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개인사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자재시험소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각종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등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이 적정한지 여부와 토질시험 및 재료의 유기, 무기화학 시험 연구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불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건설자재시험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제한되어 있어 철저한 감사의 제한요인이 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십분 감안하여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자재시험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서무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무계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건설자재시험소 소관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서무계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무계장 이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시험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중 위원장님과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험소는 현재 소장이 공석입니다. 전임 소장은 12월 2일자로 도로안전진단과 보수대책본부로 전출가서 서무계장 이하 33명이 협심 노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재료시험계장 박형근, 수공시험계장 이달옥)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수행을 돕기 위해서 건설행정과장 이철수 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무계장인 제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가 시험을 주로 전담하는 부서인데 과연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시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느냐, 대외 공신력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물론 모든 시험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려 24년이 경과된 장비도 있고, 16년, 28년 이러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고 과연 얼마만큼 시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구연한을 지키되 물론 품종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을 약간 벗어날 수도, 사용상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생기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기는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28년짜리 시험기재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일 첫 항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냉장고 하나도 지금 무려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과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만 가지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수수료 수입에서 계획과 실적은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의욕이 앞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재시험소의 구조적인 문제로 시험분석 의뢰가 10월말까지 작았던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시험대상 공사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가 유명무실한 부서로 전락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계장께서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후에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를 잘하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우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윤준 위원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가 있는 이 위치는 본위원의 출신지역입니다.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곳에 건설자재시험소가 설치된 것이 연혁별로 볼 때 31년째가 되는데 이 위치가 자재의 적립과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또한 차량의 진출입성으로 볼 때도 이 지역이 현재 도로여건으로 보나 위치가 현재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고, 또 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한번 이전하여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현장의 장비나 기계가 상당히 낡고 미비한데 도로국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이 장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비가 부족하다면 과감히 개선을 해 주시고, 우리 이종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못되면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각오도 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 보는데 여기는 사실 몇 번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내부에도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일할 수 있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환경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아마 동분서주, 내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청소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눈에는 사실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에도 총력을 해주셔서 이 지역주민이 보든, 서울시민이 보든, 도로국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비중으로 봐서 차후 유비무환의 태세를 항상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여기 와 보니까 여기도 또 한직이구먼, 소장이 다른 데 갔으면 발령해서 내려오든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질문하겠는데 벽돌이나 상판 같은 것 의뢰해야 여기서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자리인데 뭐냐 할 적에 서울의 각 벽돌이라든가 상판 콘크리트 같은 것을 법적으로 여기서 일단 거쳐서 시험을 해서 완성품인가 이것은 강도미달이면 미달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벽돌 같은 것도 갖다가 주면 그것 가지고 시험만 하는 것이지요?

의뢰된 것만 시험합니다.

의뢰된 것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제일 단단한 놈, 강도 센 놈으로 갖다가 줄테지 뭐 이것을 시험해 달라고, 내가 왜 이것을 잘 아느냐 하면 내가 한 15년 전에 벽돌공장을 두 군데를 했어요. 그때 장안평에 시험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도 그 맡은 벽돌 중에서 제일 단단한 놈으로 갖다가 줘, 물에다 담궜다가 강도를 측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가 20년을 지나서 보니까 전수 재건축하는 것이 그 당시 벽돌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실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리라든가 모든 서울시내 불과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고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각종 공사에 아파트 벽돌이라든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여기를 거쳐서 나와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없는 한 의뢰해 오면 그것이나 하고 앉았고 이런 것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나 마나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열성껏 물론 자기네들이 할 테지만 저 위부터 자체 기구를 잘못 만들어놨어요. 법적으로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연히 그것을 여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규정을 지어놔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서 들어오든 간에 그 물건이 들어오면 여기 시험소에서 일단 거쳐서 합격이 돼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회사 측에서 단단한 놈 갖다가 주면 여기서 강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합격, 그 나머지는 부서졌든 말든 막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도 한편으로 보면 여기가 피서하는 자리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질의는 않겠는데 앞으로 여기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책임이 없어, 위의 서울시 자체가 돼먹지를 않았어, 이런 기구를 될 수 있으면 살려서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한직으로 팽개쳐 버리고 우리가 소장도 없는데 여기 일단 감사를 나왔으니까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내려가서 봐도 한심해요.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직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혹시 말이에요, 서울시에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부분이 많던데, 그 보도블록을 각 구청에서 강도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시험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성적표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제품을 선정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하기 전에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선정하는 시험이 있고, 공사 중에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93년도하고 94년도 2년간 각 구별로 보도블록 등 도로에 관한 자재시험을 의뢰한 내역서, 거기에는 각 성적표도 동시에 첨부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유난히 제일 심한 지역이 지금 9월부터 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범거리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요즘에 아주 똑같은 보도블록에다가 모형만 틀리게 하고, 페인트 칠만 해서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구매를 해서 각 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째, 그러한 자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한 자재성능시험과 아울러서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느냐, 그 의견서까지도 거기에다가 기재해서 저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3일 정도,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KS제품은 시험의뢰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KS제품이 사용됐을 때에는 저희한테 의뢰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그러한 사용하는 제품들을 제가 이쪽으로 시험을 의뢰할테니까 그러한 제품의 시험을 아주 성실하게 해서 저에게 바로 보내 주시고, 서면으로는 3일 정도 걸린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속기됩니까, 이 자료는? 이 요구한 자료를 속기록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요구한 자료가 3일 정도 걸린다니까, 그렇게 속기록에 넣을 수 있도록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보다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의 기능은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공사의 모든 건설자재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각종 공사현장 및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만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행 관연법규가 미비해서 그런가 묻고 싶고, 본위원은 성능시험을 사전에 하는 방법을 강력히 시정촉구하는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즉, 교양, 도로, 건축 등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이곳 시험소에서 그 각 현장 자재를 무작위 추출하여 시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모든 자재를 시험소 임의로 선정하여 검사해야만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꼭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는데 답변을 촉구합니다. 시험업무 추진실적에도 나타났듯이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격, 강도미달이 176건, 규격미달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재시험소에서 먼저 시험을 하고 하면 이러한 불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강도시험이나 규격말달되는 것을 써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므로 이러한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무계장께서 지금까지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매년 교정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교정 검사에서 문제 있는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를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종 8,890만원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는 장비는 최신장비로 도입하여 정확한 시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들의 수입감소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시험에 대해서 책정된 것이 작년 7월 예산성립시기였는데 작년 12월 30일 건설부규칙에 의해서 포장시험양이 1/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과열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된 것도 아니고 법 개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3배로 받았으면 금년 10월말 실적이 3억 2,300이니까 목표달성은 무리가 없었을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국정감사나 서울특별시의회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국정감사는 저희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해당사항이 없으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서울시의회 감사도 해당이 안 되고요?

의회감사는 92년도에 나오시고, 93년도에 없었고 국정감사는 여기까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옮길 생각을 92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서초동 연구단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서초동 어디요?

서초적 연구단지라고 있습니다. 옮기려고 했는데, 금년 투자심사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소장이 오시면 다시 추진하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꼭 속기록에 기입하도록…….

네.

김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른 계장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기다리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촉구하겠다는 얘기하고, 규격미달같은 것은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참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인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뢰하는 시험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이 잘 되고 좋은 재료가 사용되어야 건설품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체는 못하더라도 서울시 공사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소장님 오시면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조치사항도 말씀해 주어야죠. 강도미달, 규격미달에 대한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것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토질시험계장 토목사무관 장석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품질시험결과, 불합격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 건설자재시험소에서는 건설자재시험을 해가지고 불합격이 되면 발주부서에다 불합격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자재시험소로서 할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은 발주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그것도 공사용 자재 종류별로 조치할 사항이 다릅니다. 기성제품이라든가 완성품,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블록 이런 경우는 현장에 들어왔던 자재를 반출한 다음에 다시 반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재시험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할 때 반출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다는 그 보고서를 받아야 재시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입도를 재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장같은 경우 재다짐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재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시험에서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시험에 불합격 나왔을 때는 저희 시험소에서는 관리시험과 마찬가지로 발주부서에다가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는 골재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래라든가, 자갈, 쇄석, 토사 이런 것은 생산지를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질시험에서는 거기 현장여건이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시멘트 같은 것 사용한 데가 있죠,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하면서 와서 시험해 가는 것이 있죠?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그러니까 자재는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합니다. 자재는 시험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재를 시험해서 불합격 당했을 적에 그 자재로 사용하는지 않는지 확인도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마나죠, 내나 그 자재가 들어가는데.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그것은 발주처에서 감독복무규정에 보면 불합격된 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해가지고 다시 다른 자재를 반입해서 시험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험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시험해서 불합격된 제품을 감독하는 감독부서가 있어야지, 일단 맡겨놓고 그 자재를 또 쓰면 하나마나지요. 제 얘기는 형식적으로 시멘트면 시멘트 강도시험만 해 놓고, 일은 불합격 다른 것 썼다 해서 서류만 해 놓고 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문제점이 마땅히 있다고 보는데…….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건의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여기는 단순 시험기관리기 때문에…….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저희는 시험의뢰를 하면 저희가 시험을 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알았어요

서무계장한테 지금 소장이 안 계시니까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정원이 33명인데 여기 부서의 정확한 이름이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입니다. 정원 33명 중에서 행정직 3명, 토목직 12명, 기능직 14명, 화공직 3명입니다. 화공직에서 주로 하는 것이 수공시험, 유기․무기화학시험, 수질시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3명 가지고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건설자재시험소니까 화공이라는 개염이 필요가 없다면 없애버리든지 3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소장 오시면 건의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만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네, 건설자재시험소의 화공직 말씀하셨는데 화공직뿐 아니라 기술직도 부족하고 행정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본청에 건의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소장이 오시면 사정을 말씀드려서 전체 인원이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께서 이종석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이철수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의 환경, 또 기구, 장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기구의 성격, 또 업무내용, 관련법령, 그 다음에 이것을 옮기면 옮기는 장소문제, 또한 조직이 도로국에 있어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나 또는 보좌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심사관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반 검토해서 새로 소장이 조만간에 부임해 오면 의논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시험수수료 수입문제에 있어서 계획이 5억 7,271만 9,000원을 계획을 세웠고, 실적으로 보면 3억 2,380만 2,000원, 57%밖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30일 현재인데 앞으로 2개월이면 년말이 다가와서 그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본위원으로서는 엿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은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실적은 이렇게 부진한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계획은 5억 7,2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 예산편성할 때 시점입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고, 그 이후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 12월 30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도로포장시험의 수양이 1/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줄게 된 것입니다.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법의 개정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시험소의 근무직원이 기술직을 포함해서 33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직이 15명이지요?

네.

아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지요?

네.

33명 가지고는 현 업무를 감당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인원이 과연 여기에서 그렇게 부족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적으로 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 직원이 보면 시험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은 기술직 포함해서 18명이고 그 외에는 기능직과 별정직의 보조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계장 빼 놓으면 15명이 4개 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에는 여유도 있겠지만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바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서무계장님 서 계신 단상이 서울시 마크를 보니까 매직으로 그렸는지 뭘로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보기가 흉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보면 검사필증인지 딱지가 3개나 붙어 있고, 옆에는 떨어져서 너덜너덜 베니어판이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은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서무계장의 마음자세나 정신자세만 다듬어졌더라면 저런 단상을 놓고 감사에 임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서무계장 어떻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단상도 차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조금씩 준비해서 다음번에 오실 때에는 좀더 편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무계장님이 뜻만 있다고 한다면 저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마침 우리 도로국장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지적을 한 가지 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도 서무계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기 서자도 아니고, 어디서 빌려다가 형식적으로 갖다가 놓은 가상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기관이나 어느 사업소보다도 여기는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또 많은 위축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오늘 전부 비춰졌습니다. 아까 하다 못해서 모든 시설 하나까지도 망가진 것까지도 빌려다 쓸 정도로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는가, 도로국장 판공비를 조금씩 절약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기구들은 바로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 그와 반대로 여기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상부의 기관에서 하부기관을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공직자로서 의욕이 안 서는 것입니다. 바로 열심히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시장에게 건의해서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기분을 가지고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소로 발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도로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하튼 제가 챙겨서 앞으로 절대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서울을 국제도시로 건설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주요자재가 규격과 기준에 맞고 품질이 적정한지를 시험해서 합격판정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자재시험소 시험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충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소장이 공석중이더라도 직원간에 더욱 화합하고 협력하여서 더 발전하는 건설자재시험소가 되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