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성규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읍면별로 사업이 균형있게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사업은 크게 여러가지 사업으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군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지침에 의해서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으로 지원이 공히 똑같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등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기 책정된 오지면 및 기 추진한 사업실적등을 감안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건이 다른 읍면별로 똑같이 준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연무 안심도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언제쯤 완료되겠는가 또 각종사업추진시에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사업은 87년도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며 89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50m에 폭이 20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38동을 철거해야 하나 93년도까지 30동을 철거했고 금년에 8동중 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나머지 2동도 금년말까지는 철거를 완료해서 95년도에는 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도시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12월말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을 협의해서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 충돌없이 강제철거하는등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사업비 6,480만원이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화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돈에 의해서 현대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물질만능과 인명경시 풍조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으며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부족이라든가 결손가정, 유해업소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 선도업무에 많은 업무비중을 두고서 청소년 범죄비중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논산군체육회 운영비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체육회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추가 지원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체육회 재정을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회 운영예산이 1년에 240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일반운영비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형편상 적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체육회 운영비는 수정발의해서라도 추가로 책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에 있어서 바르게살기 운동등 여러단체가 주관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관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업무는 소관 분야별로 해당실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무과에서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라든가 내고장 차적갖기운동 또 내무과에서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산업과에서는 내고장 농산물 먹기, 사회과에서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등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군민운동 차원에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 등의 각종 단체들을 유도하고 유관단체, 각 기업체의 협조를 얻고 지역언론매체의 홍보등으로 일반주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아 내고장 발전에 필요한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애향심고취로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 군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입니다. 각종 광고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게시대와 광고판을 예산에 편성해서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저희군 관내에는 현수막게시대 42개소와 광고판 12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지금 현재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에 17개소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로 인해서 홍보물 게시하는데는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한 장소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께서 다섯건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새마을사업으로 신축한 마을회관중 순수하게 군비로 건립한 금년도 새마을회관수와 95년도에 계획한 새마을회관수는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금년에는 10동을 건립을 했고 95년도에는 16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은 마을회관 건립책정은 군수님의 현장대화시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건이 건립 계획되었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의 시멘트 지원이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관장해서 시행하는 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새마을 시설물의 개.보수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을 하다보니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시공과 감독등 사업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논산군새마을지회 운영에 있어서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바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중인데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사무국장의 급료를 삭감할 것인지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관변단체 일제정비 지침에 의해서 결원된 사무국장은 임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기존예산의 50％를 삭감해서 계상을 했고 97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 사무직 1인의 급료와 새마을운동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현재 덕망있고 참신한 인사를 위촉하고자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서 대상자를 물색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추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새마을지회는 홀로서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협의회장이 천만원과 회원 1인당 10만원씩 모금을 해서 천만원의 목표로 기금모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로 질의하신 체육회때마다 행정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체육회 체육진흥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문안은 작성을 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체육회 규약과 생활체육협의회와의 상관관계가 복잡한 관계로 조례제정절차가 지연됐던 것은 업무추진이 미진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95년도 예산은 조례가 미결정되어서 아직 계상하지 못했으나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95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학교체육진흥의 금년 예산은 얼마나 되며 몇개학교에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연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년체전 출전비용으로 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세부사항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번째 질의는 새마을사업을 사업별 세부내역자료, 읍면당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인구 및 면적등을 감안해서 균형있는 사업비 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영운의원님께서 맨먼저 질의해 주신 건과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별로 읍면에 획일적으로 배당되는 것과 또 읍면 여건에 따라서 책정사업이 있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1,500만원과 군비 7천만원으로 읍면당 8,500만원씩 충청남도 지침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었던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소득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은 지원한 결과 소득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신청시에는 5개년에 걸친 사업비 수지계산서를 사전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1년에 한차례씩 사업장별로 점검하고 있고 농가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질을 일일이 소상하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최대한의 소득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가능한한 앞으로 소득 추이도 숫자로 파악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읍면에서 시공한 콘크리트 도로포장 준공검사시 활용하는 코아채취기의 사용료를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각종 포장공사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93년도 12월에 코아채취기 한대를 구입해서 군과 읍면에서 기공한 모든 사업장에 시료채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10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코아채취기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저희가 없습니다. 혹시 코아채취기를 구입해서 시료 코아채취용 비트를 93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읍면에서 시험채취시 비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트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을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도로변에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가로화단이 마을 진입로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바 가로화단을 없애고서 인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관내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는곳이 52개소로 일부 가로화단이 마을진입로 및 버스정류장 근처에 조성되어 있어서 보행장애와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화단들을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요소는 내년에 인도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금년에라도 즉시 철거해서 인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이거 이 문제는 논산읍출신 의원님들이 안 계신데 제가 질의겸 건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논산군에는 청소년의 휴식공간이 지극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을 제외하고서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읍에 대교밑에 하상주차장이 있는 위쪽으로 한 3천평정도의 운동장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의 휴식공간을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청소년에 대한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래방 내지는 오락실로 거의 향하고 있는데 논산읍내 중에서도 특히 대교리, 화지리, 덕지리 이 근방이 대교리 근방은 옛날부터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청소년들이 나갈데가 없으니까 그럴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상주차장 위쪽으로 한 3천평정도를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해서 가꾸면은 주민의 휴식공간도 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휴식공간이 되어서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또 청소년을 선도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그러한 시설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김영운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문제나 본의원이 질문한 회관문제는 균형배분이 안됐다 그 얘깁니다. 지금 회관 증축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10동이 우리 순 군비로 했다 또 내년도 계획은 16동이 순수 군비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10동 16동이 편중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들어 가는데는 매년 안들어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럼 군수가 가는 동네만 하는거요.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 !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지. 이거 1년에 가서 물어보면은 이건 거의 다 도에서 누가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문턱닳도록 쫓아다니면서 하나 좀 넣어 볼려고 사정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루어 지는게 없다고. 그래놓고는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16개. 딴데는 들어가는데 한개도 안들어 가는데는 왜 그러냐 이 얘기여 ! 이것이 논산군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가 실.과장들이 어디에 이쁜놈들만 찾아다니면서 하는건가 이것이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실.과장님이나 지금 답변하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시라고 ! 이것이 논산군 예산의 균형발전이냐 !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그저 군수가 찾아다니면서 동네사람들이 부탁하는데, 자주가는데는 해주고 안찾아가서 아무소리 않는데는 그냥 끝내버린다 !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 아니면 위에서 높은분들이 여기 여기 해달라고 하는데만 찍어서 해줄 것인지 ? 순수한 군비는 고로 16개면 각 읍면에 하나씩 들어 가고도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무언지 감사시까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이 제가 알기에는 금년 7월경에 사표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사무국장은 월급을 안준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공석중인 사무국장의 월급이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진흥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생활체육이 체육회 산하에 들어가야 되는것은 기본입니다. 여기다 넣어서 조례를 만들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보조금 정산서를 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윤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인데 코아채취기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거 한대가지고 14개 읍면을 골고루 다니면서 준공할때마다 다 뽑아본다면 이거 어려운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칼날도 쉽게 상하는 거고 이런데서 부조리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딴거는 이것 저것 잘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산에 집어넣지 않느냐 ! 사실 코아채취기도 우리 의원들이 자꾸 건의해서 이거 어거지로 산거예요. 아 이거 14개 읍면 쫓아다니면서 할려면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업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 두대 더 이런걸 사야될거 아닙니까 ? 논산군내에 공사하는거 부실공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장께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지 두개 더 살수 있도록 반영해 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김영운의원님 !

김영운 의원입니다. 강대혁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지가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속속들이 본다는 점은 수긍이 갑니다. 한데 이거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인심쓰고 다니는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거요. 예를 들면 군민전체에 관계되는 내용을 군수가 해야지 ! 하상주차장 같은데 이런 운동장 만들어서 청소년의 장래, 논산읍민의 전체적인 휴식공간 이런 대목은 안하고서 어디가가지고 구창받은데 가서 집쓰러진데 가 그거 인심이나 쓰고서 엄청나게 자기가 도와준거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는 군수가 우리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있을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래서 됩니까 ? 우리 지금 이거가지고 4년째 들여다 보고 앉았는데 이런건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질거라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참모된 입장에서 군수한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김영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논산 대교밑에 하상주차장을 체육시설 부지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니요 ? 잘못 아셨어요. 하상주차장 위쪽으로 현재 지금 경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그러한 체육시설로 만들 용의가 있느냐 전 그뜻이지 하상주차장을 왜 돈들인걸로 만듭니까? 그게 아니예요 !

그런 부지가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

한강의 고수부지나 대전의 고수부지나 유천동의 고수부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마을회관하고 새마을 사무국장 급료하고, 그다음에 체육기금의 정산서는 이것은 감사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시까지 제출해 드리고, 생활체육을 군체육회에 조례를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아채취기도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뜻대로 충분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업무보고시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서울신경정신과 화재이후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도계몽이나 확인지도 점검을 몇번이나 하였으며, 인권유린행위등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93년도 서울신경정신과 의원 화재이후 양촌면에 있는 계룡정심원을 비롯해서 3개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매월 2회씩 전기, 가스 화재안전점검과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형사고 예방에 중점둬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보자 책정관계에서 부양자는 있으나 돌보지 않아서 병원도 못가고 의료비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어려워서 부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맨먼저 장애인 복지사업 증대를 위해서 차량소유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모든 장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소유차량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연초에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하였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각 읍면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토록 하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나 각종 모임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으며, 현재 장애인 소유차량은 29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L.P.G를 사용하고 있고 이후 장애인 차량 소유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식회사 장자에 대한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장자의 사업추진 현황을 자세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장자는 1991년 3월 7일 논산군 장애인협회를 설립해서 9월 10일에 논산읍 취암3리의 부국아파트지하에 장애인 자립기반을 목표로 공조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장현황은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275-5번지에 공장규모는 부지 1,416평, 건평 710평으로 93년 1월 27일날 준공했습니다. 업종은 츄리닝을 생산하는 봉제입니다. 종업원은 103명으로 그당시에는 장애인 80명과 일반인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군의 지원현황은 .......

서평석 사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 강대혁의원님이 질의하신 세번째 각읍면에 건립되어 있는 충혼비를 보수하여 유지할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논산군내에는 충혼비는 총 11개소입니다. 94년도에 현충일과 중추절등 2회에 걸쳐서 제초사업등 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95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인 보수와 관리등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어촌 간이급수시설등 수원고갈등으로 사용치 못한 시설은 몇 개소인가에 대해서 간이급수는 농촌지역에 위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71년부터 설치하여 총 180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수원고갈. 지방상수도 보급등의 사유로 54개소를 폐쇄조치하고 94년도 가야곡면 두월2리의 간이급수시설 신설을 포함해서 현재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보수현황은 87년도의 수해로 인해서 토사유입 및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실시하였고, 90년도에 43개소를 비롯한 93년도까지 66개소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미파악된 급수난 지역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수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관리자의 보균검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안전수의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 예산이 없는 것을 업무보고에 왜 넣는가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 중장기 개.보수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불요불급히 개보수해야 할 지역을 보고받아 현장출장 확인한 결과 95년도에 개.보수할 꼭 필요한 지역으로 9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을 의뢰하였으나 군비등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5개소만 편성되었으므로 추경등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맨먼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는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주변환경에서 올바른 정서함양 육성을 기본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사업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6월달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총 1,705세대중 자가 즉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영세민은 1,330세대 즉 78％가 됩니다. 또한 남의 집에 임차세대는 22％인 375세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간이급수시설 126개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연차별 구체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초 간이급수시설은 71년도 IBRD차관에 의해서 착수하여 87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총 198개소가 설치되었으나 계룡출장소에 22개소가 이양되었고 92년도에는 3개소가 신설되고 그 동안 시설이 노후되거나 수원이 고갈된 것을 93년 12월에 10개소 폐소등 총 54개소를 폐소하고 125개소가 운영되었고 금년도에 1개소를 신설하여 현재 1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월달에 간이급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6월 13일에는 개.보수 사항을 파악한 결과 시설개량 할곳이 11개소 취수원 보수할 곳이 6개소등 17개소가 개.보수할 곳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월 5일에는 간이급수 개.보수사업으로 24개소를 국고보조 요청 한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25개 시설중 이외에 누락된 개.보수사항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연차별로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보호를 해주는데 저소득층은 왜 늘어나는지 또 탈 영세민화 할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95년도 생활보호자 조사결과 94년보다 249가구가 증가되고 인구는 81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책정에 있어서 그간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부양의무가 있을 경우 보호를 하지 않았으나 94년도부터는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서 극빈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저소득층의 시효를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각종 학원강습회등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탈 영세민화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맨먼저 농촌지역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할곳의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였으며 95년도에 추진되는 예산을 전액 도비 또는 2개소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농촌 간이급수시설 신설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7개 종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급수를 하고 그간 연 2회 실시하던 수질검사가 금년도 7월 이후부터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연 4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수 공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간이급수 개.보수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최초보조는 24개소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하였으나 도에서 3개소에 584만원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되도록 많은 도비가 부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3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대로 지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의료보호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8개 요양시설이 입수된 인원을 포함해서 14,44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월별로 진료를 행한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군청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병원에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업무 위탁기관인 의료보호연합회에 진료한 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상병명 및 주요진료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서 송부해서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전문인으로 하여금 엄격히 심사한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군청에 통보하면은 군에서는 통보한 금액에 한해서만 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군청은 임의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비 절감과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보호연합회와 관계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병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아원 및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가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어 시설 및 주소지에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것을 추가조치하고 국고낭비가 없도록 남은것은 국고에 반납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입소자는 거택보호자로 국고지원 대상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과 정신질환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2중으로 수혜받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3개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원, 계룡정심원, 정양원. 그런데 성지원하고 계룡정심원은 본의원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도로사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양원은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로포장사정이 덜되어 있는곳도 있고 좁아서 아주 여러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입로포장을 해보실 생각은 가져보셨는지 딴곳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서 여러가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박해영의원님의 질의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룡정심원과 연산 성지원은 진입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13일 이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시설을 9월달은 제가 교육관계로 해서 한번밖에 못갔고 그외에는 두번이상을 3개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것이 박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정양원만 진입도로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역시 3개시설중 1개소가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서평석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로 도로마다 통과 가능한 중량표시를 설치한 후 과적차량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각 도로에 통과하는 차량의 표지판 설치계획과, 두번째로 95년도 군도포장사업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세번째로 시가지내의 지방도로에 대한 노견포장요망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은 도로법상에 정한 도로에서는 40톤까지는 통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이 통과를 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별로 통과가능차량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중차량 운행으로 시설물이 파손이 우려되는 교량등 우려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별도의 통과하중을 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도상의 통과하중을 제한하고 있는 교량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교량으로써 양촌면 반곡리에 있는 원지교 여기는 8톤이상이 되는 차량은 통과를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또 채운면 용화리에 있는 용화교는 12톤, 또 왕덕, 연산면 장전리에 있는 왕덕교는 8톤,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장항교는 8톤, 양촌 잠수교는 8톤, 눈다리교는 12톤이상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통과할 수 없도록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금년도에 95년도에 군도포장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1/3로 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충청남도 전 시군이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감소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인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가지 지방도에 대한 노견포장요망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소에서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면요청을 하고 제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관내 하천별 취수사업 계획을 순위별로 작성 제출하는 내용과 지역별 군도포장률 또 현재 시행중인 군도의 포장 완료 예정연도와 연차별 사업계획, 네번째로 지방도로 승격된 군도의 포장사업은 도비로 하는지 군비로 하는지의 서면요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평형성있게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즉 소류지나 보.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물부족지역에 대한 농업용 시설을 개발 또는 보강하여 한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한해 우심지역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현지를 확인해서 우심지역 순위와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소형관정 개발은 매년 20내지 30공씩 지원되므로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 그 한해 우심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사항은 경지정리사업이 95년도 사업으로 군에서 23ha 농조에서 207ha가 책정되어 있으나 다른지역도 시행해 달라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좋은 지역만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선정방법과 두번째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한해대책 계획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지정리사업은 국고 80％, 군비 10％, 도비 10％의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매년 경지정리사업지구 요령이 상부로부터 시달되어 읍면에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보고받아 아래 그 선정요령에 따라 순위를 결정 보고하고 토지소유자 1/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농업지역내 농지로써 사업시행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써 소요사업비가 저렴한 지구,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구 또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지장이 없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군과 농조의 사업시행구분은 농조 농리구역내에는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기타지역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한해대책 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한해대책 계획은 총 단면적 18,275ha에 수리안전답 15,313ha로써 수리안전답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불안전답 2,562ha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한해대책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한발로 인해 가지고 중앙지시에 의해서 장기적인 한발해소 대책으로 한해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상부에 보고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본계획이 확정되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등 상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한해대책 개발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78개소에 면적은 2,896ha로써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44억 9,400만원으로써 이중 소류지가 6개소에 417억 6천만원 또 양수장 1개소에 6억 6천만원, 암반관정이 371개소에 22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해 우심지역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장의 의견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우심지역과 소요예산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예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하천정비를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있어서 말이죠. 정비를 하는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해에 범람지역이라든가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류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었습니다 만은 87년도와 같은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그 논산군내에 하천수문, 배수장 여러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문관리 현황과 또 거기 작동이 될수 있나 안될수 있나는 아마 건설과장님이 확인하신게 있을 거요 ! 그 실적 또 관리인 수당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지급내역서 또 배수장이 몇군데나 있나 세가지만 12월 2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에는 40톤이상은 전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로나 리도, 면도, 농어촌도로 이 도로에서 40톤이상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군도포장에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내년에도 줄어듭니다, 군도포장이. 그런데 98년까지는 논산군내에 있는 군도를 100％ 포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이런 돈이 안내려오니까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데 군도라고 하면은 소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꼭 위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군비에서 투자를 해 가면서라도 이걸 좀 빨리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먼저 김영운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에 있어서 강우시 피해우심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한해. 강우로 인한 피해우심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심지역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윤석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관내에 수문이나 배수장등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실적 또 관리인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상에는 40톤이상이 아무도로나 즉 시골의 리도나 또는 농촌도로상에도 40톤이상이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법정도로인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골길, 리도나 부락도로 이런데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도포장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국비양여금 사업에 의해서 의정을 하고 있는데 국도 포장사업에 군비를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도포장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려가지고 양여금이 결정되게 되면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해도 매년 포장물량이 증가해 왔는데 사실상 내년도 부터는 상당히 금년에 비해서 약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 또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군도포장사업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평석 예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읍에는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읍면은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논산에 소방서를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소방서 설치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읍 내동리 499번지외 1필지에 3,462㎡에 부지를 도에서 지난 93년 10월 21일 매입한바 있습니다. 94년 6월 30일은 논산소방서 설치승인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났으며 94년 8월 10일 논산소방서 설치계획이 도에서 수립되어 95년도 11월중 청사준공 및 소방서 개설 예정으로 있으나 청사신축 소요사업비가 21억 3,900만원이 소요되어 소요사업비를 도소방본부에서 95년도에 개설하기 위하여 도예산에 요구 추진하고 있으나 도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으로서는 개서가 늦어지지 않나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비상벨설치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95년도 설치사업비는 국.도.군비중 어떤 예산이며 기존설치된 방범비상벨중 고장 및 파손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군내 전 가구의 5％ 이상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설치방법은 세가구가 1조로 연결방식을 택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오작동 조작성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금년부터는 전화국선연결방식으로 각 파출소에 직접 연결 가능한 기종으로 변경하여 희망가구에 한해 일부 자부담을 포함 5만원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희망가구의 신청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1월 29일 현재 신청이 완료되어 12월중에는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95년도 사업비는 군비로 계상되었으며 기 설치된 방범비상벨의 고장시는 군비로 보수해 주고 있으며 또한 파손 및 분실시에는 본인부담으로 재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정기소집시 소방차로 새벽에 싸이렌을 울리고 다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장과 협의 정기소집시는 싸이렌을 울리지 않도록 하고 소방대별로 부장 및 반장으로 하여금 사전 전달 훈련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및 소음공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시에는 화재가 염려되는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논산공설시장 싸전 옆에 화목이 쌓여있는데 치우는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월 2회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주.야간 주 1회이상 기동순찰과 병행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등 주변 소방활동 장해요인이 불법주정차는 경찰에 의뢰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소방차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노상적치물은 그동안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였으나 94년 7월 1일부터는 단속요원을 해당읍면에 배치하여 해당읍면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논산 싸전 공설시장 싸전옆에 있는 화목에 대하여는 금년도 10월경에 논산읍에 신고가 접수되어 담당자가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논산소방서 및 읍면 소방파출소 설치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소방서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기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시 답변을 올렸기에 읍면소방파출소 설치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 기준에 의거 인구 2만이상 및 소방 소요가 많은 읍은 연차적으로 도에서 내무부로 파출소설치 승인요청케 되어 우리군에는 연무읍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자료를 94년 4월 13일자로 도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의 실정은 논산소방서가 먼저 개설된 후 연무읍 및 강경소방파출소가 개소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94년 7월부터 군으로 다시 이관될줄 알고 있는데 관계조례개정 진척사항과 예산은 군에서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가 94년 11월 15일 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업무가 도에서 군수로 위임되어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예산을 계상케 되어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도에서 취급하므로써 11월초 연무읍 의용소방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3명을 인사이동 조치하여 의용소방대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1월부터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던 공무원이 도소속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리군의 경우 소방직 공무원 전원이 도소방본부 소속으로 발령되어 있으며 현재 군 및 읍면 배치되어 있는 소방직 공무원도 도에서 지역연고지를 감안하여 군 및 읍면에 파견 근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현재까지 몇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현황으로써는 논산군관할이 27건, 공주소방서 관할 28건, 총 55건에 재산피해액으로써는 1억 1,735만 3천원이며, 인명피해로는 사망 3명, 부상 2명, 총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군 관내에 총 19개 대대에서 화재로 인한 출동은 55회에 1,009명이 출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지역에 소방차량 담당기사가 1명으로서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관계로 근무자가 자리를 비울때가 많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은데 직원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 기준에 의거 소형소방차 1대당 정원이 우리군 현재의 실정은 정원의 50％밖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배치관계는 도에서 조정배치하고 있으며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 우리군과 같은 실정이며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차 1대당 2명씩 근무하여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군도 소방서가 설치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석 예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거 도의원들이 말예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마을안길 포장하는데에만 자기힘을 쏟아서 예산을 끌어댕기고 가장 중요한 소방서 신축비 등은 도외시한 점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소방에 대한 당무과장으로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알건데 도의원 세분들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촉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마을안길 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불이 만약에 나게되면 마을안길 포장은 조금 늦어도 될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는 점을 생각할때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이라도 넣고 제1회 추경에 넣어서 내년도라도 이거 하루 속히 빨리 소방서가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미하고 노인회관이나 꼬리나 붙여다 놔서 행정을 하는 당무과장이 당황하게 만들고 이따위 지시나 하고서 소방서 끌어오는 예산은 도외시 했다는 건 말여, 분개하지 않을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우리 출신 도의원 세분에게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소방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윤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완벽한 병무행정이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병력동원 3,013명을 동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때문에 병력동원을 했으며, 그중에 32명이 참석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언제 동원이 됐는데 이적지 적법조치를 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수치를 다 모르실테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

이건 서면하고 관계없어요, 32명이니까 .....

예 !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소방예산관계 그 확보관계는 기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확보되도록 건의를 한바 있으며 또 소방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도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관계자료 관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까지 드리면서 협조요청까지도 한바 있습니다. 그럼 윤석주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완벽한 병무행정중 현재 병력동원관계에 대해서는 32명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난 충무화랑훈련시에 불참자에 대해서 32명에 대해서는 그 미응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병력동원은 각 부대별로 우리 도내에 전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대별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동원 집행계획에 의해서 일자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대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3천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저희 예비군들이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평석 예 ! 박해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민방위대장이 각 이장이 민방위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방위대장이 연령제한은 없는지 ? 이장이 지금 한 60이 후딱 넘어서 근 65세되는 사람도 지금 이장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민방위대장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서면으로 감사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알겠습니다.

서평석 더이상 질의하실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논산, 연무, 강경 면단위를 제외해서 대단히 타의원에게 죄송합니다만은 15층건물이 날이새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그 굴절고가사다리 소방차를 구입한지가 벌써 햇수로 2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민방위과 김미홍과장이 민방위 과장할때부터 모든 재정상 문제라든지 소방세 걷는것도 단돈 한푼도 우리는 실권이 없는 이런 마당이고 심지어는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라고 간판까지 갖다가 붙여놓고서는 진화작업하는 그 부서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굴절사다리 그 차만 구입했지 갖다 넣놓을데가 없어요 ? 그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가 세우라고 몇번을 얘기를 했고 지난번 과장계실때도 얘기했고 안되면 정부 고시가격도 좋으니 땅을 필요로 한다면 번영회땅이라도 내가 한 8천평넘게 있으니까 진입로가 조금 협소하다고 뭐 그걸 확장할 계획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해보라고 연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과장님 새로오신 이후에 실무계장이나 과장이나 말한마디 없었어! 땅을 준다는 데도 굴절사다리 소방차를 갖다 넣놓는데를 볏단갖다가 야적시켜놓은거 마냥 껍데기도 못씌우고 바깥에다가 방치해 놔가지고 비맞고, 녹슬고, 예 ! 그거 국고낭비요 ! 그러면 출동할때는 녹슬어가지고 싸이렌은 불어제끼고 큰화재가 났을때는 출동도 못할 이런 장비를 갖다놓고서는 방치해 놓은 저의가 어디 있느냐 답변할 것 없어요 ! 계획서 수렴해가지고, 계획서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도 없어, 여기에서 대답 못해 ! 세상없어도..... 이상이예요.

송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이자리에서 잠깐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고지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지원해 주신 덕택에 논산읍 예산에다가 차고지관계로 해서 300만원 기 계상되어 논산읍 청사내의 차고지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서 현재 차고보관을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이라니까요 ! 내가 거기를 수시로 가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알았어요.

서평석 예 !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관장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성과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쓰레기처리장비의 현대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처리비용 절감과 근검절약의 생활화에 주력하였고 양질의 감시와 부단한 지도로 오염유발행위를 최소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반성은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 적극 대응하는 발전적 행정수행이 미흡했으며 지도층 유관기관, 단체등 솔선자세가 아직도 미흡했고 재원부족으로 인한 쓰레기처리 기반시설의 설치가 부진한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교훈으로는 군민들의 환경보전실천의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해야 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대책 강구와 재활용품 수거체제와 재활용방안등 쓰레기 자원화에 역점을 두는 환경혁신 시책추진이 요구됩니다. 환경오염방지 역량의 결집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오염하천 정화사업,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 환경관리 활동의 내실화, 배출업소 관리 및 배출가스 단속,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처 환경개선 중기계획에 의거 오염 우심하천 정화사업으로 도심관통 오염하천 정화로 맑은물 보전과 도시기반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읍 덕지리에서 화지리와 대교리에 흐르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염 우심하천 정화를 위하여 퇴적오니준설, 수초제거, 고수 및 저수호안 정비를 하게 되며, 사업량은 길이 3㎞에 폭 20m, 수심 1m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총 사업비는 11억 8,300만원으로써 95년도 사업비가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양여금이 55％, 지방비가 45％ 해서 도비가 22.5％, 군비가 22.5％, 군비 총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94년 5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실시하였으나 95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미확정되므로써 9월 13일날 설계를 중지하였다가 11월 16일날 95년도 지방양여금 3억 5,400만원이 확정되므로 해서 설계를 재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94년 12월중에 설계기술심의를 하고 95년 1월에 실시를 하여 95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하천내 악취제거 및 환경정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군단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운영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무읍 신화리 51번지 4필지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액상부식법과 미생물 토양 트렌치 접촉법 처리방식으로 1일 250톤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5년차 사업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총사업비 7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4억 1천만원, 도비가 11억4,700만원, 군비가 1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4년 3월 9일 부지를 매입 완료로 부터 설치승인, 실시설계용역, 변경설치 승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설계심의,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허가신청, 농지전용 승인, 건축협의신청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94년 11월 15일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공사입찰 공고가 되었습니다. 95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게 되며 관내 하천 수질오염을 크게 저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입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비위생적 단순매립으로 환경오염 및 국토이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어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를 위생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생매립장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 산1번지에 사업면적 110,000㎡에 33,275평을 구입하고 순수 매립면적은 19,306평으로써 매립 용량은 유효매립용량으로 790,500㎥가 매립가능하며 우리군 전체 쓰레기를 약 15년간 매립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6년도까지 계획됐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82억 1,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소요액은 환경처 지침에 의거해서 시설비 재원부담비율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계상을 해서 여유있게 계상해 보았습니다. 재원확보가 현재 어려운 상태이며 부지가 확보되고 환경처의 사업승인이 나면 국고보조금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의뢰를 94년 6월 1일 실시하여 극동건설이 용역하였으며 10월 28일 완료 납품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도 11월 15일 요청해 놓았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매립지가 13개소중 94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데가 5개소로써 은진, 가야곡, 채운, 연산, 성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부지매입비 및 설계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내용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활동의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페이지 배출업소 관리 및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업소 446개소에 대하여 연중 862개소를 점검 단속하여 위반 업소가 87개소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34개소, 사용금지 폐쇄명령 8개소, 기타 경고 45개소와 3개소에 대하여 고발병과 조치 하였습니다. 배출부과는 15업소에 대해서 1,940만원을 부과하였고, 1,878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5개업소에 대해서 610만원을 부과하여 4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도 연간 계획 2,120대 목표에 2,150대 단속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67대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으며 점검불응실태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851만원 부과에 69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월 15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정하고 군민회관 광장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84대를 무료 점검하고 기준초과차량 11대에 대하여 자율개선토록 하여 대기오염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장비의 구입은 청소차 구입비 2,73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여 논산읍에 배정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3,051만 8천원으로 논산읍 쓰레기매립장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매립장 관리로는 13개소에 대하여 7천만원의 사업비로 소독 등의 관리를 하였으며 롤온박스 구입은 25대를 구입하여 배정하였고, 소각로도 5,200만원으로 논산읍 쓰레기매립장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화원 7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는 쓰레기 전용용기 40조를 구입하여 논산읍에 배정하였고, 주민 홍보교육은 8회에 25,000명을 실시하였고, 홍보물도 35,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프랑카드 제작도 5매를 설치 홍보하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감량 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에 하루에 평균 248톤 발생되었으나 94년 10월말 하루평균 204톤 발생으로 사실상 44톤을 감량시켰으며 그 내용은 발생억제가 19톤, 재활용으로 25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94년 10월 현재 5,811톤을 수집하여 판매대금은 2억 30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교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논산읍사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은 13,520점을 수집하여 재생품 교환량은 4,421점을 교환했고, 재생품 판매실적은 23,300점에 7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등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실적은 대상 97개 전업소를 점검한 결과 9개소가 위반되어 개선명령 6개소, 기타 3개소를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실적은 2,470개소로 그 청소실적은 2,227개소로써 미실시 234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련 지도단속 실적은 287개 대상업소를 점검하고 227개소가 지적이 되어 개선명령 9개소와 현지지도 218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은 환경오염의 심각화에 따른 주민환경보전 욕구분출을 부단한 환경혁신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집단민원과 집단이기주의 행태 표출들을 시책결정의 투명화와 공개행정으로 확고한 해결방안을 정립하여 95년을 환경혁신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그 추진방향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지속하여 안정적이고 현대화에 주력하고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구축은 위생처리와 장비를 확충해 나가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체제 확립을 위한 환경감시체제에 총력을 집주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군민 일상생활화하여 환경오염 저감, 홍보활성화로 성숙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단위별 업무사업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성실한 환경보전 활동추진과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무료점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쓰레기처리 기반시설확충,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 오염하천 정화사업,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환경보전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적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발맞추어 노력을 강화하며 악화되어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의식의 철저한 실천방향으로 전환키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은 황산국민학교와 벌곡 도산국민학교에 대하여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하여 캠페인과 사생대회, 백일장, 시청각교육, 정화활동 등을 실시케 하여 환경보호 조기교육 실시로 환경보전 노력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은 6월 세계환경의 날을 기하여 10명을 선발하여서 격려 표창하므로 환경보전의욕을 고취토록 하고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전개도 매년 식목주간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국민식수를 환경정화수 식재로 전환하고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세제덜쓰기 운동 전개는 가정주부층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는 등 세제덜쓰기 운동을 확산하여 계면활성제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1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법규등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상습위반업소와 고질적 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인의 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총 357개소에 대상별 총업소는 508개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은 상설기동 점검반 1개반을 설치 운영하고, 중점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비정상 가동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 측정 실시등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등을 중점 단속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도단속 방법도 수시 반복적으로 업종별 취약업소별로 실시를 하며 민원발생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야간공휴일등 취약시간대 고질업소를 단속하여 방지시설 운영기술 지도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차량증가와 교통체증등에 대한 배출가스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주기적인 단속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차량등록 현황은 총 20,039대로써 승용차가 11,226대, 버스가 1,865대, 화물차가 6,901대, 특수차량이 47대가 되겠습니다. 단속계획은 등록대수의 10％인 2,000대를 목표로 매월 1회이상 탄화수소와 매연측정기의 군보유장비로 7명의 단속요원으로 중차량인 버스와 화물등 노후차량을 선별, 중점단속하여 관내차량은 현장에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외차량은 차고지 관서에 조치 의뢰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배출가스 농도등을 모르는 상태에 적발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15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정하고 250대를 목표로 군민회관 강당에서 실시하고 경유사용 차량은 매연을 측정하고 휘발류 사용차량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하여 기준초과차량을 자체정비토록 하여 안내문을 현지에서 배부하고 자율개선기회를 주어 경제적 손실을 저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등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정화시설 2,546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6,819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그 추진방침은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내부청소를 적기에 홍보하여 청소 실시토록 하고 그 사항을 확인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상태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규제미만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정화조설치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점검단속방법으로는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의 청소상태 확인과 민원발생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중점 수시 반복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축분 적정처리상태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 단속하여 수질오염 저감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 재산세, 인구등에 의하여 정액방식으로 부과하던 쓰레기 수수료 대신에 쓰레기를 버리는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철저한 분리에 의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가 됩니다. 시행방법은 가정 및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봉투공급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등 5종을 제작하여서 매립용, 소각용으로 분류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의 철저한 재활용업무를 추진하며, 자율감시원 및 홍보계도요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지정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은 5ℓ 봉투가 50원, 10ℓ 봉투가 100원, 20ℓ 봉투가 180원, 50ℓ 봉투가 430원 100ℓ 봉투가 840원으로 계획했으며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준비로는 봉투제작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봉투판매 지정점에 도착해야 하고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도 12월중에 제정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 교육과 주민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가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95년은 환경혁신의 원년의 해로써 97년까지 쓰레기처리 감량화와 무해화, 안정화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면서 쓰레기 위생처리를 97년까지 100％ 목표로 추진하고 쓰레기 위생소각률도 97년까지 전체발생률 30％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95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1개소 7천만원, 소각로 3개 설치가 9천만원, 청소차량의 현대화 두대를 구입하는데 8천만원, 자동상차용기 70개에 3,500만원 총 2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장비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204톤으로써 하루 204톤으로써 95년까지는 10％씩 감량하여 목표년도에는 1일 150톤으로 감량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감량화는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하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등의 1회용품 사용은 반복사용품으로 대체하고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며, 유통업체의 과대포장은 단순포장화 하도록 지도하고 가정주부는 비닐봉지사용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토록하며, 공공기관은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타 비경제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집은 캔, 병, 휴지, 비닐, 고철등 5분류로 공동주택은 5분류용기를 설치토록 하여 수시 수거하고 단독주택은 2분류로 매주 수요일에 정기순회 수거하며, 직장과 학교는 자체분리 수집토록 하여 월 1회 순회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의 발효균사용 퇴비화 추진으로는 가정은 퇴비용기 보급으로 퇴비생산하여서 자가이용토록 하고 또는 농가에 무상보급케 하고 음식점도 고속발효기를 설치케 하고 중고품의 옷, 가전제품, 도서등은 상설교환소를 설치 상호 교환사용토록 하고 연탄제는 100％ 매립장 복토 및 저지대 농장성토로 활용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장비보강은 임시보관창고 1개소 설치와 운반차량 1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점유하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97년까지 매년 10％씩 추진하여 97년까지 음식물발생 전량을 퇴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총대상은 44,332개소로써 95년 추진계획은 가정퇴비용기 7,600개와 소곡발효기 1개를 2억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가정용 퇴비용기 보급은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 보급하고 고속발효기 설치는 대형음식점을 선정하여 자부담 설치 유도하며 소형음식점의 순회수거 집단처리를 위한 퇴비의 수거체계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감량과 생활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과 수질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32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써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체시책사업으로써 환경감시 대화제 운영, 재생품 구매운동 전개, 아파트단지 쓰레기처리 시범사업 실시등 3건입니다만은 이중 환경 감시대화제 운영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 대화제 운영은 군민 모두가 환경감시자로 자진참여를 유도하여 오염유발행위의 엄단으로 환경정화와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운영방안으로써 추진방침은 읍면별로 취약지에 환경감시 대화제를 선정하고 군에서 유선으로 환경오염 대화를 통하여 감시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장 추천에 의거 대화자 35명을 선정하고 요일별 대화자를 선정하여 직접 전화통화하여 대화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제보된 환경오염 내용을 현지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보호와 양질의 서비스제공, 환경오염 엄단으로 공해 사전예방 효과를 증대하고 주민여론수렴으로 민의행정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4년 남은기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95년도 사업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장황하게 잘 하셨는데 이 설명이 하나도 설명이 아닙니다. 환경보호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냐 대안이 하나도 없는거 뭐 한마디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쳤어요. 이 내용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91년도에 들어보나 92년도에 들어보나 93년도에 들어보나 똑같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녹음테이프를 틀어놓은것 같은 보고요 ! 봐요. 이게 쓰레기 감량을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그 면지역에 쓰레기 가연성쓰레기는 소화를 시키고 뭐 집집마다 아궁이에다 태울수 있는건 태우고 음식찌꺼기는 짐승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대안이 되는거 감량을 하겠습니다, 1년뒤에 몇 ％씩 감량하겠습니다, 이따위 소리는 백날해야 방법이 아니예요, 방법이. 뭘 하나를 제시하면 그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실천해서 이루어 질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보면 전부 같은 얘기 잘하겠습니다 하나로써 끝이지 ! 예를 들면 또하나요. 두번째는 그래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음식찌꺼기 읍면지역에 다 짐승이 먹습니다. 갖다 내빌시간이 없어요, 내빌물건이 없어 ! 가연성 아궁이 하나 해 놓으면 불때면 방이 따습습니다. 불을 때도 훨씬 낫어 ! 이렇게 해서 불을 때게 끄름 하면 두가지만 해도 몇 ％가 줄어 나가나 이런 데이타가 나온다 그겁니다. 또 환경보전 시범학교만 두개를 만들어서 50만원씩을 줘가지고 사생대회도 하고 백일장을 하고 그거 두개 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 두개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 들어 갔는데 이거 20개를 하면 천만원밖에 안들어가, 그래서 그것도 돌려가면서 애들이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딴데로 해야지 이거 강경 황산린가 강경인가 어디 뭐 황산강경 황산하고 벌곡 도산하고 두군데는 일종의 특혜에 불과하지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커다란 교육이 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서 한 2년이고 1년이고 하다 딴학교 학생한테 다시하게 하고 해야 이게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건 특수시책에 불과해 ! 그 학교 특수시책. 이러한 문제가 있고. 세번째로 하천오염은 정화를 한다 뭐 정화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다 해서 뭐하겠어요. 그 하천이 오염이 무엇때문에 됐느냐 뉘집에서 인분이 나와서 그렇다 너희 돼지막에서 오수가 나와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그걸 고쳐야지 수질검사 백번하면 뭐할 겁니까 ? 이미 벌써 나와서 소하천까지 내려갔다고 하면은 그중간에 오염은 다 된것입니다. 오염된 물이 그렇게 오염상태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오.폐수가 나왔겠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돼지막에서 나오는 놈의거 같으면 돼지막을 여하히 치워줘야 하는것 아냐 ! 가정에서 나오는거면 가정에서 뭐 세제로 했으면 세제를 어떻게 해서 덜쓰게 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오래 보고를 하셨지만은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잘하겠습니다, 뭘 뭘 어떻게 했습니다 나열된 상태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전에걸 보고 작년도걸보고 만들으니까 숫자만 조금 바뀌어지는데 아마 숫자 해놓은것 환경보전시범학교 같은건 숫자하나도 틀리는게 없어요. 여기 아마 세번째인가 올라오는 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단위매립장을 하게 되면 매립장이 언제부터 되는데 돈이 얼마나 모자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 전문가 아닙니까 ? 우리 의원 보기에 전문가란 말예요. 환경보호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가장 전문가요 논산군에.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가 방법이 없을 적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뭐 폐수 무슨 처리사업 여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만 자꾸 보낼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감사도래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의원님들요, 저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은 좀 길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질문의 요지는 몇가지 두서너가지밖에 안되는데 질문시간은 그냥 5분 이상씩 한다고 그러면 시간도 상당히되고 그랬으니까 이점 좀 죄송합니다만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욕 보셨습니다. 8쪽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들어가서 은진, 가야곡, 채운, 연산, 성동이 지금 12월말에는 매립완료라고 그랬는데 현지확인을 하셨어요 ? 이거 안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매립장이 9월말에 완료가 돼가지고 용산리에 있는 군유지로 이미 신설해가지고 이동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장님 가보시지도 않고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은진면까지 거기다 집어넣으신걸로 아는데 지금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현지확인행정에 대해서 위배될뿐만 아니라 허위보고를 여기다 하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위보고 하셨으면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으셔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두번째 아전인수격이라 생각 말으시고 쓰레기는 어딘가 묻기는 묻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왜 ? 이고살수 없고 등허리에다 업어놓고 살수 없어요 ! 그런데 시묘리 산1번지에 설치한다는 그 장소 자체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 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간에 그 사업추진하면서도 나도 전혀 모릅니다. 어저께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시묘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 하고 측량을 하고 했는데 의원님 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 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면 정과장은 옛날에 독재군사 정치에서 일어났던 밀어부치기 식이냐 강압식이냐 하는 얘기예요 !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의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좋은 예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더구나 이 쓰레기장 같은걸 만든걸 그러한 절차도 안밟고 덮어놓고 거기다 밀어부치기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적에 여기에 대한 그간의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 앞으로 여기에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걸 추진을 해서 주민들로 인해 불상사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할적에는 정과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지실건가 ?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평석 예 ! 또.....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을 139곳, 분뇨정화조 시설을 2,407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사정을 잘압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정화조를 시설해 주고 통제를 하고 있는 축산시설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마리수가 적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업종은 지금 말할수 없는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100두면 100두 200두이상 정부에서 관장할 수 있는 숫자를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하셨으며 현지에 가보신일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름이면 파리가 가을이면, 길이 안보이게 지금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이런관계도 더러 보셨는지 ? 앞으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30두이상 터치못할 시설이 몇군데나 있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앞서 김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부합이 됩니다만은 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단위 매립장을 96년도까지 마무리져서 시행을 하겠다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말이면은 각 읍면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때에 96년까지 군단위매립장이 된다고 해도 1년동안 각 읍면에 쓰레기를 버릴데가 없어 이제 전부 주민들이 지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군단위 매립장이 96년도까지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은 금년말까지의 매립장이 끝나는 각 읍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활용을 해서 논산읍사무실내에 상설매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들고 들어와서 논산읍까지 와가지고 그거 싣고 안옵니다. 이것이 부녀회에서 헌신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각읍면에 상설매장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효과적이지 않느냐 ! 이것은 논산읍사무소 설치돼서 논산읍사무소에 있는 부녀회만 활동하는게 아니라 각 읍면에도 부녀회가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면에 상설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할때 재활용품 교환실적은 상당히 좋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효과가 좋을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지금이 재활용품 수거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군예산에서 차량도 증차됐고 또 내년도에도 차량을 하나 더 사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재활용품 가져가는 그 친구들이 이게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께서는 아시는지 ? 이건 날짜잡아 놓고도 비만오면은 나타나질 않아 또 와도 제멋대로예요. 이건 각읍면 면직원들이 재활용품공사의 꼬봉들이여 ! 쩔쩔매요. 이런식으로 운영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정확하게 재활용 수거하는 과정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게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5ℓ짜리 50원, 10ℓ 100원, 20ℓ 180원, 50ℓ 430원 100ℓ 840원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예요, 지난번 충청남도 대전직할시에서 쓰레기 감량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울보다도 비싸다고 테레비에 엄청나게 얻어맞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규격봉투 이게 위에다가 기준을 두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서울업자에다가 규격을 두셨는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1월 1일자로 이게 쓰레기 양대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격봉투를 빨리 제작을 해서 각읍면에 또 배부를 해야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규격봉투를 만들려면은 여기 보니까 추경에 이거 확보를 해야하는데 마무리 추경에 12월말일경에 한다고 보면 언제 봉투를 제작하고 언제 추경을 다루겠어요 ! 그래서 우리 회기중에도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빠른시간안에 이걸 처리를 해야지 엄벙 덩벙하다보면 연말닥치면 연말정산해야 하고 회기끝나면 이걸 다룰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회기중에 감사끝난 이후라도 바로 다룰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식 이후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예 ! 그러면 환경보호과 답변은 중식 이후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11월 29일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 특히 나아가서 저희 연무읍청사에 대해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두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하면은 첫째, 연무읍 청사의 준공여부와 둘째, 설계변경을 누가 요구했는지와 관계서류를 복사하여 제출을 요망 하셨습니다. 셋째, 설계변경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만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결재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네번째, 시공당시 감독공무원이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서도 아울러 제출을 요망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연무청사 동편 지하부분이 잘못 시공되었다는 읍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섯번째,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현장소장, 감독공무원, 주민등 입회하에 확인서, 각서등을 징취하고 3자가 보는 앞에서 현장을 파보고 사진을 촬영하여 12월 7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무읍 청사의 준공은 11월 21일 시공회사인 서우개발대표 신영철로부터 준공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14일 2회 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직 준공검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청사신축 감독공무원인 당시 재무과 지방건축주사보 전재건이 주식회사 동원으로부터 토질검사를 실시한 지질조사 및 터파기한 결과 지질이 당초 설계변경시 예상했던 것보다 연약한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축물의 부동침화가 우려되므로 설계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사본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청사신축 감독공무원인 지방건축주사보 전재건으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지난 3월 11일 제출되어 공람후 검토결과 설계변경하여 튼튼한 청사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4월 16일 도시과장에게 설계변경 협의요청을 하였고 6월 16일 도시과장으로부터 정밀검토후 건축협의 통보를 받아 시공을 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사본도 의원님께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네번째, 감독공무원의 확인서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섯번째, 연무읍 청사 동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전화신고를 받고 관련서류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신고내용과 상이하여 지난번 우의원님께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그후 연무읍 직원과 신고한 주민이 저희 재무과에 와서 제가 직접 설계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여론을 얘기했던 민원인은 다른뜻에서 한것이 아니고 주변도로 포장문제가 미해결되어서 한것이라고 하여 도로포장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잘못 시공되었다는 부분을 파보는 문제는 포크레인등 장비 및 인력이 소요되고 특히 본청사는 청사건물벽이 옹벽으로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장비가 진입하여 작업을 하려면은 기 시공된 청사벽인 옹벽 일부분을 파손을 하여야 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비용을 산출하여 여론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각서 징취가 보장이 된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소장, 감독공무원, 민원인 및 주민이 보는 앞에서 현장을 파보고 확인토록 할 의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론을 제기했던 민원인을 직접 저와 건축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해서 그것은 다른이유에서 했던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치 않기로 한바를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서평석의원님께서는 질의요지는 우리군내에서 징수되는 국세는 얼마나 되는가 ? 두번째, 군청사 지하 종합상가 조성공사 계획중 99년도 이후에 가서는 매년 2억 5천만원씩 임대료 수입예상액을 잡았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이며 정확한 데이타를 뽑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5년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세번째 재무과 예산중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답변사항으로써 93년도에 우리군 관내에서 징수된 국세는 총 275억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사주변 상가의 평당 월평균 임대료는 3만원 내지 3만 5천원으로 99년도에는 인플레등을 감안하여 최하 4만원선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여 상가면적 530여평을 월 4만원씩 계산하여 연간 2억 5,40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또 본상가중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주변 주민들이 먼저 해당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측되며, 공사비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5년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더 소요됨은 물론 소득년도가 소멸될 것으로 판단되어 95년도 즉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답변입니다. 93년도 결산결과 논산군 전체 불용액은 37억 4,400만원이고 그중 군 본청이 34억 7,200만원이며, 읍면분이 2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분 34억 7,200만원중 저희 재무과 불용액은 1억 7,4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부담금 7,700만원 사유 미발생토지 매입비 700만원, 제세공과금 400만원, 연료비 절감액 800만원 등이고 나머지는 7,800만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김성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전의 전기 및 통신공사등 도로시설에 대하여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한 점용료 징수 실정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월 25일 현재 3,800여만원을 부과 징수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김영운의원님의 말씀입니다. 관외 차적 공무원의 명단의 제출을 요망하셨고, 두번째 예산성립전 집행실적과, 세번째 부동산 손해에 따른 세금감소액과, 네번째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사업 추진으로 관내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관외차적 공무원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예산성립전 집행실적은 논산군 영구임대주택 건립공사 12억 4천만원외 6건에 24억 7,400만원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세금감소액분석은 별도 실시한바 없어 현재 정확한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기회 닿는 대로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사업추진은 지난해 6월 25일 반회보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 요지를 게재 홍보한바 있고, 또한 지난해 7월 27일 읍면장회의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제2훈련소, 군인아파트, 3개읍, 다방, 위생업소, 건양대학교, 관내 각종 공장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과년도분 및 94년도 미수액이 상당히 있는데 징수실적이 부진함은 징수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사항과 체납액 원인을 분석해 무재산란이 있는데 무재산자에 대하여 과세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써 첫째, 91년도까지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압류된 재산에 대한 경매 결과에 따라 지방세가 우선 갚도록 변제되므로써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우선 변제원칙이 위헌판결이 되므로써 체납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공무원들의 활동실적이나 이것이 체납액징수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으로써는 당초부터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세목은 없으나 체납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같이 세금납부 능력없이 매입하여 운행하거나 또한 자동차세는 고유사실로써 과세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미 없어졌어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만 되었으면은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보면은 차마저 없는 실태 이런것 때문에 무재산등이 나오고 또한 기업체가 과세후 부도가 되어서 세금납부 능력을 상실하는 자등이 무재산의 주요원인으로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 상태에까지 가기전에 부과되면은 바로 징수에 전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찬찬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상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재정확보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미진한 사항은 더욱 저희 마음을 가다듬고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업자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건설업자가 된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당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재무부장관이 그 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세무서에 영업감찰신고만 하면 건설업자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17명의원과 14명의 읍면장에 달려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장이 면허업체와 재무부령과 차이가 어떠며 지금까지 재무부령에 의해서 읍면에서 3천만원 미만 공사를 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위법이 아니냐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건설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위법이라면 즉시 고발을 하여야 할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건 의원 17명과 읍면장에 관한 신상에 관한 문제로 지금 이게 비약이 돼 나가는 사실임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째 계속적으로 그것도 입찰내정가와 그 많은 것으로 같은 사람이 낙찰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연 그분들이 머리가 좋았냐,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빠르냐 두가지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한 초점은 누구를 처벌하고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공사를 안했다는 주민들의 말이 많고 또 의욕감이나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된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 납득시키고, 그래서 여론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의욕감을 풀어주어서 부정부실이 없이 정당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줘야만 앞으로 딴 문제가 안 생기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딴 증빙서를 이렇게 쓱 보니까 지방건축기사보 전재건의 확인서만 해왔지 본의원이 얘기한 업자, 주민이라든가 주민대표 2명에게는 뭐 받아온게 없네요 ? 업자측의 각서도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 말썽있는 주민들 몇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서도 2명이상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니 그걸 파헤치는데 무슨 뭐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왜 했어요 ? 말썽이 나니까 그 입가림 하기 이해서 콘크리트 한것 아닙니까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파든 그옆에 화단을 파든 파헤쳐가지고 그걸 흑백을 가리자 그 얘기예요. 경비를 지금 누가 부담하느니 마느니 그 경비부담하는걸 본의원이 어떻게 알읍니까 ? 군에서 부담하든지 업자시켜서 부담하든지 해서 파내야 합니다. 이것 안 하면은 감사시에 다시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 또 다른.....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경영사업 차원에서 군유지를 개발해서 매각을 해볼 생각을 해 보셨는지 ? 또 할 용의가 있는지 또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각을 해서 군수입으로 잡을 생각을 해봤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래층에서는 국감받느라고 굉장히 피로 하실텐데요, 저희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중이니까, 좀 답변하는데 질의를 더 해야되겠습니다. 방금 연무청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준공을 신청하게 되면은 주민이나 주위에서 또 의원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을 때에는 파헤쳐봐서라도 확인한 뒤에 준공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이유를 다는 주민이 경비부담을 하면은 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잘못됐다 파봐라 하면 업자가 파든 우리 예산을 투자하든 파서 정확하게 주민의 답변을 놓고.... 잠깐 까먹었습니다. 주민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의를 하는 주민이 경비를 부담한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준공이 되는대로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좀 파헤쳐보고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부실공사를 막자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다른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또 아울러 그 답변하시는데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강대혁이 개인이 질문했다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강대혁이 하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17명 전원의 의원에 대한 답변이예요, 우의원에게만 그 서류를 제출해 주겠다, 그럼 둘이 얘기해야죠. 이건 각 의원에게 전부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미수관계를 감사전까지 각읍면에 미수실적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복잡하신데 자꾸 질문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세상에 어느 공사를 하는데 준공검사를 받는데 이의를 거는 사람한테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항은 되먹지 못한 태도고 준공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파보라면 파보고 뚫으라면 뚫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허술하게 되어 나가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오중의원님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다 있는데 우오중의원님만 자료를 갖다주고 딴 의원들 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 이런 놈의 답변태도가 어디가 있어요 ! 우오중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묻는겨 ! 어째 우오중의원님 한테만 자료를 갖다 주는거요, 어디 준공검사를 받는 사람이 파보라면 파보고 뚫으라면 뚫어 봐야지 이의를 건 주민한테 경비를 부담한다면 뚫는다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데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험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워낙 엉터리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경험부족이 아니라 무식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안 계시면 재무과장 답변좀 하실 수 있는대로 하시고 못하실 것은 서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건설업 면허 소지자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무령 업자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무령 업자는 3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또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용의와 또 공사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에 근사한 치로 매번 낙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은 면허소지자가 공사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장이 신고를 한 재무령 업자 즉 항간에 재무령업자는 3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700만원 이하만 건설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7년 수해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를 필해서 건설업을 해왔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역시 저희는 각 읍면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고 저희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업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발주를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건설업 위반에는 고발여부 관계는 건설업법을 따져서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정당하게 집행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아 듣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령 업자는 700만원 이하라고 하고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이 3천만원 미만인데 지금 반대로 설명을 했다니까 ?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잘 이해가 안가시는지 몰라도 3천만원 이하짜리의 일반공사는 수의계약도 할수 있지만 재무령업자도 그 일을 할수 있게 건설업법에 경미한 공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미한 공사라는 것은 건설업 법령에 전문분야면 전문분야, 제가 설명표현이 좀 잘 법규에 맞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질적에 차후공사 또는 벽돌쌓기등 이렇게 전문적인 요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700만원이 넘는 것은 3천만원이하 재무령업자가 무조건 할 수가 없고 일반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흙을파서 거기다가 무슨 경미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건설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3천만원 이하공사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재무령업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아마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작년, 금년 각 읍면장에게 시달한바도 있고 또 저희 본청에서는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는 건설업 법규나 또는 예산회계 법령을 준수해서 하고 있음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에 입찰시 예정가격이 근사치로 매번 낙찰여부는 저희 상반기 봄까지는 예정가격을 3개를 작성을 해서 입찰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정가격 하나를 입찰자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날짜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6월 그러니까 7월달부터, 6월 이후부터는 예정가격을 다섯개를 작성을 합니다. 다섯개를 작성을 해서 밀봉을 한 놈을 입찰자들 이 보는 앞에서 입찰자 대표 2명이 나와서 다섯개 중에서 두개를 추첨을 하게 됩니다. 두개를 추첨해서 그 두개를 합한 금액을 둘로 나누면서 그것이 예정가격으로 선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격 조서는 설계금액의 1％ 범위내에서 다섯개를 차등을 두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설계금액도 입찰공고시 공표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예정가격 85％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된 것은 낙찰방법이 제한적 최저 낙찰제도이기 때문에 85％에서 가장위로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는 그러한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찰자들이 자기들이 매번 분석한 통계에 의해서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85％에 가장 가깝게 투찰을 하게 됩니다. 행여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저희한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연코 입찰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느 시. 군보다도 저희는 정당하게 잘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우오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 및 주민의견 2명 이상의 확인서 제출 말씀은, 하겠습니다. 또한 그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떠한 감정이나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했던 그 주민이 설계도를 저희 도시과에서 보고 갔다는 전화를 받고서 확인해본 결과 당초 설계도면의 설명이 미흡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생겼었고, 그걸 파헤칠려면은 건물 연무청사 건물벽이 벽과 옹벽으로 같이 겸하게 된 부분을 깬 다음에 파헤쳐야 되고, 또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헤칠 수 없는데 화단부분 파서는 그부분 즉 기초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혹여 파헤쳐 가지고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준공된지 며칠되지도 않은 그러한 공사장을 파헤친다는 것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더 의혹을 사는게 아닌가 해서 답변을 드렸고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해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사업 차원에서 군유재산을 매각할 의사 또는 일반매각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1년도인가에도 군유재산을 경영수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경영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별로 적당치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군유재산을 일반 매각할 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실과에 매각할 재산 또한 취득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공문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주로 임야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도 관계과에 제가 정밀히 분석을 해서 보존가치라든지 또는 장래의 효과등을 분석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매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무읍 청사 파헤치는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용렬하고 아마 좀 바쁜관계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회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저희 생각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게 설계까지 해서 또 지질조사를 해서 한것을 일부 여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 사항 앞으로 의원님께 답변사항과 같은걸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의원님께 참고자료를 드린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좀 업무가 폭주하고 그래서 미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재삼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세 미수현황 서면제출은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근의원님께서 군청 지하상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사항도 어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 사업을 내세울만한 그러한 사업이 저희 군 여건으로써 별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청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상당 주민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에서나 또는 경영수익면에서나 바람직 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운의원님께서 재차 질의하신 준공검사 자료제출 요건에 대해서도 앞에서 의원님 질의와 강의원님 질의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 ! 또 김영운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예 !

예 ! 말씀하세요.

예 ! 김영운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 업무보고 한바에 의하면 현 공정이 99％가 되어 있다고 하고 준공예정일이 1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개회를 한지가 며칠날입니다. 그리고 또 준공검사를 받는자는 그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공사시행업자가 또는 공사감리자가 성실성 여부에 대해서 하라는 행위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 그런데 만약에 팠다 뭐 경비가 어쩌고 ? 금년이 건설업자의 부실시공 안하는 해여 ! 파보라면 파봐야지 더군다나 의원이 의혹을 가진바도 아니요. 주민이 의혹을 가지고 하는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지금 답변은 애매모호하고 지극히 잘못됐어, 이건. 파보라면 재무과장이 지시해서 업자한테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이게 지금 11월 21일 이전부터 나온 얘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파보라면 파보게끔 해야지 경비여부를 따지고 있다 ?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카바를 해주기 위한 방편밖에 안된다 그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따라서 재무과장께서는 공사대금을 출납한 것 뿐이지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냐 이 얘기여 ! 감리자가 따로 있지 않냐 얘기요 ! 재무과에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다 한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카바를 해주고 덤비냐 이 얘기요 ! 설계, 감리자가 따로 있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느냐 안했냐, 감리를 제대로 했느냐, 대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공사부실이 감리부실로 인해 생긴것 입니다. 성수대교도 그렇고 전부다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걸 묻는데 자꾸 회피를 하고 자금이 들어가니, 경비가 들어가니, 얼마나 들여서 지은 청사인데 만약 부실되었다고 하면 재무과장이 영구히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그런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예요. 잘하자는 뜻에서 우오중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재무과장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엄경윤의원 거수) 예 ! 엄경윤의원님 말씀하세요.

엄경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도 질의가 많아서 안 하려다 제가 합니다만 각종 공사중에 1차 입찰에 의해서 공사한뒤 다시 입찰 즉 2차 입찰에 동일업체가 낙찰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건이나 되는가 ?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살뒤에 화살이 꽂히는 격인데 어찌 용이하게도 그런 입찰이 되는가 ? 현재 입찰제도로 볼때 우연의 행운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질의하니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하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무부령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3천만원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에 대한 조문을 카피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 답변하겠습니다. 엄경윤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장의 시공자가 제2차 공사도 또 동향업자가 낙찰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건수와 저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재무령 업자가 할 수 있는 관계법조문 제가 건설업 부문에 대한 관계법조문을 복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 그러면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 주요업무 추진사항, 평가와 반성, 부문별 추진실적,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건과 과제,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성과와 교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의 기여와 분뇨처리 효율의 극대화 및 방류수질 엄중관리로 맑은물 방류 및 분뇨처리 오니를 관내 농가에 퇴비로 무상제공하여 지력보강 및 실내행정 구현에 도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반성과 교훈은 신처리 시설인 액상부식법 운영에 따른 전문기술이 아직도 미흡했고 위생처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대주민 혐오의 의식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고 각 공정별 완벽한 분석작업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교훈으로 환경보전이 주민욕구팽창에 따라 항상 맑은물을 방류하고 있고 처리시설은 연중 최적가동을 위한 대책수립 및 노력에 적절한 약품투입으로 처리효율을 증가시키고 약품비 절감노력의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세부적으로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 관리, 방류수질 분석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사업 추진실적, 목적, 방류수 수질개선과 근무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리사 구조변경 및 개.보수공사와 모래여과 시설 및 방류관 연장설치,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여과시설 건축물 설치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과 같이 설치와 설치중에 있으며 방류관 연장설치는 금강조수에 맞추어 완료하겠으며, 동파방지를 위한 여과시설물 설치는 현재 공사중이나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 목적,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방류수 수질의 기준이내의 방류로 하천수 수질을 최소화하고 처리약품 적정사용으로 처리효율 극대화 및 약품비 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94. 10월말 현재 분뇨처리 실적은 분뇨 8,800㎘ 입니다. 정화조오니 8,400여㎘, 계 17,334㎘입니다. 이는 1일평균 69.3㎘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에 필요한 분뇨처리 약품사용량은 유기용제 4,825㎏외에 사용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처리 시설의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목적에는 철저한 운영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계 및 전기시설의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수명연장과 예산절감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철저한 예방 정기점검으로 기계의 과부하 및 과대마모 방지에 있습니다. 자체 및 외주공사 수선 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페이지 방류수 수질의 분석관리입니다. 목적, 각 공정별 분석으로 분뇨처리 효율의 극대화와 방류수질 분석관리하여 맑은물 방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각 공정되는 분석 및 방류수질의 분석을 매일 실시하여 분뇨처리 상태 및 방류수질을 점검하여 운영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자체검사 의뢰는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월 1회 이상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는 결과치는 유인물표와 같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11페이지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맑은물 방류라는 대명제아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운영으로 분뇨의 완벽한 처리와 정확한 수질분석 관리에 있습니다. 과제로는 반입되는 분뇨의 100％ 위생처리 주요시설의 적정한 운영관이로 처리효율 극대화 및 예산절감, 실험실 운영 활성화 및 방류수질의 엄격한 관리, 기계 전기시설의 수시점검으로 고장, 사고예방과 분뇨반입통제 강화로 부하변동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적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처리, 분뇨처리 시설의 적정운영 관리, 방류수질 분석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위생처리에서는 목적은 94 추진업무 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분뇨처리 계획은 93년도말 반입량 21,010t의 처리와 94년도 예상 10월말에는 17,334t을 처리하였기에 12월말로 예상되는 21,000t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95년도의 계획도 21,000t으로 예상하는데 단 분뇨와 정화조의 사용량만 다르겠다고 보겠습니다. 처리방침으로는 반입의 전량 위생처리후 방류와 주요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처리효율 극대화 및 예산절감, 분뇨반입 통제 강화로 부하변동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관내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분뇨처리시설의 연중 최적가동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 분뇨처리 시설의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철저한 시설물관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와 기계 및 전기시설의 정비점검으로 수명연장과 예산을 절감하여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도 처리시설의 1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예방 정기점검으로 기계의 과부하 및 과대마모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류수질 분석 관리입니다. 각 공정별 분석으로 분뇨처리 효율의 극대화와 방류수질 분석 관리로 맑은물 방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방류수질 기준이 96년부터 수질기준치가 강화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염제거율을 높이고 시험실 장비 구입 및 1일시험실운영을 철저히 시행하여 수질오염에 능동적인 대처와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등 전문지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방류토록 방안을 강구하고 총질소총인 측정기등 측정기기를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매일 각 공정별 분석 및 방류수질 상태를 점검하여 상태악화시 즉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현재와 같이 매월 1회이상 방류수를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운영지표로 삼고 실험실 분석요원들의 선진지 견학등을 계속 변혁을 통한 계속적인 연구 노력으로 전문지식 함양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내의 방류로 하천수 오염최대한 억제와 매일 방류 분석으로 환경오염 사고 능동적인 대체 예방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94 위생환경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평가와 교훈이라고 그래서 반성란에 처리시설을 액상부식법이라고 그래서 93년도 12월에 증설을 해가지고 운전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이 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애로를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분류가 돼 가지고 사업소로 분류해 나갔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또 처음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95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선진지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방류처리 할 수 있는 분뇨방류 처리할 수 있는 잘된데를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그놈을 참고로 해서 이런 오점을 씻을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자체는 참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동안의 이런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열세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별도 분류가 돼서 나가있는 사업소 자체내에서 미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잘돼있는 분뇨처리장을 간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례해서 아직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합니다. 아직 마무리 추경때 할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수당 10만원씩 나가던 걸 18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조례개정안이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딴 일반직 공무원들 보다도 오.폐수처리 시설이나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돈 한푼이라도 더 받는 국가공무원은 그만큼 노력을 더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냄새나고 물론 지저분한 사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근무여건을 우리가 조성해서 마련해 줄 때에는 그외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뒤따라야 하고 또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하고 할때에는 차제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노후된 장비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또 이와같이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풍신을 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위생사업소의 산업 오.폐수가 유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하한 방법으로 소장께서는 차단을 시켰으며, 그 차단을 시키는데 대한 과정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음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하지만 발을 디딘 공복으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본군에 상당수의 관정 말하자면 우물에서 인이 검출되는데 기준치를 3∼4배씩 초과하는 그러한 수질이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서의 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각종 검사데이타를 환경연구소에서만 뽑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학계쪽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환경보전차원으로 공복으로서의 어떠한 뭔가를 한번 만들어 줄수는 없는가, 어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완벽한 분석작업이 미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대책을 발표해 주고 현재 시설로 최적가동 대책은 또 무엇인가 또한 투여하는 약품으로 오는 수질의 오염은 전연 없는 것인가 ? 있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의 시설들이 과부하로 인한 가동이 정지된 횟수는 연간 몇번이나 있는건가 이 분뇨처리 시설의 현재 위생사업소에 일부 악덕 수질업자가 세차장 또는 정비공장의 폐기물을 그 분뇨처리를 하는 수거차로 빨아 들여서 그 자리에다가 방뇨시설에 투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뇨차들이 들어오는 차별로 검사를 일일이 하고 있는 것인가의 여부 답변. 거기에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엔진오일 가장 지금 부동액 1ℓ를 우리 환경이 오염이 안 생기게 할려고 그러면은 약 160에서 200드럼의 물을 희석해야만 환경수질 오염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현재에 각 세차장에 자율적으로 수거차량은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하천이 지천으로 상당부분이 빠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위생사업소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빼는것 보다는 거기 세차장에 정화조에서 그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위생사업소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소장은 알고 있는건가 그런 차를 갖다가 위생사업소에 방류하고 있는 사실은 본적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예 ! 그 보고의 9페이지를 볼것 같으면은 방류수 수질분석 관리라고 해서 그게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BOD, SS, 대장균 균수 그래가지고 측정횟수가 1월달에는 네번을 했고 나머지는 한번씩을 했고, 7월달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BOD를 볼것 같으면은 월별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SS도 월별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장균 균수도 월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은 방류수 기준 이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이며, 월별 또 측정횟수는 안한 달도 있고 1월달에는 네번을 했고 나머지 달은 한번씩을 했는데 한달에 몇번정도 해야 적정량이며 또 이 편차가 월별로 왜 이렇게 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장화수의원 거수) 예 ! 장화수의원님 말씀하세요.

보고서 3페이지에 분뇨처리오니를 관내 농가에 퇴비로 무상제공하여 지력보강 및 실내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생사업소에서 1일 생산되는 분뇨처리오니는 얼마만큼 되는지요. 또 그간 관내 농가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만 보급했는지 그렇다면은 앞으로 15개 읍면 고루 홍보를 해서 15개읍면에 고루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어디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즉석 답변 가능한 것은 하겠습니다 처음 송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한 사실과 품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서 11월 10일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전 직원은 A조, B조로 편성하여 경기도 일원 수원, 안양, 과천, 부천등을 돌아와 선진지 견학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품의한 사실도 한번씩 있었습니다. 또 95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이 잘된데서는 잘된 것을 배우고 못된데 견학하여서는 못된것은 어떻게 해서 못됐는지를 분석 파악하여 저희들 처리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장화수의원님께서 말씀드리신 1일 생산되는 분뇨처리 생산량은 분뇨처리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또 보급을 관내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였는데 관내 보급을 한 지역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분뇨 1t 반입시 탈수오니 생산량은 약 4％내지 5％로 잡고 있습니다. 100t이 분뇨가 반입된다면 4t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급내용으로써는 본 사업소가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한 관계로 아무래도 그지역에 혐오시설이 위치한 관계로 그만큼 냄새라든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의 차원으로써 그지역 주민들에게만 공급하고 있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여름철에는 농가에서도 가져가려고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밭작물이라든가 논작물이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수오니 생산된 것은 거름을 쌓아놓을데가 없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요구한다면은 어느면이라든지 보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오. 폐수가 유입된 적이 있는가, 차단하였으면 차단시기와 과정을 질문하셨는데 산업오.폐수 유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경에 군훈련소에서 훈련소차량정비 세차장에서 분뇨차량 훈련소 차량으로 인하여 들어왔던 사실이 한번은 있었는데 훈련소장앞으로 시정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었고 차단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관능검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기구가 있다든가 이런것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평석의원님과 강두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

예 !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발언대 우리 사업소장님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번째 서는거요, 본회의장에. 그런데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면은 그때 메모를 정확하게 하세요. 예 ! 모르면 배워가면서 하는 것여. 의원도 나 자신부터도 처음에 왔을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메모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이 미흡하게 되면 서면 답변으로 해 드린다고 하든지 해야지 내가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메모를 못하신거 같어 ! 선진지 갔다 왔으면 선진지에 갔다 왔던 기대효과도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갔다와서 운전기술을 제대로 배워갖고 지금은 가동이 잘된다든지 더 못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다가 사업소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이 어디 외국가서 놀러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 폐수처리 시설하고 잘돼 있는데를 배워갖고 오는 경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느냐 그 궁금증을 아직 다 못 읽어 봤으니까 위생사업소 부분에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놈의 선진지는 어디 어디 뭐 부천갔다오고 뭐 경기도 갔다오고 그것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거여 !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소장께서 그런걸 참고로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아까 어디 어디 이렇게 갔다왔다고 쭉 마이크에다 열거를 하셨는데 갔다온데 대한 실적 또 갔다 와서 공부한데 대한 교훈, 또 갔다온 이후에 운전기술을 제대로 습득을 해서 얼마만큼 향상됐다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김영운 의원입니다. 산업오.폐수가 유입이 되는 것은 육안으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산업오.폐수가 들어가서 강하류로 좌측으로 죽 띠를 지어서 표시가 나게끄럼 되어 있어요. 여기 담당지역에 계신 엄경윤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인분처리만 하게 되어 있지 산업오.폐수처리를 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폐수가 다시 걸러나가도 강에 띠를 지어서 뚝 밑으로 무려 2㎞이상 띠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을 나무라기 이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산업오.폐수가 환경위생사업소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시인은 한거예요. 훈련소에서 그런것이 들어 왔었는데 문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했다, 안했다고 하더니 그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책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 분야를 정상적으로 궤도에 업무를 올려놓게 하느냐 하는데에 질의를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걸 주의해서 하십사 라는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앞으로는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예 ! 그러면은 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사회복지시설지원,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신축,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영명각 납골처리,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양로 및 육아시설 보호로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여 보육시설 운영으로 조기교육의 정착과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로시설 1개소,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9개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는 논산애육원 화장실, 창고와 에덴보육원 숙사, 은혜어린이집 증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에덴보육원 숙사, 은혜어린이집 증축은 완공되었고, 논산애육원 내부공사중인 논산애육원 기능보강사업은 연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270개소, 경로당 난방비 지원 270개소, 노인교통비 지원 16,000명, 노인건강진단 488명, 노령수당 989명, 노인교실 운영비 1개소, 충.효.예 교실 운영비 4개소, 대한노인회 군지회운영비 1개소, 경로당 목욕탕설치 2개소, 경로당 변소개량 1개소와 노인회관 개.보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목욕탕과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서는 연내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충.효.예 교실은 겨울방학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인의 여가생활의 구조적 지원으로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의 실천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저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4동 신축에 지금 미착공 취암 4리만은 명시이월되고 23동은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취암4리 경로당은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95년도에 증축비 2천만원을 예산 요구되었으므로 명시이월하여 일시에 설계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로당 신축, 사업장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을 방지하고 가장의 능력배양으로 건전재정을 육성하면서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함입니다. 저희관내는 소년소녀 가장이 30세대가 있으며 각원 59명입니다. 그 59명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나 피복비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영양급식비등으로 최저생활로써 사회적인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영명각 납골처리 입니다. 논산군 공설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중 10년경과된 유골을 처리하므로써 납골당 포화에 따른 여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양촌면 중산리 산13번지의 총안치 현재 있었던 기수는 6,520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0년경과된 5,068기는 사업비 890만원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처리하여 현재 1,452기가 안치되어 많은 여석이 확보되었습니다. 7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동부녀교실 운영 2개소, 여성자활활동 센터 1개소, 간이부녀 상담소 운영 1개소, 여성대회 3회, 여성교육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양재홈패션 기술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여성자원활동자 교육, 환경주부되기 교육으로 여성들의 능력신장 기회제공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주부되기 확산 실시로 여성들이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시키고자 합니다. 8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모자가정 세대수는 162세대가 되겠습니다. 162세대를 거택보호 109세대, 자활보호 40세대, 미보호 13세대로 분류를 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교육과 모자가정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보조,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 모자가구주 건강진단, 모자가정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로시설 1개소와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9개소 총사업비는 12억 6,446만 7천원의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는 육아시설기능보강으로 120㎡와 보육시설 신축 264㎡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심신의 건강유지와 안정생활을 도모하고 노인 여가생활의 구조적 지원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고저 함입니다. 지속적으로 경로우대 실시와 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시혜를 확대하고 건전가정 육성 및 노인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임하고저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과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급,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 군노인회 지회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효행자 표창, 어버이날 행사,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생계교육 의료보호의 실시와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보호와 사회산업기관, 이웃등의 정서적 보살핌을 유도하고 후원결연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로 자립정착을 위한 지도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비 지원이 59명에 대한 보호지원이 있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 날을 기념하고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 상을 구현하여 시설아동의 사회적 관심제고로 어린이의 자율성 함양 및 능력개발을 하고저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어린이 애호사상의 앙양과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기풍의 확산으로 어린이의 자율성 함양 및 능력개발로 불우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부 모범어린이 표창과 공군부대 의장대의 행렬, 제2훈련소의 군악대로서 제1부행사 기념식이 끝나고 2부는 체육대회 행사와 3부 어린이 위안잔치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선조들의 전통적 충.효.예 정신을 학습하여 나라사랑 정신승화 발전으로 준법정신의 생활화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고저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 군지회 및 향교단위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하계,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 운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논산군 지회, 노성학교, 연산향교, 은진향교에서 추진 운영합니다. 14페이지 공동묘지 잡목 제거입니다. 기 매장된 묘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묘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3년도에 이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약재를 이용하여 근본적으로 잡목발생 억제와 수액 유동시기인 3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부적면 부황리와 가야곡면 육곡리, 은진면 와야리, 성동면 정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설납골당 보수입니다. 납골당을 보수하여 유골을 경건하게 안치하여 보존하고 납골당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무연 및 유연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여석을 확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역할증대와 건전가정과 건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여성들의 능력신장 기회 제공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코저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부녀교실 운영여성자원활동 센터, 간이부녀상담소운영, 여성대회, 여성교육, 여대생사회참여 교육, 취미교실 기술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여성자원 활동자 교육, 환경주부되기 교육으로 여성의 자질향상도모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고저 함입니다. 17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입니다.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생활의 질 향상으로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62세대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 109세대, 자활보호 40세대, 미보호 13세대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교육과 저소득 모자가정 중고생자녀 학용품 및 참고서 구입비보조,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 모자가구주 건강진단, 모자가정 수련회를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기하고저 함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경로당을 많이 찾는데 경로당이 그종류가 있는지 어디를 보면 2천만원 짜리부터 4천만원짜리 까지인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런가 도의원 비례에 의해서 그런가, 도의원 힘의 역학에 대해서 그런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간이부녀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6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성과하고 운영일지는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비지원 사항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도비지원 59명에 대해서 1,128만 2천원을 지원했는데 요 명단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묘지 잡목제거를 한다는데 부적면 부황리에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 몰라도 여하튼 공동묘지가 없는데가 공동묘지가 있어 가지고 250만원이 돈이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여성의식 전환 교육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여성자원활동 센터 무슨 간이상담소 운영여성대회, 여성교육, 여성교육참여 교육비, 취미교실 교육비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여성대학을 하나 세워가지고 교육을 전담시키면 복잡하지도 않을건데 여러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여성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교육 요원이 차근 차근 통계별로가 됐든 월별로 됐든 교육을 하는것이 성과가 훨씬 나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모자가정 수련회가 있는데 8월달에 150명이 25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모자가정 수련회를 어디서 하는지 이게 그냥 날도 덥고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하는건지 산에 계곡물에서 하는건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도비로 노인정 지으라고 6동이 왔는데 의원님하고 나하고 암만 훑어봐도 6동이 이게 95년도 업무추진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 어디로 사라졌나 그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9페이지 양로시설 해놓고 국비는 들어 갔는데 도비는 안들어가고 군비만 2,300만원 들어가서 가운데 이빨빠진 구멍이 무엇때문에 빠졌나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양로시설이라고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불쌍한 노인네들만 시설하고 있는 쌘뽈양로원인데 시설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어째 국비가 붙으면 도비는 필연적으로 강아지 새끼 따라 다니는 식으로 도비가 들어가야 군비도 뒤따라 들어가는데 도비가 이빨빠진것 모양 쏙빠졌으니 이거 어디서 도비를 어떤놈이 가로 체 먹은거여, 국비는 나왔는데 도비가 없어 졌어요. 그리고 군비는 2,300만원 살그머 넣어놓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박해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넘은 유골을 5,608기를 처분했다고 했는데 그 처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모자가정은 있는데 부자가정은 여러 의원들이 간간 말씀을 합니다마는 조사를 해봤는지 부자가정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무연분묘 벌초를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몇기나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두식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여성의식 건전교육이라고 해서 7페이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915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신적이 있는지 교육만 시켰지 오라고 해서 그냥 운영하고 뭐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이후에 해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은 해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잡초제거라고 한다고 이렇게 지역까지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에 공동묘지 경계측량 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개원때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의 보고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행정감사때 자료로 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이건 뭐 보고는 안될 테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2개, 제일 잘못됐다고 하는데 2개,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날 12페이지 행사를 보니까 예산이 1,250만원이 투자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95년도를 보니까 2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서 있어요. 그런데 870만원하고 80만원하고 그리고 위안잔치 100만원중에 1,050만원은 어디서 조달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1부 기념식에 공군본부 의장대라고 써 있는데 작년에 의장대가 와서 공군본부에서 해줬으니까 내년에도 공군본부에서 해주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교섭이 돼서 거기서 또 내년에 또 오는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저만 쫓아다니면서 행사에 쫓아 다니다 보니까 사전에 교섭도 안되어 있는데 여기다 기록만 해 놓으신 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질의하세요.

엄경윤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간에 성동면 우곤리 폐지물산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와 분노를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으로 거의 해결해 주신점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결국 폐지물산을 다시 타지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저한테 적극적인 항의를 해오고 있는데 왜 하루속히 빨리 타지로 옮겨가야지 공사를 중단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민들과 약속한 12월 24일까지 그 폐지물산을 타지로 완전히 옮겨 줄수 있는가 이런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어떻게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 폐지물산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폐지물산을 매립한 자는 대전에 살고 있는 박희성 하고 정순모가 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12월 24일까지 완전 제거하라고 명령은 했습니다마는 11월 중순경부터 제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매립할 장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작업을 하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방으로 매립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순모와 박희성이 한테 12월 24일까지 제거를 해가지 않으면은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촉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예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저희 도시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9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업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질과 양적으로 다양화된 주민복구 분출에 따른 도시행정을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의 확포장공사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하였고,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오염예방에 노력하여 수질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므로써 주민신뢰감을 고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급수관 배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등 시설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므로써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군직영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영세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습니다. 아쉬움과 잘못된 점을 말씀드린다면 보상대상 물건 기초조사시 물건의 누락 및 재조사되어 이해관계자로부터 관을 믿지 못하는 사례등 민원을 유발시킨 사례가 있고, 취암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 홍보부족, 환지계획에 대한 일부 주민불만등으로 건물협의 보상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업무미숙으로 설계 및 시공상의 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므로써 상수도 급수공급에 다소 차질을 초래한바 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민원해소를 위해 현장대화 행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발로뛰는 행정에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94년도 부문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개사업 151억원 투자하여 완공은 12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건, 계속사업 3건 입니다. 사업 일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읍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65m, 폭 8m를 2억 2,500만원 투입하여 금년 12월 17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사업비 2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현재 195m의 도로를 개설하고 금회 2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후 2억을 투입해서 포장까지 말끔히 완료하였습니다.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사업량 242m, 사업비 12억6,100만원중 기 시행은 토지보상 및 건물이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142m, 폭 30m의 폭으로 2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내년도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암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각종 지장물철거 및 체비지 미매각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국토이용변경이 건설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 이용변경이 신청되는대로 내년 2월이전에 재정비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강경, 연무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개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는 재정비 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야 하므로써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건설 공사입니다. 총 200세대를 입주를 할수 있는 개나리아파트가 완료되어서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123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영구임대 건물 건축주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에 완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개사업에 2,502동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완료해서 12월중에 정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논산 상수도 시설 2차공사는 금년도에 심전지 및 배수지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에게 풍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무정수장 급속여과기 교체공사 입니다. 1일 2,000t 규모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을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공해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도시개발을 위하여 논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서비스 시설확충을 위하여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을 향상시키고 도시계획 도로의 개발정비 확대로 상하수도의 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 사후의 현장확인과 신속한 처리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 과제로써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으로 논산의 시승격 요건충족의 가시화를 힘을 기울여 성실. 봉사. 책임행정 정착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 계입니다. 95년도에는 총 17건에 98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괄조서는 생략하고 부문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및 도심교통 체증해소와 소방 및 분뇨수지 차량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290m, 폭 8m를 12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60m, 폭 8m를 1억 3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에 착을 하여 이월사업으로 95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장 102m, 폭 6m로 5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취암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입니다. 이것은 위치에 표시된 대로 여중앞에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3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완공코저 합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달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연산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연장 350m중 180m는 이미 끝났고 내년도에 80m를 1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 90m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논산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는 대로 내년에 발주해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소송에 패소한 88㎡에 대해서 2,700만원을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경 보도블럭 설치 공사입니다. 강경상고앞 보도에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면적 4,800㎡에 대해서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내년도에는 토지 8,860㎡를 소요액은 6억이 되나 내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용지를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암 제1토지구획사업은 94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차선 도색입니다. 3개읍 일원에 차선을 도색하여 주.야간 차량접촉 및 인명사고 예방과 중요시설물과 관광지를 찾는 이용자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4,600만원을 투입해서 3개읍에 차선을 도색해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 융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9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개사업 총 11억 1,700만원을 소요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논산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 입니다. 94년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37억원을 투자하여 논산 상수도 개량공사는 모두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은진∼연무간 송수관 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왕암수원의 적조현상등 수질악화로 차선의 상수원을 개발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총 16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용역설계를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논산, 강경, 연무 각 읍면에 3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시설을 해서 우기에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현안사업 입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니다. 논산읍 오.폐수가 금강수계인 논산천으로 방류되어 금강수질보존에 위협을 주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총 31,000t, 1일 31,000t 규모로 사업비 300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내역과 확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성평리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평리 하천에서 지금 설계중인 논산읍 상수도원은 당초에 기공을 할 적에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대가 딸기재배면적이 논산군에서도 두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지금 재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건 수막재배를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배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뜰이라고 하는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시루미밭 같아요. 그래서 밑에 1m내지 1m50만 파들어 가면 전부 모래 자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수막재배를 하는데 그저 한 10m나 15m 파가지고 지하수를 품어가지고 수막을 하고 있는데 옆사람이 20m만 들어가서 물을 품으면 딴 사람이 안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깊이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첫번에는 한 10여호가 하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니까 자꾸 수원이 고갈되니까 밑으로 밑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성급뜰보에서 내려오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논산상수원을 만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작년에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소요를 일으킬려고 하기 때문에 부락대표 3개부락에서 한 열댓명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전임 윤과장님하고 저하고 삼자대면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우리도 살고 논산읍민도 깨끗한 물을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 그러면 우리 수질에 대해서 혹은 지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더니, 윤과장 말씀이 그것은 기 다 조사가 되어 있고 1차 공사를 하고 내년도중 2차 공사를 하고 3차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하길래, 만에 하나라도 이걸 3차공사까지 해가지고서 수원이 고갈돼 가지고 1월달서 4월달까지 딸기수막재배를 하는데 지장이 온다고 할 적에는 하시든지 논산 상수도에 급수를 중단한다고 하는걸 확약을 하면 내가 은진 성평리에 사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마. 한 4개월동안 수막재배 할적에 상수원을 그때 물을 공급을 않고 딸기재배하는데 지장없이 그렇게 만든다고 할적에는 내가 설득을 하마. 그렇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 동시에 거기 주민들이 무슨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걸 해도 나로서는 막을수 없소.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때 윤과장님하고 토목기사님하고 거기서 절충안을 내놨어요. 헌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올때는 즉시 중단을 한다고 하는 확약을 했는데 후임 과장님께서도 전임과장님이 약속한 그것을 지켜 나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만일 그걸 변경을 해서 논산읍민의 상수원을 결국은 그런 현상이 오더라도 그냥 급수를 계속하고 거기 딸기재배가 되든 말든 다 죽든말든 그런건 나는 오불관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인가도 의정보고 하는데 성평리 사람들이 그 문제가지고 노파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 우리가 윤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있으니 그걸 너무 걱정을 하지말고 상호간에 신의를 가지고 믿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저께도 그렇게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확고한 대답을 해주셔야만 앞으로 딸기재배에서 오는 문제점이 일어났을 적에 제가 얘기를 할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드린건데요.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 3개읍은 내년도까지 재정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살고있는 연산면도 지금 대전∼논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관계로 인해서 일부지역이 도로가 이전되므로 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묶여 가지고 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한 그런 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꼭 도시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 말고도 우리 과장도 잘 아실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연산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또 연산이 그냥 쏙 빠진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기왕에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 한다고 그럴때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편의가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 몇년간에 걸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현지까지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연산 상수도 문제로 해서 취수장 이전문제 상류로 이전할 때에 예산계획을 수립해 보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룡에 내려오는 상수도를 우리 연산면에 보급된다고 할때에 그 경비와 우리 현재에 취수장에서 상류로 옮길때의 들어가는 예산액을 한번 비교해서 이번 회기중에 정확한 계획서를 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3개읍에 보도블럭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블럭이 깨지지 않고도 더 쓸수있는 보도블럭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데 투자할 것 좀 하수구라도 더 정비하면 낫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도 보시면 알것입니다. 세면 보도블럭을 했던걸 그 깔끔한걸 걷어내고 또 색깔들은걸 갈아치고 있는데 이건 무엇때문에 그런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실무진에서 계획성있게 예산낭비 안하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강대혁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논산읍 출신으로서 내지역을 헐뜯는다는 것은 모순중의 모순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논산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 가지고 그놈을 수거를 해서 읍사무소에다 갖다놓고 내가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남아서 이짓을 하는 건지 그러면 외관상 보기좋고 또 외지에서 논산을 경유해서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걸로 교체를 해준다는 데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현상인데 구라파 같은데는 돌하나를 박는데도 수백년이 지났는데도 위에만 조금 닳았지 걷어낸 사실이 없어요. 물론 미개한 나라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보도블럭을 교체했으면은 그놈이 균열이 안가고 제대로 반듯 반듯하게 박혀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내가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멀쩡한 놈의것 다 걷어내고 자전거 전용도로 한다고 관촉사 이쪽에 수은등이 있으니까 저쪽에다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비품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느냐, 군수이하 그지역 출신의원, 관계공무원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계획성있고 또 국민에게 지탄대상이 안되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연무, 논산, 강경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3년거치 5년이 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논산만 하더라도 취암지구 또 구획정리사업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체비지 같은것도 다 팔어야 그놈을 정리를 하는데 못팔고 있는 실정이고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아까 강대혁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 왜 ! 지금 도로망이 확충돼 가지고 대전∼논산간 4차선 도로가 뚫리는 마당인데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는 필연적으로 새로해야 합니다. 또 강경. 연무가 5년이 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가 옛날에는 학자들이 지방에 와서 실무진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주거지역이 사업지역도 되고 사업지역이 공업지역도 되고 별짓을 다했고, 지금 현재는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이런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지역이 됐든지 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때는 그지역 실정에 맞게 해당지역 의원하고 또 주민들 대표성을 띨수 있는 사람들을 동참을 해서 여기가 과연 주거밀집지역인가 여기가 상업밀집지역인가, 여기가 공업지역인가, 준공업지역인가 이런걸 데이타를 수렴을 해서 재정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도시과의 예산불용액은 얼마나 되는가 ? 도시과의 예산을 100％ 적재적소에 잘 썼다고 생각하는가 ? 도시과의 예산 즉 사업비나 일반예산중에서 이월, 어떤형태의 이월이든 이월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예상하는 금액인가 ? 지금은 연말이 아니니까 말씀좀 해주시고 본군의 인구대비로 볼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막대합니다. 인구대비로 볼때 도시권내에 들어있는 인구가 약 55％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 시설비가 전예산의 1.2％ 투자는 적절한 것인가 ? 즉 11억 4천만원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비로 다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강경에서 연무검문소 중간에 비포장되어 있는 2㎞의 구간은 95년도에 포장을 하는 것인가, 않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다고 장담들을 하시고 있는데 본의원이 우리군 예산안을 볼때는 안들어 있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아는대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논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약 300억, 우리 본군의 총예산의 1/3인데 이렇게 1/3을 투자해야 할만큼 긴박한 상황이냐 즉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가속화를 시킨 부분을 논산천에 있는 천을 복개하므로 해서 생활폐수가 전연 정화되지 않고 막 흘러내리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적인 행정의 의도적인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상당히 긴요하게 예산을, 국가예산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는 군의원들과는 전연 상관없는 예산들을 군의 예산의 1/3이나 되는 예산을 사전 협의도 없이 한다고 하는 부분은 도시과장으로서 잘하는 일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경 복개공사도 인구비례나 도시의 면적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그러한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복개공사를 해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본의원이 볼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만큼 어떠한 긴박한 사연이 있는건가 그 사연을 소상하고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가 개괄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중요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문나는 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조례로써 제정을 한바가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을 융자한다고 해서 여기 7세대가 융자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 어디 7세대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은 주택사업 220동, 입 부엌식 680동 작년도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물량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각면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주택동수나 입부엌식에 대한 물량도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량을 늘릴대책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 한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포장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장을 할려고 그러면 기 포장되어 있던 부분을 긁어내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됨에도 계속 수십년간 그 위에다가 덧붙이기만 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10m의 도로가 사실은 8m도 못되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와 평면이 돼야 하는데 그 오차가 30㎝가 넘어서 야간에 보행시 다리를 삐는 그런 현상과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어른도 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향후 그 아스콘이 파손됐을때 위에다가 도로포장만 덧씌우기로만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디 답변은 즉석 답변 못하시겠죠

예 !

내일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도시과 소관 업무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년 주요업무계획, 자체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97ha에 204,900본으로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장기수가 60ha, 속성수 28ha, 환경조림 4ha, 맹아갱신조림 5ha 실시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붙임 별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총 330ha를 완료했습니다. 추비사업이 30ha, 덩쿨제거 80ha, 조림지 풀베기가 220ha로써 총 330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별표 2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산림해충 방제는 총 600ha 방제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는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 제 500ha, 흰불나방, 기타 지상방제 100ha로써 6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읍면별 사업내역을 붙임 3표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450ha에서 379ha인데 이 수치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제출 시점인데 지금 육림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간벌이 130ha, 천연림 보육이 20ha가 되겠습니다. 간벌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지금 완료된게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호수 외과시술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연산리의 소나무가 1본, 느티나무 보수 2본을 외과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이 3㎞, 보수가 1㎞인데 3㎞ 이 시설은 연산면 관동리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역시 지금 잔손질만 하고 기초공사는 거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주민들 계도를 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큰 화재없이 봄 산불을 마쳤습니다마는 가을철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추계 산불예방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림사업 읍면별 내역과 조림지 사후관리 산림병충해방제는 육림지 사업하고 읍면별 사업내역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총 90ha에 260,500본이 되겠습니다. 장기수가 80ha인데 금년도 보다는 20ha가 늘은 수치입니다. 대묘조림이 3ha, 환경조림이 2ha, 맹아갱신 조림이 5ha로써 이 조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림은 산주들이 조림기피 현상으로 조림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설득을 해서 목표물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총 350ha로써 풀베기가 26ha, 덩쿨제거가 96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기에 제거해서 조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해충 방제는 총 800ha로써 금년도보다 200ha, 항공방제가 200ha가 늘었습니다. 지상방제는 금년하고 동일한 수치입니다. 역시 적기에 방제해서 산림피해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도 내년도 감시원과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특히 1월달에 실시하는 겨울철 영농교육시 제가 산림이 가장많은 노성에서 연무대까지 집중적으로 제가 나가서 주민계도를 실시해서 한건의 산불이 없는 해로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주민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육림사업이 총 630ha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무육간벌이 300ha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170ha가 늘은 사항입니다. 천연림 보육 30ha 이것도 역시 10ha가 늘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시설은 총 12㎞로써 신설이 9㎞, 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신설도 금년 비해서 5㎞가 늘었습니다. 보수도 금년 비해서 2㎞가 늘은 사항이고, 내년도 신설은 연산 덕암리까지 연결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양촌 임화리에다가 설치토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보수는 비시설지에 대한 보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군 상징수인 느티나무 보호수 외과수술을 20본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총본수는 106본이 되겠습니다. 수종별 내역과 품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내년도에 외과시술 20본을 외과수술을 해서 보수관리에 철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수인 느티나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본을 마을단위로 보급을 해서 식재를 하여 정자나무와 군 상징수역할을 할수 있도록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코자 합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도로 논산진입로 가로수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대 T.G에서 삼거리까지 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황가로수가 398본 있는데 현사시가 290본, 히말라야 시다가 108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사시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550본을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갱신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업 협동조합은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산림청 임정지표와 추진방향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우리군 재정이 빈약하고 협동조합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써 내년도에 표고재배 250㎥를 해서 5개년간에 걸려서 소득수입사업으로 추진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010만 5천원이 필요한데 자목대가 5,600만원, 종균대 및 인건비해서 나머지는 자체 자담으로 3천만원 저희들이 군비지원으로 5천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표고재배 사업은 지금 UR을 대비해서도 권장할 사업인 만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5개년간에 걸려서 사업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별표로 드린 임정지표 정책방향과 별표에 그 다음장에 산림의 공익기능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공익기능에 혜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효과가 현금으로 따져서 무려 27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산의 국민 1인당 1년동안 63만원 혜택이 되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산림의 가치는 이보다 더 훨씬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셔서 의원님들께서는 산림의 직접적인 효과, 목재수급이나 유실수의 수입보다는 공익기능에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수고하셨어요. 이게 관련부서가 틀려서 그런건지 난 이해가 안가네요. 논산 탑정저수지 주변하고 건양대학교 주변에다가 경관을 좋게해서 보기좋게 한다고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살구나무를 자그마치 800본을 갖다가 심었고 그래서 내가 근거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나무종류하면 무조건 산림과로 다 나가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거기서 다 일괄업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여기서 산림조합시켜 가지고 심고 관리도 안하고 산림조합은 우리가 업자도 선정안했으니까 다 뒤지든지 어떤놈이 뽑아가든지 나 알바 아니라고 방치해 놔갖고 다 뒤지고 다 뽑혀갖고 자그만치 살구나무 새로 사달라고 10만원짜리 예산서 보니까 1,300만원이나 올라갔어 그러면 비록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에 가로수도 많고 또 아까 논산군 나무 느티나무 이게 다 못쓰게 돼 갖고 새로 또 나무를 바꾸게 되었는데 쉬운말로 할께요. 벌거지 처먹고 뒤지게 생겨서 지탱을 못하니까 바꿔야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느 산림조합이나 이런데다만 이게 책임전가를 하고 나무사서 심은 실과에다만 추궁할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로 산림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다루시니까 전지할때 전지를 하고 또 소독할때 소독하고 좀 가꾸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손들이 모자라니까 물론 읍면장한테 협조요청을 받아야 하는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터리 사후관리를 했다 이거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 느티나무 살구나무 얘기할것 없이 여기 군청에도 보면은 작년에도 나무 수월찮이 심었다는데 당체 날이 추워서 그런지 뒤진놈이 몇개 있어. 그러면 이게 청내에 있는 나무도 제대로 못 가꾸는 사람들이 바깥에다 돈 투자해서 나무심는다 ! 이거 당체 본의원은 납득이 안가요. 맨날 나가서 일용인부들 사가지고 풀깎고 나무에다 밑거름을 주는지, 내 밑거름 주는것 한번도 못봤어. 그러면 이런 모순점을 과장님께서는 실무자하고 파악을 하셔서, 논산 14개읍면 전반에 걸친 얘기입니다. 긴말씀 안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여하튼 읍면장하고 회의석상에서든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나무 한그루라도 돈들여서 심었으면 누가 좀 뽑아가나 감시. 감독도 해야지 맨날 산불나면 군수모가지 띤다 그러니까 산불나는데만 치중을 했다 이거여 ! 그리고 나무심는데만 치중을 하고 심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여. 사후관리가 문제죠 ! 그러니까 요런데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산림조합에다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고 5천만원 표고버섯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자고 그랬는데 예 ! 좋아요. 물론 조합차원을 떠나서 수익성을 올리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소득증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4년동안 한번도 없던놈의 것이 느닷없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어디 공약사업인지 그것을 밝혀 줘요. 군수가 산림조합장한테 해준다고 약속했으면 군수가 책임져야 하고 의장이 해준다고 했으면 의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업무보고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니까, 톡 까놓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의원들이 다루고 걸러서 예결위에 넘기면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룰 성질의 것이면 다뤄드린다 이거여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김영운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조림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승만 건국대통령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림사업을 안한 해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은 인제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래서 좀 달라졌나 몰라도 국민학교책에 우리가 배울적에 대한민국이 22만㎡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건국이래 반세기동안 조림을 했다면 22만㎡에 5배는 했을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게 계속 매년 빠짐없이 조림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조림사업이 다 끝날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시술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나무를 고목나무를 그안에다 뭐를 채우고 시술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시술하는 것입니까 ? 이걸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의원님께서 말씀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군나무가 느티나무라고 그랬는데 저희면은 어떻게 느티나무가 많이 고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호수로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보호수 책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는건지 아직도 우리군내에 이런 보호수가 될수 있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희면만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면에도 아직도 느티나무가 상당수가 보호수가 될수 있는 연혁을 가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더 추가하는 것인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더욱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오중 올시다. 제가 잘못 배워서 그렇고 임학에 대해서 전연 무지해서 물어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여기 호남고속도로 논산진입로 가로수 갱신 식재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현사시 290본을 싹 없애버리고 여기다 은행나무를 2억이라고 하는 돈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바꾼다고 그랬는데요, 현사시를 심을 적에는 무슨 생각으로 심었고 현사시가 지금 내가 볼적에 울창하게 서 있는데 이걸 굳이 없애면서 은행나무를 갖다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심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끄럼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즉석 답변 하시겠습니까 ?

예 !

하십시요.

제일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탑정리 저수지에서 건양대학 주변에 살구나무 식재 800본 식재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각종 청사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심을때만 심었지 사후관리를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무를 다루는 과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적으로 소관이 틀려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심었든 재무과에서 심었든 산림과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했을텐데 제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하든 관리부서에다 자주해서 그동안도 제가와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실적이 없어서 변명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송상현의원님께서 임업협동조합 표고재배 사업지원 문제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전가도 아니고 사실은 아까 제가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임정지표에나 정책방향이 거기에도 산림청에서 임협을 육성하도록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을에 업무보고시에 군수님이 논산에 임협은 크게 자립도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것을 해 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서 제가 지도를 하 고 있는 산림과장으로서 아주 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산 임협은 자립을 할려고 몸부림을 치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때 약간의 지원을 해줘서 촉진제로써 지원을 해줘서 완전 자립기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런 표고사업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임업협동조합이 논산임업협동조합이 자립협동조합으로 육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조림사업은 건국이래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산림청에 들어와서 근 30여년이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은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2차 채산녹화 10개년까지는 헐벗은 산을 녹화위주로 조림을 했습니다. 오리나무, 아카시아, 리기다 이런등 조림을 해서 사실 녹화는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림 수종이 못돼서 지금 정부에서는 89년부터 98년까지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경제림 수종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하신 김오중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성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게 아니냐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느티나무나 잣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그 용재가치가 있는 나무로 지금 매년 조림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이 지향하고 있는 98년도까지 산림자원화 계획까지는 조림을 하는걸로 하고 이후는 전부 육림으로 하고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하기 위해서 레저 휴양림을 한다든가 임도설치를 한다든가 이런걸로 지금 산림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박해영의원님께서 보호수 외과시술 방법과 강대혁의원님께서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절차 내지는 지금 지정안된 좋은 수종에 대해서는 지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동공이 오래되면은 속이 텅비고 심지어 거기다 빈나무에다가 어린애들이 불장난해서 태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막기라고 해서 한국에서 나무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를 막어가지고 더이상 부패못되도록 부패된 부위를 긁어가지고 막어주는 역할 내지는 가지같은걸 절단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외과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호수 지정은 강대혁의원님이 말씀하신 느티나무가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다니면서 저것은 지정이 됐느냐 안돼있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된것은 추가로 도지사에게 보호수지정을 요청해 가지고 천혜자원 보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중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무대 진입로 가로수 갱신사업은 현사시는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아주 쇠퇴기에 놓여서 지금 거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왜 그런 나무를 심었나 이렇게 질책을 하시겠는데 사실 박대통령께서 그때 현사시나무를 개발을 한 현신구박사 명칭을 땄는데 그래서 현사시가 된것입니다. 그 수종이 좋다고 해서 그때는 딴 수종은 별로 은행나무니 느티나무 같은게 별로 가로수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성수로써 빨리 가로경관을 유지하는건 그래도 현사시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많이 심은건데 지금 현사시는 전부 갱신을 하고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논산관문인 연무 T.G에서 삼거리까지는 경관유지상 보기도 싫고 이래서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은행나무로써 공해에도 강한 은행나무로써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의원님들께서 양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오중의원 거수)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거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은행나무를 심으시니보다는 오히려 경관이나 관문이니까 보기좋게 만든다고 할적에는 오히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육송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기왕에 손을 대고 돈이 든다고 하면은 2억을 쓰느니 4억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육송을 심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계획이나 식수 계획은 적어도 20년이나 30년을 앞에 보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우선 가까우니까 은행나무 심는다, 은행나무 그거 쭉쭉 위로뻗으면 그거 나중에 가서 바꾸어야 한다 이거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육송을 갖다 심는다고 하면은 천년 만년을 가도 그게 그대로 유지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걸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 잘 알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고유 수종이고 좋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도시에다 조경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약간의 매연때문에 적합치가 않고 사실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는건 극히 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은행나무는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오중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자문을 받고 그뜻이 저기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대표로 하는데 느티나무보다는 2차선, 우리가 4차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도 보급을 많이 하는게 은행나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또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보셔서 잘알고 계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태리에 가서 보니까 소나무로 가로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가로수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참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사철 푸르고 소나무가 차들이 다니므로해서 이가지가 자동으로 쳐지기도 하면서 기류가 생기는 걸로 해서 나무가 그렇게 커질수 밖에는 없어요. 안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낙엽져서 떨어지는 부분이 그리많지 않고 사철 굉장히 좋은 경관이 유지되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니까 전국의 추세만 따른다는 것보다는 우리군에 좋은 착안을 해서 우리나무를 심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산림청에다 조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추진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추진 상황, 9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예산사업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 상황의 성과는 금년 여름 혹서로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라 특히 추석절 가격파동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적정공급으로 물가불안이 해소되었고 또한 연초 목표로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됐으나 업주의 자진참여와 협조로 환원이 되어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를 한바가 있고 건전상거래 정착 및 연료공급 충족으로 특별한 민원야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등 노력을 배가 하였고 논산이미지 쇄신을 위한 훈련소 입대 및 면회일 중점단속과 우리군 자체시책으로 불법 부당행위 추방운동 전개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펼쳐서 법규위반 차량의 지속적 단속중에 있습니다.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4년도 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지도점검 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554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과 홍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애로 및 발전 방향으로써는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할때 상승율을 부추기는데 매점매석 단속시 창고확인등에 한계와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기여하는데 행정력의 권고나 권장만 갖고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경찰서와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입어서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계량기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번째 상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환경 개선입니다. 주부교실 논산군지회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접수 240건에 처리 240건으로 이중에는 고발당국 6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시장환경 개선으로 연산, 양촌의 시장 장옥을 보수 완료하였고, 또한 재래식의 시장변소를 수세식으로 연무, 양촌에 2개소를 11월중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연료수급 및 업소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주유소와 L.P.G 판매소등 8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6회에 위반 1개소, 주유기 점검 2회에 불량 1개소를 적발하여서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처럼 불량유류라든지 또 불량주유기는 우리 관내에서는 타 시군처럼 그런 불량사례가 없다라고 어느정도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유소 불량화장실 4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수제로 돼 있는 L.P.G판매사업소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11월중에 고시해서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고예방상 안전관리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등 집단공급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상근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 보일러 기자재 시공업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81개업소가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가구가 증가추세에 따라서 지정업소의 사후관리 강화에 더욱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담배소매인 지정입니다. 관내에는 829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로 관내 197개 공장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협조서한을 발송한바도 있었고 양담배 자판기 설치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코리아나백화점내 불법설치 1개소에 고발조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일곱번째 노.사 안정 및 고용증대입니다. 교육이수자의 54％정도의 취업으로 앞으로 실업계 농가 자녀와 실업자의 취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고 취업률이 저조한 훈련기관은 지정을 배제하도록 95년부터는 훈련기관의 취업책임성을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8번 중소기업체 육성입니다. 관내에는 306개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본사를 둔것이 285개소, 지사가 21개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구조개선자금등 94년도 육성 지원이 된것은 총 27개업체에 51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융자지원액은 64개업체에 95억 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으로써는 대기업등 유망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일부 공장 인근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등 집단민원을 유발하여 공업화 시책추진에 저해요인도 대두되어 주민의식 전환 요청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은 도 또는 유관기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자체적인 지원대책도 아쉬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아홉번째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3개 농공단지에 현재 34개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상이 27개업체, 부도가 5개업체, 휴업이 2개업체 입니다. 관리 운영을 보면은 고용인력이 1,153명 계획중에 현재 고용인원은 838명으로 이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로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이농 또는 고령화 현상에서 이런것이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은 426명이고 외지인은 412명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의 농공단지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은 1,155억 1,900만원이 매출액으로 나왔고, 내수로써는 1,202억 5,100만원, 수출이 52억 6,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으로는 1억 9,500만원이 수입이 됐었고 또한 인부임 지급은 우리 관내인으로서는 410명에 대해서 36억 7,5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 그런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94년도 농공단지내 사업추진은 7건에 1억 4,512만원을 투자하여 전부 사업을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은 총 12,995건에 과징금부과는 11,174건에 3억 7,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단속대 부과의 차이 1,8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차적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규위반차량 단속으로 택시 불법부당행위 추방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15페이지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193대를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단속원 근무 지침은 새로이 시달하였고 논산시가지의 일방통행로, 주차금지, 도로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주정차표지판, 안내판 설치등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에 현재 승인 의뢰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앞으로는 무전기 등을 구입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산 대교에서 부창간 또 건양대에서 관촉 사거리간 우회도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 가지고 외곽도로이용 확대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증차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교통조사를 한 결과 11대의 증차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차요인하고 또 이 지역의 여건등을 감안해서 적정대수를 가지고 12월 1일 즉 내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결심을 얻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93년 94년 2개년에 걸쳐서 택시가 논산에 현재 증차가 안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관내에는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27명이 관내에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상당한 개인택시의 열망 또 저희들도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또 건양대 학생증원 또 의과대 신설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을 한다면은 택시의 증차는 필요하다라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위원회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사안을 소신껏 밝히고 개인택시의 증차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논산읍 순환버스 신설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특히 신규입주지역인 강산. 내동지구 아파트 단지에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교통에 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버스연장 운행 노선개설 입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노선 증액 연장개설 요청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선이 상당수에 있습니다. 연무 그 다음에 성동, 노성, 양촌, 두마 이런 지역이 현재 미결로 남아 있는데요, 이는 95년도부터 교통부에서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로 연차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50％는 교통부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버스를 구입을 합니다. 대개 25인승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95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논산군도 연차적으로 공영버스를 들여와 가지고 오지지역과 연계해서 교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농어촌 버스노선의 증액을 연장, 이 단계에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38개소의 주차장에 1,48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이 지금 돼 있습니다. 94년도 금년도에 설치는 6개소에 217대를 증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했는데 5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양촌 인천리 논산천 하상주차장은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군 자체시책으로 택시 불법부당행위 추방운동 설정운영입니다. 이는 9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써 택시 불법 부당행위 추방운동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서한문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발송해서 논산이미지부각에 앞장서 줄 것이라든지 또는 불법 부당행위를 하지않는 차량이란 표어를 아크릴로 제작을 해가지고 손님이 앉으신 자리에다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부당요금을 받을 때 자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써 봤고요, 또한 입영장정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등 산하 기관등을 통한 홍보요청을 했고요. 또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은 논산역과 터미널, 입소대 앞에서 안내문을 저희 공무원이 배포를 하고 또 불법 부당행위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판을 논산역등 3개소에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입영장정 및 가족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입영장병에 대한 안내와 택시의 불법 부당행위 단속으로 논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쇄신하는 계기로 삼고 준법질서가 정착되는 교통문화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21페이지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와 물가안정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방행정이 책임 관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내실로 인상요구를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경찰서와 세무서, 조합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경제 증진효과를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불공정 상행위 지도단속 강화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유통시설 개방화에 따른 대응력을 제고하고 4대 바른 상행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 상거래정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L.P.G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품질저하 및 정량미달 유류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L.P.G 판매업소를 95년 1월 1일부로 정수제를 해제해서 오지지역의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화장실을 항시 청결유지로 공중시설관리 시민의식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사화합 및 고용증대입니다.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12개소가 있고 직업소개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역시 노사분쟁이 없는 해가 되도록 노.사.정 간담회와 노조 애로청취 및 대화, 직업소개소의 지도감독 강화 또한 고용촉진 훈련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로써 노사안정으로 지역안정을 기하여 생산성 증가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무공해 고부가가치업종 적극 유치키 위해서 재경. 재전 향우회와 공장유치 기획단을 통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입주가능한 공장용지를 읍면별로 4∼5개소씩 조사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오지에 위치하여 균형 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가동상황, 자금난, 애로사항, 문제점등을 정확히 실태파악 관리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해결 및 수립으로 기업의 건실화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인력이 현재 농공단지에 838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915명으로 증대를 하고 현지인을 426명에서 503명으로 증대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5개소의 부도업체를 경매 재분양해 가지고 업체의 가동률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공업단지 유치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유치계획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이라고 의원님들께 한부씩 올려드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인쇄를 하면서도 지질이 너무 고급이라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우선 의원님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도지사, 또 건설부장관까지도 저희들이 보고가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질을 고급으로 했는데 의원님들께 예우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의 재정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장 입주와 공단건설을 적극 유치해야 되는 공업화 전략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논산군에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306개소의 공장이 있는데 가동실태를 보면은 기업 즉 종업원이 20인이하인 공장이 175개소로써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301인이상인 기업은 1개소 진주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1인이상 300인 이하의 중기업 이것이 131개소가 있고요, 또한 관내에는 판매부진 및 자금압박으로 부도 및 휴업, 폐업이 26개이나 우리군내에는 이러한 공장이 굉장히 부실한 이러한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향한 입지로서의 우리 논산의 밝은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공장이 유치될려면은 지역의 산업화 추세에 걸맞는 도로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이 교통요충지 즉 사통오달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현재 이러한 외곽도로도 없고 또한 국도도 2차선 도로망이 산업화 추세에 걸맞는 도로망이 현재 구축이 돼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점. 또 두번째 공장이 가동될려면은 공업용수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산이 아직 공장용수관계 문제가 있고요. 또 세번째로써는 공장이 유치가 될려면은 어떤 자금, 정보, 기술, 인력 이런 사항들이 그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정보라든지 자금, 인력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보니까 공장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대전 이북지방을 현재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도 보면은 천안군, 연기, 서산 이런쪽에는 아주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유망한 이런 업체들을 아직은 논산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으로써 밝힌 것처럼 앞으로 논산지역에 보면은 국토 및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여기에 보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전철 또 고속철도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다 논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획확대, 확장 또는 새로이 개설이 됩니다. 특히 고속화 도로로써 대전서 장항간 강경을 거쳐서 가는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천안, 공주, 논산간의 고속화도로, 또 호남고속전철은 천안, 공주, 논산으로, 또 논산을 경유하는 3개국도가 전부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요. 또 논산↔강경의 외곽도로와 95년도 내년도 되면은 완공이 되고 한다고 할때 교통으로써는 공업지역으로써는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갖추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올린대로 정부조직 기술 이런것들이 전부다 오늘날 교통통신의 초고속화로 전국이 반나절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하다 보면은 이런 여건을 논산이 갖추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번째로써는 아까 말씀올린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금강 하구둑 조성공사가 원인이 주요인이 금강하구둑에 있는 서천논산, 부여 이런데에 공업용수를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하구둑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하구둑 공사의 담수로와 앞으로 이게 또 되면은 농업용수로도 같이 쓰게 된다고 하면은 탑정 저수지도 공업용수로 앞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풍부하다는 얘깁니다. 더욱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대전의 배후에 우리 논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또 군산, 장항 및 아산에 산업기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논산은 앞으로 공장입지로써 2000년대에 간다면은 정말 대기업체 라든지 유망기업체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탁상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모든 여건으로 볼때 진짜 우리 논산이 공장입주에서 부각될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의 기본방향에서 공장유치는 2000년대 성장전략 차원에서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특히 우리 논산의 풍부한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저해에 우려가 있는 공해산업을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으로 볼때 우리가 무분별하게 공장유치에 이러한 환경을 저해한다든지 또 경영이 부실한 회사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논산의 지역경제를 흐리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단 유치는 은진면 능산리와 강경읍 산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우리 논산의 도시계획재정비에 공업지역으로 이지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지방공단지정 승인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선행된 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또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으로 간단하게 논산공업단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남권 농업지역을 공업생산 기반강화와 또 시 승격시 자력성장 기반을 강화를 하고 고속도로변 공업지에 대처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강경 산양리 일원에 대해서는 풍부한 농산물 가공업을 주로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장항의 산업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논산 공업단지가 약 350억, 그리고 강경 공업단지는 130억인데 이는 전부다 업체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지방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선 택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할 시에는 조성사업에 따른 자금을 우선 기채자금으로 하여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전부다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공단 유치에 앞서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홍수 출하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공단이 유치되었을때 이지역의 농산물을 최대한도로 가공할 수 있도록 대형 농산물 저온시설 및 간이 집하장도 연차적으로 많이 좀 우리 논산으로 들여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논산군 공업화 개발계획도 이 지도는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에 나와있는 어떤 도로망 여러가지 앞으로의 건설계획 이런것을 담았고요. 또 논산의 지방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사항을 참고로 했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농공단지 유치의 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요원과 95년부터 시행되는 공익근무요원 16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특히 횡단보도와 보도에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지도단속 보행인의 안전보호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지도로 민원소지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버스, 택시등 총 관내에 1,09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제2훈련소 입소장병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택시 구간요금 안내판을 10개소를 확대해서 제작 설치하고 또한 농어촌 버스의 청결 유지 및 친절교육 확행 지도단속과 공영버스제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자창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상입니다. 95년도 확충계획으로는 11개소에 6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대규모 개발지구인 취암구획정리지구와 내동, 강산택지개발지구 등에 노상주차장도 최대 확보토록 해서 주차공간 확충으로 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방법의 개선입니다. 월 평균 1,100건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방법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속에서 부과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또한 수작업으로 인한 착오발생과 인력투입으로 본연의 단속에 차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산화로 해서 고지서까지 전부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써 인력손실 방지와 입력즉시 출력되도록 부과고지에 신속을 기할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 입니다. 95년도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로는 1억 5,018만 1천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및 물량조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12월중에 다시 제2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신호기, 차선도색등 8종이 되겠고, 교통사고 방지 및 정체현상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내고장 생산제품 전시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공업화, 공업화 말로만 지금 부르짖고 있지 공장을 허가하는 이 시기만 행정하고 공장이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과 행정이 상당히 격리된 이런게 솔직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설 전시실을 마련해 가지고 진열을 해서 우리 군내에는 물론이고 논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살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재무과에서도 경영사업으로 건의를 한바가 있는 지하 종합상가에 약 36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전시실을 한번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전시제품은 생산업체별로 전시품을 선별 진열을 하고 안내 즉 홍보요원은 업체별로 홍보요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또한 농공단지관리 사무소 임직원과 또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홍보를 담당을 하고 여기에 홍보물비치도 아울러 하겠으며, 전시실의 기능은 대전. 충남 무역관이라든지 또 어떤 코트라 또 외국의 바이어등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고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한눈에 한장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요. 또한 우리 관내의 주민, 단체, 학생들이 내고장 생산제품을 한장소에서 알리므로써 어떤 홍보요원화 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고 또한 관광객등 외지인에게 관내 생산제품 홍보를 기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업체와 민.관의 응집의 장이 되겠고 또한 생산, 판매등의 행위가 개별업체단위로 보따리 장사 였었는데 이런것이 앞으로 전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41페이지 95년도 주요예산 사업 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는데 이는 예산안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불충스럽고 또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이렇게 계셨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희망찬 중장기계획도 좋고 한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노선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버스노선에 대해서 재조정은 할수 있는 것인가 ?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언제 하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버스노선도 인접도와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본군에 상당한 경제적인 활성화의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의 시장성으로 봐서 이러한 부분도 한부분 생각을 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또 도로교통에서도 보면 안내판이 바르게 제작이 되지않고 또 교통표지판들이 읍면별 눈에 보이지 않게 나무에 가려 있다든가 이래서 유명무실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군내에 차가 있으니까 가지치기가 됐든 앞에 보이는 나무를 옮기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교통표지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지방 단위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무엇을 하고 있는지, 타 시군은 민간인으로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한 단계인 중간매체로서 신토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를 설립해서 농산물에 대한 구입에서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의 모양새 갖추기가 아닌 이러한 부분은 직접 경영인이 행정인이 아닌 경영인들이 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더 많이 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과 함께 지역의 홍보,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제공, 지방의 여러가지 편의시설 판매자의 편의시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더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 또 군비를 투자해서 언제 수거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올는지 적자가 올는지 알수도 없는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유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좀전에 업무보고시 11대의 택시증차 요인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런다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11대만 증차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잘못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개인택시 50대 이상 늘려도 그동안 주신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건 꼭 무슨 연말에 이 바쁜시기에 얼렁뚱땅해서 업무보고 그냥 끝나고 내년도로 또 넘어갈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속아왔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이건 분명하게 직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 버스노선 연장 운행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어떤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의 1대당 가격이 또 운전기사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요금등은 어떻게 하며 이것을 본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및 장기 지속성이 있을수 있는 운행가능 여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는가의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여구로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어요. 말로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먹어요, 떡 한말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적극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도 말뿐이예요, 중앙 및 관련업체에 유치를 위해서 몇번이나 과장께서는 출장을 가셨는가 답변해 주시고 금년 봄에도 인접 전북에서는 군산에 105만평 이것은 대우자동차에서 공장부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팔봉에도 43만평의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지금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의 국.과장들이 서울, 인천, 수원등으로 울산으로 다니면서 거기 납품공장들의 유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인접 전라도로 물어보고 하고도 그뒤로 어떠한 답변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 하는 것인가 좋은 문구는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줘요, 좋은 얘기만 쓰지말고. 본군은 아까 지방공업단지 유치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전, 전주, 이리, 군산 약 50㎞내외의 중요한 중간의 거점 도시로 돼 있어요. 서해안 개발시대에 발맞춘다고 그러면 우리 논산군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뭔가 피부에 닿을수 있게끔 어떤 계획 하나라도 세워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뭐하면 출장비도 없어서 못간다고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발로 뛰어야지. 군내에서 차량단속만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출장비 많이 요구해서 관철되게 해서 제대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들도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얘기한 걸로 신문에 봤어요. 실.과장들은 정장하고 단화신고 뛰면 양반으로서의 체면이 손실돼서 그러는지 그런걸 별로 못봤습니다. 대단히 제가 드린 말씀이 가혹한 말인지는 몰라도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우리지역을 걱정하는 여기 17명의 군의원 모두는 충정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께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과연 이루어 질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가지라도 제대로 진척을 봐서 100％의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과장님 업무보고하고 지방공업단지 유치 계획 팜프렛까지 작성해서 배부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면은 지난번에도 택시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또 관계 공무원이 곤욕을 치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 일자 T.V에 보니까 대전직할시에서 법에 없는 차량증차를 시켰어, 뭔 얘기냐면 한과장도 알고 계실테지만은 개인사업체에다가 차를 줘서는 안되는데 10대이상을 줬다 이 말씀이예요. 개인면허 소지자 10년이상 무사고 자격자한테 나갈 차를 그분들한테 증차를 해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지난번 93년도에 미진해서 보유대수가 적었던 회사에 줘야할 차를 못줬기 때문에 할수 없이 줬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어. 그래서 T.V에도 지탄대상의 보도를 봤는데 아까 서평석의원께서도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자격을 소지한 자가 21명이라고 아까 한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구추세나 여기 밀집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산적해서 들어서고 논산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또 불편을 해소하고 맨날 단속만 한다고 그래서 상급사람 따귀만 친다고 그래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훈련소 장병들 입소하는데도 차량보유대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부당요금 징수도 그렇게 많이 없어지리라고 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타 시.군은 말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일용직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산을 세웠는지 내가 확인해보니까 반절 이상이 청원경찰로 해서 정복을 입고 다닌다 이거요. 그런데 논산은 빽이 없어서 그런가 내무부에서 지침만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인사권이 동결돼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근무여건을 조성을 해서 사기앙양책을 해가지고 월평균 1,100건을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단속요원으로 나간건 극소수요, 면회장이나 하고 특별단속 나갔을 때나 나갔지 그분들 잠바떼기 걸치고 나가면서 차적만 살짝 딱지 붙여놓고 맞아 죽을까봐 카메라로 근거서류 찍고서는 도망가는 전경을 내가 한두번 본게 아니여, 법적인 지위향상을 시켜주고 돈이 자그만치 얼마가 거친거요. 34페이지 그러면 그런것도 도하고 절충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아 여기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잔뜩 갖다 써 놔가지고 안될 일이지 않습니까 ? 일이 되게끔 하란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과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 의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업무추진 하느라고 계획까지 수립하시느라고 굉장이 욕을 많이 보셨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로 예산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설명할때 잘알지 못하는 걸 과장이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욕을 보십니다. 실무과장이 와서 이번 예산설명할 때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연장운행 노선했는데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다니는 결과가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와주지 않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요새 농촌에 아무리 빨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6시 30분에 골짜기에 들어간다면 애들 통학시간 탈놈하나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리고 손님없다고 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평석의원께서도 얘기한거와 같이 시간조정을 할때 좀 과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맞게 이렇게 안배를 할수는 없으신지,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논산서 가야곡으로 해서 병암리까지 종점인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쉬는것 보다는 쉬는시간을 이용해서 연산 사거리까지 와서 돌아가면은 상당히 주민편의에 도모가 됩니다. 거기서 그냥 앉아서 노는것 보다는 쉬는시간에 연산 사거리에서 회전해서 다시 나가면 이게 우리 주민에게는 어떻겠느냐 이건 시간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쉬는시간 이용하면 거기 왔다 갑니다. 이런것을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30분 보고를 하시고 저희가 18분을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가용이 있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영업용 택시가 서 있어도 괜찮은지, 승강장이니까 아무거나 서도 괜찮은가 그것 좀 물어주시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영업용 택시가 딱 서가지고 시내버스가 주행선에서 그냥 서가지고 사람을 내려놔요. 그래서 위험성 여간 큰게 아닙니다. 표본적인데가 어디냐면 대전방면으로 가는 시외버스 터미널 옆하고 이화예식장앞 거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뭐 버스승강장인지 택시승강장인지 알 도리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행선에 버스가 서서 위험이 많은데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청원경찰인가 잎사귀하나 붙은 양반이 택시 두대를 붙잡고 시비를 하더니 그냥줬다 뺐었다 하더니 그냥 슬그머니 놔 주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우리 서민들 좀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실수 없는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택시요금표를 택시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월을 가는데 소형택시가 5천원, 중형택시가 7천원 입니다. 그런데 소형택시를 타도 7천원, 중형택시를 타도 7천원 어째 이렇게 받느냐 했더니 그것은 어쩔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표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터기를 달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이 요금표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다시 조정을 할수 있나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내일 하실까요 ?

내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