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의원 발언

보훈회관 건립에 들어갔던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벌써 2년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보훈회관에 필요한 운영비의 지원을 전액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으로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감정으로는 보훈회관에서 보훈과 관련된 자들이 그것을 횡령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려는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훈회관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전액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억5천만원이 왜 징수되지 못하는데 대해서 근본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징수가 되지 않은 근본적인 것이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3, 4층을 지워줘야만이 돈을 준다는 조건은 나중에 생긴 얘깁니다.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 것을 다 줘가면서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리고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 수가 올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탈락된 자들에 대한 신청자수와 탈락되 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례가 왕왕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시킨 적도 있는데, 수년간 그 분을 지켜봤을 때 분명히 호적상으로는 부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야말로 5년 내지 10년 동안 한번도 그 집에 얼씬거리는 것을 본적이 없었고 실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신원보증이라 그럴까 이런 억지 주장까지 해가면서 현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저서 준 적도 있지만,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적용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낙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부적격자들 중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정에서 탈락된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탈락된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조치에 대한 기간 산정이 되지 않는 한 1년 뒤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하신 말씀인데, 올해 12월중으로 모든 행정적 최대의 조치가 끝나야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비지원 중단도 뭐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중으로 법적인 대응을 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원중지도 역시 12월중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완전히 시장결심이 떨어지기를 기한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1억5천만원을 사장시킨데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로 관계공무원 특히 당시 사회과장이었던 관계공무원서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책임추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초대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처음서부터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해서 마무리 해줘야 2대 시의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일만큼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그전에 음성확대기를 통한 시간외 영업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두었는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단속하실 때 음성 확대기를 사용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나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장비를 이론상 필요해서 구입한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가 시내에서 야간에 다녀보신 분들의 얘기로는 지금 심야영업이 거의 일반화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간외 영업을 하는 장소에 가 있어보니까 이중으로 문을 걸고 조명시설을 일제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확대 음향기를 사용해서 그것은 분명히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는 청년들을 단속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장비 구입 시에는 이 장비의 절대적 필요성을 설명했던 공무원께서 실제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는 대단히 모순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막연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분들의 공통된 불만이 시간외 영업에 대한 단속문제 입니다. 그야말로 올 봄에 관광나이트가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 허용된 분위기 때문에 일반업소도 덩달아서 심야영업을 하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시간외 영업입니다.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영업들이 심야 내내 영업하는 것 자체도 본인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법률로 영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대통령령입니까

그런데 법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업주들의 불만 속에서 너도나도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그 불만을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여기를 보면 시간외 영업 때문에 걸린 업주가 무척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론을 상급기관에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억지법 적용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의정부시 위생과에서 상급기관에 보고 내지는 건의식의 행정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주십시요. 사실 대한민국 법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힘센 자가 어기면 그것은 양해 사항이고, 약한 자가 어기면 아주 짓누루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순 점들이 발견이 되게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구해줘야 앞서가는 행정인데, 와서 항의하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일관을 합니다. 개선해야될 점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3개월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앞부분에서 보니까 영업허가 취소를 당했는데, 취소를 당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명령이라든가 허가취소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영업을 하게되면 그 다음 처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될려면, 고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사법 고발된 내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벌금이 나옵니까?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간이급수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질산성 질소가 과다하게 검출되어서 지금 장곡동 하천 5, 6번 쪽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우기 중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보다 더 3배정도 초과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줄어들었다가 93년 9월경에는 적합하다 했던 것이 94년도에 와서 폐쇄가 됐는데 폐쇄되기 전에는 적합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또 폐쇄 됐을 때의 수질은 어땠습니까?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거라구요? 그러면 최초에 질산성질소가 3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었을 때 당시의 수질검사 후에 취한 조치는요?

그러면 그 동안은 안 썼습니까?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됐는데도 사용을 했다고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과장님께서 질산성질소라는 것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체에 섭취됐을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게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지하수를 통해서 우유를 타 먹이던 아이들이 피부가 청색으로 변해서 아주 굉장히 말썽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몸에 해로운 정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질산성 질소인데, 이것이 기준치보다도 3배 이상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거기서 바로 내리셔야지, 그냥 그것을 사용 중에 이렇게 이렇게 사후조치를 취하면서 나중에는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썼다가 이제 와서 도시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폐쇄 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가졌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세번 걸렸다는 것이라 잖습니까?

행정처분을 하는데 말입니다. 개선명령 내지는 부과금, 그 외에 최악의 상태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데, 폐쇄명령마저도 불이행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은 업체가 지금도 영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중처벌이 됐으면 그게 무거워서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고 계속 가는 것은 가중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행정의 거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되어서 형사처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합니까?

그러면 환경이 나아질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두 번 받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148페이지 의정부 도축장이요. 지금 의정부시장이 세번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됐습니다. 흔한 말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지금 제가 질문했듯이 폐쇄명령을 받는 업체도 똑같은, 자기네가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전 할만한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잘못된 줄은 아는데, 예산이 마련이 안되고, 그런데 누구는 3차례에 걸쳐서 받고, 누구는 계속해서 폐쇄명령을 받고, 고발당해야 되고, 이게 법의형평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보면 도축장에 대한 적발일자가 94년 2월8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적발이 6월8일입니다. 그것은 4개월간의 공백기 동안은 또 적합하게 배출허용 기준 내에서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기가 용량이 넘치고 시설부족으로 계속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네번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그러면 마지막 한번은 내년 가을쯤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수신제가가 안되면서 어떻게 치국평천하가 됩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대기오염 측정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정부가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산성도를 나타내는 산성비에 대한 것이 기준치를 오르고 내리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연평균을 내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기 시에 비가 옴으로서 대기권이 깨끗해질 경우를 빼고 나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 가을과 겨울을 나는 동안은 전체적으로 대기상태가 기준치 이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아황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면 흔히들 느끼는 것이 시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런던 스모그이고 서울이 시계가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 뿌연 현상이 의정부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측정 장소는 불과 의정부시 관내 한군데에서 실시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올 한해 시민단체에서 단위측정을 한 내용을 보면 의정부가 비교적 기준치 또는 그런 대기상태라는 것도 사실은 증명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라는 동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최저선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기준치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피부 적으로는 더 않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동안에는 장비부족, 인원부족, 활동부족으로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기적인 측정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환경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그런 것이 활동이 미비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백석천, 부용천에 대한 수질조사 실적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닙니다. 해놓은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매년 단속 실적의 부진함을 지적합니다. 우선 자료제출의 내용을 보면 위반대수가 차종별로 나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횟수가 물론 환경보호과에 단속요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있지만 1월달에 두 번, 2월에는 없고, 3월에 두 번, 이런 식입니다. 더더군다나 하절기 같은 경우,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6월,7월 각각 한번, 이렇게 단속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아황산가스가 앞으로 허용기준치를 계속 윗돌아도 조정할 수가 없는 전혀 대책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단속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점검대수도 숫자로 따지면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경각심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를 준비하시라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장비가 너무 영세합니다.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전기마련도 되어야 되겠지만 가시적인 효과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나중에 판독을 의뢰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단속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부과금 징수현황 중에서 통합식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통합식품은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제출되는 자료에 올라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과된 금액도 미납 상태이고, 통합식품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출 되어있는 자료에 오염물질에 대해서 BOD하고 부유물질 SS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24번에 제출되어 있는 것에서 측정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기준치와 초과치를 비교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4월 1일 부과된 과태료가 벌금이 왜 여태까지 납부가 안되고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먼지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기인 겨울을 중심으로 한 시기에는 기준치를 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의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 들어오고, 여기를 지나가는 각종 차량들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엄청난 먼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개선책이 나와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새롭게 신축하는 집들에게는 집진기 시설을 의무화하는 대책이 마련되는 노력을 집행부가 착안을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26번에 159페이지인데, 맑은 물지키기 상황실 운영실적으로 신고건수가 20건인데, 신고된 접수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자료제출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3동 명진섬유 진정서 처리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인 김성진씨가 어떤 정신병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명진섬유가 폐유를 무단 방류하던 것을 올해 1월 18일 공무원이 발견을 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하므로서 과태료를 300만원이상 물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신고를 받고 조사해본 결과 전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씨가 왜 이 민원을 제기했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왜 연기가 납니까? 날수가 없지요. 그런데 폐유를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년간 버려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확인 및 그 동안에 폐유를 처리해온 처리 대장을 확인하기를 요구합니다. 피 민원인인 김재호씨의 말에 의하면 그 동안 발생된 폐유를 인근에 있는 폐차장을 통해서 위탁 처리했다 라고 대답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인 김성진씨가 인근 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지역에 있는 폐차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명진섬유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 폐차장은 한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유처리에 대한 위탁 처리한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1년에 3천씩 위탁 추리하기로 업자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은 그렇게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 시민이 괜실히 옆 공장에서 하는 일을 괜히 문제를 삼아서 말썽을 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해결을 못해주는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발생근절 대책이라 해서 양말공장에는 폐유발생 및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그럼 진짜 정신병자 아닙니까? 아니 드라이 기계에서 쓰고 난 다음에 쏟아지는 것과 함께 우리 물과 기름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기름이 둥둥 뜨는 그런 물질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그것이 모이다 보면 양이 많아서 무단 방류하니까 그것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냄새가 나서 살기가 힘드니까 제출된 민원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폐유발생및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니요. 그러면 지난번에 1월 18일 고발 조치한 내용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폐유를 버려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고발조치 당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전혀 맞지를 않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93년도에 의정환경개발에 퇴사자가 44명인데, 94년도에 입사자는 28명입니다. 거기서 16명을 보충됐는데, 16명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원된 것을 94년도에 보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4명이 줄어야지요. 그러면 93, 94년도의 퇴사자와 입사자로 구분해서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렇다면 장비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정원도 그 전서부터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 이유가 뭡니까?

173명이 164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직원 134명, 아 맞습니다. 그러면 퇴직 적립금이 73만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6천 6백만원에 대한 미적립금을 적립토록 하니까 답변이 94년3월말까지 완전히 적립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말까지 퇴직적립금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부 100% 적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73만원이 초과 적립된 내용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3억4,800만원의 증빙서류 제출을 해주세요. 통장하고,

몇 명입니까?

93년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413톤을 1.5킬로로 결과를 냈을 때 역계산을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2년도 91년도 쓰레기발생량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91, 92년도 쓰레기발생량이 거의 450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는 22만 명이었고, 현재는 27만에 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39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쓰레기량이 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활용품도 여기 보고된 자료를 보면 389톤 중에 재활용도 7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량으로, 그렇다면 389톤 중에 70톤이 빠진 319톤에서 계산이 되어야지, 389톤까지 다 계산이 됐는데, 그것을 재활용품이 늘어서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되는 것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쓰레기처리 비용을 매일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됩니다. 발생량이 만약에 450톤이다 그러면 450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가 390톤이었다면 95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한 예를 들었을 때 일단을 쓰레기량이 30%이상 많게는 40%까지 줄고, 거기서 재활용품을 따로 줄여서 계산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쓰레기량이 줄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고료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개원된 지 올해가 4년차인데, 그 동안에는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설명하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가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산을 못하고 아직도 그냥 답변도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말해봐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소과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소홀, (주) 의정환경개발외의 1개소에 대하여 허가일 부터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전무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허가 일로부터 지금까지 왜 지도점검을 여태까지 안하고 봐줬느냐는 말입니다. 근무태만 아닙니까?

여태까지 않했는데 다음에 철저하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고, 쓰레기 적환장 수거 실적이 그렇습니다. 보고하실 때 말씀이 매일 했는데,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여기 있는 대로 보면 하절기에도 5일 간격으로 대장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장정리 라는 것이 안한 것도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것처럼 했는데도 안한 것처럼 대장정리를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도 확실히 이것은 이행해야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왜 소독일자가 않나와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제36회 임시회기 중에 적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가 11월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녀온 차량 안에 엄청난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월, 11월달에 소독 날짜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제출이 이렇게 불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위생상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운영실태인데, 지금 정화조를 통상 6개월 단위로 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고지가 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