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광양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광양시 통합준비 업무 처리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여 불요 불급한 사업비 등을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등 증액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양시 통합 준비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경상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및 필수 경비를 확보하였으며 낙찰 차액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계속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83억 7,7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5인 26억 5,100만원입니다. 제2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별도 심의시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17억 2,300만원이고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억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1994년도 예산총액은 883억 7,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3%인 11억 7,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세입규모는 총 503억 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인 1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내용으로는 주민세 2억 4,200만원 재산세 4,800만원, 자동차세 감 3,100만원, 도축세 1,500만원, 담배소비세 5억2,800만원, 종합토지세 4,300만원, 도시계획세 8,600만원, 사업소세 감 2,200만원으로 지방세 총 9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여성회관 수강료 100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4,500만원이 감되고, 잡수입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어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9,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503억 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인 1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물건비는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통합준비공인대장, 홍보책자등 8,200만원과 실과장 관사 임차료 3,400만원등 총 1,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는 보상금, 추징금, 배상금, 민간이전 경비등으로서 시 상징 현상 공모 당선작 보상금 1,600만원과 통합준비 관련 예산등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 경보기 관리 용역비 1,700만원이 감되고, 생보자 거택보호 구호비 감 4,400만원등이 감액되어 총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투자사업비로서 광양시 통합 준비 통신시설 및 장비 증설에 1억원,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 4억 9,600만원등 총 9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 예산 예비비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별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503억 500만원으로서 의회비 4억 6000만원, 일반행정비 154억 1,600만원, 사회복지비 69억 2,300만원, 산업경제비 99억 9,900만원, 지역개발비 130억 7,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2억 5,100만원, 민방위비 1억 8,100만원, 지원 및 기타 1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80억 7,200만원으로 당초보다 0.1%인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원이 증액되어 수질 관리 대책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9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휴회 기간을 통하여 별도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백운산광천수개발사업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광양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허일섭입니다. 백운산 광천수개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지역 백운산 부존 자원인 광천수를 개발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재정력 배양과 더불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천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94년 11월 7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 '9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 금번 정기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동의안 내용입니다. 광천수 개발 소요사업비 32억 6,000만원중 49%는 민자로 51%는 군의 출자로 공사를 설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에 해당되는 군 출자금 16억 6,300만원의 자금확보 계획은 군비에서 6억 6,300만원, 지방채로 10억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내용은 발행 방법 증서차입채, 발행액 10억, 기채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발행시기 '95년 2월, 이율 연리 8%,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내용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백운산 광천수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현 의원님

주진현 의원입니다. 지방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광천수 개발은 당연히 좋은 사례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천수 개발은 군 출자에서 51%, 민간인 투자에서 49%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추진은 법인체를 성립해서 법인체에서 모아지는 모든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현재는 물이 합격이 될 수 있는 백운산 전체 일대에서 나오는 물이 합격이 될지, 물이 나올지,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할지, 못할지도 현재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채 승인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기채 승인을 한다면은 우리들 의원입장에서는 민간인이 그런 바늘 구름잡는 식으로 해서 기채 승인을 미리 해줬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채 승인을 한다면은 다음에 이제 기채 승인을 한다면은 다음에 법인체가 성립이 되어서 완전히 물이 합격되어서 개발할 수 있을 때 이 기채 돈을 쓸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뒤에 이 기채 승인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수개발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결론적으로 법인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야 될 것인데 왜 지금 서둘러서 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라면 이번 회기에 의결을 거쳐서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받은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업무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업무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라면은 현실적으로 '95년도 본예산 승인전에 의결이 처리되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채를 쓸 때 지금 승인을 한다면은 법인체가 성립이 되어서 완전히 물이 확정이 될 때 법인체가 성립되어서 같이 51%, 49%가 모아질 때 그때 기채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조건으로해서 승인을 해야지 법인체도 성립이 안되어 있고 51%, 49%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돈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 기채를 써서 군에 주식회사나 법인체를 안 만들고 이 자체만 가지고 쓴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 계획이 내년 2월달에 민자 유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군 출자분 51%에 대해서 출자를 할라고 하면은 지금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상 지금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호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호 의원입니다. 다소 미숙한 덤이 있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천수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51%, 민자가 49%로 되어서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해 놓음으로서 '95년도에 시행하지 않을까? 특히 또 주민의 여론이 분분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만약에 이 기채를 통과시키지 않고 넘어 갔다 할때 일반 주민이 생각할때는 군에서는 광천수 개발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었다. 할때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기채를 승인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 기채를 오늘 승인을 해 주면은 다음에 물이 안 나왔을때는 기채를 안 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물이 나왔을 때 군 자체에서 51%, 민자가 49%가 완전히 주식회사 법인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출자하는 돈을 같이 출자를 할때에 이 돈이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오늘 승인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자 49%가 안나와도 군에서 기채를 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우리가 승인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49%가 모아진 뒤에 같이 쓸 것이냐 51%만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모집을 할 것이냐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 놓고 우리가 승인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광천수가 합격이 되었을 때 어느 시기에서 이 기채를 쓸 것이냐 이 한계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의결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채의 사용은 모든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시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를 민자 49%에 해당되는 분을 포함을 시킬것이냐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기채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이 기채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쓸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주면은 안되지요. 어떻게 해서 법인체가 다음에 성립이 되었을 때 49%가 투자가 되고, 51%가 투자가 될 때 그때 합해서 같이 투자가 되게 되면 그때 쓸 것이다 이렇게 한계를 맺어 주어야지 그렇게 우물우물 얘기를 해 버리면은 10억 기채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만 나중에 잘못 되어가지고 없어져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한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기채만 예를들어서 총 사업비에서 기채만 쓰고 나머지는 안쓰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총 32억 6,000만원 그 사업비에서 우리가 51%에 출자를 해야될 그 금액과 49% 미만에서 투자할 그 모든 것이 합해져야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채 10억에 대해서는 모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업무처리상 지금부터 '9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내년도 2월달에 출자를 해야 될 것인데 그때 당시에 가서 출자를 할라고 하면은 업무 절차상 승인도 안되어 있고 예산에 편성도 안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이것을 집행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사업계획서가 있고 또 그 사업계획서는 기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내년 2월달에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내년 2월달에 출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9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의결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할라면은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천수가 합격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당시의 일이고 우선 광천수 개발을 위해서는 51대 49의 비율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가 기채를 낸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합격이 되었을때는 490대 51의 비율로 법인체를 형성해서 그때부터 같은 비율로 해서 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채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의결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7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