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및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심사보고부터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621억5,452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89억3,809만3,7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9억1,981만5,54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90억1,827만8,1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66억1,640만원의 예산 중에서 16억1,651만2,000원이 지출되고, 49억9,988만8,000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35건에 117억47만7,000원의 예산 중에서 109억499만9,000원이 지출원인 행위 되어 58억5,783만원이 지출되고, 52억2,004만6,000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3,231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221만3,980원이 지출되었고, 9만6,0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은 채권의 경우 '93년도말 현재 11억3,396만210원이며, 채무의 경우 '93년도말 현재 106억8,276만8,050원으로 '92년도말에 비해 8억3,264만2,0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의 결산은 '93년도말 현재 광주군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총액은 100억6,460만3,000원이며, 기금의 결산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외 4개 기금에 '93년도말 현재 9억2,606만2,000원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결산 및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느낀 사항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93년도에 세계잉여금이 총예산의 30.6%에 해당하는 190억 정도가 발생되고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납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의 경직성에서 오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예산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본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24억1,351만9,19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3억1,010만2,200원으로 세입총액은 47억2,362만1,390원이며, 세출예산의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0억7,704만45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4억5,159만4,570원으로 세출총액은 35억2,863만5,020원으로서 자금결산의 차기이월액은 17억5,196만8,145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상수도사업의 수익율이 약26%에 불과하며, 1일 시설용량은 2만8,500톤이나 생산량은 8,794톤으로 생산비율이 30.9%에 불과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수지개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0∼40%에 달하는 누수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지구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림합동공인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회계감사 기본요구 사항과 본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및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