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설계
실시설계
'95.1∼'96.10.31 □ 투자계획
선정
업체선정
및 착공 : '95.9.
규모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5,253 5,253 2,685 2,568 별관신축
면적
대지면적
600평
건평
건평
2,050평 +-----------+---------------------------+------------+----------+----------+----------+--------+ □ 소요예산
업비
총사업비
5,253,386천원 - 건축비:2,500천원×2,050천원=5,125,000천원 - 부대비:5,125,000천원×0.18/100=9,225천원 -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119,161천원 □ 추진사항
내용
내용
주요 의정활동 내용 및 기록사진
부수
발행부수
5,000부(100면내외)
규격
규격
A4지(21㎝×29㎝) □ 의정동우회 운영준비
목적
목적
초대의원의 지속적인 의정참여를 유지하고 의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
대상
대상
초대의원 27명
작성
규약작성
'95.5.30한 □ 의원재임 기념동판 제작
규격
규격
추후 결정
장소
장소
의회내 적정장소 선정 □ 재임 기념패 제작
초대
초대의원
명단 및 사진 부착
규격
규격
및 도안 : 추후결정 그러면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玩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本 이완규 위원님. ○ 李玩奎 委員 이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 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광역화에 따라서 또 그러한 논란이 더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지금 우리 청사가 적격에 맞는지 또 맞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本 사무처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玩奎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의회청사를 개원한 이래로 하자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本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절약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쭉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고 그때 보충질의가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회의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 韓永煥 委員 지난 2월 7일 사무처 업무보고시에 올해 사업계획중 특색사업으로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간담회등 기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됐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강승훈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이완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의회가 생기고 초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느낀 감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의회사무처를 감사할 수 있다는 기회가 4년만에 온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으면서도 그나마 늦게라도 시행된 것이 다행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각종 진정 또 청원에 관계되어서 접수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 같은 경우에 84건, 청원 같은 경우에 6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기한내에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아직까지 진정이나 처리에서 미처리된 부분이 진정에서 8건, 청원에서 한 건이 미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의회에서 지난번 '92년도에 미국의 앵커리지의회와 또 금년에 중국 대련시인민위원회와 우호협정을 맺었습니다. 우호협정을 맺은 후에, 대련시인민위원회와 우호협정을 맺은 시기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겠습니다마는 미국 앵커리지의회와 우호협정 후에 또 구체적으로 전의원이 아니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명의로 유공시민 발굴표창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및 유공시민 표창을 실시해서 표창 및 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인원이 54명으로 이 사람이 훈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시의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의 격이 어느 정도되는 것이고 또 사회단체 8개 단체에 48명, 유공시민 6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한 것인지, 그쪽에 의뢰가 오면 의뢰가 오는 대로 다 주는 것인지 심지어는 우수졸업생 표창에 유치원 26개원에 26명의 학생들한테도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달라는데 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느냐. 심하게 얘기하면 혹 어떤 특정한 그런 분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유치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백서를 당초계획에는 금년 9월말까지 다 제작을 해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얘기가 없이 아직까지도 제작배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작배포가 되었는데 저만 못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작배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의정활동 자료를 기록 보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가끔 지하에 있는 서고에 들어가봅니다. 서고를 지키는 여직원 한 사람이 과연 우리가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 자체내에서 타시·도를 비교방문하든지 아니면 타시·도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타시·도에서 우수사례라고 하는 부분을 사무처에서 도입해서 인천시의회에 적용을 시켰던 것은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의 전문위원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또 다른 위원님?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저희 의원들을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의회사무처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의식을 시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홍보해 주는 것인데 사무처에서 의정홍보하는 것을 좀더 확대해서 의회화보 같은 것이 발행부수가 5,000부, 백서는 1,000부, 의회소식지 8만부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본예산보다도 많이 만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각 과목에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나와있습니다.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를 보면 실제로 집행한 것은 9.3%밖에 안 되고 인사관리에서 아직도 33.7%가 남았고 특수활동비로 75%가 남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 집행으로는 39.2%밖에 안 되고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검토되고 편성에 우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왜 미진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신,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얘기지만 몰라서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분기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상임위원장께서 회의시에 자료하고 얘기를 해 준다든가, 연말 다되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다룰 때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단 회의시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고해 주셔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해서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고려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다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 朴興植 委員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9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1월, 12월 앞으로 집행일이 남았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무려 11억 6,700만원이라는 것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정화조 약품구입 현황을 자료로 봤을 때 '93년에 영양제, 종균제 구입비하고 '94년도 구입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의회청사 시설관리용역에 계약금액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의회 자체에 수선비 같은 것도 별도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시설관리용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완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청사 별관계획이 갑자기 오늘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마는, 물론 의회사무처 나름대로는 정밀한 검토가 계셔서 자료로 위원들한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2000년대를 대비한 별관 의회청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다른 위원님?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의회내에 4개 상임위원회와 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의 상임위원회와 없어진 계양산특별위원회해서 4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또 특위는 특위대로 전문위원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전문위원을 맡으신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지 다 맡음으로써 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다른 비회기중에 열려야 되는 각종 특별위원회와 중복이 됨으로써 상당히, 1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될지 몰라도 특정한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시점에는 상당히 그 분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공공사업특별위원회같은 경우는 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특위를 맡으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에 대한 업무배분, 이 부문은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두번째에는 전문위원실에 6급 내지 7급 직원이 전문위원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무처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심으로써 시 집행부에 전문위원실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가 솔직히 불편할 정도로 상황이 겹쳐지고 있다. 결국 이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라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4급 전문위원에 6급, 7급 전문위원실 직원과 여직원 한 사람이 과연 의원들의 정책기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인천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도 많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인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겠느냐 하는 부문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충 질의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本 이완규 위원님. ○ 李玩奎 委員 강승훈 위원님께서 인사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전문위원문제도 문제라고 대두가 됩니다마는 속기사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해서 속기사의 직급하고 정원조정에 있어서 복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本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처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 사무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정회하는데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명목으로 만든 각종 기념품의 제작수량과 제작단가, 각종 기념품에 관련되어서 최종적으로 유출관계가지 어느 부서에서 「체킹」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회 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될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 의회명목으로 나가는 기념품의 샘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좋습니다. 샘플까지 같이 해서 본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 사무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완규 위원님이 안 계시고 한영환 위원님이 두번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7일 사무처 업무보고시에 특색사업으로 유관기관이나 일반단체 등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는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무처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3월과 4월, 5월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각 기관단체,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시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6회에 걸쳐서 16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시의 간부, 출입기자단, 검찰청 간부, 구 의장단, 경찰청 간부 이렇게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해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시민과 단체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단체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물적인 성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의회를 재인식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한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진정이라든지 청원처리에 있어서 기간내에 미처리된 사항이 있는데 우선 법정기간을 준수했느냐 하는 여부와 미처리된 진정, 청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현재가지 진정접수된 것에 전체 84건을 처리하고 8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4건의 진정중에서 법정 기한인 30일 넘겨서 처리한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왜 법정기간을 넘겼느냐 할 것 같으면 진정서를 보다 심도있게 내용을 살피고 이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중에 소관위원회별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서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법적인 기한을 넘겨서 처리하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 그리고 진정인들이 바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협력을 해서 진정 처리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84건 중에서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것이 46건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55% 정도, 반정도가 법정 처리내에 처리된다라는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장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또 집행부서의 의견도 듣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류의 입장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 비회기중에 진정서가 처리되고 아니면 회기가 끝나면 진정서가 접수됨으로써 다음 회기까지 시간문제 때문에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좀더 시민과 가깝게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충을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진정서 처리건에 대해서 회기에 관계없이 비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사람들이 진정서까지 내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처리가 되기 위해서 낸 진정에 대해서 의회가 조금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비회기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진정서, 민원인들의 입장을 소상히 듣고 그 진정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을 살려서 앞으로 진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 됐습니다. 청원이나 진정이나 다 좋습니다.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事務處長 趙榮俊 그리고 강승훈 위원님이 두번째 질의해 주신 미앵커리지와 중국 대련시와 우호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앵커리지시는 '93년도에 되었으니까 그간에 교류한 성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물음을 해주셨습니다. 앵커리지와 자매결연은 '93년 3월에 했습니다. 그간에 교류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1월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덟 분이 앵커리지의회를 방문한 바 있고 금년도 8월 24일엔 앵커리지 한인학교 교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의회 차원에서 앵커리지시의 의장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의장이 어떠한 다른 연고가 있어서 부의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현지의 교민들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켜줬고 그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조국과의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됐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인천대학교와 알라스카주립대학간의 교류가 주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내년도에 개소 100주년을 맞이 하는데 이때도 기념사업에 하나로써 앵커리지 상공회의소와 실질적으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리지 한인학교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금년도에 도서를 기증한 바 있고 또 의장이 별도로 운영기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앵커리지하고 자매결연은 됐지만 우리 의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가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촉구하는 쪽으로 하고 또 민간단체의 교류를 지원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교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姜勝勳 委員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도서기증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책 말씀이죠? ○ 姜勝勳 委員 네, ○事務處長 趙榮俊 한인학교 선생님이 금년 8월에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1월에 의장님. ○ 姜勝勳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여덟 분이 가셔서 학교의 운영에 관한 어떤 지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재원지원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 姜勝勳 委員 의장께서 가서 앵커리지시에 가서 지원을 약속했는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자격으로 약속한 것입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개인자격이 아니고 의회 차원으로 말씀을 공인의 자격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姜勝勳 委員 시의회 차원에서 도서기증을 했는데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했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나갔는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한번 소상하게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교류협력사업하면서 도서기증해 주고 도서 이상의 것도 기증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서기증이 되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도서지원기증된 사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우선 1월에 의장 일행들이 가서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언약이 있었고 그때 언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하셨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장님하고 그때 같이 갔다오신 위원님들하고 또 의장단에서 일단 이 사항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도서로서 238건, 가격으로 쳤을 때 68만원에 상당하는 도서를 기증한 것입니다. ○ 姜勝勳 委員 처장님, 됐습니다. 지금 의장 일행이 갔을 때 지원을 언약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의회에서 외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의회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됐을 때 의회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사무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보내주게 됐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누가 결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장님의 입장을, 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매번 참석을 하시니까 거기서 들은 바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本 아마 금년에 의장일행이 앵커리지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인학교에 가서 봤을 때 도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그쪽하고 확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또한 의장께서 금일봉도 내고 오셨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개인적으로 준 것은 억만금을 줘도 돼요. ○委員長 李起本 그 후에 도서에 관계되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였는지 거기까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러면 처장님 말씀중에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불우한 이웃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제화 우호증진, 말 그대로 우리 자매도시와 우호증진 이것이 정식적으로 교류사업입니다. 금액이 10만원이 되었던 1억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함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이것이 진행되었다고 봤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事務處長 趙榮俊 강승훈 위원님, 사무처에서 그러한 절차를 다 밟지 못하고 짧은 생각에 의장님하고 의원님 일행이 가셔서 한인학교의 어려움을 보시고 지원을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제 생각만 믿고 일방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일일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좋습니다. 처장님께서 처리 과정에 있어서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사무처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를 총괄해야 하는 운영위원회마저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회의 석상에서 처음 듣는 자체가 슬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나 답변하시는 처장님의 입장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을 이해해가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2대, 3대, 인천시 광역화가 되고 대통령이 세계화 선언하는 이런 국제화의 교류증진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처음의 선례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어떤 것 하나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더 의회라는 입장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것이 유공시민과 사회단체에 대한 의장명의 표창의 훈격과 수여에 대한 근거 이러한 사항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시상을 했는지와 또 이것이 특정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시상이 아니냐 하신 물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공시민과 사회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규로서 '92년 10월 5일 제정이 된 포상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격은 의장훈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사회단체하고 유공시민 표창을 전체 8개 단체 48명 또 유공시민 표창은 6명을 실제해서 전체 5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한 시상을 할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의뢰가 있는 것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어느 특정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시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의 명의로 시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표창인원이 258개에 270명을 표창했는데 포상대상에, 제가 의회 표창규정을 읽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포상을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큰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의 단체나 거주자에 수여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학교, 유치원 졸업생들이 시에 큰 공헌을 했어요?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질을 떨어뜨리는 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행하는 것이지, 유치원졸업생들 무슨 일을 많이 했어요? ○事務處長 趙榮俊 그 사항은 표창을 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한 것이니까 그것은…. ○ 姜勝勳 委員 우수졸업생 표창이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표창이라고 했지만 실제 수여는 상장으로 수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姜勝勳 委員 그러면 좀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유아원의 2세, 3세도 달라면 주네요. ○事務處長 趙榮俊 이 시간 이후에는 심도있고 공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유치원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격려를 해주고 사실 상이라는 것이 잘하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 잘하는 격려의 의미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국민학교 졸업생들한테 주는 것은 이해를 하자. 어떻게 유치원생들에게 줬다는 것은, 사무처장이 말씀은 안하시지만 자료를 보시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事務處長 趙榮俊 그런데 생각의 차이인데 강승훈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이것은 할 때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다해요? ○事務處長 趙榮俊 그러니까 기관에서 표창의뢰가 오는 것이니까 그 기관과 단체의 입장을 존중해서 결격이 없는…. ○ 姜勝勳 委員 그러니까 표창심사위원회는 안했죠? ○事務處長 趙榮俊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 姜勝勳 委員 안했죠? ○事務處長 趙榮俊 네. ○ 姜勝勳 委員 이 규정에 보면 의회가 공적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던 제도가 생겨서 초창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의욕적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님 답변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이 너무 흔해져버리면 조금 격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포상심사위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데서 이런 말 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내에 공적심사위원회나 포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사무처내에는 있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사무처내에 있어요? ○事務處長 趙榮俊 네. ○委員長 李起本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우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개원 이후에 몇 회 있었습니까? 포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事務處長 趙榮俊 금년은 7월 1일 개원 3주년 기념식에 즈음해서 의회개원 초기부터 근무를 한 자로 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 姜勝勳 委員 표창인원이 사회단체 54명, 우수졸업자 해서 300명 정도됩니다. 이 사람들의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것을 구분해서 명단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년도에 의정백서 발간을 당초에는 9월말까지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발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연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9월말로 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간에 개원 3주년 기념 의회보를 당초에는 8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개원일인 7월 8일로 앞당겨서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백서의 작업이 순연적으로 밀려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12월초에 납품할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까지는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금년내에는 나오네요? ○事務處長 趙榮俊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회의 자료실 관리 인원이 적정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실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량은 8,380권이 됩니다. 자료실관리한 것이 기능직 10등급 여자직원이 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정을 내년에 확보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의 인원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그때에는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직으로서 전문사서직 7급으로서 한 명씩을 각 시·도의회에 확보를 해 달라고 전국의회사무처장 회의 때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내무부에서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사서직 정원을 해서 자료실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또 도서관리전용 컴퓨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자료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 인천직할시의회에서 타도시의 의회를 비교견학한 일이 있는가, 또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잘된 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의회의 운영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93년도에 한 번하고 '94년도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갔다와서 우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회의록 작성 및 발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전자주판 인쇄방식을 전부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때는 우리 속기사 요원들이 속기원문을 작성해서 그대로 타자를 칠 것 같으면 그것이 마스터인쇄로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는 현재와 같이 전자주판으로 해서 금년도에 약 2,500만원 예산 그러니까 의회활동비의 약 21%에 해당되는 운영계획을 절감한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평가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관련 법령집이라든가 각계 법령집이 각 층으로써 관리운영돼서 사실 우리가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관련 법규를 한 권의 책으로 마련해가지고 쓰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9일에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의회운영에 관련된 법규를 통권으로써 작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또 질문하신 사항이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업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고 또 일부 전문위원이 중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들 다섯 분 중에서 내무하고 문사전문위원이 특위를 담당하지 않고 계십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 경우에는 신공항, 예결, 운영위가지 해서 한 분이 3개를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1단계로 업무의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써 내년도에 시가 광역화되면서 강화, 옹진이라든가 이런 데가 옴으로써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돼야만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늘리면서 종합적인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은 4급인데 직원들은 7급 1명, 일용 여직원 한 명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장 회의를 통해서 또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내무장관에게도 이것을 직접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부에서 금년중으로 12월중에 현재 7급으로 돼있는 직원에 대한 직급조정을 6급으로서 상향 조정하겠다는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급인상 뿐만 아니라 증원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정식으로 건의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을 발생케 하는 이러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29억 6,100만원이고 그간의 10월말일까지 집행된 것이 17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약 60.6%를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중에서도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일반수용비는 집행비율이 39% 그리고 의사관리 일반운영비는 33%, 전문위원실이 4.1% 그리고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는 약 3.3%로 아주 극히 저조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관운영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3월에 제정공포된 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거해서 의회보하고 의회소식지에 대한 발행횟수와 부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7,5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당초에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설문조사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저조했고 전문위원실의 일반수용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각종 위원회 조례안 등 유인을 작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행부에서 일괄 유인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유인비가 많이 남게 되고 집행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는 의회청사내에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계기홍보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제작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된 잔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로 발생된 약 1억 7,9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삭감조치토록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는 더 예산 편성단계부터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심도있게 그리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감소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정화조 약품구입 금액이 '9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독약품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체들간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가격이 낮아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의회청사의 시설용역비와 청소수선비,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청소의 수선비집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설물하고 청소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6,940만원, 청소관리는 3,000만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용역의 범주를 말씀드리면 건물, 공작물 및 상·하수도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라든가 보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시설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인력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시설물들이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만을 저희들이 관리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재만을 구입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용역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인건비만 부담해서 시설을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에서 수선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약품구입에서 '94년도에 절약된 것은 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에는 경쟁입찰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세요. ○經理係長 崔起峰 경리계장 최기봉입니다. 정화조약품은 '93년도까지는 본청 이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저희한테 약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 사용했는데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정화조약품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본청 것까지, 양이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견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아니 '93년도는 집행부에서 일괄구입해서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로 봐서 별도구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체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經理係長 崔起峰 자체구입한 겁니다. '94년도부터. 의회에서 자체구입한 겁니다. ○ 朴興植 委員 아니 '93년도분 말이에요. ○經理係長 崔起峰 '93년도분은 본청에서 한 겁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經理係長 崔起峰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93년도까지는 시설관리, 청소관리 모든 관리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집행부 재무국 이재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가…. ○ 朴興植 委員 아니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영양제, 종균제, 소독제해서 342만 2,000원이 일단 지급된 것 아닙니까? 의회경비로 지출된 게 아니에요, 예산으로요? ○經理係長 崔起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재과 예산으로 산 것을 위원님께서 '92, '93, '94년도를 대비해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92, '93년도는 집행부에서 구입한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 朴興植 委員 의회에서 예산집행한 게 아니다? ○經理係長 崔起峰 네, '94년도만 저희가…. ○ 朴興植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른데, 여기 자료를 봐서는 의회에서 지출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經理係長 崔起峰 죄송합니다. ○ 朴興植 委員 물론 대량구입하고, 이게 또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대량구입했을 때 5,950원, 소량으로 구입했다 해서 이게 3,200원 떨어졌다는 건 얘기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經理係長 崔起峰 업체에서 이런 단가를 제시한 거고요. 왜냐하면 금년초부터 환경오염이라는 얘기가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에 업체가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서로 「덤핑」이라고 그럴까….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95년도에 약품구입비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經理係長 崔起峰 그렇죠. 이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첫번째 답변해 주신 미집행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정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기추경에 들어간 이 세 가지 외에 커다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회소식지에 대한 부수를 감소시켜서 한 7,500여만원 또 설문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3,300만원,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유인비를 집행부에서 일괄 집행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다, 그것이 얼마지요? 그 유인비 감소된 것이. ○事務處長 趙榮俊 1,800만원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정기추경에 감액된 전체 액수가 얼마지요? (『1억 6,4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1억 6,400만원요? ○事務處長 趙榮俊 아니지요. 2억 9,546만 4,000원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렇지요?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事務處長 趙榮俊 2억 9,546만 4,000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감액분이고 또 새롭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朴興植 委員 전체 액수만 알려주세요. ○事務處長 趙榮俊 전체 액수는 순수한 감액은 2억 9,546만 4,000원이고 증감은… ○ 朴興植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박흥식 위원님께서 의회청사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이완규 위원님과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韓永煥 委員 위원장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전시간에 답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먼저 이완규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청사에 대한 문제가 여러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처에서 의회청사에 대한 대안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구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하자보수관계와 그리고 속기사에 대한 정원조정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의회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박흥식 위원님도 같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의회청사는 '91년도 6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연건평이 1,777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면적 건축면적이 340평이고 그중에서 밑에 홀부터 본회의장까지 4층까지 공간으로써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40평중에서 108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층 건물이지만 쓸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저도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광역화되고 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원 의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판단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광역화에 따라서 옹진, 강화, 검단면 이렇게 해서 새롭게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여섯 분으로 보고 있고 지금 남구와 북구가 분구됨으로써 여기서 여섯 분의 의원들이 늘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천년까지는 한 열 분 정도는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의원들이 지금에 비해서 22명 앞으로 50명 정도로 의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까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구역개편과 더불어서 편입되는 지역에 상공이라든가 농수산 또 앞으로 교육, 문화라든가 교통, 관광 이런 분야도 새롭게 우리가 위원회를 상설해야 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시 의회사무처에서는 우선 2천년대 초에 우리 의원이 50명으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청사계획을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은 어디가지나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하는 대지문제도 우리 의회청사 옆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배구장 있는 쪽 이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방법하고 별도의 의회청사를 짓는 방법하고 아니면 현재 이 건물에 부속돼서 짓는 방법 두 가지 안에 대한 방침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가지고 2,050평 규모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9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 소요사업비를 평당 250만원의 건축비를 봐가지고 52억 5,300만원 해가지고 '95년도에 26억 8,5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20억 6,800만원으로써 재정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우선 인천직할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하고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봐서도 일단 내년도 예산에 26억 8,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문제는 아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사무처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선까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의원님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사신축기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李玩奎 委員 그러면 처장께서 2천년대까지 안 가더라도 가령 내년 3월이면 광역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그랬을 때 아까 보고하신 대로 여섯 분이 더 증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3월 이후로. ○事務處長 趙榮俊 그렇습니다. 열두 분이지요. ○ 李玩奎 委員 3월 1일로 분구가 확실시 된다면 그때 여섯 명입니다. 그랬을 때 열두 분이 당장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의석수라든가 지금 우리가 여섯으로 봤을 때는… ○事務處長 趙榮俊 다섯 석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앉으신 통로를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좀 불편하시지만 들어오는 열두 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하고 교육청의 간부들이 앉는 자리를 다시 책상을 좁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사를 지금 바로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 李玩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事務處長 趙榮俊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위원님께서 의회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개원이후에 하자보수를 얼마나 했는가를 질문해 주셨는데 '93년도 8월에 본회의장 천장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부실공사로 판정해서 하자보수를 시킨 일이 있고 또 '94년 8월 10일부터 약 20일간 거쳐서 본회의장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2,585만원을 들여서 냉난방공사를 별도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은 돈이 지출이 안 됐고 금년도 냉난방공사에만 돈이 지출됐습니다. ○ 李玩奎 委員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었습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너무 지붕 높이가 높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펜코일을 위층하고 밑에 해서 17개를 더 설치해서 보완했습니다. 세번째 질의를 해주신 우리 속기사에 대한 정원조정하고 직급문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전부 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기능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9등급이기 때문에 승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8월 전국 사무처장회의 때도 이것을 내무부에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회의에서도 건의해서 지금 내무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내무부가 하기 전에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의회자체에서 속기사에 대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지금 속기사가 약 2명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원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그런데 사무처장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관철되도록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시·도별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경상북도 이런 세 군데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는 직급이 분류가 돼있거든요. ○事務處長 趙榮俊 그렇습니다. ○ 李玩奎 委員 왜 거기는 그렇고 우리 인천은 안 그런가 해서, 다른 시·도는 되어 있는데 인천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었었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원한 지 벌써 4년이 돼가는데 하나 어떠한 조치사항 없이 내지는 그런 내용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4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사기문제라든가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능률이 적게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도는 그렇게 됐습니까? ○事務處長 趙榮俊 타시·도인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북이 현실적으로 직급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하고 정원에 관한 것을 동결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가 일괄 이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그런 언질도 받고 해서 있었는데 이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상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시인도 합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네.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사명감있게 충실히 자기 업무에 능률을 보일 것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 의회에 들어온 지 4년됐는데 이직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였다가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이직률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사무처에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셨던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능률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처장님! 꼭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事務處長 趙榮俊 노력하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노력가지고 안 됩니다. 분명히. ○事務處長 趙榮俊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 李玩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네, 알겠습니다. ○ 李玩奎 委員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趙榮俊 그러시고 끝으로 정명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의정홍보를 확대해서 발전적으로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러한 당부와 더불어서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홍보기법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본받아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오늘 사무처감사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에 대한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 관련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오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의회포상시는 포상의 의의와 목적을 감안하여 포상지급대상자 선정시는 신중히 검토,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고 그 다음 국제교류 관련 제반업무는 의회운영위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대 의회의정활동 상황 및 마무리 계획안을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광역시와 분구에 따른 의원수 증가와 2천년대를 대비하여 의회청사준비 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러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2대 의회에 1대 의회의 알찬 활동상황이 비쳐지도록 1대 의회 마무리 계획안을 작성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다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사무처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보다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의회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3년도의회사무처결산안(시장제출) 3. '94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4. '95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시장제출) ○委員長 李起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의회사무처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의회사무처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회사무처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勝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本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鄭明煥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93년도 결산안하고 추경까지는 괜찮은데 '9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하고 3항은 제안설명을 해주지 마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은 나중에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專門委員 金光輝 '93년도 의회사무처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액 18억 8,843만 6,000원이었고 예산 성립후 증감이 2,362만 1,000원이고 최종예산이 19억 1,205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17억 8,940만 3,590원으로 해서 94%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이 1억 2,265만3,410원으로 불용액이 '92년에는 8%였는데 '93년에는 6%로 하향됐습니다. 예산성립후 증액내역은 예산이용으로써 비정규직 직원 5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2,265만 3,410원인데 주요내역은 사무처 인건비 2,894만 6,000원, 인쇄물유인 등 수용비수수료 2,163만 4,000원, 홍보활동 수수료 및 수선비 1,543만원, 의원연수세미나 및 전국의장협의회개최 등 특별판공비 2,057만원, 회기 5일 미달에 따른 의원일비, 여비 및 선진외국비교시찰여비 1,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으로써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6,100만 3,000원보다 9.1%가 감소된 26억 9,28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예산 6,917억 2,340만 1,000원의 0.4%가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요증감내역으로써는 의정활동비에서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증액은 의정활동특별활동비로 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감액은 계기홍보물제작비 외에 2건으로 해서 3,200만원이 감액돼서 의정활동비면에서는 1,7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에 있어서는 1억 6,480만원이 감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으로써는 750만원, 감액된 내용으로써는 1억 7,230만원으로 의회보외 의회소식 홍보물제작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의사관리에 있어서는 6,8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써는 업무추진특수활동비외 2건으로 해서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7,316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의회회의록유인등 계획변경이 되거나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증액은 없고 집행잔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추가예산이 계상된 내용이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결산검사에도 확인해본 결과 적절하게 집행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됐던 부분들이 적절히 인정되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불용액이 '92년도보다 2%가 절감이 됐고 적절히 사용이 됐다는 입장도 되고 결산검사에서 검토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완규 위원님, ○ 李玩奎 委員 이완규 위원입니다. 정명환 위원의 의견에 본위원이 같이 동의하면서 사실 불용액이 '92년도보다 2%가 감액한 불용액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약 50%의 의정활동에 불용액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안했다는 이런 문제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5일간 우리가 정기회의를 안해서 남았다는 것이 제일 비중이 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안해서 그런 불용액이 처리가 된 것인지 의원들이 잘못된 건지 의회사무처에서 관리를 잘못해 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총무담당관입니다. 그것은 의원활동을 안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전체적으로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2,594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인쇄물유인 등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2,163만 4,000원, 의회청사수선 및 홍보수수료 등이 1,543만원, 의원연수 및 전국의장단협의회 개최 등 의정활동특별판공비에서 2,057만원, 선진외국비교시찰 및 의원일비여비 등이 1,817만 3,000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부다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의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유인물로 보면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무담당관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정명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건 '93년도의회사무처결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강승훈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을 한 다음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姜勝勳 委員 어느 정도나 되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약 9% 정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할 수 있는 돈은 2억 9,54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집행부족분 2,730만원을 증액해서 순감액은 2억 6,816만 4,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문제는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잔액을 가지고 불용액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액수를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姜勝勳 委員 의정활동특수활동비 1,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姜勝勳 委員 추경예산에 의정활동비 증액부분, 유일하게 증액이 된 게 그것 하나인데 1,500만원 부분 있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특별판공비입니다. ○ 姜勝勳 委員 특별판공비는 지출의 주체가 누구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의회전반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의장님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기존에 특수활동비는 얼마였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6,000만원이었습니다. ○ 姜勝勳 委員 6,00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姜勝勳 委員 모자랐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12월에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 姜勝勳 委員 대강 어디에다가 써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쓰는 내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姜勝勳 委員 사인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지출하게 됩니다. ○ 姜勝勳 委員 내용을 모른다면 특별활동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전체 인천시 의회운영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만 해주고 있습니다. ○ 李玩奎 委員 누가 쓰는 돈이에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의장님이 쓰는 겁니다. ○ 姜勝勳 委員 늘 7,500만원을 쓰는 거네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姜勝勳 委員 1,5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다 쓰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없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필요한 것을 감액하고 계신 것은 이해갑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대계상된 것인지 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먼저 저희 행정감사시에 각별히 일부 나왔습니다만 감액된 부분만 대략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내지 의회소식지 제작비에서 약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 鄭明煥 委員 그것을 나열할 필요는 없고 바로 그 부분이 7,500만원 감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 세운 것만큼의 활용을 못한 것인지 제가 아까 홍보에 대한 확대건의를 드렸는데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규제일변도로 해서 활용을 못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면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못하면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의회를 알리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7,500만원을 깎는 것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건인지, 그만큼 안했다는 건인지, 과대계상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과대계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절감계획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 鄭明煥 委員 선관위에서 그래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저희들이 중앙…. ○ 鄭明煥 委員 의원들이 당연히 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돌려도 선거법에 하등 이상이 없는데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저희들이 질의조목을 전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공식적인 기구에서 개인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다 제약이 됩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저희들이 책자를 인쇄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과거에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수를, 정확한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부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드리면 누를 끼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크게 염려했던 겁니다. ○ 鄭明煥 委員 저도 의회활동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려도 선관위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객체로서도 법상의 문제가 없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보내지는 것이 왜 법에 제약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개인이 의정보고하면서 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세웠는데 활용을 못한다, 그것 가지고 다 돌려도 법에 안 걸려요. 저는 의회차원에서 개인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선거를 해서 뽑아주었어도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홍보미흡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보내는 것이 법상에 제약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는 위축되어 있어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래서 인쇄물은 저희들이 의회보를 제작해서 당초계획은 의원님들한테 900부씩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900부를 드리지 못하고 금년도에 약 40부 정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저는 그것을 받았으면 지역에 다 주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0부씩 준 것 싸둘 필요없고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요. 의회가 이런 겁니다. 지금 너무 의회사무처가 소극적이 아닌지, 오히려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만들어서 주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지난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회홍보물 발간에 따른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선관위에 의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이 저촉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계획을 의회사무처에서 임의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 鄭明煥 委員 이해는 갑니다. 감액자체 7,500만원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기획자체가 바로 선거에 맞물려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이 과대계상이 아니고 절약차원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 「디스카운트」가 됐든 발송된 부수 같은 것은 그것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하고 남은 금액인지? ○總務擔當官 李根植 하고 남은 것입니다. ○ 姜勝勳 委員 다됐으면 제가…. ○ 鄭明煥 委員 네. ○委員長 李起本 또 다른 위원님?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방금 전에 제가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전년도에. 제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것이 금년도초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6월에 있었던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또 세웠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해서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것이 7,5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대비 150%가 순증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만. 업무추진비에서 공적경비 400만원 곱하기 12 이것은 무엇입니까? ○專門委員 金光輝 내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누가 쓰는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93년도 지방의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직할시에 의원 1인당 40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을 공적경비소요로 쓸 수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이것은 근거가 남은 것이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姜勝勳 委員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별도의 자료제출로 해드리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내용은 그런 것인데 실제로 집행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줘야죠. 자꾸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빨리 해줘야지. ○ 姜勝勳 委員 얼마 정도 썼어요? 이 부분은. ○總務擔當官 李根植 지출된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라든지 의원님들이 어떤 저기를 했을 때 지출을 해 드리는 것. ○委員長 李起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또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특수활동비 부분이 지난해에는 한 푼도 없었다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 1차 추경에 3,000만원, 2차 추경에 1,500만원을 더해서 7,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적립이 됐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지 몰라도 좀더 효율성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혹시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없습니다. ○ 鄭明煥 委員 이것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띄고 있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鄭明煥 委員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을 검토해서 처리할 부분은 삭감조정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본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 정명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姜勝勳 委員 이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원안가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사무처로부터 이번 추경에 할당되는 1,500만원 집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니까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 잠깐 정회시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을 폭넓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시행될 것인데, 12월 한달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1,500만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방법을 그렇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각 상임위별로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지막 년도이고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역시 의회 전체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갈라서 쓰실 수 있는 생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비목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실질적으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의장님과 협의가 된다면 쓰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 姜勝勳 委員 네, 알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다시 한번 여쭐게요.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다 집행이 되고 약 3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 鄭明煥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로 쓰는 것이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잘 쓰죠. 한달 남았는데 의장이 선심용으로 써서도 안 되고 합목적성과 명분논리가 맞아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표인 의장님이신 분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제 한달 남았는데 평균치로 봤을 때 배 이상을,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처에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비이기 때문에 의장의 고유권한이 있든 재량관계에 한계가 있고, 다만 운영위원회가 승인을 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강위원님께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쓰시지만 그동안 전례로 봤을 때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과하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는 측면에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건의를 드리죠. 강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죠. ○ 姜勝勳 委員 저는 이해다 아니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사무처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없는 계획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한달 당기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종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계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대로 기정예산 29억 6,100만 3,000원에서 2억 6,816만 4,000원이 감액된 총규모 26억 9,283만 9,000원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회사무처예산안을 아까 일괄상정했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편성은 지방의회 역할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모성경비는 '94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94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 및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28억 1,204만원보다 102%가 증가된 총 56억 8,785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관리비가 1억 4,815만원, 의정활동 공통경비 8억 1,877만 5,000원, 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46억 7,640만 4,000원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4,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관리비를 설명드리면 '95년도 의사관리비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889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4,815만원으로 의사운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인 일반수용비 1억 3,015만원,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을 위한 특수활동비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정활동비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631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1,877만 5,000원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및 현안대책 추진비 6,000만원과 각 위원회 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 3,000만원, 정기회, 임시회 등 각종 회의비 6,480만원, 의정활동 공적경비 월 400만원씩해서 4,80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의원님들의 일비 1억 9,440만원, 선진외국 의회운영비 및 의정활동비교 시찰 1억 800만원, 의정활동지원금 7,020만원 및 의정취미활동 지원 300만원, 의원상해등 보상금 2,0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과 시상금 2,500만원, 의정활동 홍보유공자 격려 1,000만원, 위원회별 특별활동 경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27페이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운영비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8,839만 9,000원이 증가된 총 47억 2,093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비가 46억 7,640만 4,000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4,453만원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3,504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1,929만 4,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는 1억 1,575만원중 그 내역을 보면 의회보 제작비 1억 4,175만원, 의정백서 제작 1,000부에 3,500만원, 의회현황 안내책자 5,000부 1,500만원, 의회소식지 제작 3만부 2,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3,619만 7,000원에, 144페이지입니다. 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 의회청사 민간위탁관리비가 1억 2,485만원,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2차년도 계획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시설비 20억원, 공사비 25억 7,300만원, 감리비 3,499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694만 7,000원, 신축을 위한 총공사비는 52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사업비 26억 8,313만 9,000원의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보용 카메라 한대 구입이 29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상임위원실 방송장비 구입 이것은 증원분입니다. 마이크하고 오디오 해서 1,420만원입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4,453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 큰 책자는 목별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光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중 '94년도 예산대비 별도항목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은 의원회관 신축 및 본회의장 확장시설 26억 8,500만원, 위원회 특수활동비 3,000만원이며 그외 예산은 '94년도 예산수준과 큰 차이 없으며 필요경비가 조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의회운영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관련비용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예산으로 3,6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도록 되었다는 의뢰와 인천시의 재무행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위에서 요구한 예산금액중 집행기관에서 감액 또는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상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서류로서 '9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요구 대비 집행부 예산편성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요구는 80억 5,082만 8,000원을 요구했고 편성은 56억 8,78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 6,296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의원회관신축 및 본회의장 확장공사가 '96년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25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보면 기타 금액이 4억 3,596만 9,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위원님, ○ 朴興植 委員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2월에서 6월까지 설계를 하고 9월경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굳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95년도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으면, 물론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건물을 돼야 하겠지만 예산편성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정도는 물론 감리비도 시작이 되어야만 감리비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용역비 자체는 당연히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건립비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만약 무리가 된다면 굳이 내년도 예산에 나온 것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예산이 없으면 입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심도있는 계획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착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정화조 약품구입으로 54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213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만원입니까? 그런데 무려 금년도보다 배 이상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213만원은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고 11월, 12월에 일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300만원이 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내년도 10월까지 집행된 것이 213만원이면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213만원이 10개월이면 월 20만원꼴인데 앞으로 2개월 사용한다 하더라도 40만원이면 250만원인데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와는 답변에, 경쟁이 돼서 전년도보다 절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다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의회보제작이 금년도에, 물론 내년에 선거가 끝나는 상반기도 있습니다마는 의회보제작이 금년도에는 5,000부 하셨나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5,000부요. ○ 朴興植 委員 내년에는 배로 하시겠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朴興植 委員 의정백서 금년도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1부당. ○總務擔當官 李根植 약 권당 2만 8,000원입니다. ○ 朴興植 委員 7,000원을 더 잡았네요? 이것도. ○總務擔當官 李根植 아닙니다. 그것은… ○ 朴興植 委員 페이지수가 늘어납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자료를 더 수록을 하기 때문에… ○ 朴興植 委員 126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참고 삼아 질의드리는 것이니까요. 의정활동 공적경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의원활동 제경비 3,000만원, 특수활동비는 굳이 설명하실 것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회 특별활동경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의정활동 공적경비는 금년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400만원씩 12월로 계산한 것인데 역시 의원님들 전체에 하는, 개업식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특수활동비하고 공적경비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의원 부대경비.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 다음에 의원활동 제경비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회개원 4주년 및 제2기 출범기념식, 그 다음에 자매도시와의 교류, 부분시설 및 군부대 위문 등에 3,0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특별활동경비는 5개 상임위원회별로 800만원씩하고 특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에 500만원씩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 朴興植 委員 위원회의 제경비 같은 것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없습니다. ○ 朴興植 委員 없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朴興植 委員 공적경비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얼마나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4,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總務擔當官 李根植 금년에도 4,800만원입니다. ○ 朴興植 委員 10월말 현재까지 대충 얼마나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말씀해 주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10월 31일 현재 3,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의원상해보상금이 금년도에 처음 있는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 朴興植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청사청소관리용역하고 방역소독비하고 계약서상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관리용역에 방역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방역은 별도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시설관리 용역하고 청소관리 용역하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6,940만원하고 3,080만원하고, 물론 예산 차원에서도 감액은 1,330만원 해주셨는데 1회 추경때 감액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용역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냥 두셨는지 몰라도 용역계약은 1월에 되는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한 말씀입니다. ○ 朴興植 委員 1회 추경때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물론 이것도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용역비 책정이 건당 20% 이상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청소용역이나 관리용역에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올라가는 급여만큼 그쪽에도 그렇게 계약이 인건비만은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작년보다 금년 용역비가 얼마나 계약된 금액이 올랐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시설관리는 '93년보다 '94년에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朴興植 委員 1,000만원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朴興植 委員 대충 몇 퍼센티지로 되어 있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청소관리도…. ○ 朴興植 委員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증액된 금액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總務擔當官 李根植 16.5%입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는 '93년도에 계약금액이 2,669만 7,000원에서 3,080만원으로 15.3%. ○ 朴興植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강승훈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먼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2기 의원명패 교체 이렇게 나와있는데 명칭을 제2기가 아니고 제2대 의원이거든요. 2대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도 명칭을 혼돈하지 않게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페이지 의회개원 4주년 및 제2기 출범기념식 이것은 제2대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주시고, 14페이지에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總務擔當官 李根植 알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있는 의정활동지원 고문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과 21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의회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고문변호사를 두 명씩 480만원은 월 20만원씩 월정액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맡으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姜勝勳 委員 방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의원상해보상금 2,000만원 부분은 사실 본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얘기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런데 발생이 되는데 예산사항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불의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리 당초부터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姜勝勳 委員 먼저 예산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네, 좋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있는 의회방문자 기념품 이 부분에 대해서 '9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회에 오는 사람은 기념품 다 주는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공식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방문을 하면 드려야 되겠죠. ○ 姜勝勳 委員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외국인과 내부의 주요인사들이 방문하게 되면 하나씩 드리곤 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러면 참고적으로 의장손님이 아닌 다른 의원님의 소개로 외국인들이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3일 전에도 이세영 의원님이… ○ 姜勝勳 委員 그것은 외국에서 의원이 온 것이니까 인정합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저희들이 일본 쓰바시인가… ○ 姜勝勳 委員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總務擔當官 李根植 저희들이 문진을 주었습니다. 천진시 변호사협회 분들을 최용규 의원님이 안내를 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이것에 대한 지급, 예를 들어서 가격이 똑같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주로 방문해서 드리는 것은 문진만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시계를 구입했던 문제는 시상품 표창했을 때 주고 만년필을 구입한 것은 다른 데 방문했을 때 갖다주기 위해서 구입했지 그 나머지는 방문하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 姜勝勳 委員 주요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장하고 접견하고 나가는 것은 문진 외에는 없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姜勝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94년도 추경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1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11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예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11페이지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거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姜勝勳 委員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본예산을 다를 때 전문위원실, 담당관실의 어떤 예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집행부측과 상당히 오랫 동안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예산에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실질적으로 4급 공무원에 대한 자가운전비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라고 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자가운전비 문제가 아니었는데. ○ 鄭明煥 委員 전문위원실에 800만원씩 들어와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800만원씩 들어와 있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끝났습니까? ○ 姜勝勳 委員 저는 됐어요. 일단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갈리는데 저는 작은 것으로 봤는데 의정공통활동비 보상금에 아까 박흥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원부대경비 100만원 곱하기 27명 이것에 대한 사용여부가… ○ 姜勝勳 委員 그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끼리 사용하는 것이죠? ○ 鄭明煥 委員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 朴興植 委員 세미나. ○ 鄭明煥 委員 그거예요? ○ 姜勝勳 委員 네. ○ 鄭明煥 委員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세미나 이런…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유공자 격려는 무엇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지출은 원칙으로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지출이 됩니다. 제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별판공비로 넘어가야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제약이나 회계처리상 보상금계정에 넣어서 규정을 받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넣는 것이 현명하지. ○總務擔當官 李根植 역시 예산편성을 다루는 집행부서에서는, 그 밑에 1,000만원하고 의원님들 5,000만원 경비가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이 문제를 그쪽으로 돌려줘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이라도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홍보유공자 격려라는 것에 담당관님께서는 정확히 답변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죠. 써야 된다는 명분론이 있어야지. ○總務擔當官 李根植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든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제가 여기에서 삭감할 수 있어도 증액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결산검사수당 같은 것도 이것이 주관이 재무국에서 할 것인지, 사실 조례규정상으로 보면 의회에서 주관할 것인지 어떻게 거기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보완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겠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리고 위원회 특별활동비도 계상방법이 상임위원회별로 500만원 곱하기 운영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에 2,500만원이 들 것이고 특별위원회가 현재 3개가 있으니까 산출기초가 정확히 맞아 줘야 세 군데 1,5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특위가 세 개가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總務擔當官 李根植 예산, 조례, 수도권, 공공사업특별위원회, ○ 鄭明煥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때 발생해서 되는 것이니까. ○委員長 李起本 그렇게 했을 때 500만원에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다루었으면. ○ 鄭明煥 委員 '95년도 예산 다를 때는 삭감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 朴興植 委員 맞아요. ○ 鄭明煥 委員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활동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뒷받침해 주는 것은 다 인정을 해줘야죠. ○ 朴興植 委員 질의부터 하세요. ○ 鄭明煥 委員 담당관님 답변이, 영 질의를 못하겠어요. 특별활동비도 1,0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 韓永煥 委員 2,000만원. ○ 鄭明煥 委員 결국 의원 쓰라고 뒷받침해주는 것인데 4개 상임위원회하고 운영까지 5개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3개니까 500만원씩하면 4,000만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작은 책 144페이지에 시설비인데 의회청사 지하천장보수 및 환경시설 설치인데 이것을,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산서안 설명서 22페이지.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정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네. ○經理係長 崔起峰 경리계장 최기봉입니다. 자료실 입구에 가면 천장이 거의 내려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천장이 썩어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전문가들한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설계의뢰를 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 鄭明煥 委員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누수로 인한 것입니까? ○經理係長 崔起峰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천장을 댄 자재가 썩어서 쭉 내려와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經理係長 崔起峰 붙어있는데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습기가 차서. ○ 鄭明煥 委員 이어 댄 것이 앵글을 안하고 다루끼입니까? 달아맨 것이 앵글입니까? 다루끼입니까? ○經理係長 崔起峰 다루끼입니다. ○ 鄭明煥 委員 웬만한 상자 짓는 것은 천장할 때 앵글로 하는데 다루기 대놓고 공기가 안 통하고 썩어서 내려 앉았다는 소리가. ○經理係長 崔起峰 현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렇게 청사를 지으니까 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 의원들이 관장하고 의회를 지었다하면 이렇게 안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되었다고 그런 창피한 얘기를 하고 예산 올리고 하자보수 때도 하나도 점검 안하고, 엘리베이터는 정원 몇 명인데 몇 사람이 타면 삑 거리기나 하고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누수는 아니고 어쨌든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다? ○經理係長 崔起峰 네. ○ 鄭明煥 委員 또 하나 의회자료실 개보수는 서고 들어가는 데 그 부분을, 벽 부분을 트는 것입니까? 자료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열람실하고 벽하고 일부를 튼다고 합니다. ○ 鄭明煥 委員 전체를 확 트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좌측 부분을 다 트는 것입니까? 서고하고 열람실을 같이. (『개방식』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원인이… ○總務擔當官 李根植 거기는 직원 한명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습기 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資料係長 梁義模 환기 관계도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姜勝勳 委員 한 가지만 제가. ○委員長 李起本 네.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내년도에 광역화가 된다고 했을 때 옹진군에서 이쪽으로 오실 도의원이 몇 분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세 분입니다. ○ 姜勝勳 委員 옹진군 자체만 세 분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면이 많아서 그런지 옹진군 세 분, 강화군 세 분 그렇습니다. ○ 姜勝勳 委員 김포 출신은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김포에도. ○ 姜勝勳 委員 반이 걸려있죠?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예산은 경기도로부터 이쪽으로 다시 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안 옵니다. ○ 姜勝勳 委員 안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 鄭明煥 委員 우리 식구인데. ○委員長 李起本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요구한 것 중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95년도 예산요구액중에 편성자체에서 삭감된 부분 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專門委員 金光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가 1인당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특수활동비가 1인당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이 줄어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올린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면 작년에 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보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姜勝勳 委員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專門委員 金光輝 시청의 국장들은 1인당 1,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부가가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1인당 1,000만원을 한 것을 200만원을 증액해서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鄭明煥 委員 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專門委員 金光輝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자료배부 때문에 시내출장하는 여비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의조정이라든가 증감을 할 수 없으니까 증액은, 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한번 의원들하고 심도있게 다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光輝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94년도 본예산을 다를 적에 문사위원회에서는 타부분을 많이 삭감해가지고 신설목에서 한 목을 살려가지고 증액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 鄭明煥 委員 목간전용이 되는 겁니까? ○專門委員 金光輝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바람직한 것은 그래도 저희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자체는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편성권자인 시측과 합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지금 김광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외에 다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삭감된 부분은 없어요? 얘기하라니까 사무처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산을 올렸던, 1억, 2억을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럼으로써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예결위에 가서 좀더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운영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결위에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인데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김광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의회활동 부분에 삭감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姜勝勳 委員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시집행부에다가 낸 예산서를 어느 분이 작성했느냐 이거지요. 그 분은 그 내용을 알 것 아니냐 이거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려서 미반영된 것이 자매도시의회교류 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미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수 및 세미나개최 1,200만원이 미반영됐고, 그 다음에 사무처직원 국외여비 8,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집행부서에서 총괄운영을 하겠다 해서 미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물 사진재료구입으로 약 34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반영됐습니다. 그 중에 예산상에서 삭감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만원이 삭감됐고 자가운전차량유지비가 전문위원과 양담당관한테 2,5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1억 5,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삭감이 되고 그리고 9,000만원이 선 겁니다. 그리고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에서도 금년도 용역계약된 것 해서 퍼센티지로 봐서 53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보상금도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3,000만원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삭감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의회사무처에서 봤을 때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만 의원연수 및 세미나 개최하는데 1,200만원하고 의정활동홍보물 사진재료 약 340만원은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쉬움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거론을 안 드리는 것은 이것은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론을 안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리고 개원 4주년 출범기념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의장 활동비인가 거기에도 있잖아요, 1,000만원?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활동비가 아니고 보상금과목에 다 들어간 겁니다. ○ 姜勝勳 委員 지금 삭감이 됐다는 부분이 의정활동 부분,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1,2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의정활동제경비 3,000만원에 다 포함이 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부속자료를 보니까 의정활동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부분 여기에서 의원연수 세미나 개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제로로 해서 1,200만원이 감액됐고 전국의장단협의회개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됐었는데 그것이 예산사안별 설명서에 보면 의정활동제경비라고 12페이지에 나와있는 의정활동제경비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조금씩이라도.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래서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린 겁니다. ○ 姜勝勳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그러면 1,200만원이 아주 삭감이 된 겁니까? 없어요? 제로예요? ○ 姜勝勳 委員 의정활동제경비에 1,000만원이 「더블」로 들어가 있던데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거기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光輝 경비 외의 제경비 그런 개념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경직성경비는 손댈 의미가 없고 지금 의정공통활동비에 대해서 다소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2대가 출범하면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논란이 됐던 의정활동 홍보유인 등 경비, 위원회특별활동경비 그 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위원회특별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내년 상반기에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2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삭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 朴興植 委員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 鄭明煥 委員 작은 것으로 127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을 쓰기가 굉장히 규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앞으로 바꾼다면 예결위에서 업무추진성이나 편성이 돼야 다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위원회활동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125페이지 의정활동 활성화 및 현안대책추진 이것은 아까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3,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쓴 그 부분일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이지요? ○ 朴興植 委員 맞아요. ○ 鄭明煥 委員 이 부분에서도 3,000만원 정도만 세워놓고 그 이후에 부족할 때는 또 추경이 1년에 두 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위원으로서는 현재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지금 서로 토론시간이니까 본위원의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삭감부분을 제의합니다. ○ 姜勝勳 委員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이죠? 125페이지에 의정활동활성화 및 방안대책추진에서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이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 鄭明煥 委員 네. 위원회운영은 놔두어야지요. ○ 姜勝勳 委員 그렇죠, 놔두어야지요. ○ 鄭明煥 委員 그리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서로 위원들끼리 나누었습니다만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起本 한영환 위원님. ○ 韓永煥 委員 아까 위원회실에서 논의한 대로 그대로 해외여행경비에도 보상금의 선진외국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이 부분도 반정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하려면 5,800만원을 하든가 5,000만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나와있기 때문에 13명을 남기든 14명을 남기든 그런 식으로…. ○ 韓永煥 委員 그렇습니까? ○ 朴興植 委員 금년에 지출된 내역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약 4,900만원 남았습니다. ○ 朴興植 委員 4,800만원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 韓永煥 委員 5,000만원을 삭감하지요. ○ 朴興植 委員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해외경비문제를 8,800만원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총괄집행을 하겠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朴興植 委員 의회사무처 직원중에 가신 분이 계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가실 적에 두 명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두 명이요? 그러면 이것 8,800만원을 요구하실 때는 계획상에는 몇 명으로 올리신 겁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저희 한 20명 정도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만 나가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적에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 朴興植 委員 금년에 집행된 것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아니지요. ○ 朴興植 委員 몇 분이나 되세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약 7명 정도됩니다. 박위원님, 아까 사무처직원들이 7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 朴興植 委員 계획에 올리신 것은 20명 잡으셨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 鄭明煥 委員 만약에 내년도에 갔을 경우에 여비를 어디서 뺍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본청 예산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독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저희들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과 보조도 맞추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떻든간에 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저쪽에다 요구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경비는 별도로 의회사무처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것은 없습니다. ○ 朴興植 委員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해외경비에 대한 편성문제하고 전문위원, 담당관의 특수활동비 문제 두 가지는 예결위에서 일단 다루는 것으로 한번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액해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委員長 李起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의원상해보상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사망의 경우를 피한다면 2,000만원씩 있을 이유가 없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진단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 姜勝勳 委員 진단이 나와도 2,000만원씩 치료할, 이런 것은 사실 기분에 관계된 문제인데 아주 이게 거북하게 느껴져요. 이것은 혹 누가 어떤 유고상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세운 거란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다 미래에 대한 대비지만 어쩌다가 조금씩 공무상으로 다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건 만에 하나 누구 잘못됐을 때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반 정도만 줄일 수 없느냐. ○總務擔當官 李根植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세우면서도 강위원님과 같은 입장인데요. 사전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 姜勝勳 委員 물론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박흥식 선배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모임에도 이런 경조비규정을 만들어서 사망했을 때 얼마라는 예산을 연초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운 해에는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알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박위원님도 겪으셨고 저도 겪었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감액을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네. 이것 반 정도 감액해도 관계 없겠지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다 하시죠. 하려면. ○ 姜勝勳 委員 다 해도 관계없지요? 좋습니다. 그런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보니까요. ○總務擔當官 李根植 한 500만원만, ○ 姜勝勳 委員 네. 500만원만 남겨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委員長 李起本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姜勝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本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방금 정회시간과 난상토론을 통해서 논의된 대로 위원회특별활동경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하고 또 의정활동 홍보유공자표창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선진외국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교시찰 1억 8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상해등 보상금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중 의정활동활성화 및 현안대책추진 6,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억 2,5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요구액 56억 8,785만 9,000원중 1억 2,500만원이 삭감된 총 55억 6,285만 9,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起本 방금 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의회사무처…. ○ 朴興植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 그 두 건을 집어넣으세요. ○委員長 李起本 예산편성시 감액된 담당관, 전문위원 특수활동비 1,400만원, 전문위원실여비 300만원, 사무처국외여비 8,800만원은 예결특위에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건은 위원회특별활동경비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홍보유공자표창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선진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교시찰 1억 8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상해보상금 2,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6,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예산요구액 56억 8,785만 9,000원중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총규모 55억 6,285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이상 없습니까? ○總務擔當官 李根植 네. ○委員長 李起本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 제30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 ○委員長 李起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0회 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益五 의사담당관 김익오입니다. 제30회 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있는 '95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건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95년도 예산안의 세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건을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변경하여 예산안 의결에 앞서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무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起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의사담당관의 일정변경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지방채발행의 건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것이 먼저 통과가 돼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이 날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일찍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의사일정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를 받아서 또 의장이 의회운영위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동안에는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의 요청인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석으로 인한 동의가 있었던 건지? ○議事擔當官 金益五 첫번째 건은 내무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고요, 두번째 건은 의장님의 요청입니다. ○ 鄭明煥 委員 안건에 대한 변경은 내무위원회이니까 시간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시간의 변경 같은 경우는…. ○議事擔當官 金益五 의장님의 요청입니다. ○ 鄭明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本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제5차 본회의 개의시간변경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까 제안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시간변경에 대해서 다수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의 내용에 대해서 다수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議事擔當官 金益五 오후 2시를 오전 10시로 한다는…. ○ 姜勝勳 委員 다수 의원들의 범주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의장이 요청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수 의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다수의원의 요청이라고 했다가 지금 정명환 위원이 여쭤보니까 의장의 요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확실히 합시다. 그 부분을. 다수의원이면 다수의원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수의원에 안 들어가는 것이냐, 우린 소수의원이냐. 그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議事擔當官 金益五 그 날에 예산을 '93년도 결산, 금년에 추경,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원들께서 오전으로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 姜勝勳 委員 의사담당관, 마지막날이라는 개념은 쓰지 마세요. 마지막날은 23일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23일에 또 있어요. ○議事擔當官 金益五 예산을 통과하는 시간이. ○ 姜勝勳 委員 예산을 통과하는 날이지 예산을 통과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산통과하는 날인데 조금은 진솔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솔하게 그 입장을 얘기해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신사적이고 더 멋있는 「플레이」예요. 왜 숨겨놓은 얘기를 안합니까? ○ 朴興植 委員 그날 무슨 회의가 있는 것인지 어떤 오후 일정에 문제가 있어서 오전으로 옮긴 것인지 얘기하세요. ○議事擔當官 金益五 제가 알기로는 그날 오후 2시에 인천시 전체 새마을대회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 姜勝勳 委員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수의원들은 뭐고…. ○ 朴興植 委員 질의종결 하시지요. ○委員長 李起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 朴興植 委員 질의시간에도 정명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동의안이 나왔거든요. 재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本 정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계30회 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장장 오전 11시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안, 결산안, 추경, 행정사무감사를 한꺼번에 여럿을 하다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