축부장

건축부장 최상근입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한 공사를 하도를 줄 때는 저희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이 오면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원도급액의 85%미만인 하도승인신청일 경우에는 저희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하도는 아예 불허한다…….

상근

최상근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알았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김효선 위원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이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 항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발주내역을 보면, 여기 보면 문성종합건설에다가 61억 8,100만원에 공사낙찰을 시켜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단지가 적기 때문에 2개 단지를 묶어서 공사발주를 한꺼번에 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비가 이것보다 훨씬 적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위원 자료에 보면 시흥, 항동이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시켰고, 염리하고 양평지구 두 군데도 또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주셨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염리·양평지구에는 보면 공사액이 178억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78억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가 적어서 2개 지구를 한군데 묶어서 줬다면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액에 다과는 있습니다. 금액에 다과는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발주할 때 목표는 A가 되든 B가 되든 좀더 큰 업자가 와서 서민아파트를 짓는, 또 가장 어려운 지역에는 좀 큰 업자가 들어와서 하면 좀 성실하게 또 신뢰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은 이만하면 따로 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목적했던 바는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지금 염리하고 양평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낙찰률이 예정가의 무려 95%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다른 지구보다 상당히 낙찰률이 유난히 여기가 높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낙찰률이 좀 아주 높았으면, 소위 자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좀 높았으면 더 성실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이면 그것이 또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문광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전부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개입찰을 부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심이 간다든지 하는 측면은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아까 이문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개 단지를 묶어서 발주를 함으로 해서 발주금액이 상당히 올라감으로 해서 중소업체들, 바꿔서 말씀드리면 2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지를 시켜놓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도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100억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1상 업체가 아닌 2군 업체에서는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몇몇 대기업에서 어떤 담합에 의한 낙찰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개 지구를 한꺼번에 묶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리·양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쪼갠다고 그래도 약 한쪽이 90억씩 되는데 90억 공사면 적은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염리·양평지구은 지금 2군으로 들어가 있는데…….

김효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178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0억원 넘는 것 2군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염리, 양평은 2군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것 두 개 업체에 똑같은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90억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군이 4군이나 이렇게 내려가겠죠.

김효선위원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178억원 총계 중에 양평은 아주 적습니다. 양평은 몇 십억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것입니다. 염이지구는 크고 양평은 아주 적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양평은 몇 세대나 되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46세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이 기울어서 너무 군소업체가 들어오면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염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은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함으로 해서 어떤 좋은 아파트를 질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보세요. 요즘 부실시공으로 드러나는 업체들이 전부 거의 1군 업체들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 1군 업체들이 공사낙찰을 받아서 1군업체들이 그야말로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마 거의 설계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독 그런 역할밖에 1군들이 안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공사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아까 꼭 1군업체라고 해서 잘하고 4군업체라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아파트를 관리한다든지 하자를 보증한다든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를, 사실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1군이나 2군, 3군 큰 회사들이 훨씬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보충해 주고 빨리 보수해 주고 빨리 정이해 주는 그런 사후관리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효선위원

지금 하자보수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하자보수이행김 받고 있죠? 예치 시키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효선위원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자보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소기업체, 3군, 4군 건설업체들도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에 참여를 해서 좀더 나은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고, 또한 그 업체들은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세 군데를 묶어서 일괄발주를 주지 마시고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차라리 내실을 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의 임원급, 중진급, 하위급 뭔가 하모니가, 그것도 서울의 유일한 기업 형태의 도시개발공사가 사장이 시장이 임명하는 윌급쟁이니까 별 것 있겠냐, 또 임원 이사들도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부에서 상당히 우습게 알고,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전혀 도시개발공사는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멋대로야.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좀 하려고 하는데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참고 참고, 지금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흥분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너형태의 어떤 기업 같으면 아마 감히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하부조직들이 모여서 임원들을 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지 않나, 또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나 월급받으면 그만이고, 또 어떤 적정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뭔가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들 해 주세요. 이것도 무슨 거저 떨어지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들어가겠어요. 김사장님,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개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바다모래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아파트 것요?

권광택위원

네. 그러면 사장 들어가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답변하세요.

상근

최상근건축부장

건축부장 최상근입니다.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죽 염분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굳기 전 레미콘에 대한 함량측정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번도 적출된 것이 없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염분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조공사가 다 끝난 현장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한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신내지구에 납품하는 레미콘 공장이 전부 9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장 현장을 점검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9개 공장 중에서 6개 공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회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에 있는 건설레미콘은 남대천 모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레미콘은 임진강 모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포천에 있는 삼호레미콘은 홍천강 모래, 그 다음에 경원레미콘은 포천의 영평천 모래, 그 다음에 창동에 있는 쌍용은 포천 영평천모래, 다만 성수동에 있는 삼표레미콘에서 현장에 해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분측정을 해 본 결과 그 기준이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04가 기준입니다만 그 공장에서 발견된 해사를 측정해 본 결과 0.03이 나왔는데 그것을 강사하고 섞어서 쓴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축부장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었는데 현재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 나오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 내주세요. 아파트 분양대금 중 기반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도로 이런 것…….

권광택위원

도로, 지하철, 하천 다 합해서요, 분명히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권광택위원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 있죠?

그것이 어느 아파트 분양가에는 포함되고 어느 아파트 분양가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와서는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땅값과 건축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권광택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평당 분양가에 지금 기간시설이라고 그러시는데 기간시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파트 분양가 하면 대개 무엇을 따지는 것입니까?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두 개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인데 그것 이외에 들어간 기간시설비가 포함된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권광택위원

그것을 지구별로, 평당분양가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지구별평당분양가격을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번째,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등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또 건물도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있습니다. 미분양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권광택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토지중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시행과 관계가 없는 땅도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현물출자로 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 이외에 사실상 필요 없는 땅을 사둔 것도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별도로 산거요?

권광택위원

네, 그것도 조사해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과 땅…….

권광택위원

건물은 말고 토지 중에. 김사장은 들어가시고 용지부장 나오세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용지부장 정인홍입니다.

권광택위원

신내지구 676, 677 하천지가 하천부지 아닌, 다시 말해서 준용하천 구간외 지역이라는 것 아시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676이나 677이 분명히 서울시가, 나는 도시개발공사, 중랑구 이것을 따지지 않고 서울시장이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권광택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그것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고, 하천법 외의 당초에 사실상 하천화되어 있는 구거나 다름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

권광택위원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용지부장,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요. 이것이 하천부지가 분명히 아닌 개인 사유지죠, 그런데 구거 내에 있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네,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그 구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얘기하는 준용하천이 틀림없죠, 준용하천이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준용하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신내지구를 개발하면서 서울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묻는 것에 대해서 잘 답변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옹벽설치를 하면서 바로 지적하는 이 땅 일부를 훼손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시켰습니다.

권광택위원

분명히 시켰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네.

권광택위원

그러면 토지수용법 제48조 다시 말해서 잔여지 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이것을 풀이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 가옥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도로가 났을 경우에 전체 가옥을 보상할 수도 있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종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676, 677 그 린접 바로 둑 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77번지에는 계획하는 것이 없고…….

권광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쪽에 통신시설한다든가, 사회복지시설한다든가 그런 것인데…….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지번으로 들어온 땅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다 무엇 무엇이에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용지부장이다 보니까 토지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그 구거와 인접해서 통신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용지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견이라고 하지 마시고 토지가 누군가, 다시 말해서 서울시장이 보상을 하거나 도시개발공사가 보상을 하거나 중랑구청장이 보상을 하거나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보상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형상에 변형을 가져왔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구 밖에 수년 전부터 자연수로로서 공해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훼손한 부분에 한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구에 남아 있는 땅이 52.6%, 527㎡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이 훼손한 바도 없고, 종래의 목적인 고수부지와 자연수로가 그대로 형성이 돼 있으면서 채소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보상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구거 내의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네.

권광택위원

그 구거는 누가 관리하는 구거입니까? 그것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제가 지식이 짧아서 지구 밖에 있는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누구 아는 사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용지부장이 그것을 모른다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 최주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일대의 토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거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의 관리청이 어디냐,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일부는 훼손을 하고, 일부는 훼손을 하지 않고 더구나 구역외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결국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냉철히 따져본다면 그 구거 내의 사유지에 구거를 만들어서 자꾸 자연 훼손시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시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엄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구역 외고, 우리가 훼손한 일이 없다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보상 안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시장은 결국 누구입니까? 구청을 관리하는 책임자요 도시개발공사를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제가 서두에 뭘 물어봤냐면 도시개발공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을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있나, 현물출자한 것 이외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일부 훼손을 시켜서 그것을 엄연히 보상을 하고 그 땅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중랑구청하고 한 시장이니까, 시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이 마치 불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김석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석호위원

우리 권위원님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충해서 할게요. 이 신내지구 내에는 택지개발하는 데 지금 확정고시가 아직 안 됐죠, 확정됐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석호위원

아파트가 준공 안 났는데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고시만 했지 확정은 아직 안 됐을 것입니다. 예정지구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 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신내지구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한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을 훼손했다면 꼭 그 땅이 필요해서 훼손된 것이거든, 또 그 땅에 어떤 지하 케이블관리라든지 필요한 케이블관리 묻어졌다면 그 땅 주인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수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니까. 지금 내 얘기는 그 땅으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구거부지라 할지라도 공부상에는 소유권자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 땅 소유권자를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근의 땅이 필요해서 썼더라면 그 땅 역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을 시켜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원칙이에요. 그런 비근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검토하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 얘기죠?

권광택위원

그것도 다 나중에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것인데 우리 김석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장님은 저기 앉으셔서 훼손한 일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땅 일부 훼손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 땅 틀림없이 복개공사해야 돼요. 고시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구역 외니까 우리 해당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마시고 이런 것 또 뭐라고 얘기 하냐면 그렇게 된다면 구거내에 있는 사유지를 다 보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훼손된 땅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냐면 너무나 서울시가 관리청이 다르다 해서 서로 떠미는 이런 식 하지 마세요. 훼손된 일부분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구역 외인데다가 우리가 훼손한 일이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니, 무슨 부정하게 보상하라는 얘기예요, 정정당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이고, 구역 확정고시 이전에 얼마든지 구역변경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왜 이것을 보상 안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냐는 얘기입니다.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선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효선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신내지구에 보면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부분이 있었죠, 지구외의 토지를 나중에 지구변경을 해서 지구 내로 편입시킨 일부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발이사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공원부지로 돼 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나중에 추가 지구지정해서 매입한 사실이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 언젠가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질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 단지 내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해야 될 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추가편입을 해서 처음 개발계획을 수입할 당시부터 바로 그러한 부분을 공원면적에 다 포함을 시키면 오히려 조성원가가 상당히 내려갈 소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특법상 보면 구거부지 또는 사도는 상당히 평가절하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땅을 사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그러는 것보다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는 시점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 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 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사가 아직까지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이 야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입할 때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과 민원사항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그런 일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말이죠. 택촉법에도 분명히 택지개발사업지구를 1/10 범위 내에서는 재조정할 수 있게끔, 수월하게 재조정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앞으로 개발지구 주변에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권광택위원

신내지구 676, 677 땅 소유자 나오셨죠? 나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나왔어요, 박과장?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박과장하고 중랑구의 건설국장이 오후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때 제가 추가질문을 하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오후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참고인으로 좀 오십사 하고 부탁하신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의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시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인을 정식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인은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현장소장인 삼익건설주식회사 최석형씨, 두원중공업주식회사 장윤수, 거기의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장 남경제일종합건축 김창근씨, 그 다음에 우리 사옥 건입 설계책임자 주식회사 건원의 대표 곽홍길씨 대리인 팀장 이동희씨 이렇게 네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도시개발공사 사옥 신축 건에 대해서 임익근 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 참고인에게 통보하였더니 자진출두 동의에 응한 참고인 최석형, 장윤수, 김창근, 이동희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참고인 최석형, 장윤수, 김창근, 이동희씨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참고인들께서는 호명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참고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참고인 있음

임익근위원

우선 앉아 계시고요. 우리 담당공사 직원들하고 감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모르는 부분을 여러 참고인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좀 힘들고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네 분께서 좀 인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번째로 우리 도개공 사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권 중에서 1,847쪽…….

박태원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앉으셔서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임익근위원

제3권 1,847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봉1지구 내에서 불량노후 건축물을 해체 처리함에 있어서 해체업자와 도급계약서 및 도급자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정원특수건설과 4억 5,200만원에 해체 및 처리계약을 맺고 계시는데 정원특수건설은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인데 어떻게 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사장은 앉으셔서 발언을 하셔도 좋으니까 편한대로 하세요.

임익근위원

사장님이 모르시면 담당부서 참모들이라도 빨리빨리 협조를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장물철거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철거계획에 면허증을 보십시오. 면허증을 보시면 지장물철거를 하려면 원래 비계면허가 있어야지요. 철거 및 비계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건설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아니, 그 쪽에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이 서류 사실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니까 성도가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성도가 비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주를 할 적에 제안을 했더라도 일단 공개입찰을 했지요? 아니, 이것 담당하신 분 안 계세요? 담당부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입니다. 최주하입니다.

임익근위원

철거도급을 주실 적에 일단 이것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이것은 철거계약이 철거는 비계면허를 가진 업체만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비계면허를 가져야 되죠? 철거 및 비계면허.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특수건설이라는 데는 비계면허가 없기 때문에 성도건설산업주식회사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도건설주식회사는 비계면허가 있는 그런 건설업체입니다.

임익근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성도건설은 비계면허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래도 굴지의 회사인 것은 알고 있고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래서 두 회사를 공동계약자로 해서 계약을 시켰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건설을 할 적에도, 200억원, 300억원 되는 공사를 할 적에도 시계방 주인이 와 가지고 주계약자가 되고 부계약자로 현대건설이 들어와도 되겠네요? 지금 주계약자가 누구냐면 주계약자가 정원특수건설입니다. 말이 특수건설이지 이것은 경찰서에서 내 준 무슨 면허를 가지고 한 거냐면 보안관리를 해 주는 회사입니다. 보안관리를 해 주는 회사가 주계약자가 됐습니다. 공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공가관리용역하고 철거용역하고는 철거는 4억원 이상이 되는 용역이었고 공가관리는 몇천만원대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계약자가 정원이 되고 성도가 공동도급자가 되는 것이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이자면 지금 임익근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 사항만 봐서는 그렇게 말씀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할 적에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도봉지구도 예외 없이 저희가 강제철거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정원특수건설이라는 회사가 경비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비용역업체가, 예를 들면 수서지구 같은 데는 경비용역업체가 경비도 하고 또 특수인부도 동원하고 해 가지고 철거를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건물 철거는 건설업면허, 그러니까 비계단종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면허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정원건설에서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건물 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건설하고 했는데 철거비용은 사업비 중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바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정원특수에서 하고 있는 경비용역하고 그 날 철거에 소요되는 특수인부임, 이런 것에 상당한 금액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면으로 봤을 적에 성도보다는 정원이 그 %가 더 많기 때문에 주계약자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확실합니다.

임익근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역은 별도로 뽑겠습니다. 왜냐 그러냐면 철거가 말이죠, 그것이 단층이거든요. 사실 철거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운반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운반비 별도이고 중간처리 별도인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운반은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특수처리업체에만 운반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만.

임익근위원

그러면 말이죠, 도시개발공사가 저한테 자료를 허위자료를 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건축물폐재류 처리운반업자와의 도급계약서 및 처리운반업자의 허가증 사본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1847쪽 보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그런 의심이 안 가시도록 해 드려야 될텐데 그러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폐재류 처리운반업자와 도급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이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지금 기억은 그것이 따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1849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원특수건설주식회사의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 도매업하고, 종목이 건물 청소, 경비, 무역, 운반알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래서 처리운반을 정원특수가 한 것이 확실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것은 서류 가져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익근위원

아니, 최이사님 보세요. 건물청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청소냐 하면 계단 청소하는 게 건물청소입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확실한 자료를 못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원특수건설은 원래 경비용역업체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비용역업체를 정원특수건설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공개해서 계약 맺었는데, 그 업체에 보니까 철거 비계용역건설업이 없기 때문에 성도건설하고 공동계약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까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액삭라든지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면 새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익근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를 못하잖아요. 계속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열흘 전에 건축물폐재류 처리운반업자의 도급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그래서 준 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감사를 하란 말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는 것은 업주가 가서 우리 무엇무엇 하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7만원만 주면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건물청소 유지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법원에 등록만 하면 7만원만 주면, 인지대만 주면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내준 허가가 없는 걸요. 정원특수건설에 서울시장이 내준 허가서 좀 줘보세요. 말이 특수건설이지 보안관리하는 회사라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이 회사는 경비용역업체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폐재류관리를 할 수가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런 업체인데 합법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업체는 경비용역만 맡기면은 되고 철거와 운반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운반하는 업체가 안 들어와 있다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임위원님, 지금 임위원님께서 주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정원특수가 주계약자가 되고 성도건설이 종계약자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알려고 그런다면 그러면 정원특수의 포션은 얼마고, 성도건설은 얼마고 그것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시면 그 자료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그것은 점심 이후에 임익근 위원이 이따 질문하실 때 그 때 답변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임익근위원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참고인들하고 사실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경제일종합건축 감리단장님인 김창근씨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창근

김창근

남경제일종합건축사 사무소 감리단 김창근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김창근 단장님께서 현장에 상주하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창근

김창근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상주하시는 단장님이세요. 건축만 감리를 했습니까, 토목부분은 감리하지 않았습니까?

창근

김창근

지금 재개발과에서 얘기하는 토목부분은 저희가 상주할 때는 벌써 다 완요된 상태였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부분의 감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창근

김창근

금년 1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토목감리업무일지에는 토목감리 작성자가 최희복씨라고 하는 분인데…….

창근

김창근

그것은 우리 구조물과 단지 내의 토목을 우리가 담당하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목사업은 그 전에 행해진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지반공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희복씨는 우리 김단장님 휘하의 사람이죠?

창근

김창근

네.

임익근위원

그런데 이 공사의 공사개시일이 언제였습니까?

창근

김창근

건축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저희 감리단이 투입하기 전에 철거하고 그 모든 것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창근

김창근

건축공사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익근위원

1월 며칠입니까?

공부상에 의하면 93년 12월 31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귀 업소의 감리단원은 언제 왔냐하면 94년 2월 1일 왔어요.

그러면 토목감리 업무일지 갖고 와 보세요.

창근

김창근

그것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갖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익근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2월 1일 왔는데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창근

김창근

건축만 초기에 나갔고 2월 1일부터 토목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시차별로…….

임익근위원

그러면 일지를 따로따로 쓰고, 1월 8일 나왔습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늦게 나왔죠? 말하자면 착공계를 내고 12월 31일 다 투입이 되었는데 열흘씩 늦게 나오는 이유는 뭐죠?

창근

김창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고 년말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다가 우리가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까지가 공휴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에 투입되었습니다.

임익근위원

결국은 공사일정을 열흘 정도 그냥 까먹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짜고 10일동안 까먹은 것이죠?

창근

김창근

실질상…….

임익근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12월 31일 착공계를 냅니까? 1월 10일쯤 내든지 아니면 2월 초쯤 내지, 어차피 공사할 수 있는……. 실제공사는 2월 1일 지나서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근

김창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아파트 울타리 배치공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창근

김창근

아파트 울타리는 저희가 투입하기 전에 벌써 울타리가 다 되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아파트공사장에 말하자면 울타리를 칠 적에 분명히 토지소유에 관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창근

김창근

그렇지요.

임익근위원

말하자면 남의 땅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금 그런 현장 많지 않습니까? 자기 땅 경계보다도 밖에 도로에다가 친다든지 아니면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밖에다 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창근

김창근

네.

임익근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감리단이 할 일 아닙니까?

창근

김창근

그런데 저희가 투입되기 전에 휀스가 되어 있지만 실질상 지금 우리 공사구간 내에 많이 들어와서 담장이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익근위원

사실은 그렇더라도 감리단이 와서 할 일은, 말하자면 도로사용료를 내 가지고 1m정도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 휀스를 잘 쳤다, 아니면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았으면 자기 대지경계선에다 쳐야 된다 그런 것을 감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툼이 생겼죠?

창근

김창근

지금도 휀스문제로 큰 다툼이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왜요, 다툼이 생겨서 측량하고 그랬잖아요.

창근

김창근

그것은 그 전에 현지경계를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 단지 내에 담장이 쌓여져있지 사유지에 담장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임익근위원

사실은 그렇더라도 감리단에서 와서 먼저 경계측량에 맞게 울타리를 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감이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김창근

확인할 필요는 있지요.

임익근위원

처음부터 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와서 감리단에서 해 줄 필요 없고 나중에 사후 확인만 하는 것입니까?

창근

김창근

저희가 투입되었을 적에는 기이 휀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철거작업이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에 너무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임익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기술적인 것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21일 한쪽에서는 지금 콘크리트타설을 해서 양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SIP항타를 38번을 하루에 항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동은 양생을 하고 있고 8동과 13동은 항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1동으로부터 8동이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11동은 양생하기 위해서 물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동하고 13동은 항타를 8동은 22번 했고, 13동은 33번을 했어요. 그러면 11동하고 8동하고의 거리, 11동하고 13동의 거리가 100m이상 됩니까?

창근

김창근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분명히 시방서에 콘크리트 시공중 시공 후 5일간은 2℃이상일 경우에 2℃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를 위해서 건조나 진동 등을 막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창근

김창근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생하지만 지금 SIP공법이라는 것은 오가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진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항타로 되어 있었는데 인근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나고 진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오가로 뚫어가지고 말뚝을 심는 것입니다. 박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진동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해머식 항타에서 S.I.P항타로 바꾼 때가 언제였죠?

창근

김창근

그게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2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해머식 항타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디젤해머항타를 전혀 안했습니까?

해 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이 발생되었었잖아요.

창근

김창근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3월 8일까지는 말하자면 디젤해머항타를 한 것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이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창근

김창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4동하고 6동하고 9동만 우리가 디젤해머로 때리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공사중지명령도 오고 그래서 결국은 SIP로 바꾸지 않을 수 없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SIP로 바꾼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좋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러면 두 분 현장소장 좀 나와 주시죠.

석형

최석형

주식회사 삼익 최석형입니다.

윤수

장윤수

주식회사 두원중공업 장윤수입니다.

임익근위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지금의 질의에는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부터 서울시는 도심지역이나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머항타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서울시장이 공언하고,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했던 신문을 본 일이 없으십니까?

석형

최석형

신문내용을 본 일은 없고요, 저희 시공자 입장에서는 당초 설계시에 그 지역이 서민아파트 건설이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직타로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설계시에 검토되었던 직타로 일단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92년에 서울시장이 환경녹지국장에게 지시하고 서울시의원들에게 공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석형

최석형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익근위원

나머지 한 참고인도 마찬가지 입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윤수

장윤수

저도 그런 정보는 직접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익근위원

이것이 서울시장이 92년 정기회의에서 로인들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어린이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고 해서 환경녹지국장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들한테 발표한 사항인데 도심지나 그 다음에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디젤해머식 항타방법은 쓰지 않겠다고 한 사항을 다른 업자도 아닌 우리 시가 주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를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 정말 간언드리겠는데 우리 공사 내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10억원정도, 11억원 정도의 더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지만 지금 이번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더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한 7억원에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일 박는 것만은 정말 주변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설계지침을 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씨라는 분이 우리 공사 사람인가요,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죠?

윤수

장윤수

전직 건축감리요원으로 있었습니다.

임익근위원

우리 남경에서 나온 분이었습니까?

석형

최석형

네, 그렇습니다. 감리요원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분의 기록일지를 보니까 몇 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소장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봐서 비계업자들이 인부투여를 조금을 가지고 장기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계량 비계설치하는데 조그마한 것인데도 열홀씩 걸리거든요. 비계업자가 사람 서너 명 투입해서 이 공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형

최석형

그렇지 않습니다. 비계를 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즉시 거기에 맞는 인원동원을 해서 설치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지금 비계도 직영하는 것입니까, 하도급 준 것이 아니고요?

석형

최석형

비계는 저희가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직영처리하고 있습니까?

석형

최석형

네. 그래서 비계공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비계를 설치하고 나서 감리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석형

최석형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그것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하는 안전점검은 받습니다.

임익근위원

감리단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석형

최석형

그것은 같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 토사 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개 들어온 부분은 상당히 기재를 잘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레미콘이 몇 톤짜리가 몇 량 들어왔다, 총량 얼마다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을 안하고 있어요. 토사가 몇 톤이 나갔다, 이런 나가는 것은 전혀 기장을 안하고, 그렇게 안해도 됩니까?

석형

최석형

아닙니다.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일지에는 안 나와 있고 들어오는 것만 나와 있고, 감리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들어오는 것은 감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나가는 것은 체크를 안해도 됩니까? 사후 보고라도 대충 얼마 정도 나갔다는 것.

창근

김창근

대개 몇 거 정도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두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토사는 무대입니다, 무대. 비용 없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토사에 건축물폐재가 아니고 잔재, 벤토나이트라든지 PVC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받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반입료를 8,000원씩 받다가 올해는 8,700원으로 올랐거든요, 김포매입장에서. 무대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데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창근

김창근

아닙니다. 포천에 갖다 버리는데 약 31톤…….

임익근위원

포천에 스태바를 만들어서 버리고 있어요.

창근

김창근

거기에 도개공에서 지정해 준 장소가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누가 지정해 줬죠?

창근

김창근

도개공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류출된 것은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계 설치를 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하는데 왜 일지정리는 안하죠?

창근

김창근

일지에 기록을 안했다 이거죠?

임익근위원

네.

창근

김창근

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크리트 삭량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은 메모를 안했습니다.

임익근위원

일지가 빡빡하다고요? 일지를 보니까 위에서 다섯째 줄밖에 없어요. 밑에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하루 업무를 보고하는데 보통 글자 50자면 끝나더라고요.

창근

김창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명심하겠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 분진막 설치를, 아까 울타리 말고 나중에 분진막을 설치하는데 분진막을 3개월 후에 설치를 했는데, 4월 10일경이나 분진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공사는 12월 30일 정도에 시작을 하고.

창근

김창근

그때 분진막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를 교체한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비산물을 위해서 더 위로…….

창근

김창근

네, 왜 그러냐 하면…….

석형

최석형

골조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희 팀장님 잠깐만요.

동희

이동희

주식회사 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리인 이동희입니다.

임익근위원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사옥을 설계를 맡으셨을 적에 우리 공사로부터 사전에 설계지침을 받으셨죠?

동희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설계지침에 지반암 주상도를 받으셔서.

동희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지반 주상도 같으면 지하3층까지 까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동희

이동희

초기에 저희들이 전체 연면적에 따른 주거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거장을 지하화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처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행을 하면서 어떤 주어진 용도가 갖는 전체면적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하3층까지 내려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임익근위원

말하자면 지금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지상으로 더 많이 올리고 지하규모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구상할 수 없었습니까? 예컨대 지하 1·2층만 주거장으로 쓰고 판매매장은 1층에서부터 놓고, 사실 매장을 지하에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적에 오히려 건축비가 절감되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동희

이동희

사실 저희들이 현상설계 당시 용도는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지원시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시되는 지원시설에서 주거장하고 전기, 기계실의 용도가 갖는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때 1차 변경 때 운동시설이 추가되어서 수영장과 볼링장이 설치되는 그런 기준 하에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판매시설이 저희들이 경제마케팅 결과 판매시설이 현상설계 당시만큼 면적을 가졌을 때는 사실상 마케팅의 효율적으로 떨어진다라는 판단하에 그러한 운동시설을 첨가하는 것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영장과 볼링장, 판매시설 축소 이런 관계로 해서 실질적인 주거장의 용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워파킹이라든가 기계식 퍼즐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용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지암반이 나와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도의 판단을 그때는 저희들이 깊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도 있고 기계식 주사가 갖는 가격이 꽤 비싼 그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현재 설계에 이르렀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래서 원래 현상안에서 1안으로 갔다가 지금 2안으로 간 것이죠?

동희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용대지 면적이 처음에 도개공에서는 전체 면적 2,937평에서 현상설계 당시에는 류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대지가 2,160평이었는데 도개공 자체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대지를 다 사용하는 것 즉, 2,937평을 다 사용해서 부대시설이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예컨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지하를 한 층 정도 줄이고 또는 2층을 줄이고 오히려 용적률을 찾아서 지상으로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건축비 절감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암반을 까고 지하에다 건축 구조물을 넣는다고 할 적에, 아마 그쪽에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레이드 원, 그레이드 투, 그레이드 쓰리 했는데 그레이드 투 방식으로 했을 적에 평당 350만원, 말하자면 지하로 들어갔을 적에 드는 비용하고 지상으로 그만큼을 더 용적률을 올렸을 때하고 비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동희

이동희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구태여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주민들의 그러한 항의가 있더라도 지하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물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한다면 지하로 더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볼 때는 경암이 1.5m에서부터 벌써 경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건물의 안전성이나 견고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용적률 지금 270 몇 %죠?

동희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건축비용에 있어서 차이는.

동희

이동희

지상건설이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려돼야 하는 사항은 설계당시에 실질적으로 한정된 대지가 갖는 장래 효율성,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증축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는 대지가 갖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래성을 볼 때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어느 정도 파 놓았을 때 장래에 지상에 주어진 대지 내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어떤 용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문사항 중에 신내동 지구의 중랑건설국장하고 도시개발과장 추가질문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문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익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흐레째 맞이하는 시정감사에 얼마나 로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틀째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십여 가지의 질문을 죽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 같은 경우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총매출이 3,400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개 임직원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김 이렇게 해도 약 30억원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인건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률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임김 가이드 라인만 고집하면서 비용을 마치 일반 관리비, 그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동조합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타 도시 도시개발공사의 임김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약 15%에서 13%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임김을 억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또는 주거비 같은 경우가 서울이 타 도시에 비해서 2·30%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개인의 의견을 첨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1지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1공구, 2공구 공히 이미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레인지후드를 이중 계상함으로써 8,147만원의 공사비가 중복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상의 미스였는데 이 설계회사가 어떻게 해서 설계를 맡게 됐고,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제한입찰경쟁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설계회사가 설계를 맡았으며, 자체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면 8,1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공사의 돈이 유실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가할 것인가, 가했는가, 가할 것인가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감이용역회사가 감이용역 설계대로 사람을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건축시공기술사 황길웅이가 설계만 내고 약 10개월 정도를 부임하지 않고 업무태만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세 번째입니다. 조적공사에서 방화지구에서도 어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지구에서도 조적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자체조사가 됐고, 특히 방과 방을 막는 칸막이공사는 그래도 벽돌 한 장으로 조적을 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제가 설계도면을 못 봤습니다만 가구와 가구를 막는 간벽공사에는, 말하자면 벽돌 한 장보다는 두 장과 그 사이에 방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설계도면을 못 봐서 그 부분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시공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음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도 제가 확인하려다 확인을 못했지만 건축물 폐재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건축물 폐재류때문에 우명규 시장이 쫓겨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률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지금 국고가 142억원이 날아간 부분인데 건축물 폐재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두번째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1공구와 2공구에서 1년 사이에 설계변경을 1공구는 사실 두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한번 했다고 보내주셨고, 2공구는 한번 한 것을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중앙공급식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14억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아까 파일공사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공구, 2공구를 합해서 파일공사 추가요인이 3억 3,000, 그런데 난방공사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1, 2공구 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도시개발공사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저수조는 시건장치가 불량하다, 두 번째 에너지절약계획에 의해서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서 공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있는데 금호, 금성, 삼양모터야마, 대한전선 몇 개의 굴지회사들이 있다고 보는데 샘플링해서 검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검사레포트에서 합격률이 얼마 정도이고 또 주민들의 통보에 의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각 사업지구별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자를 결정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도봉1지구 같은 경우에 1공구와 2공구가 있는데 사실은 분이해서 2개의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주었으면 그만큼 일정이 반절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1개의 설계사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1개 지구를 그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 개의 지구를 묶어서, 보통 4개 내지 5개의 지구를 묶어 가지고 하루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설계사무소로 왕창 가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는데 이 설계용역의 발주방법,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두 번째 질문인데 말이죠,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 나철호, 김영수 조가 관리하는 지구에서 설계가 나간 것을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92년 5월 4일 우원종합건축 문정일씨에게 3개가 왕창 나갔고 종합건축토 사무소 영지, 성보 박춘근씨에게 4개가 왕창 나갔고, 92년 8월 14일 민승렬, 92년 12월 7일 민승렬, 93년 10월 20일 민승렬, 계속 한 사람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왕창 주는 경우도 있고 한 1년을 두고 한 업소에 죽 주는 경우가 있고 94년 9월 16일 다시 문정일에게 또 두 건을 줍니다. 이 도표를 보면 무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나철호, 김영수 조가 주는 것은 확실하게 어느 업소로만 가고 있습니다. 강석준, 고봉철 조가 준 것을 한 번 봅시다. 92년 10월 19일 최두호, 93년 11월 13일 최두호, 최두호, 김상경, 93년 12월 17일 김상경, 94년 5월 13일 최두호, 여기에서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더 죽 내보겠는데 자꾸 이렇게 내면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사 사업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김 1조에 가까운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이사님들께서 그런 방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큰 질의 중에서 네 가지이고 또 부수적으로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장께서는 서면답변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한에서만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다른 자료를 안 보고도 이야기하기가 좋은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부서의 부장이나 담당이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타 시도의 공사와 비교할 적에 15%내지 20%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사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저희들의 로사합의에서는 내년도에 우선 기술수당으로 이 금액의 일부를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수당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애로가 조금 있는 것이 절대금액상으로는 5개 공사의 직원들 임김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임김이 제일 높기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많고 해서. 그러나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소위 역무원이라든지 이런 단순로무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면 절대금액상으로 우리가 높습니다만 타 시도의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거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기술수당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5개 공사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돼요. 타 시·도와 비교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최고 높다고 그랬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서울시 산하의 5개 공사 중에서.

임익근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남병원이 최고 높죠. 강남병원은 지금 350만원대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기술입력의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 인건비의 수준이, 물론 그것은 특수직으로 의사같은 것은…….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건축사도 특수직이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직종끼리 비교를 하셔야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도시개발공사하고 비교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15%내지 20%정도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물가정책과 임김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치로 올리고 그 외 다른 수당에서 타 시도의 절대금액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얼마큼 조정되려는지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다 반영이 안 되면 또 내년도에 마저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계보조비 같은 것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가계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 9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받고 있고 타 시도의 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달라, 이런 것만 보완해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로사합의에 의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하는데 한꺼번에는 다 반영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91년, 92년 것은 자료를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설계용역은 일단 현상공모방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기술이사가 주관을 또 일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임위원께서 두번째 큰 질문이라고 구분해 주셨던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레인지후드가 이중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계상을 한 설계자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졌는지를 첫번째 작은 질문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이중계상된 까닭은 건축공사비에도 들어가 있고 설비공사비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공사비를 나누고 공구를 나누는 것은 우리 발주처 건축부, 설비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줄망정 설계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일은 아니라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엄중히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임익근위원

잠깐만요, 내정가를 산출할 때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러니까 레인지후드가 8,000여 만원이 든다라고 하는 계산 자체는 설계비가 하지만 이 공사비 편성 자체는 저희들이 발주 과정 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했으니까 설비에서 빼야 될 것을 건축은 건축대로 챙기고 설비는 설비대로 챙기다 보니까 이중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부서간 조정이 잘못된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직원들이…….

임익근위원

조달청에 내정가 산출을 해서 보낼 적에 양쪽으로 계상이 돼서 보냈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달청에서도 설비는 설비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하다 보니까 각자는 맞지만 합쳐 보니까 이중계상이 됐다는 것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는데 그러한 실수가 있어서 공사비가 과다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감사실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자에 대한 사항이 실제 선임계가 제출된 기술자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가 다르다라는 지적을 역시 또 자체감사에서 적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신고된 기술사 황길웅을 대신해서 시공기사 1급 최덕형이가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면 시공기사 1급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은 기술사에 준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록 선임 제출된 인적사항이 개별적으로는 틀리더라도 파견된 인원의 자격요원은 관련법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제재조치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선임 제출된 황길웅은 자체감사에서 적출이 돼서 론의 과정 중에 그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또 자격요건을 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습니다만 선임된 인원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상당히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해당 시공업자에게 엄중 경고함은 물론 현장감독 공무원에게도 각별히 유의토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주신 작은 질문으로서 조적공사 부실로 자체감사에 적발이 됐는데 실제 시공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지적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방화2-2지구에 대해서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고 또 자체감사에도 적발된 바 있고 해서 도봉1지구에 대해서는 벽돌 두 장 쌓기 외에 양쪽에 미장 마감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세대간 소음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을 바꿨습니다. 그 공법 바꾼 것은 방화2-2지구의 경험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후에 곧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봉1지구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공사는 두장쌓기와 양쪽 미장마감으로 되겠습니다. 네번째, 폐자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뒤이어서 관련부서에서 관련이사가 설명을 올릴 것으로 해서 저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중앙공급식을 지역난방으로 설계변경해서 14억이라고 하는 증액요인이 있었는데 지나치게 큰 비용은 아닌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올리더라도 큰 대목만 말씀드리면 지역난방으로 하는 경우는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이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공사비 자체는 오히려 보일러실을 줄일 수 있다든지 해서 단지 내 공사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시설을 받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의 증액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우선 크게 파악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후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소상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임익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난방을 에너지관리공단이 할거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임익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요인 중에 분담금이 10억이 들지 15억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임시조치법에 의한, 말하자면 거기에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가지고 거기에 무상으로 공공시설을 해 주는 공공시설 속에 이 분담금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역난방에 시설분담금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관련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포함된 공공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주변에 분담금은 말하자면 500m까지는 50%, 그 다음에 1km까지는 30%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것도 주민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지금 이 도봉1지구도 도봉쓰레기소각장과 노원쓰레기소각장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법에 보면 2km까지는 영향범위로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말하자면 30내지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렇게 사이에 낀 지역에 있어서 공공시설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는 상당히 내부토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지금 주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착안사항이기 때문에 더 조사해서 소상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다른 지역 알아보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 다음에 주신 세 번째 큰 질문으로서 열량계의 불량품 실태와 대책에 관한 말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더 기술적인 사항을 섞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주신 각 사업의 설계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 공구를 분이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설계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합동으로 발주해서 설계용역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잘못 아니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인접한 단지는 한 설계로 처리를 해야 단지의 계획에 일관성이랄까 통일성이랄까 전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더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설계기간이 장기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설계 때에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설계용역 기간은 지금은 다 CAD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설계기간이 분리 발주되었다고 해서 크게 절약될 수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지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크게 설계기간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임익근위원

10개나 20개를 동시에 써도 마인드의 차이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영진

유영진시설이사

네.

임익근위원

그리고 한 개 지구에다가 말하자면 린접한 지구는 한 설계업자한테 주는게 좋다 그것이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오히려 똑같은 형식의 것보다는 말하자면 서로 차리가 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단지를 한번에 했다고 그래서 전 단지를 똑같이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지별 현장여건에 맞게, 또 단지별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별 다양한 배치나 건물형태에 관해서는 설계자의 창의성에 맡길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지구전체를 여러 단지를 합해서 보는 전체적 안목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설계발주를 취급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방침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도표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두 가지 도표만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서 심사를 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현상공모하면 10여개 업소 이상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것이 저희들로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길더라도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현상공모의 일반적 절차가 현상공모를 하겠다고 공고를 한 다음에 현상공모에 응모할 사람들을 우선 접수합니다. 접수할 사람이 일정기간을 두어서 응모안을 제출하고, 종전까지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전날까지 결정되지 않다가 심사 바로 전날 결정을 합니다. 즉 사전에 로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취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날 심사위원이 결정이 되어서 당일날 심사하게 되면 기명 단계별 투표방식을 취합니다. 즉 그 얘기는 심사의 공정성이 스스로 보장되도록 이름을 밝혀서 투표를 해서 심사안을 줄여가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제출된 출품작들은 비밀관리번호를 붙여가지고 담당자 1인 또는 2인 외에는 과장, 부장, 이사 아무도 심사위원 누구도 누가 어느 작품을 냈는지 모르게 합니다. 이렇게 출품작품의 익명성, 심사과정의 객관성, 위원선정의 공정성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심사만은 공정하게 하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다섯 번 공모에 한 사람이 죽 아까 보시면 알지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다섯 번 공모에 말이죠, 아까 보셨잖아요. 문정일 3번, 민승렬 3번, 문정일 2번, 이런 식으로 이것을 누가 공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서 됐다고 보겠어요. 나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은데 이 도표를 보면 공정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이렇게 액설런트하게 잘하는 사람들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바둑 7급이고 이 사람들은 9단이나 되는 사람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심사과정 자체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작품을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심사과정 자체가 기명투표방식을 취하고, 위원선정을 바로 전날하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절차자체가 무척 공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뽑힌 것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서 느끼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한 업자가 중복되는 현상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대목도 있고, 역시 창의성이란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작품을 취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공정한 절차 과정 중에서 중복되어서 선정되는 까닭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기 때문에 일종의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가 아무래도 경쟁과정에서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요즘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특정업체의 중복지정이 비록 기술축적과 작품의 우수성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기회균등 보장의 측면에서 중복지정된 사람은 출품제한 방법을 청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라는 애매한 표현을 드린 까닭은 그러한 출품제한 자체가 또 새로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작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아무튼 심사과정 자체가 공정했다라는 것을 소신껏 설명 올리고 싶고,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익근위원

심사위원은 주로 누가 하는데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주로 대학교수, 건축계획, 단지계획, 도시계획, 건축설계,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대학교수, 그리고 건축관련 유관단체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몇십명 중에서 그때그때 랜덤샘플해서 끌어냅니까? 대충 몇 명됩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심사때마다 10명에서 12명…….

임익근위원

원래 전체는 얼마인데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전일 행정감사 때 기술심사 때는 150명 중에서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술심사위원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현상공모 자체를 위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정해 놓는다는 자체는 역시 또 로비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자료를 갖고 복삭를 선정해 놓은 다음에 심사 전날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전날 뽑는 것으로 하나 추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심사 전날 뽑는다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라는 통념을 떠나서 심사위원들을 미리 밝혀서 심사위원들 양심으로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이렇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미리 밝혀 둡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요구합시다. 다른 것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랜덤으로 해 봅시다. 92년 8월 14일 민승렬씨가 당선되었을 적에 심사위원 이름 죽 하고, 이때 몇 점이 출품되었는가, 그 다음에 12월 7일 민승렬씨가 당선되었을 때 심사위원 이름하고 출품작이 몇 점이었나, 그 다음에 93년 10월 21일 민승렬씨 똑같이 하고, 하나더 최두호씨 하나만 더 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민승렬씨 부분과 최두호씨 부분.

임익근위원

네. 최두호씨는 92년 10월 19일, 93년 11월 13일, 94년 5월 13일, 민승렬씨가 당선되었을 때 3번, 최두호씨가 당선되었을 때 3번, 그 때의 심사위원하고 출품회사 이름을 쭉 적어 주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나철호 조와 문정일, 민승렬 또 강석준 조와 최두호 이렇게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성이라고까지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나철호, 강석준이라고 하는 거명된 두 사람은 건축설계1과, 2과의 계장입니다. 즉 건축설계 현상설계절차를 주로 다루는 과가 설계2과인데 설계1과, 2과의 주무계장들이기 때문에 즉 두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나철호, 조대원 조,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갔거든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것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것이지 나중에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이름과 어떤 경향성은 저는 믿기를 전혀 우려하실 바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향성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 건축물 폐자재 처리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 최주하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폐자재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상세히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부터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제시한 것에 보면 계약자와 또 공동도급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마치 계약자가 따로 있고, 공동도급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고 그 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자지 무슨 계약자, 공동도급자 이렇게 계약상 별도로 나누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예규에 의하면 공동도급자의 경우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이라는 회계예규에 의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주 계약자와 부 계약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익근위원

그것은 과업의 성질상 과업을 나눌 수가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업의 성질상 과업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약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원특수건설하고 성도건설하고 93년 2월 19일 공동계약을 해서 처리가 되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그런 법령이 제기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에 93년 3월 6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약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폐기물처리를 할 적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업에 등록된 업자에 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동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그런 동일한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건설은 폐기물처리업으로 93년 4월 8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그 성도건설이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와 폐기물처리까지 맡게 되었는데 그 도급액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억 5,200만원 중에서 철거 경비가 2억 4,152만 9,000원…….

임익근위원

잠깐만요, 경비요? 철거경비용역입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용역비가 2억 4,151만 9,000원, 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공가관리가 6,669만 4,000원, 그래서 모두 3억 821만 3,000원이 정원건설의 몫이 되었고, 철거하고 잔재처리를 하고 있는 성도건설의 몫은 1억 4,378만 7,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4억 5,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규에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계약자의 계약운영 요령에 의거해서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정원에서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2개 업체가 상의를 해서 대표자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3년 3월 20일 난지도처리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일체의 폐기물이나 잔토가 난지도로 가지 못하고 전부 인천 김포매입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포매입장으로 전부 가게 되었고, 김포매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중량을 달고 또 자동차를 전부 확인해서 거기에서 컴퓨터로 전부 전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표를 확인해서 물량을 확인해서 그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폐기물처리하는 트럭은 등록이 되어 있는 트럭 이외에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가 죽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래서 반입료가 얼마입니까? 폐재류 반입료 내역 없습니까? 1억 4,000이면…….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철거비하고 운반비하고 잔재처리비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익근위원

김포매입장에서 폐재류 반입료 영수증을 가지고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영수증이 아니고…….

임익근위원

영수증은 성도건설이 가지고 있고, 지금 말이 전부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건설 허가일자가 4월 8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월 19일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법이 3월 17일에 되었다고 그랬지만 92년도에 입법예고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2년 12월 말까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뭣 얼마 해서 고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사가 몰랐단 말입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계약이 되었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를 93년 3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익근위원

93년 3월 6일 개정이 되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임익근위원

개정이 된 것을 알고, 미리 환경처에서 다 예시를 했어요. 해서 9개월 전쯤부터 각 시도에 준비를 시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3년 1월 4일부터 이미 면허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성도건설이 4월 8일 면허를 취득했다고 그랬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난지도 폐쇄를 2월 20일에 1차로 하려다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뭐냐면 허가업자가 많지 않아서 못했어요. 아니, 3월 20일에 1차 폐쇄를 했어요. 3월 20일에 폐쇄를 했는데 4월 8일에 성도는 허가를 득했단 말이에요. 2월 19일에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각 건설업자들한테 어떻게 나갔냐면 2월 20일에 난지도를 폐쇄할테니 앞으로 허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쓰레기를 못 버린다, 공문이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2월 19일에 계약하면서 정원특수건설하고 성도건설하고 합동으로 계약을 해요? 난지도 크로스하기 하루 남겨 놓고, 하루 만에 거기에 있는 1,000가구 이상, 세대수로는 2,300가구 이것을 하루 동안에 다 치우겠다고 지금 최이사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2월 20일에 하는데 2월 19일에 계약을 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기를 3월 6일 개정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청소사업본부로 하여금 허가업체 명단이 통보가 되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는 이 허가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라는 지시가 93년 5월 7일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19일 계약 당시에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그런 건설업체들이 자동거로 운반해서 난지도에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는…….

임익근위원

당초에 그 계획이 언제까지였죠? 2월 20일부터 언제까지라고 공문을 받았습니까? 란지도 크로싱 한다는 공문 안 받았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란지도 크로싱은 3월 20일에 되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이유가 왜 2월 20일로 공람공고를 했는데 3월 20일까지 늦어졌느냐 허가업자가 부족해서 일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 달을 늦춰준 것입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미흡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아니, 2월 20일에 크로싱 한다는 공문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저는 그런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위를 죽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위가 되었었고, 제가 분명히 김포매입장에다가 전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좋아요. 그것 처리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이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일대 52가구 주택에 주택지개발의 보상에 있어서 말썽을 빚은 일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주택단지에 대해 서울시와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제보상한 적이 있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52동 지역에…….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신내지구 31만 3,000평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상봉동 303번지 일대 52가구를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한다는 개발계획을 통보 받고도 무조건 보상에 나서 15가구분 30억원을 지출한 적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했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는 존치지구로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저희 보상하는 직원들이 이 존치지구는 존치를 그대로 시켜놔야 되는 것인데 52가구를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다가 지적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그 관계직원들은 문책을 전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존치와 기존이 있습니다. 존치와 기존도 모르고 그런 일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시와 건설부에 따르면 이 주택단지는 지역주민들이 택지개발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고, 신내지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큰 지장이 없어 제외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한 적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지역 말입니까, 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와 건설부에서도 반대하는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존치로 그대로 놔두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보상을 했기 때문에 관계직원들을 문책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특히 대부분의 가옥이 최근 보수와 신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시키기에는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도 도시개발공사는 건설부와 서울시 및 주민들의 방침과 의견을 묵살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 이미 15가구에 대해 평당 4,500만원씩 보상을 지급한 일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는 보상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같은 도시개발공사의 강제보상 그 배경에 대해 일부 가옥에 대한 특혜와 개발변의를 노린 강제수용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보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이 들어나자 건설부와 시의 개발계획승인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착오로 한 일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재호위원

어떻게 여기도 자꾸 임의대로 일을 해 나갑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서울시 일부에서도 현재 이미 지출한 일부 보상금을 도시개발공사가 반납받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변제를 하고 원상대로 복구해야 할 일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이 52동 중에서 15동을 보상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15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매처분한다든지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손해는 안 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재호위원

특히 이 같은 도시개발공사의 처사에 대해 일부 편입을 원하는 가옥주와 짜고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지구지정을 기정사실화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도개공은 감사원 지적 이후 보상협의에 동의치 않은 가옥에 대해 설득에 나서서 전체 52가구 중 동의 44, 반대 8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나머지를 다 보상해서 어떤 택지개발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보상된 것만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일단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해 봤던 것뿐입니다.

이재호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부분의 주민들은 몇 집을 내 놓고는 다 보상해 달라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도시계획상 이것이 존치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된 것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더 추가로 잘못할 수는 없지 않냐.

이재호위원

사실 요즈음 부동산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땅값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실제 땅값이 더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개공이 주택단지를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시킬 경우 보상비를 포함 모두 200억원이나 소요돼 원래 방화통 등 8개 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예산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뻔한 일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추가보상을 안하고 앞으로 매각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하여튼 방화지구 택지개발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반대하는 민원을 야기, 주먹구구식 주택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발공사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이틀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시영아파트를 설계할 적에 용역을 주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의계약으로 안하고 아까 우리 시설이사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상공모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기본계획이 됐거나 배치계획이 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개별설계를 시키는…….

김종원위원

현상공모 방식하고 공개입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공개입찰이라고 그러면 어떤 금액과 물량을 내 놓고 그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숫자를 가지고 얼마를 할 것이냐 해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선택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어느 쪽이 더 기술이 축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의 내부적인 설계기술 자체는 주택공사는 아주 전통화 돼 있는, 오래된 대규모의 기술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기술실이 있어서…….

김종원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설계용역을 공개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현상공모로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시설이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주택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공도 우리 도개공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발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김종원위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집을 짓는 것이 전부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느 지역은 중요하고 어느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얘기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보다 더 기술이 축적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축적된 주택공사에서도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상공모방법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될 수 있습니다만 달리 한번 설명해 올려보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저희들보다 기술적으로 축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주택공사는 기본설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설명드릴 것은 주택공사는 자체설계가 가능하도록 건설부로부터 권능을 인정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설계 권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건설부로부터 인정받은 대로 자체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만든 후 그 다음에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가격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개공은 자체설계 기능을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기본설계부터 현상공모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적해 주신대로 주택공사가 축적된 기술을 더 활용해서 일반공개경쟁이 가능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현재는 자체사업을 못하죠? 서울시장, 단체장이 주체가 되고, 그리고 다시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체제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주택건설사업 자체는 자체사업입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은 법상 대행사업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대행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자체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난 번 상임위적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저희들 희망은 죽 같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술축적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모순 아닌가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금 기술축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전혀 기술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사실 건설부로부터 우리도 자체설계가 가능토록 권능을 인정받고 조직을 늘려서 기술인을 더 확보하면 충분히 자체설계도 가능합니다.

김종원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설계용역을 몇 건이나 했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죄송합니다. 조금 자료를 확인하도록 시간을 허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원위원

90년부터 금년 8월까지만 몇 건이나 했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42건으로 집계됩니다.

김종원위원

42건을 전부 현상공모 했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전부 현상공모입니다.

김종원위원

공개경쟁은 하나도 없고, 자체에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자체설계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라도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논리에서는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공개경쟁의 경우는 일정한 주택공사로부터 주어진 기본설계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가격경쟁을 하게 돼 있어서 가능했지만, 현상공모는 공개경쟁이라는 론리는 같지만 안자체를 갖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의 성격만 조금 다르지 일반공개경쟁이라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김종원위원

차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업자들이 설계까지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제출을 통해서 그 안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작업의 특수성으로 봐서는 주택공사 방법이 썩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건축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 답변하신대로 주택공사가 더 기술축적이 돼 있다는데 기술축적이 더 많이 돼 있는 데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기술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공이 우리 도개공보다 분명히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개공도 건설부로부터 기능에 대해서 인정만 받으면 충분히 자체로 집행할 능력은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앞으로 또 설계용역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때도 계속 현상공모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주택공사처럼 자체설계 기능을 건설부로부터 인정받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김종원위원

언제쯤 됩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금 수년간 건설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썩 긍정적인 대답은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현상공모해서 용역비가 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용역비는 건설부장관이 승인고시한 건축사설계업무 보수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상공모 과정을 통해서 상금이랄지 부대비용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원위원

기술축적이 빨리 되도록 하고, 가능한 비용이 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적말씀과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종원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설계변경사항, 이것 우리 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사님이나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종원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설계변경, 이것 누가 내용을 자세히 압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토목부가 합니다.

김종원위원

토목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박태원위원장

가능하면 이사님께서 해 주시면 좋고 모자라는 부분만 해 주십시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 최주하입니다.

김종원위원

도시개발공사가 89년부터 설계변경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담당이사가 위원들 자료요청한 것을 안 보십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지구별로 하자면 저희가 89년부터 한 지구가 수서지구, 방화지구, 가양지구, 또 대치지구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신내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6개 공사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몇 회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지구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계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만.

김종원위원

본위원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89년부터 몇 건이나 있느냐 하는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신 분이나 결재하신 분이 전부 내용을 알고 있을 테고, 또 사장님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사분은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좋습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89년부터 30건이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목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 3년 또는 4·5년간 계속해서 계속공사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기간이 장기화됩니다. 그래서 우선 120일 이상 되고 물가상승이 5%이상이 되면 소위 노임에서 증액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한 증액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토목공사에서는 지형의 지질의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토목공사에서 주로 설계변경이 되는 사유가 물가상승에 따른 그러한 변경, 로임이라든지, 지급자재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질의 변화 이런 것이 있고요, 기타 시설물의 증감을 가져 올 그러한 것,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5%씩 매년 자연 상승한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지하철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토질이 변경되어서 변경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원위원

지금 처음에 낙찰할 적에 저가낙찰하는 거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할 적에는 85%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말이에요, 사전조사부실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나간 돈은 사전조사부실의 책임을 져야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러니까 거기에 설계를 할 적에 토질에 대한 것이 보링테스트라고 그럽니다.

김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지간에 지금 이사님이 답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은 사전조사부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으로 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됐다 말이에요. 그럼 많은 돈이 더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부실하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러니까 토목공사에서는 물량의 증감이나 또는 토지…….

김종원위원

아니, 물량증감이나 인건비가 5%씩 증액되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사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토질변경 문제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사전에 사전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이사님이 시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하고, 그렇다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나간 많은 금액은 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계를 하자면 보링테스트라든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설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만 지형의 변화가 있을 적에, 지금 물량의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토질의 변화도 물량의 증감이 되는 것이고, 또는 도로의 길이가 길다 짧다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목공사에서는 물량의 증감이 생겼을 적에는 설계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가 잘못됐을 적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은 있어도 그것이 뭐 과다지출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설계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대로 주는 것이고 또 설령 설계변경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그 낙찰률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과다지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담합해 가지고 싸게 입찰 받아서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해 가지고 더 추가로 이렇게 비용을 보전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전조사를 부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물량 변동해서 전부 설계변경을 인정해 준다 그런다면 사전담합해 가지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글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에 낙찰된 그러한 공사가 있다…….

김종원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수서지역이 몇 차례 변경했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수서지역에 상당한, 그러니까 제가 김위원님의 질의하시는 내용을…….

김종원위원

아니,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설계변경을 몇 번 해 줬느냐 그 얘기예요? 일곱 번이나 해 줬잖아요. 자그마치 71억원이 더 나갔어요. 71억 9,300만원이 더 나갔어요. 그러면 일곱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 줘서 7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더 추가로 내보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에도 이런 요인이 있고 또 지하시설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이자면 당초 최초의 낙찰금액이 설계금액의 50%에 낙찰이 됐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물량의 증가가 되면 그 물량이 증가된 것도 50%의 낙찰률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낙찰자가 물량이 증가됐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100원에 해야 할 것을 50원에 추가로 물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나 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저가입찰했을 적에는 상당한 손실을 본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원위원

수서같은 경우는 일곱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일곱 번에 된 것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설령 설계물량의 증감이 생겼을 적에는 반드시 정산설계의 개념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서도 연수가 89년부터 한 4개년 했습니다. 한 4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그 동안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이 많았고, 그리고 수서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가낙찰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업체로 봐서는 상당한 이익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설계를 당초에 할 적에 완벽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변경사유가 최소화가 되도록,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기초조사를 할 적에 보링하는 기초조사의 비용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6개 지구에서 설계변경으로 더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공사를 발주할 적에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저가입찰이라고만 그래서 싸게 공사를 낙찰해 주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금액을 자꾸 지불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딘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단계라든지 설계를 할 적에서부터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어요.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본위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220억원.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5년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지역에 현장이 있습니다만.

김종원위원

그러면 개발이사는 사전조사부실이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주실 계획입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단계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혼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미처 챙기시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요구했던 자료 내용은, 기타 내용은 모르지만 최소한 요구한 자료 내용은 우리 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지, 요구한 자료마저도 내용 한 번도 보지 않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발이사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김종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설계가 초기단계에 들어갈 적에는 발주처에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과업 지시 때에 시추를 몇 공 이상해라 그런 지시가 안 내려갑니까?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는 100공을 해야 된다, 20공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안 내려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내려갑니다. 과업지시서에 있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시한, 예를 들어서 시추를 10공을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질이 변한 데가 있더라, 그래서 추가로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돼야지,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지질이 변경됐다 그래서 설계변경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과업지시서상에 시추를 10공을 해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질이 또 변경이 됐다. 예를 들어서 10m간격으로 하라 했는데 10m 간격 이내의 지질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 이렇게 해서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없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표현력이 시원찮아서.

최상혁위원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전부 업무를 하나도 생각 안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주의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소원

박소원위원장

김효선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효선위원

네.

박태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효선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데 지난 42건 중 42건이 전부다 현상공모로 해서 입찰을 보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설계요?

김효선위원

그런데 현상공모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공사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냥 일반경쟁입찰하고 현상공모를 했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시설이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주택공사의 경쟁입찰은 법상에 주택공사가 설계기능이 있고, 또 그런 인력이 있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치도라든지 기본설계를 해서 어떻게 남향을 한다 북향을 한다 등 그런 것을 다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개별설계를 입찰에 부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그런 기능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 인력을 늘리고, 또 조직을 강화하도록 위에다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위 기본설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현상공모에 들어갑니다. 주택공사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사람이 꼭 유능하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유명한 대학교수가 되었든,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간에 그런 분들의 많은 자문과 의견과 학자들 계층의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A라는 업자가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층수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독창성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딱딱하게 남향, 북향, 일자, 성냥갑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기본설계, 소위 배치도 이런 게 들어오더라, 제가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소위 조감도로 봤을 때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돋보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봐서 앞으로 도시미관을 비롯한, 두고두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미관 면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겠더라, 또 권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현상공모한 42건의 입찰가격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총액으로는 별도로…….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249억 5,800만원입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말이죠, 일반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현상공모를 통한 입찰을 봄으로 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설계비에서 한 10%정도가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 방법보다는 현상공모 방법이 설계비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세금과 부대비용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산컨대 5%정도가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건축사 설계업무 보제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 계산에는 약 10%정도가 추가비용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와요. 정상적인 설계가보다는 10%정도가 상향되어서 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계부에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45명입니다.

김효선위원

지금쯤은 아마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45명이 거의가 전문가들로 되어 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다 기술자들입니다.

김효선위원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배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설계부서에 45명씩이나 되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더군다나 전부다 기술직 인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자체 설계배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저희들이 자체설계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아직 권능을 건설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렇다면 현상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배치나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에 그것을 합류시키게 끔만 하면 이렇게 추가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설계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건축설계가 갖는 특성 즉 작품의 창의성, 고도의 전문적 식견에 관해서는 역시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현상공모 방법이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 형태가 아닌 과거에 이미 시공되어 있는 아파트 형태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아파트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전혀 다른 형태는 아닙니다.

김효선위원

약간의 내부구조라든가 외형상의 어떤 변화를 약간씩 가져왔다 뿐이지,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바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는 형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렇다면 일반 건축설계회사에서도 건축주가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주게 되죠, 그렇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모형이나 내부구조나 아니면 배치 같은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부터 권한, 권능을 자꾸 따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꼭 합법적으로 말고 설계회사에다 이번에 어느 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데 모양은 어떤 스타일, 내부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배치는 어떻게 해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건축사법 위반을 저희들이 자행하게 됩니다.

김효선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꼭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왔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음 질의 때 법을 제대로 잘 지켰는지 한 번 짚어줄게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표현이 어색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과거에도 보면 도시개발공사 어떤 기술축적을 위한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본위원도 몇 년 전부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가야 될 길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이니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노하우도 지금부터 축적을 하라고 그러는데 거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도 못 대고 있죠? 당장 급한 것,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하기 위해 급급했지 앞을 내다보고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적절한 지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김효선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기술축적을 충분히 해 두셔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앉아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박태원위원장

네, 좋습니다.

김순애위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먼저 집행부 여러분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요청 많이 하시더라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나오셨으면 금상첨화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앞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택지를 구입하실 당시 감정을 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 감정은 한국감정원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 정해 놓고 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부의 투자관관인 한국감정원이 하나 반드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감정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들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어서 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협회에다 요구를 해서 그 협회에서 한 감정법인을 추천해 주면 그 법인과 한국감정원과 같이 별도로 따로따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과 법인협회에서 추천한 감정원과 차리점이 있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소의 차이점은 나옵니다.

김순애위원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감정원과 법인에서 운영하는 감정원 두 회사를 놓고 보실 때 어떤 회사에서 감정한 토지보상금액이 높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평균적으로 어디가 꼭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어떤 데는 한국감정원이 좀 높고요, 어떤 데는 개인법인감정원 쪽이 높고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랬을 때 토지보상은 기준을 맞춰서 보상해 주시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금을 매기는 토지의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나오면 이것을 평균치로 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순애위원

두 감정원에서 한 군데는 낮게 나오고 한 군데는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비중을 어느 쪽으로 맞춰서 해 주시냐 이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둘을 합해서 평균적으로 냅니다. 1/2평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할시나 아니면 택지를 취득할 시 법무사가 필요하시죠? 그것은 의무적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등기할 때…….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 법무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군데나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법무사는 법무사협회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많은데 어느 법무사만 자꾸 주면 어느 법무사는 도시개발공사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느 법무사는 하나도 일 안하게 되고 이런 불공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법무사협회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 돌아가면서 하는지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는 전국 통일되어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매사 토지를 사실 때나 아파트를 분양하실 때나 모든 것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협회로 통보하시겠네요, 그때그때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현황을 좀 다음에 자료로 좀 붙여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세번째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 관리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 관리입니까?

김순애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또 그 외에 상가는 어디서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런 령세민이 들어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민, 세입자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철거세입자 들어가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들, 임대상가입니다. 그것은 분양을 안했습니다. 그 임대상가와 그 아파트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한 아파트, 이미 분양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소유권을 넘겨준 분양한 아파트하고 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전부 분양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등기이전해서 개인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순애위원

공사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 자체적인 기술과 인재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양된 상가나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만약에 하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시공회사에서 하자를 봐줘야 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에서 하신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년 동안은 저희가 의무관리를 해 줍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우리 공사에서 공사 안하신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년 동안 시공한 업자와 함께 우리 공사가 의무관리를 해주고 있다가 1년 후에는 넘겨줍니다. 주민자치회에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그 시공한 업자는 계속 앞으로 하자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 하자관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돈을 예치한다든가 보증서를 받으신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 하고 계시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금액의…….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이해합니다. 3%를 보증금을 떼어놓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년간 보관하고 계신지, 아니면 3년인지 5년인지 지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우리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다 이러면 3년간 가지고 있겠죠.

김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3년입니다.

김순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금액에서 3%나 5%를 뗐을 경우 어느 그 돈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하자를 못 메 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본의 아니게 시공하다가 실수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3%내지 5% 돈 가지고 하지 못할 경우는 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손해를 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으신다면 그 하도업자가 거기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총 금액이 1억원이다, 1억원을 갖다 하도를 줬어요, 한 부분을. 설비가 되었든 목공분야가 되었든 방수분야가 되었든 하도를 줬을 경우 그 하도업자가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1억원어치 보증서를 받아와서 우리 공사에서 보증서를 간직하실 경우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하자를 공사를 하시면 손해는 안 나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꼭 현찰로만 받아놓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찰로 받아놓으면 제일 좋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보증서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하도업자는 3%라는 현찰을 활용해서 좋고요. 보증서를 받으셨을 경우는 공사입장에서는 튼튼하기 때문에 더 마음도 놓으시고 완벽한 하자를 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이 다 좋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보증서를 받으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지금 갑작스레 우리가 몇 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건축에 종사하는 부분이 70%가 늘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우리 공직자나 또 감리나 설계사, 물론 감리하고 설계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설계비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10만원으로 신간에 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지는 법정 금액이 15만원 정도 되는데 10만원으로 설계사에서 주로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사에서는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89년도에서 91년도 사이에 주택 200만호 과정에서 건축자재가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때에 공사는 200만호 맞춰줘야 되고, 또 공사에 맞는 뒷받침이 정부측이나 서울시측이나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4·5년 흐른 현 시점에 와서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면 하자도 발생되고 또 공사도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력도 보강해야만 차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 건축 일 량과,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제대로 조직이 조화롭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금년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각종 공사의 책임감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감리는 일반공무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은 책임감리요원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만은 우리 자체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이런 지방공사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인력이 보강만 된다면 외부에다 책임감리를 맡기지 말고 저희 내부직원을 증원시켜서 책임감리를 시킨다면 한 44%의 절감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당장 20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120여 명을 증원을 해 주도록 시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증원이 되면 외부에 용역감리하던 것을 내부직원으로 하여금 용역감리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상당히 절감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심이 참 무섭습니다.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서울시공무원으로서 행정직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축에서 종사하고 건축과를 나오고 누구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키우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건축에 종사하신 분들은 일을 해 왔다 이거죠. 그럴 경우 그 분은 행정경험과 건축의 엔지니어 경험과 두 가지를 겸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건축에서 종사하는 그 사람만 꼭 책임추궁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과연 그 건축에서 종사한 사람을 그마만큼 뒷받침을 제도적으로 사장님께서는 해 주셨는가, 해 주지 않고서 사고가 발생되면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먼 훗날 봤을 때 과연 누가 공대를 가고 누가 건축을 맡아서 총대를 맬 것인가, 모든 젊은 2세들이 행정의 편안한 직만 연구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선호하지 과연 이 복잡하고 힘든 건축에 과연 누가 근무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 2세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건축에서 근무하는 하부직원들한테 어떤 특근수당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사기를 돋구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또 최고의 인격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고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연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 하자보증보험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증보험제도도 하자보증액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지 무한대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이 현금으로 10억원이다 하면 거기도 10억원 이상은 보증을 안해 줍니다. 10억원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종원 위원 질문에 이어 김효선 위원께서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설계업무를 해라 하는 그런 건설부의 지시가 없어서 할 수 없다, 인원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인원은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데 지금 설계를 안하고 있다면 현재 인원이 남는 것 아니냐 본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줄여야지 왜 이 불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5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45명은 설계요원이 아닙니다. 감리요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이 남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도 책임감리하게 되면 사람이 보충돼야 책임감리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 전부 왔다 갔다 합니다, 갈팡질팡이에요. 시설이사님 인원 충분합니까? 45명 가지고 현재 감리도 하고 만일에 건설부에서 앞으로 자체 모든 설계해서 하라고 할 때에 45명 인원이 충분하냐 이 말씀입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우리가 주공과 같은 체제를 갖추면서 설계하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최상혁위원

부족하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크게 확대해야 됩니다. 제가 설계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설계감리부에 기술직원들이 각자 기술자로서 소정의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 뜻으로 해석해 달라 그런 말입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최상혁위원

분명히 인원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또 아까 김종원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설계를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변이사께서 답변이 김종원 위원의 질의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종원 위원의 질의는 설계 자체를 입찰에 부쳐라 그러면 저가낙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질문했는데 우리 변이사님의 답변은 그와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었습니다. 설계는 입찰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건축사법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국가기술자격법에도 그렇고 또 기술용역법에도 그렇고 설계는 입찰이 없습니다. 입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입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속기록이 많이 잘못될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개사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이외는 해당 이사나 부장으로 답변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보충답변 해 주실 분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바꾸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이 아파트는 모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사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단위로 할 적에 그 지역이 소위 영세화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는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와서 택지개발계획을 지금 새로이 짠 것이 대규모가 별반 없습니다. 1, 2개 단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최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혁위원

사장께서 부임하면서 적어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까지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분석을 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묻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한 것만 건설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이 전부 영세화됩니다. 소위 도시의 균형개발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도시 균형개발을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도시 불균형을 창조해 나가고, 서울시 행정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얼마나 해서 앞으로 얼마나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데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면 차라리 택지를 개발해서 민수용으로 팔아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지어서 지역간의 소득균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무조건 택지개발해서 국민주택 이하로 지어서 세대만 몇 만 세대가 늘어났다, 바로 이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자립도를 해 주려면 균형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역행입니다. 우리 서울행정이 이래서 소위 시장 말 하는 것 따로, 참모 말 하는 것 따로 이래서 과연 서울시가 2000년대 국제화도시, 5개 거점개발 거창합니다만 과연 되겠느냐, 전부 공염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앞으로 택지를 조성할 때 서울시 여기다 어떤 아파트를 지어야 서울시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로서 그 능력이 없으면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겸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택지를 물론 대규모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할 때 그 개발계획 자체는 서울시 건설부의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실무적으로 물권을 조사한다든지, 택지를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디는 소형아파트를 집어넣고, 어디는 민영아파트를 집어넣고, 어디는 유치원, 학교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올시에서 전부 검토가 되고, 그것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검토가 돼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치가 돼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아파트에 해당되는 단지분은 민영에게 팔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을 분만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상혁위원

우리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시개발공사 최하급 조직의 사장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건의해야 됩니다. 또 아파트 하나 짓는데 건설부장관 승인받아서 아파트 짓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규모에 따라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규모에 따라서 학교부지, 민수용, 이것저것 물론 있습니다. 100세대를 짓는 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영세아파트가 계속 많다 그러면 이것은 영세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장을 보필하는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전부 임대아파트만 들어가서 이 지역은 영세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앞으로 자치화 시대 되면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이런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의를 해야 우리 행정이 자꾸 발전되지 그냥 가만 두면, 항상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착안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가양지구 근로복지주택 분양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갔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참 어느 것을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업무도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담당자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 지적을 하면 1992년 4월 20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당첨자 발표는 1992년 4월 14일 당첨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유주택소유 현황검색의뢰를 1992년 5월 15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한 달 후에 검색의뢰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한 달 동안 뭘 했냐 이거야, 적어도 계약하기 전에 4월 14일 발표를 했으면 그 즉시 검색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검색이 늦어지면 종전의 관례에 따라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검색의뢰는 발표 즉시 의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한 달이나 늦게 의뢰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도 좋습니다.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주택분양과장 송건입니다. 실상 저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업무적인 노하우가 상당히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 그러면 주택전산망의 이용절차가 92년도 4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무처 정보전자계산소에서 재산검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월 1일자로 건설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마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때 담당했던 직원들이 재산검색을 상당히 늦게 함으로 인해서 공급취소가 될 소지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유주택자라든지 이중당첨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분양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담당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것입니까?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4월 23일 또 계약한 것이 해약통보관계 있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고요. 1992년 4월 23일 계약한 이용구의 영수증을 한 번 보여주세요. 계약김하고 중도금 납부한 영수증.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이사가 영수증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최상혁위원

이용구 영수증 찾았습니까? 용지가 왜 그것은 틀립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하나는 전산용지로 되어 있고 하나는 수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본인들에게 나갈 때는 전산용지로 나갑니다만 지정된 기일 이내에 납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날짜만큼 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다시 수기로 기재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제도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용구의 경우에는 4월 24일까지 납부하게끔 고지가 발급되었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며칠날 납부를 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4월 22일 납부했습니다.

최상혁위원

4월 22일 납부했으면 이 용지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산용지가 안 나가고 왜 이 용지가 나갔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지금 통상은 저희가 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1주일 전에 본인이 수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날짜가 좀 늦게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최상혁위원

날짜가 늦게 발송이 된 그것이 아니죠. 우리 원래 입찰보증금이라는 것을 내잖아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계약김요?

최상혁위원

아니, 추첨할 적에 보증금 내고 추첨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요?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지금 주택공급의 계약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양과장 송건입니다.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청약을 할 적에는 아무런 김전적인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영수증이 두 가지가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당첨자 발표를 하고 나게 되면 당첨인들한테 고지서를 교부를 합니다, 계약안내문과 같이. 그런데 당첨자가 고지서를 갖다가 분실했을 경우에 계약일자는 닥쳐오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직접 돈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할 적에 수기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지금 세무비리가 바로 수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수기가 있는데 물론 이것을 정밀감사를 해 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분실해서 온다 하더라도 전산용지에다 해 줘야 원칙이고, 그렇지 않아요? 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그 관계는 실무 과징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징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영세

김영세과징과장

과징과장 김영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수고지 사항은 조금 전에 저희 주택분양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일부 분실했거나, 아니면 미리 돈을 내고자 하는 경우는 저희가 선납할인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과징과에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는데 현재 저희 공사의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장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원이 고지서를 전산으로 바로 끊으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다른 것은 어떻게 전산으로 발급이 되어 있어요? 왜 그 한 건만 수기냐 이거예요. (

그것이 아니고 최초에 나갈 때는 전산고지서로 전부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실해서 수기로 했다고 하는데 분실해서 재발급을 할 적에 수기로 하지 말고 전산에 입력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

그것이 저희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전산을 보니까 고지서를 한꺼번에 찍게 되어 있지 한 건씩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 사람에 대한 해약된 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중도금 반환하면 이자가 발생하지요, 예치기간동안?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총무이사입니다.

최상혁위원

중도금이 2차까지 중도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1차만 붙였습니다만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자 발생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청약자에게? 이자를 어떻게 환불해 주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환불을 해 줄 때에는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불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금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통지를 받아 가지고 돈을 입금을 시켰는데 돌려줄 때는 이자를 싹 떼어먹고 돌려준다, 이것은 보통 모순이 아닌데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서 발생한 이자를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그 이자는 전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이자 떼어먹기군요. 이래 가지고 서울시 행정이 대시민 봉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이자는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정부에서 지정한 이자율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상혁위원

원칙입니다. 최소한도 정부에서 지정한 이자를 계산해서 안 준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는 돌려줘야 돼요. 이 도시개발공사가 서민아파트를 저가에 지어 가지고 국민에게 보급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영세민의 돈을, 이자를 떼어먹는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이문광위원

법원에 공탁해도 연 2% 이자를 줍니다. 2%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원에 공탁이 됐으면 법원의 공탁금에서 2% 이자를 붙여줘요.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규정에 보면 말이죠, 청약할 적에 10% 내지 20% 받게 되어 있는데 아까 주택분양과장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규정을 읽어 봤는데 규정에 나와 있어요. 10% 내지 20%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

송건

송건주택분양과장

주택분양과장 송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삽입이 안 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드릴 때 최종 개정된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것이 92년 8월 28일 개정된 거예요. (

94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됐어요. 8월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을 줘야지 써먹지 못하는 것을 위원에게 주어 가지고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

그것은 다시 최종 개정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사장된 것을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해약통보가 92년 4월 8일 갔는데 2차 중도금까지 이 사람들은 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중도금일이 7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영수증을 왜 첨부를 안했어요? 제가 중도금 낸 영수증 전부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안했어요? 왜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것은 안 따지겠어요. 왜 영수증을 첨부 안했냐 이거예요.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을 첨부하라니까 1차만 하고 2차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안 받았어요? (

2차 중도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 해약이 8월 4일 나갔습니다. 해약이 8월 4일 나갔는데 7월 31일 중도금 날짜인데 어떻게 지불을 안 했어요? 해약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중도금 안 받았어요? 해약통지가 8월 4일 발송을 했습니다. 1차, 2차 이것은 고지가 계약 당시에 다 발급이 되잖아요. 계약 때 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 딱딱 갖다 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8월 4일 이후에야 내가 자격상실이 됐구나 하고 알 텐데 어떻게 알고 7월 31일에 돈을 안 냈느냐 이거예요. (

그 관계는 공급절차에 대해서 주택분양과장 송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주택자로 통보가 돼서 재산검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청약인들한테, 유주택자들한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약 통보가 8월 4일 갔다 그러면 적어도 20일전에 해약 사실은……. ) 서면통지를 가져와요, 확인해 보게. 다 가져 올 필요 없고 이용구만. 그리고 또 그것은 다른 사람보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질문 받으세요. 1992년 8월 28일 개정된 사항은 뭐가 개정이 됐습니까?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분양과장 송건입니다. 93년 9월 1일 이후에 재산검색관계, 즉 말해서 유주택자들한테 농가주택 소유자에 관한 관계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농가주택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개정입니까? (

네.) 그 외에는 없습니까? (

그것 외에 다른 부분도 사소하게 들어있는데 그것이 제일 주안점입니다. ) 그러면 92년 8월 28일 개정은 주안점이 뭐예요?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될 때마다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규칙의 규정이 개정됐는데 주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그 때 당시 업무가 엉터리 수행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대부분이 수서 가양 대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해 놓고 계약을 해도 해야될 텐데, 의뢰도 안하고 계약해 놓고 전부 의뢰를 했어요. 한두 차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몇 개 더 추려놨습니다만 여기 대표적인 아주 좀 심한 것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서 가양 대치지구 근로자복지주택에 대해서 자격상실이 다른 사람은 93년 3월 2일 통보되었는데 이하중은 93년 4월 16일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하고 왜 한 달 반이라는 차이가 나서 나중에 그나마 더 늦게 통보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

92년도 12월 23일에 계약이 되어서 익년 7월 22일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 마찬가지로 자료와 같이 제가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취소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하중 한 사람이. (

특별한 사유를 담당했던 사람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 여기 있어요? (

여기 지금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들으려면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까요? 자료요청한 자료를 줄 적에는 담당이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어떤 질의가 나올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는 것도 연구를 해 와야지,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이렇게 산더미같이 주기만 하면 뭐해요? 위원들보다도 더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전혀 해서 넘겨줘버리고 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복사를 사본하라니까 전부 결재란 감추고, 사본이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각 이사님들이 현장방문하면서 한 것이 무슨 뜻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사들이 현장방문했는지 모르지만 공사진도나 썼고, 고사목 교체, 전부 똑같은 말이 반복이에요. 여기 업무일지 해 놓은 것 보면 한심한 게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그 자리에서 나무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교체했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전부 11월에 하는 것으로 다 미루어 놨어요. 물론 11월이 식수에 적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일지대로 식수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땅이 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업무일지도 일관성 없이 그냥 그날그날 작성한 게 아니고 모두 어서 작성했다는 이러한 느낌이 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면 느낌이 와요. 사장이 지시한 지시사항이 있는데 검토중 이렇게만 전부 조치사항이 되어 있어요. 사장이 이렇게 지시하면 뭘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장지시사항 검토중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질의를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이하중의 2차 중도금 착오선납, 할인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이하중이, 지금 자료가 좀 미비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하중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이것을 보세요. 유만준은 찾았어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유만준은 찾았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유만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고지서를 발급할 적에 납기 내, 납기 후 이런 난이 있지요? 고지서 한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납기 후에 하면 5% 가산금 붙고 그런 것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연체료.

최상혁위원

그러면 납기 내가 먼저입니까, 납기 후가 먼저입니까? 납기 내가 먼저지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최상혁위원

유만준의 고지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납기 내는 93년 1월 24일이고, 납기 후는 93년 1월 8일입니다. 납기 후가 어떻게 먼저 옵니까? 또 금액도 납기 내가 연체료 가산되어서 고지가 되었고, 납기 후는 원 금액대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연체료를 사전징수했다는 결론입니다.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체료를 물겠어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만준에 대한 총 분양대금은…….

최상혁위원

시간 끌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계약금이 납기가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21일 계약을 해서 598만 7,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중도금을 낼 때에 그 금액은 531만 1,000원이었는데 16일이 선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 3,587원을 공제해서 535만 7,413원을 93년 1월 8일자에 납부를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보면 납기 내가 93년 1월 24일에 538만 1,000원이지요.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최상혁위원

그리고 그 후에 납기 후가 93년 1월 8일입니다. 이보다도 16일 전입니다. 16일 전에 535만 7,413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지서를 받고 돈을 낼 때는 납기 내의 금액을 보고 내지요, 납기 후의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추가해서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2만 4,587원을 더 붙여서 냈다는 얘기예요. 빼고 내야 되는데 오히려 붙여서 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고지서 하나 발급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수기 고지서입니다.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그게 538만 1,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6일을 먼저 납부를 해서 거기에서 공제한 금액이 2만 4,587원인데…….

최상혁위원

지금 총무이사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납기 내 금액을 내는 게 당연지사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그렇지요.

최상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날짜가 바뀌어진 게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라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납기 내하고 납기 후 혼동해 가지고 전부 거꾸로 써놨어요. 고지서 발급도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결재해도 메구로 결재 아니냐 이거예요. 업무 체계가 전혀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까뭉개면 그것으로 끝이 되어버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또 플러스 해봐도 금액이 안 맞는 게 또 나옵디다. 하도 많아서 어느 것을 손을 대야 될 지모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내의 규정입니다다만 위임전결 내규를 보면, 우리 사장님이 이 내규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규하면 아마 사장의 결재가 나야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를 본위원이 보니까 공사분담금 및 시설분담금 해 놓고 1억원 초과분은 이사 전결로 나갑니다. 그러면 사장은 이 공사금액이 나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사장이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용을 대개 보니까, 사장권한은 거의 없어요. 주가 부장, 물론 사장이 임기제고 또 이사도 임기제니까 2년 되면 간다 이러니까 부장은 장기간 근무하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네들 편리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억대 수십억 대 나가는데 사장이 모르고 돈이 이렇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런 내규 만들어 놓고, 93년도 3월 8일 개정되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 감사장에서 사장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알 턱이 없지요. 물론 경리출납관리 총무이사니까 총무이사의 책임질 수 있는 한계점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장이 사내의 자금사정을 더군다나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금사정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겠어요, 자금사정을 알아야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등등을 볼 때에 도시개발공사의 기구는 전면 개편하고 이것 기업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도 하고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법률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또 업무일지 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장시간 가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이 질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이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 김효선 위원의 말씀과 같이 담당부서별 이사님들은 김효선 위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먼저 우리 주택국의 담당 개발과장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박필용 과장께서는 오늘 여기 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서울시 주택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개발에 관한 업무는 우리 도시개발과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오늘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아까 왔다가 또 다른 업무 때문에 갔다가 또 나왔습니다.

김효선위원

돌아갈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돌아갔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허락까지는 몰라도 아까 나와서 권광택 위원님 관련 일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김효선위원

여기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으면 답변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임의대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뭐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과장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장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나왔죠? 그럼에도 아직 답변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본청으로 돌아가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놀러 나와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민원관계 업무 때문에 갔다가 위원님 질문이 곧 시작된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허낙을 받고 갔다 왔어야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주택국은 어제와 그저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전부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이것 봐요, 주택국의 감사 끝났다고 해서 모든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죠. 21일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산하 전 공무원을 출석요구를 감사종료까지 요구를 해 놨어요. 주택국이 감사 끝났다고 해서 서울시 감사 전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업무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민원업무도 있고 하니까 사이사이에 감사하는데 지장만 없다면 가서 본연의 업무를 처이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감사할 위원이 과장을 일일이 찾으러 다녀야 되겠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몇 시에 나와 달라고 하면 몇 시에 나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오늘도 나오라고 요구를 해서 나왔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돌아갈 때는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돌아갔어요, 아니면 임의대로 돌아갔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김효선 위원님 질의하는 시각이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저는 가서 업무를 하다가…….

김효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안 되었으면 몇 시부터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몇 시는 모르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 그래서 갔다가 여기에서 곧 시작할 것 같으니까 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락을 안 했으면 아직도 안 왔겠네요,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갈 때 여기에서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었습니다.

김효선위원

이봐요. 앞으로 그런 자세는 고쳐요. 됐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릉1지구 존치시설물환매특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입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공릉1지구에는 존치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두 군데입니다.

김효선위원

세 군데 아니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성서침례교회, 무궁화유지, 가스충전소 해서 세 군데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에서 존치시설물을 존치했을 때 존치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징수한 사실이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존치시설물 중에 보면 가스충전소인 삼일사와 무궁화유지, 성서침례교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스충전소하고 무궁화유지는 존치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두 군데 다 징수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가스충전소는 징수가 되었고, 무궁화유지는 지금 부과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궁화유지는 아직 받지 못했고 가스충전소는 다 받았습니다.

김효선위원

가스충전소는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좋아요, 담당부장이 답변하세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용지부장 정인홍입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94년 10월 28일에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얼마를 했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2억 7,300만원입니다.

김효선위원

그 가스충전소에 보면 존치부지 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급한 공급부지가 일부 있죠?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네, 우리가 수용해서 공급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539-2지구는 82㎡고요, 528-1지구는 264㎡, 409-16지구는 38㎡가 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이 공급부지를 가스충전소인 삼일사측에 공급할 때 공급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서 홍급을 해 줬습니까?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공급부지가격은 업무부장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업무부장 최성웅입니다. 공공시설분담금 산출은 유상공급면적을 가지고…….

김효선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급부지를 공급한 가격을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산출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그러니까 존치부지 취득단가에다 공공시설 취득단가에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부담을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공급부지가격을 공급부지 취득단가하고 감정평가가격 그 차액을 부과를 했다면 불과 얼마 됩니까?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자체는 존치부지 취득단가에다 공공시설분담금 단가를 합쳐서 총액을 매겨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공급부지 공급가격을 그것으로 산출했어요? 감정가격으로 줬어요, 아니면…….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공급부지 취득단가에다 공공시설분담금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공급부지 단가로 매겼습니다.

김효선위원

공급부지 취득단가에다 공공시설분담금을 매겼다, 그렇게 했어요?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지침에 의해서 공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의 공급지침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릉1지구에 공공시설비 즉, 조성비가 ㎡당 얼마가 먹혔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그 계산대로라면 거기에 금방 나올 텐데.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공공시설분담금의 단가는 44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공공시설분담금이 즉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조성원가에서 그것을 빼면 그 비용이 나오죠? 그것을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나와요.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공릉1지구의 경우에 본위원 계산에는 59만 6,000원으로 나옵니다.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제가 계산한 자료에는 44만 9,390원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현재 공급부지 취득단가에 이 금액을 더한 삭치하고도 맞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금액은 다 좋은데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공급을 해 주었습니까?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존치시설물수지의처리및공급지침에 의해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금액을 산정해서…….

김효선위원

구 지침이죠?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구 지침서에 의해서 부과를 했죠?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개발이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 지침서 언제부터 적용을 시켰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존치시설물부지의처리및공급지침이 제정된 것은 92년 10월 15일부터 저희가 적용을 하고 그것이 다시 금년 3월 22일 일부를 개정보완을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가스충전소는 구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업무처리 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존치도 시켰고, 거기에 공급부지를 추가로 공급해 주었고, 그리고 존치분담금격인 공공시설부담금을, 그때는 공공시설부담금이라고 그랬어요. 부담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무궁화유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무궁화유지도 지침에 의해서 존치시설물부지의처리및공급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궁화유지는 지금 택지개발 이전에 우리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1로 변에 있는 정당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이 존치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우리가 떼어주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존치분담금은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왜 존치를 결정하면서 삼일사는 존치분담금을, 그러니까 공공시설분담금을 부과를 시켰으면서 무궁화유지는 아직까지 부과를 시키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무궁화유지측에서 존치분담금의 부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궁화유지는 91년 3월 21일 개발계획 승인 시에 1,840㎡가 존치토록 개설돼 있던 것인데 이것은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인 91년 11월 15일 무궁화유지가 그때 존치가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치시설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전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존치분담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조세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이자면 당초 무궁화유지는 3,490㎡의 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존치를 시킨 것이 1,680㎡,그것은 현재 건물이 존치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취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과하기는 ㎡당 44만 9,390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선위원

금액은 됐어요. 구 지침서에 보면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과거의 구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치로 결정난 존치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환매특약부계약을 작성하게 돼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무궁화유지 환매특약부계약 작성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김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궁화유지 환매특약부결정은, 저희가 규정을 마련한 것은 92년 10월 15일 규정이 마련돼 있었고, 무궁화유지를 존치시킨 것은 그 이전 91년 11월에 존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환매특약부에 대한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전조치가 안 됐었어요.

김효선위원

공릉1지구 사업계획 승인난 것이 며칠입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공릉1지구가 90년 9월 29일 지정이 돼서 사업승인은 91년 3월 25일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김효선위원

사업계획 승인이 며칠날 났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계획 승인이 91년 3월 25일 났습니다.

김효선위원

무궁화유지를 존치시킬 때는 존치지침서가 없어서 환매특약부를 못 맺었다는 말씀이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가스충전소는 어떻게 맺었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가스충전소는 그 후에 맺었는데, 가스충전소는 그 후에 우리 직원들이 거부하는 것을 상당한 노력을 해서 환매특약부를 맺어서 규정된 돈을 우리가 받게 됐고, 무궁화유지는 그때 사실 존치시설을 존치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사전에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조세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그 뒤로 무궁화유지에 대해서 존치시설물로 결정된 후에 보상이 나갔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취득한 무궁화유지 소의 토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취득토지가 있죠.

김효선위원

1,650㎡에 달하는 취득부지가 있습니다. 이 취득부지에 대한 보상이 언제 나갔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91년 11월 15일 토지수용이 협의가 돼서 그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위원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치시설물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세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김효선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어떤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개발을 할 적에,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을 적에 이것을 공익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존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면이나 공공적인 측면에서 존치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을 적에는 현 시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존치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지금 무궁화유지나 침례교회나 가스충전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유지 같은 경우는 그것이 9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새로운 새 건물이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 동1로 변에 있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건물을 우리가 수용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이 존치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가지고 존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그 무궁화유지 존치를 잘못 시켰다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진 두 가지의 성격이 조금 다른 존치시설물이에요. 가스충전소하고 무궁화유지가, 우리 개발이사께서 조금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충전소는 존치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고 존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어떤 기준 없이 존치를 시키고 있는, 아까 시설이사께서 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 얘기도 하셨어요. 분명히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행위제한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스충전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시켰어요. 존치가 아니라 이것은 이전입니다. 지금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만 건물이나 가스탱크 모든 시설물이 새로이 존치부지 또는 공급부지로 이전돼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존치시설물이라는 명목아래 남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충전소측으로서는 상당한 특혜를 부여받은 그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우리 공사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무궁화유지는 그러한 약점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개발이사께서 존치분담금 또는 공공시설부담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담금을 우리 공사에서 부과할 수 있겠는지, 이런 지침서를 만들 때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런 부담금을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치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세적인 성격이 아닌 강제적인 강제징수라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익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이것이 경제적으로 그것을 존치시킴으로써 이익이 있을 적에 이것을 존치를 시키는데 다만 대상하는 소유자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존치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그것의 일부를 환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기김으로 우리가 쓴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결국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개발을 할 적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에 의해서, 쌍무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내라고 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개발이사께서 강제부과성격은 안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데 지금 새로운 이 지침서에 보면 존치와 더불어 환매특약부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옛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선위원

또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까지 같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말씀하십시오.

김효선위원

우리 주택국의 도시개발과장이신 박필용 과장께 한 마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침서대로 하면 존치시설물로 결정을 내고자 할 때 환매특약부 계약서를 작성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존치시설물분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옛날 우리 구관계법에 의하면 소위 각종 수익자부담금이라는 도로법, 하천법 등등 각 개별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항이 전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토지의 공개념차원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각 개별법에 있던 수익자부담금 관계조항이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존치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존치시설물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있는 이익을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느냐, 소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행법상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항이 다 없어지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형평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사회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바로잡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발단된 것이 소위 지금 말씀하는 존치시설물분담금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관계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을 괴롭힌다는 등 하는 식의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그런 뜻 등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발단될 때 말이죠. 91년도 8월에 감사원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왜 이것을 형평하게 어떤 분담금을 물리지 아니하고 그냥 존치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 자체적으로 아까 개발이사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92년 10월 15일 도시개발공사 자체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왔는데 제가 92년도 9월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법률적인,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지침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금년도에 소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전 지역은 공영개발 그런 취지에서 전체를 철거를 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고 그것을 존치시킴으로써 국가이익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존치를 원하는 분은 존치를 시켜 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환매특약부 계약이나 존치분담금을 무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사법상의 계약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때 그런 론리가 정입되기 전에는 우왕좌왕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이런 론리가 정입이 됐으면 사법상의 계약을 하고 안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제 무궁화유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런 론리가 정입되기 이전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규정이 성입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냥 존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 하는 부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좀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사와 소유자, 그러니까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량 당사자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신거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라는 것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존치를 시켜야 될 물권소유자가 이러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를 작성 거부를 하겠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이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런 환매특약부 한 건에 대해서 존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옛날 이런 것이 정립되기 이전에 존치됐던 것 이것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분담금을 물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좀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민법에 의해서 존치함으로써 그 사람이 받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개발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공사에서 공릉1지구에 있는 무궁화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치분담금을 새로운 이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마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과거의 구지침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침서에 의한 존치분담금을 부과시키겠다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맞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무궁화유지에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 안 쓰고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박필용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하지 않을 때는 수용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철거를 하든지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지금까지 처리못한 부분을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존치분담금을 부과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방금 서울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존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 가지고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다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다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용할 수가 없으니 일반공매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서울시에서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그런 이익이 현저하게 있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한 이것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타 법에 의한 세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등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도 환수를 이익금의 일부가 됐다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현행법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현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장시간 했느냐 하면 모든 법이나 공공기관의 지침서는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존치시설물은 어떠한 시설물들을 존치를 시키게 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설은 철거를 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촌락이 상당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또는 도시발전상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충분히 돼 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했을 적에, 다시 말해서 단독택지부지가 있을 적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단독택지부지로 두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 개발계획 수입할 적에 그것을 경제적 측면이나 또는 사회 여러 가지 측면이나 또는 공익성의 문제 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계획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단독택지부지로 됐을 경우 기존의 주택들이, 아주 양호한 주택들이, 잘 도시계획상 정비가 된 주택이 있을 적에 그것을 구태여 수용을 해서 철거를 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다 그럴 경우 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존치입니다. 도시계획상 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단독택지부지인 경우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찰이 있다. 그것은 상당히 국보급인 사찰이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그것은 공익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합니다. 또 기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김효선위원

됐습니다. 여기 지침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류형의 존치기준을 명시를 분명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면으로 이것은 수용을 해서 철거해서 없애 버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이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다한 비용이 든다든가, 또는 문화적인 보존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존치를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기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는 상당히 부합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왜냐 하면 보존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는 과다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자 이 쪽에서 원해서 했어요. 그런 부분을 환매특약부 계약서를 작성을 안하면 수용해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 공사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보존값어치가 있는 것을 보존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어떤 부담금을 같이 거둬들이자, 물론 이런 부분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존치시설물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검토를 해 보면, 전혀 존치시설물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이런 존치시설물에 대한 지침서를 그야말로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변의주의 위주로 작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침대로 모든 것을 시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지침서는 대폭적으로 다시 재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개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존치시설물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우리가 이익김을 환수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시행한 중에서 야기된 어떠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나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아니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과감히 손질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공릉2지구에 택지개발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릉2지구에 소요될 개발비 중에 간접시설비라든가 직접비를 대충 추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추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정확하게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와 공사비, 우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보상비가 총 얼마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쯤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잡아본 결과 추정금액으로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총계로는 2,446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95년도 당년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은 약 1,830억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간선시설 비용은 지금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릉2지구 간선시설 비용 중 지하철건설비용 440억을 공릉2택지개발지구에서 지출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우리 공사에 아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또 현재까지 개발된 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약 1,500억 정도를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지하철건설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맞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디요?

김효선위원

1,500억 정도를 지하철건설비용으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지구까지.

김효선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비용으로 부담을 해 준 부분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른 지구까지 합하면 1,500억 정도…….

김효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8개 지구에 2,200억 정도가 추가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다른 지구까지 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부담요구가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청이 온 지하철건설비용 공릉2지구에 좀 부담을 해 달라는 440억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440억원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릉2지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철이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실지 공릉2지구의 주민들이 얼만큼 편리를 보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문제가 결정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일단 신중을 기해서 해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다 안고 한다면 결국은 토지원가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이 문제는 택지개발 업무를 주로 콘트롤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시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청할 440억원에 대한 간선시설비용을 공릉2지구에 부과할 생각입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공사에만 아마 가 있는 모양인데요, 관계법에 의해서 부담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일이지 부담해 달라고 해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릉2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내로 지하철이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사 사장님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릉2지구만 물릴 것이냐, 그 지역에 태릉도 물리고 다 물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론리도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도 분명히 이 부분은 단호하게 시장에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비용을 택지개발사업에 비용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박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택지공급에 관해서 방법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러한 택지 조성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간선시설비가 결국에는 소형아파트 위주인 조성원가에 택지를 공급받는 서민들에게만 결국은 부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나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 하는 그야말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정면 배치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 뜻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을 건설해야 함이 마땅하죠. 국가에서 물론 보조를 받아야죠. 그래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어떤 수혜자가 있다면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 시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해야죠. 부담해야 되는데, 공릉2지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으로 지하철이 지나간 적도 없고 지구 내로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다 440억을 부담해 달라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나 일반회계를 다루는 그런 부서의 아마 건의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를 봐서 신중히 검토할 일입니다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공릉2지구 같은 경우에 440억을 여기다가 부담을 하게 되면 택지가에 평균적으로 약 평당 40만원을 인상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분양가격을 용적률 평균 200%로 봤을 때 평당 20만원씩 인상을 시켜 놓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택지공급방법에 의한 차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전혀 부담금 부과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이러한 간접시설비가 늘어나는 만큼 직접 분양가에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철 건설비라든가 간선도로 건설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택지 조성원가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서민아파트 공급 차원에서도 보면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발상이지, 이것이 고르게 어떤 부담을 지워준다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서민들만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나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해서 즉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제는 보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에 부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익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최이사님 아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충질문은 최이사님이 자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딱딱 떨어지게 해 주세요. 첫 번째로,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분양가를 95년 상반기에 뽑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지조성비, 그 다음에 대지원가 플러스 거기에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부대비 이렇게 하면 대충 분양가가 나올 것입니다. 예컨대 200만원이 나오든지 250이 나오든지, 물론 이것을 가지고 지금 200만원 나왔는데 나중에 220이었다고 저희들이 항의하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니고 물가련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대충의 가격이 대지조성비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물론 앞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왔고, 그리고 부대경비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에서 얼마일 것이다, 이 정도는 오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현상공모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체에게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두호, 최두호, 최두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말하자면 1개지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지구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예컨대 김상경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공모는 같은 날에 했는데 발주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말하자면 두 번 나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마다 현상공모를 따로따로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가 4억원짜리, 5억원짜리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들어오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하고 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업체한테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밸런스의 조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따로 발주를 함으로써 이런 특혜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사 사옥에 대해서 이것은 5분 정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미 산식을 제출했는데 863억원의,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들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발주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건축비 같은 경우에 많이 다운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계획대로 그대로 자료을 한번 내봤습니다. 현원 524명이라고 할 적에 순수하게 769억원이 든다고 한다면 현원 대비 1인당 1억 4,675만원, 다시 말해서 우리 공사 사원 한 사람의 사무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억 4,600만원이 든다, 더군다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80명을 빼고 444명으로 나누어볼 적에 769억원 나누기 444명은 1억 7,3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써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7평 내지 18평의 서민아파트를 짓는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에 너무나도 위배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는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주공의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3,700평 전용면적만 444명으로 나눌 적에 1인당 8.3평이 됩니다. 주공의 경우가 1인당 6.9평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는 서울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도 8.3평이고 주공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위치하는 데도 6.9평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집약적이고 공간을 좁게 써야 되는, 동경이라든지 다른 우리와 비슷한 도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간을 아껴서 쓰는지. 그런데 집적해야 될 서울시에서는 8.3평을 쓰고 주공은 6.9평을 쓴다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옥은 호화판이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냐, 도시재벌공사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우리 시민들이 한다고 할 적에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에 사옥을 짓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정원특수건설이 철거 경비로 겨우 6개월 동안에 2억 4,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가관리를 일정하게 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 공가관리는 인원이 몇 명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며칠 동안에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요원, 다시 말해서 경비요원들을 쓰게 되는데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대공원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이런 무지막지한 예산입니다. 서울대공원의 경비용역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며칠사이에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었는지. 거꾸로 성도건설산업 같은 경우는 1억 4,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 반입료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5월 20일 이전에 철거를 해서 불법반입을 했든지, 아니면 그리 일부만 들어가고 다른 데에 스태바 만들어놓고 불법 투기했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돈이 많이 들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을 지키는 우리 서울시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원건설과 성도건설의 아주 구체적인 내역과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료 산정한 매립 톤수 이것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답변자는 결론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익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봉1지구 분양가 산출을 대충이라도 해서 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이 사실상 30%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공정이 30%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산출하기는 사실 당장 이 자리에서 산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대지조성비, 그 다음에 건축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떨어지거든요.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220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죠. 지금 물론 이것은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만 국·공유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인정을 짓는다든지 공공도로로 쓴다든지 이럴 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물론 싼값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산을 대충이라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액을, 현재 토지보상금액이 얼마다, 또 건축비가 현재까지 설계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기타 합하니까 얼마다, 그러면 대충 얼마쯤이다 하는 것을 별도로 제가 계산을 해서…….

임익근위원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정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다 하고 작년 12월에 최선길 청장하고 저하고 당시에 총무이사하고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한달 반 내에 발표를 해 주겠다, 작년 12월에. 그러면 2월 안에는 나와야 되는데 최선길 청장님 가시고, 말하자면 도개공이 이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220 전후해서 끊어지겠느냐, 200내지 220이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12월 말이면 건축공사비가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안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 보름 정도 여유를 주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죠? 지금 과장님, 그때 도봉구청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도봉구청에 오셔서 최선길 청장이 중재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편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표를 한 달 반 내에 해 주겠다고 했을 때 배석하셨죠? (재개발과장 이우길 산출은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죠? (재개발과장 이우길 그런데 그 동안에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

박태원위원장

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재개발과장 이우길 재개발과장 이우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도봉구청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나 15%를 감안을 한다하는 금액으로 산출을 해봐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아직 미계약된 사람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가변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금액산정은 안 되지만 개략적인 가격은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익근위원

가능한 빠른 시간이 보름이면 되겠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우길 네, 보름이면 되겠습니다. ) 12월 14일까지요. (재개발과장 이우길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위원님, 위원장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시설이사 나와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시설이사입니다. 설계를 지구마다 분이해서 현상을 해서 고르게 설계용역을 수주할 기회를 주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신 말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 사옥의 과다설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은 저희들 도개공의 입장은 사옥의 전체 규모는 마케팅분석에 의해서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토지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원만 사용하는 전용 업무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1인당 사무실 전용면적이 주택공사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인원증가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잡았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모든 사무실 건물이 그러하겠습니다만 전산화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건물보다 여유있게 설계하는 것이 통상의 추세이고 또 주공하고 직접 대비하는 것이 저희들로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주공 자체도 사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를 대비한 사무실건물이라면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습니다만 실제 사무실배치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도한 설계가 안 되도록 유용하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도시개발공사 감사에 임하셨고 또 그 동안 우리 사장님 도시개발공사로 승인 받아 가신 것이 언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 7월에 왔습니다.

김석호위원

93년 7월이면 1년이 넘으셨네요, 1년이 넘으셨는데 그 동안 죽 뜻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고 오늘 그 동안 한 것을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는데 총체적으로 본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문제가 많다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분야별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석호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죠. 본위원은 전후반 전부 도시개발공사를 담당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4년 동안 죽 봤을 적에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겠느냐, 도시개발공사도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한꺼번에 시정시키는 것도 행정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또 그렇게 바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과거에 전임 사장님들과 간부들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4년 끝난 지금입니다. 늘 발전을 시키겠다는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거꾸로 역행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틀 감사기간동안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뭔가 도시개발공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느낀 점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석호위원

그러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가 4년 동안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비록 명칭은 94년도 감사라고 하지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할 때마다 늘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고 또한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임, 전전임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듯한 기색이 전혀 없이 지금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시 전체가 원하는 데에 반대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운영하는 데 큰 맹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정책적으로 뭔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안 느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감사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잘된 부분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에 대한 구성이 거의다 전직 서울시공무원 출신들입니다. 또 다들 보면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또 역시 사장님도 서울시에서 공직생활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임무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되거든요. 사장님 계실 적에 가시는 데마다 얼마나 열성껏 맨발의 청춘마냥 일 잘하셨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신다라면 뭔가 도시개발 과감하게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대수술해서 뭔가 지금 기구개편이라든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 데,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내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시장에게 우리 의원발언해서 사장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소신이 어떠신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하나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4년동안 애원도 해 보고 지적도 해 보고 사정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3대 의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개선해야지 개선 안하고 그냥 저희가 모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김석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2일동안 업무적으로 지적사항은 많지만 그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크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팀장들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과거에 서울시 기관장, 구청장 시절에 저도 인연을 맺었습니다만 그런 때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개발공사를 바로 잡아 놓고 정말 작품이다 하는 차원에서 바로 잡도록 우선 이렇게 건의를 제가 사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김효선 위원이나 우리 임익근 위원이 신내지구 주택공급가가 과연 얼마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죽 신내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의아심을 가진 것이 뭐냐면 아파트공급이라는 것은 아파트 짓기 위한 원료인 토지가를 과연 얼마주고 사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토지를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적에 얼마에 사느냐 8만원에 사느냐, 10만원에 사느냐, 20만원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체적으로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세밀하게는 안 나왔지만 수서 내지는 상계, 공릉, 방화지구보다는 추상적으로 보더라도 수서지구가 평당가가 222만 3,000원 꼴이 돼 있습니다. 또 방화지구가 266만 8,000원 꼴이 돼 있고, 지금 신내지구의 토지 전체 매입가 내지는 토목비, 간선 이런 전체 투입되는 돈 플러스 내지는 아파트 총체적인 입찰가가 있어요, 낙찰가. 합산해서 신내지구 택지지구 내 전체적으로 아파트 올라가는 연면적을 나누면 딱 평당가가 나와요. 이것이 얼마냐,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내지구아파트건설 공사낙찰금액 1단지, 5단지, 6단지, 15단지 이렇게 죽 해 봤어요. 대충 추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처음부터 신내지구 택지개발할 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동시에 공릉이나 방화지구, 수서지구 토지수용가는 예를 들어 80만원, 150만원, 심지어는 200만원 전후인데 신내지구에는 400만원 가까운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소문이 어떠냐, 신내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땅이 들어간 사람은 부자됐다, 횡재했다 하는 류언비어가 퍼질 정도로 다 여론이 퍼졌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장님 계시지 않을 때인데 역시 오늘날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이 직접 경영을 하시는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했겠냐, 방대한 사내에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땅을 전체적으로 얼마 살 것이냐, 용적률이 얼마냐, 건폐률이 얼마냐, 딱딱 두드리면 1시간이면 다 뽑아져요, 거기에는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데 맞추겠다 하는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의 답변이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주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때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귀를 기울이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을 정말 보약으로 알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전직원들한테 보약을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 명심하세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로지구에 도심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이것도 역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본사 사옥을 짓는 데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네 거냐, 내 거냐, 골치 아프다고 공사가 노우 돼 버렸습니다. 종로, 저항이 엄청납니다. 과연 내 재산이다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 나오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는 한 종로의 도심재개발은 하지 마세요. 안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림없어요. 만약에 저는 시의원 95년 6월 27일이면 임기 끝납니다. 내가 또 다시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내가 한 번 지켜 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지금 현재 이 기록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했다, 문제났다 하면 누구나 다 고발할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신내지구 이런 모델로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염려를 해 가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을 했다, 저는 절대 이것만큼은 용납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해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는…….

박태원위원장

사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세요. 내가 자료가 다 있는 것만 지적할 테니까 앉으세요. 도시개발공사는 자금을 은행에 많이 예금하고 운용하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자금운용규칙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당장 우리가 쓰지 않는 자금은 우리 기조실과 또 우리 총무이사 그런 차원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김석호위원

좋습니다. 총무이사님 잠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김석호위원

총무이사님께서 자금을 총괄하고 계시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자금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금운용계획 아세요? 자금운용에 대해서 일반은행에 넣으라든지 이런 운용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돈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자금에 따른 예치가 있는데요, 단기자금과 반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우선 나눌 수 있고요. 장기자금은 보유기간이 한 20일 이내 자금으로서 특별법인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자금은 보유기간이 20일 이상 180일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거래시행내규 제4조제2항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것은 아시니까 됐습니다. 지금 그 규정을 준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산발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요.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단기와 장기 있다라고 그러지만 50%는 이자를 고김이, 말하자면 이자가 높은 데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50% 아니라 20%도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저한테 하나 써 주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김석호위원

그리고 저도 좋아요. 노골적으로 같은 값이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 예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점장인데 대방동에 지점장으로 왔다고 칩시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말이야, 김이는 똑같으니까 한 10억원만 넣어줘라. 좋아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내가 사나이로서 말이죠, 그런 것은 탓하는 것 아닙니다. 잘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나는 적극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말이죠, 예금 자체를 보세요. 너무 산발적으로 찢어발겨 놨어요. 오늘날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사람 하루에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년간 통계를 내 보면?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전 것은 내가 불문에 부칠 테니까 그것도 일단 정이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 못할 위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지점장 어디 발령받았는데 한 몇 십억 원만 넣어주쇼. 좋아요. 인간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에는 너무나 난립하게 찢어발기지 마세요.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또 인력 손실, 여러 가지 정신적 손실 참 많이 봅니다. 관리하기 우선 불편하죠. 상업은행, 시중은행 금고가 왜 거기다 놓고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을 변이보기 위해서 넣어주고, 와 있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이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근무하다 보면 본인 관리상, 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말이죠, 예금 몇 십억 원만 돌려라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해요. 지금 보면 너무나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안동의 동화은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동은행이 장안평까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리하세요. 단 제가 오늘 이전 것은 불문에 부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그 계획도 저한테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사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크게 봐서 정책적인 것으로 내가 말씀 올리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어딘가 모르게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4년동안 금고이 다 끝난 결과입니다. 물론 4년전에 태어났다고 그러지만 우리하고 이렇게 마주하기는 4년입니다. 4년 동안 지적도 많이 했고, 질타도 많이 했고, 아이디어 제공도 많이 했습니다. 금고이 벌써 네 번이나 다 끝났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이 없이 91년 첫 회에 만났던 그 때보다도 더 현재 못하고 있다, 어딘가 모르게 정책적으로 잘못 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 달라.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사장님?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김효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사 몇몇 지구에는 단독택지를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이주대책용으로 단독택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단독택지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만들은 이주대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입니까? 시장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장 지침입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관련법규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 거의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관계법규에는 농어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따로 수입해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농특법엔가 약간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이주대책용으로 농민에게 단독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수서지구와 방화지구 거기에는 실지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농기구를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서울시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 것을 검토를 해보면 지금 수서지구와 방화지구에 보면 단독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두 가지 형을 공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0평의 단독택지를 공급한 부분과 또한 70평을 공급한 두 가지 평형으로 나누어서 공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기토지상 가옥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는 단독택지 70평을 조성원가에 준 것으로 되어 있고 타인토지상 가옥을 소유한 자에게는 단독택지 50평을 조성원가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맞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원동 265번지에 사는 염정현씨 같은 경우에는 타인 대지에 가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외에 농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급된 것을 보면 단독택지 70평으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이것 앞에 어떤 기준을 언급한 데에서는 타인토지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평을 주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경작입증서류에 보면 린우보증을 하고 그리고 염정현씨 아버지로 되어 있는 염옥남씨의 소유의 지구 외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단독택지를 분양을 해 줬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실무자들이 빨리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단독택지를 공급받는 농민들이 자료에 의하면 땅위에 있는 지상물만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대지나 농경지 농작지는 거의 재결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할 때 협의보상한 사람에게는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주고 있지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모든 사람이 지장물만 협의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협의보상을 안 해도 25.7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부장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줘라, 그래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또는 가옥주는 25.7평의 아파트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만 얘기해서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볼 적에 주거대책은 어떤 것이냐,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거대책이 아니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거대책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주거대책은 어디까지나 집이 위주다 그렇게 해서 집을 기준으로 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단독택지가 아닌 아파트를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장물만 협의보상하면 25.7평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아까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보면 이 자료 가지고 있지요? 여기 보면 앞에서 분명히 명시를 타인토지상에 가옥을 소유한 자는 50평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딱 기준을 정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집만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대지는 제삼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지공급된 것을 보면, 70평으로 공급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달라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용으로 단독택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실상은 순수하게 그것은 단지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단독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급한다고 봅니다.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집안에다 들여놓기 위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은 농토가 다 없어졌는데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의 물건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지구 내에는 농토가 없어졌지요. 지구 밖에는 농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택지개발사업에 수용이 다 되어 가지고 농지가 전혀 하나도 안 남은 사람도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단독택지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래의 공급취지하고는 부합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단독택지가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이게 농토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도가 사실상…….

김효선위원

농토가 있는 지역 개발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이죠. 공릉2지구에도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데 거기도 농민들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단독택지를 우리가 안 만들어 놓고 있지요.

김효선위원

공릉2지구에 단독택지를 있는 배분해 놓고 있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도시에서 농민에게 주는 단독택지를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건설부로부터 나왔던 제도인데 시골에서 또 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했던 방화나 수서지구, 또 앞으로 그런 지구는 당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 인근의 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명실공히 농민이다 그러면 농민을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주려고 그런다면 아파트에서는 농민이 생업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50평 주느냐, 70평 주느냐하는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을 해서 우리가 이주대책에 전부 공고해서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공릉2지구 같은 데도 지금 농민이고 현재 농사를 짓는다, 농민이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바깥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주대책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에 보면, 현재 서울에는 농지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농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서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업협동조합원증이나 대부분 인우보증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단독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누구나 인우보증을 떼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수대를 거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단독택지를 원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원주민들에게도 단독택지를 줄 수 있는 길을 이번 기회에 열어놓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원주민들 중에는 보면 그야말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못 살겠다 하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단독택지를 조성을 하고 아파트건설을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그러한 원주민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배려된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이주대책용으로는 아파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농민이 아닌 죄로 해 가지고 단독택지를 분양받고 싶은 데도 분양을 못 받고 오히려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독택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 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방침을 조금 그런 쪽으로도 원주민에게도 단독택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감사, 계시죠?

감사

권선용 네.

신용길위원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감사

권선용 도시개발공사 감사 권선용입니다.

신용길위원

다른 이사님들이야 여러 번 발언대에 서셨는데 감사께서는 처음이시죠.

감사

권선용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감사께서는 자체감사를 감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감사

권선용 도시개발공사는 본사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감사를 정기감사, 특별감사, 평상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는 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부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매년 할 수가 없으니까 한해씩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감사

권선용 네, 그리고 특별감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장이나 감사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집행 전에 사장님 결재사항은 저까지, 또 이사전결사항은 부장, 감사실장, 또 부장전결사항은 감사과장까지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감사

권선용 네.

신용길위원

그래서 감사께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만족을 가져왔습니까?

감사

권선용 저희들로서는 자체감사기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서 처분요구를 해서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임원회의에서나 일상감사시에 제 의견을 얘기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감사께서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시죠?

감사

권선용 네, 합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또는 수시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그때그때 수시로 하죠?

감사

권선용 네, 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양정사항을 대별해서 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께서 감사를 해 본 결과 무거운 중징성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

권선용 자체감사로써 한 것도 제가 기억하기에 한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건별로 양정사항을 매깁니까, 사람한테 매깁니까?

감사

권선용 사람별로 매깁니다.

신용길위원

3건이면 3사람이죠?

감사

권선용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양정사항이냐는 말씀이죠.

감사

권선용 어떻게 된 양정사항이라는 취지를 잘 몰라서요.

신용길위원

중징성에 해임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에는 견책도 있고 감사께서 그것을 아셔야죠.

감사

권선용 네, 그렇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 정직 이렇게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3명인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

권선용 해제징계가 두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신용길위원

아까 3건이라고 했잖아요.

감사

권선용 해제징계가 두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나는 징계를 했었는데 중노위에 가서 그것은 과중하다, 그래서 그것이 경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용길위원

감사께서 도시개발공사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

권선용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내용을 많이 아실 텐데, 그러면 그 2건 중에서 양정사항에, 감사의 지적에 따라 양정을 그냥 받았습니까, 불복을 했습니까?

감사

권선용 한 건이 불복해서 올라갔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

권선용 그래서 해임은 과하다 해서 정직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감사실에서는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양정을 결정해서 합니다.

신용길위원

글쎄,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감사께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딱딱 끊어지게 얘기를 하라니까.

감사

권선용 두 사람이 해임조치 되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으로 압니다, 3년 6개월 되신 분이 그렇게 대답이 어정쩡해요. 제가 왜 감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감사는, 이것을 사장님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자체감사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 이틀 동안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장님 이하 간부께서는 신문보도에 난 문제 가지고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위치를 지키고 또 성실한 감사로서의 모든 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님 아시겠죠?

감사

권선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9년 3월 15일 위임전결내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10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부 전결규정을 보니까 저 역시 공직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의 전결규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결권자가 부재시에는 아랫사람이 전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상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전결권자면 계장이 전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신용길위원

차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장전결사항이면 과장이 한다고요, 이 규정에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같은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석호위원

네, 사내 내규집이 있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김석호위원

그것을 보고 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용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결권자가 부재 중이다, 누가 전결을 합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이것은 저희 위임전결내규 제8조에 있습니다. 전결권자의 부재시에 대결입니다. 대결인데,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하급자가 대결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결이 아니고 대결입니다. 전결은 차상급자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길위원

제8조례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대결이든 전결이든 간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틀 동안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자리에도 앉았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차상급자에게 공문 같은 것을 올리면 알 수 있을 텐데 몰라요. 다시 말하면 부장전결사항인데 부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한테 올리고, 이사가 안 계시면 사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 하려고 전결규정을 10번이나 개정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89년 3월 15일부터 현재 94년 몇 월까지 10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결규정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있어요. 찾아보면 한 번 더 큰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장님, 그 내용을 바꾸세요. 그래야 전결권자가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에게 하고, 이사님이 안 계시면 사장님한테 하고 이렇게 해서 전결규정을 10번이나 바꾸었는데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겠어요, 안 고치시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전결자가 없을 때는 차상급자가 하는데 문맥이 애매하다면 제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익근위원

정말로 우리 신용길 위원님이 중요한 규정을 찾아내셨는데 어제 오늘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말하자면 업무장악력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 그런 대결제도가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대결제도를 없애는 것을 여기에서 확언을 하고 가시죠. 지금 전결제도가 있는데 기기에 대결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차하급자가 하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장악이 안 되는 거야,

신용길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결권자 불재시 대결,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하급자가 대결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웃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랫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김사장님, 이번 감사를 맞이하면서 아주 경이적이고 특별한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직원 계장, 과장, 부장, 이사들은 남의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남의 업무도 내가 언제 저 자리에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가 맡은 그 부 속의 테두리 안에서는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두껍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량이 얼마만큼 많고, 어떻게 감사에 임했는가를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아까 전결규정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건설위원회를 32명을 두고 있습니다. 32명을 수당까지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용길위원

32명 다 나오면…….

박태원위원장

답변석에서 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시설이사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되면 참석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인원이 32명 아니냐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총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그 숫자대로 32명입니다.

신용길위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죠, 그렇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신용길위원

계장이 간사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간사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것도 전부 한 단계 올리세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려서 무게 있는 1조 5,000억원을 다루는 데입니다. 가볍게 보지 말고 그 32명도 줄일 것은 줄여서 무엇인가 도시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고 또 기술축적이 된 사람들만 그래도 위촉을 해서 알찬 운영을 해 나가야죠. 32명 다 나와서 수당 얼마씩 줘요, 5만원 줄 것 아니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한번에 32명을 다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해서 씁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변영진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도 아까 계장이 간사인데 한 계급씩 올려서 과장 정도가 간사가 되어야지 과장님은 지금 시의 무슨 급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과장이면 사무관입니다.

신용길위원

그렇죠, 사무관 정도가 간사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결규정도 차상급자에게 올려서, 왜 이틀 동안 보니까 내 일 아니면 몰라.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할 말은 다음 상임위원회 때 또 많이 있으니까 이 감사기간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했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에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사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감사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