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기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사경제위원회는 그 동안 쓰레기 소각시설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수원시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들을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안들을 적극 처리하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현재 개회된 제131회 정기회는 올 한해의 의정활동 뿐 아니라 4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처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보사경제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조례안들로 수원시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2월 5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로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밀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원시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윤태헌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수원시쓰레기처리시설이나 쓰레기 청소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장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 구역에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환경을 보존하고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며 아울러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 1회용품 등의 사용자제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며,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또는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 재활용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재활용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령 및 동법률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품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는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수립을 중앙, 도, 수원시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4조는 1회용품 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입니다. 백화점이나 도시락 제조업체 또는 목욕탕 이런 곳에서의 1회용품 사용자제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조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하거나 또는 운반, 보관 또는 재활용 시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활용가능 자원의 집하라든지 보관장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건축폐기물 처리, 각종 폐기물을 운반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거나 보조를 할 경우 사업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예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주요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8조(보조 및 검사)입니다.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이것은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용품의 사업을 자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 사료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적당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아울러서 일반 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분리 보관에 따른 수거체계와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용기 설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보관 및 수거체계를 포함시켰습니다. 나.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마.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일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일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수원시 청소행정이 어느 전문 기관이나 이러한 곳에 용역을 준 일이 없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만 체계적이고 또는 계획성이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난해 9월인가, 내부지침으로 해서 법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 건설업자가 매립용 쓰레기 2개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재활용품 보관용기하고 매립용 이러한 모든 쓰레기에 소요되는 용기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조 4항에 보면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개인이 론놀박스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론놀박스가 지저분해지거나 그랬을 때 도색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성일 스포츠 같은 곳은 조그마하게 1.5t 정도의 론놀박스가 설치된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11조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입·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조에서 중요한 내용은 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계약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구역에는 특정 건물이나,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행기업과 폐기물 수집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t수별 또는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8. 적환장의 위치·면적 및 이동식 컨테이너 등 비치계획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일반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 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물량을 감안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2조(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처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및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장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3장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제1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엷은 오렌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이 내용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일반용 봉투하고 공공용으로 나누되, 일반용은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50 하고 100 대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환경처에서 봉투의 제작 기준이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제1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수원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수원시 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뒤에 봉투의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별도 사항은 뒤에 봉투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봉투는 하나의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를 하고 또는 봉투제작이 끝나면 저희가 동판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지역으로 3개동을 12월달부터 시행하려고 3개동에 대해서는 봉투를 동당 전부 1가구에 1인당 60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18조 ⑤보면 제17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봉투사양이 나옵니다. 제1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이것은 쓰레기 봉투의 판매이익은 저희가 9%로 잡고 있습니다. 9%로 잡고 있는 것은 경기도나 또는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봉투판매액이 9%로 한 것은 복권 판매이익이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행정차원에서 권장이 있었고, 경기도 내의 각 시·군이 공히 9%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일반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이것은 연탄재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이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은 별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별도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이것은 유원지라든지 또는 공원, 등산로, 이런 여러 가지 공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에는 유원지이면 유원지 입구의 어느 상점이나 공원 입구의 상점, 또는 공원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판매소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봉투를 버릴 수 있는 대형 쓰레기통을 시에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22조(독립채산 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채산 지역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사업장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도 아파트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독립채산 지역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23조(수수료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시장이 정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한 달에 1인당 60 기준으로 해서 봉투를 무료로 공급을 하되, 그것을 초과할 때에는 이것도 본인들이 사서 쓰는 것으로, 봉투를 사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도로 환수를 한다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4장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입니다. 제25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인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적환장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소각장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내년도에서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환경미화타운이라든지 이러한 주변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결과 그 지역에 어느 어느 지원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지원 복지시설을 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복리증진 또는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6조(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인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명시가 돼서 필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은 업무위탁이라든지 행위위탁,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내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지만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물 청소 수수료는 조례가 공포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봉투를 판매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조례는 저희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는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러한, 특히 봄철하고 가을철에 이사할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저희 수원시에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적환장에 파쇄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1년간이라는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의동 공동묘지 옆에 파쇄기 두 대를 얼마 전에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시험가동을 해 보았습니다만 해 보니까 냉장고 같은 것 부수는데 한 3∼4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소파 같은 것도 한 3∼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저희 수원시의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우선 급한 것만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대로 신고를 하면 가서 고지를 하고 이 기준대로, 만약에 냉장고 500 이상 짜리이면 저희가 8,000원을 받고 실어다가 파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4분류로 재활용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류하고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고철류하고 캔류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3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의 용량과 두께 및 크기 이것은 저희도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나 또는 용량이나 크기, 이러한 것에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경처하고 도에서 내려온 사양자료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봉투를, 환경처에서 4종류로 내려 왔습니다. 10 , 20 , 50 , 100 이렇게 해서 내려 왔는데, 저희 수원시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자취하는 사람이라든지 내외가 사는 사람은 여름철 같은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을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5 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 가 추가되었습니다. 별표4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입니다. 그것은 아까 조례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환경처의 기준하고 조금 틀리게 만든 것은 맨 위에 20 기준으로 보면, 묶는 부분이 18㎝이고 50 는 묶는 부분이 22㎝가 되겠습니다만, 봉투를 묶을 때에는 환경처는 오무려 가지고 끈으로 묶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가정 주부들이 끈을 따로 마련해야 되고, 마무리를 오무려서 끈으로 묶어서 내놓는 것을 가정 주부들이 귀찮아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사양을 봉투 맨 상단 부분에서 4가지 끈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의 끈이 필요 없이 봉투 자체로 4가지로 묶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쓰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양이 틀린 것은 그 부분입니다. 다음에 별표5의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은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당 봉투 판매소를 1개소 기준으로 하되, 다만 아파트 같은 데는 통당 1개소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다만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는 필요할테고 그러니까, 기준은 통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때에 따라서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통에 한 개소도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100개 내지 1,200개소로 수원시내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봉투판매소 표지판은 저희 수원시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인으로 지정을 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한테 전부 배부를 해서 담배 연초판매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표6을 보시면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이 나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은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에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이 저희 경기도의 평균이 대략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반입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차량비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 평균t당 처리비용이 한 5만 5,000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는 '95년도에 저희가 40%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0%, '97년도에는 60% 해서 2001년에 쓰레기 자립도를 100%로 본거죠. 그리고 제작비는 저희가 입찰을 하겠습니다만,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 아마 20 큰 봉투 하나에 제작비가 한 18원∼2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태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태까지 청소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숙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자원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1회용품 사용자재를 위해 권고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홍보·계도토록 하였으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조항 제정과 재활용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과 자원재활용 이행사항 등을 관계 공무원이 조사·검사 할 수 있게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검토해 본 바 본 조례는 그간 유명무실하게 추진되어온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과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95년도 1월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근거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연관시켜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바 없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재검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또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고 시장은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축 공동주책은 50∼100가구당 가연성과 불연성 보관용기 1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쓰레기는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기타 쓰레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이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수원시 관할구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의 배출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배출요령 등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 색깔, 크기 등을 정하고 공급 및 판매방법, 그리고 가격 등을 정했습니다. 또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조례 시행에 따른 권한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로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재생 가능한 쓰레기의 분리·보관에 따른 사항, 그리고 그 관리에 관한 것들을 상세히 규정하는 바,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 상위법령에는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5조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 2년마다 보완토록 규정한 것은 최근 우리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산업화, 세계화와 더불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급변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장기간이 아닌가 판단되며, 두 번째로는「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내용중 장롱에 대한 수수료가 1쪽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이고, 장롱보다 월등 무겁고 운반하기가 어려운 냉장고가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롱은 보통 세 쪽으로 되어 있어 쓰던 장롱을 폐기할 경우 4만 5,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서민들이 쓰레기처리 값으로 지불하기에는 큰 금액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롱을 몰래 부숴 없애거나 태워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다소 하향 조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도가 시민에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통장, 부녀회장들 이런 분들에게 각 구청 청소과장님이 나와서 종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과태료를 만들기 전에 홍보부터 해야 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에 얼마나 홍보가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효를 거두느냐에 달렸는데 지금 홍장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쓰레기, 냉장고, 건축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수원에 몇 개 있습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는 4개소 입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밤에 다 태웁니다. 알고 계세요? 세평지하도 뒤에 가면 낮에는 안 하고 밤에 태워서 그 연기가 세류동, 매교동으로 와서 대단합니다. 고무호수 이런 것을 전부 태워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경고를 두 번 했고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냉장고 1만원, 장롱 1만 5,000원 이런데 냉장고도 대로 다르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을 시켜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대형 폐기물은 다 수원시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아니, 수원시에서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많고 그것도 본인이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접수해서 요일로 가져가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고 홍장유 위원께서, 규격봉투제작 가격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규격봉투의 가격까지 다 정하고 제작까지 들어가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규격봉투에 금을 쓰자, 뭐 하자, 절차가 모두 뒤바꿔져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별 봉투가격 고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지요?

고시 아직 안 했습니다. 봉투가격에 대한 상정방법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할 것은 쓰레기처리 비용이라든지 시민 부담률 그것만 매년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곳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쓰레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 수거함에 넣으면 되지만 자연부락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는 길 옆에 저녁에 내다 놓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도 오물수수료를 2중 3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시에 오물수수료 내지요, 미화원들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줘야 되지요, 지금 2중 3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쓰레기 봉투를 사게 되면 그것도 부담해야 되지요, 그런데 집결장소가 없으면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연부락단위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감시만 하고 내다 놓는다고 과태료만 물린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자연부락단위는 어느 장소를 정해서 갖다 모아 놓게끔 한다든지 대처방안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어제는 권선구 위생과장과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활용품 분류는 오히려 자연부락 단위가 더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과장님들이. 폐자원 이런 것은 잘 되고 오히려 아파트촌이 더 안 된다,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폐기물 쓰레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말입니다. 어디서 집합해서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소형 쓰레기 운반차가 수거해 간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론놀박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연부락의 집합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텐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별도로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가 절대적으로 돼야 이 종량제가 됩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쓰레기 적환장식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 모아 놓으면 냄새나니까 "왜, 우리 집 앞에 쌓아 놓느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공청회나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한적으로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홍보라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급해서 6만 매만 만들었는데 집집에 하나씩은 다,

현재는 안 들어간 것이지요?

현재는 시범지역인 3개동하고, 1개동에 1만 매씩 나가면 1개동에 집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청별로 9,000매, 시에서 3,000매 보강했는데, 12월 10일까지 인쇄해서 집집마다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서나 도 단위에서도 홍보되겠습니다만 저희 시 나름대로 12월 초부터 홍보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도 홍보지만 미화원들이나 운전기사 교육, 부녀회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많이 한 다음에 홍보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속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같이 대행을 맡기세요. 그러면 미화원들 급여문제, 신경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수원시만 움켜쥐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한가지 지금 미화원들이 문전수거를 한다지만 그러면 미화원들 급여를 현실화 시켜서 우리가 주는 것을 없게 만들든지, 그분들 안 합니다. 돈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미화원들의 보수는 경제기획원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이 내려와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정하고, 대행업체를 주면 저희도 편합니다, 또 문전수거도 이루어지고. 문제는 뭐냐하면 시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소요돼서 못 하는 것입니다.

미화원들 급여문제, 차량문제 전부 다 따지면 제가 보기엔 대행을 줘도,

이수연 위원님!

2항 수원시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가 상당히 영향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8조 공동주택 용기설치 여기도 50가구 이상이 되는데, 20가구 이내의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11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폐기물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하고 13조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폐기물업체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폐기물업체를 만들 수 있다는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나왔는데 손수레라든지 이렇게 처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아마 현재 기존 처리업소보다 처리업소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13조에 영업자 지도 감독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이 또 공중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쓰레기이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라든지 주변의, 허가는 연 1회하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수집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1회 이상이니까 그것은 시가,

아니, 연 1회 이상이지만 연 1회는 연 1회만 한다는 1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재량의 규정상에는 1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제 느낌은 수시로 상시해서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6개월에 한번씩 해야 주변이 정리정돈이 깨끗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현재 11조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8조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그러면 지금 8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립주택 15세대 짜리도 있고 10세대 짜리도 있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름은 같지만 사업자가 다 다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50세대말고 빌라는 다 20세대 내지 연립 같은 경우 20∼30세대 미만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50세대미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연립주택 같은 것은 일반 개인주택 취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주택하고 똑같이 봉투 사다가 그 봉투에다가 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50세대이상 짓는 것만 공동주택 개념으로 보아 가지고 그 사람들만 대행업체 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용역업체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용역업체를 이렇게 늘린다는 뜻이거든요. 11조 조례를 보면, 아니 왜냐하면 11조 조례가 현재 있던 기존 조례보다는 많이 강화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대행을 앞으로 너무 많이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 4항에 보면 그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4항, 5항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종량제에 포인트를 맞추었지, 사실 이것 보면 폐기물 업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보면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원시 어느 업자가 예를 들어 내가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하는 대행 회사를 차리겠다하면 해주어야 된다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허가기준에 보아도 해주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12조를 보아도 이것은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과조치를 보면 아파트, 지금 용역업체가 처리하는 비용을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올라가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되는 2중과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는 물론 일반 폐기물 처리업이 있고 특정 폐기물 처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1조는 일반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소에는 기존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12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해 가지고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6개 업체로 '92년도에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92년도에 고시를 했는데 이 조례하고 다르면 안되죠. 이 조례가 경과조치가 나오는데 '92년도 조례가 무슨 효과가 있나요, 없죠.

아니죠. 그 조례가 아니고 '92년도의 조례에 의해서 고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일반청소 대행업체는 6개 업체로 고시가 되어서 그 이상을 하려면 저희가 고시를 다시 해야 되고,

아니, 그렇게 되면 경과조치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경과조치를 보면 이를 규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규제가, 예를 들어 보면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 대행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허가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92년 조례가 여기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경과조치도 없어지는데, "당신 말이야, 지금 6개밖에 없으니까 당신 안 됩니다."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고시가 됐습니다. 조례하고 고시하고는 틀리니까요. 다만, 여기에서 경과조치 하는 것은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이고 고시는 폐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시 따로 만들고 조례 따로 만듭니까?

아니죠. 이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를 보면 전에는 공동주택만 일반 쓰레기 대행업체가 치워 갈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골목이든,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이 시에다 하고 싶으면 시에다 하고, 아니면 용역업체에 하고 싶으면 용역업체에 할 수 있는 이 조례사항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 누가 용역업체를, 내가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제재할 조례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제한다든지 할 수 있고도 되고 할 수 없고도 되는 것이에요. 이 법을 유권해석을 해보면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고요. 법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정할 때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유권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 조례로 보아서는, 예를 들어 현재 수원시에서 용역대행업체가, 내가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느 한 곳에 쓰레기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이수연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조는 예를 들어 50가구를 한다고 치고, 11조하고 13조하고 12조가 사실은, 13조에 덧붙인다면 청결을 위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3조에 있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연 2회 이상.

연 2회 이상으로요?

예. 그리고 11조하고 12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잘못 통과되면 수원시의 용역 대행업체가 많이 폭주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제도적인 방치를 어떻게 마련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제12조에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고나 고시로 할 수 있게끔 말미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 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분뇨 정화조 청소업이라든지 또는 건축 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부다 고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고시를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시를 다시 안 하지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조례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우리 박선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선옥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용역에 5,000만원 주셨다고 들었는데, 거의가 각 지역이 비슷한 내용으로 봅니다.

아, 예.

아니, 그 문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이면 기본계획에서 특별한 것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지역에서 월간 3,500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또 업자한테 3,500원 들이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또 일반가정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종량제인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몇 %나 더 추가 부담이 되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그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안에 5,000만원을 쓴 것은 박 위원님 말씀으로는 전국 각 시·군이 인구가 전부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업체, 또는 청소하는 대행이냐 또는 직영이냐 이러한 각 시·군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용역내용에는 수원시의 청소 행정체계, 이런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것은 쓰레기의 성상, 그것은 똑같게 됐습니다. 쓰레기 성상은 똑같게 되겠습니다만 1인당 배출량이라든지 또는 청소 기반시설이 각 시마다 틀리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과연 몇 군데 지역을 갖다가 용역을 맡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아니, 그것은 대행업체이고 우리가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을 몇 개 뜯어고치고 그랬는데, 그 용역하는 회사가 지금 몇 군데 지역을 용역을 맡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박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원 재활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수원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또 기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수원시가 현재까지 해 나온 것은 어떻게 해 나왔는데, 앞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겠다든지,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 유치에 5,000만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예. 그런데 그것이 자원 재활용만이 아니고,

아니고, 전체 다?

예.

그럼,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아파트 관계 청소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3,500원씩을 안 받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주택에도 봉투를 사다가 내 버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봉투값 따로 사오고 돈은 3,500원 별도로 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도 이제는 봉투를 사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용을 대행업자한테 보전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것은 봉투가격에 차이를 둡니다.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그래서 일반주택 봉투보다, 공동주택 봉투가격이 한 30%정도 비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싸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3,500원보다 좀 부담이 더 할 것 같습니까, 덜 할 것 같습니까?

그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각 가정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그 3,500원이라는 것이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보면 그러면 제가 볼 때 3,00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봉투가격이.

그러면 청소 대행업자한테 돈을 보전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전시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봉투를 주면, 공동주택 봉투를 제작을 해서 주면, 그것을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게 됩니다.

수입을 잡는데, 이제까지 아파트 청소업체한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돈을 거두어 가지고 얼마 전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시에서부터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쓰레기 수수료를 업자들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아파트 청소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파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봉투 판매한 돈 모아 가지고, 그 수입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청소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판다?

그런데 다만 직접 파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상가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파느냐 이런 것은 업체별로 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 가지고 이제, 청소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판매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를 위에 18㎝ 묶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5 짜리 작은 게 있습니다. 이게 40㎝인데 18㎝ 묶으면 반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규격별로 봉투 묶는 선이 틀립니다. 18㎝라는 것은 20 를 기준했을 때 봉투 묶는 선이 18㎝이고, 옆에 보시면 50 짜리는 20㎝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5 짜리는 조금이죠, 한 2∼3㎝ 정도되죠.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공청회를 가지실 겁니까, 승인된 다음에 공청회를 가지실 겁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승인이 나야 시민들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전부다 수속을 밟죠. 조례가 먼저 의회에서 보고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그걸 보고,

그러면 공청회 시기는 대충 언제 잡고 있습니까?

12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가 공청회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합니까?

아니죠. 조례에 대한 것은 수정이 안 되고, 다만 여기서 봉투가격 같은 것 이런 것하고 다른 수거방법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론놀박스를 치울 거냐 놓을 거냐, 또 봉투가격은 얼마나 할거냐, 이런 문제가 토의되겠죠.

지금 동판은 이미 제작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판가격이 현재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판가격은 봉투제작하는 업체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주문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부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가격 같은 것, 판매가격을 게시했는데 중요한 건 판매가격만 게시하지 마시고 몇 년 몇 월 몇 일 현재 그걸 꼭 넣으셔야 될 겁니다. 또 아까 사재기를 염려하셨는데, 그러면 개인당 판매하는 것을 제한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판매제한은 안 합니다.

그러면 사재기는 항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표시하나 안 하나 항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에다 봉투가격 표시하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격이 기재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내 주변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종량제로 합니까?

사업장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안 되요?

사업장은 종량제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종전대로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소각장 설치 의무화시킬 계획 없지요?

지금 수원에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해서 공장 같은데 소각장을 시간당 40㎏, 50㎏, 또는 80㎏, 90㎏ 이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많이 설치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볼 적에 소규모 공장 같은 데서는 다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봉투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담는다, 그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텐데 봉투에 대한 사후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요? 여태까지 없던 봉투가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규격봉투가. 그러면 거기다 쓰레기 담아서 어디서 태우든지 재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그 봉투의 분량이 엄청날텐데 조례안을 읽어보고 봉투를 시중에서, 예를 들어 친목회나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길 했는데 어떤 시민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봉투업자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다." 이건 악평이지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심점이 뭐냐하면 그 엄청난 봉투를, 물론 비닐 같은 거겠지요, 투명한 거니까. 그 봉투의 사후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해서 분해성입니다. 분해가 광분해하고 식물성 분해로 나누어지는데 광분해는 햇빛에 내놓으면 햇빛을 받아 가지고 썩는 것이고요, 식물성은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썩는 비닐이에요. 그리고 이건 매립용이기 때문에 전부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전부 김포로 갈 거예요.

봉투째 갑니까?

봉투째 갑니다. 쓰레기 봉투 한번 판 건 재활용 안 합니다.

위원장님, 자꾸 전체적으로 하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수정할 건 수정하고 끝을 내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 시간만 하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렬한 질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신 안건 중에서 수정하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세요. 이영근 위원님!

본 조례안을 여태까지 여러 설명도 들었고, 또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제가 들어본 결과를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품목별로,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가연성과 불연성, 또는 일반 소각로에서 태울 수 있는 것하고 태울 수 없는 것하고 구별을 또 해야 되겠고, 또 파쇄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파쇄할 때 필요하다, 또는 파쇄 하는데 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만, 파쇄기는 꼭 있어야 됩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목재로 만든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 금속으로 만든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 경우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들다, 이런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다시 정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금액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근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권찬호 씨가 중복된 부분에 대한, 몇 분이 안 되실테니까 사전 조율을 권찬호 씨가 해서 그때 보충질의를 하든지, 어느 분이 한다는 것을 통보형식으로 해준다면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중복되는 부분을 권찬호 씨가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는 지난 130회 임시회시 승인된 바 있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동일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중복된 사항들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기 바라며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서로 조정해서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중복되는 분들이 전년도에나 올해나 계속 있던 사항이니까 그걸 권찬호 씨가, 여기 계획서를 보게 되면 몇 몇 분 중복된 거니까 그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면 순서에 의해서 그냥 매끄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회의진행대로 하고 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하죠.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4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