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민방위과장 양태철 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추진상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 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다. 올해는 95년도에 새로 출범하는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농업을 경쟁 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100ha 에 벼직파 시범재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저희군에 3대 특화작 목인 화훼,관상어,채소등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의원님들께서 각별 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소 득작목 개발자금을 활용하여 고추터 널 재배를 확대하여 극심한 한해와 수해를 극복한 것은 보람된 사업이 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농산물 품평대회에서 진천쌀 이 대상을 수상하고 진천쌀의 명성 을 재확인하였으며 4-H도 대상을 수 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6 632호 전농가에 대하여 농가경영실태를 조 사하여 향후 10년간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자료로 활용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 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미흡한점은 개선 보완할것 을 이자리에서 굳게 다짐 드리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과장으로 하여 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94년도 사회지도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본군에 일품벼가 본군에 장려품종 입니까?

예,장려품종 입니다.

예,서안벼는요.

서안벼도 장려품종 입니다.

금년 본군의 일품벼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약 2,500정도 됩니다.

2,500정도요. 왜 이런 말씀을 드 리느냐하면요 본의원이 이번 추곡수 매장을 빠짐없이 다녀봤습니다. 금 년에는 사상 유래없는 가뭄과 또 우 박피해 이러한 피해로 해서 작황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작년도에 일품벼 수매는 91.8%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품벼 수매량의 프로테이지는 50% 도 48.8%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 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건 아닙 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부군수님이 배석하셨습니다만 본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장려를 해놓고서 농 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 니다. 물론 작황부진이 원인이 되겠 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본군에서도 검사원들 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48.8%밖에 안나 고 있습니다. 일품벼가 그러면 1등 하고 2등이 정확하게 2,180원 차이 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건지 그 견해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서 일품벼가 지 금 거의 일품벼는 추청벼,안중벼 이런것이 1등이고 일품벼에 대해서 는 등급이 낮은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미질이 좋은것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품벼를 장 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 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량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려 면 미질이 좋은 것을 재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들이 권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등급이 낮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저 희들이 더좀 노력해서 일품벼에 대 해서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 게 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서 금후 에는 일품벼도 좋은 등급을 받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죠,작년도에는 90%가 나왔습 니다. 일품벼가 그러면 금년에는 최 소한도 농산물검사소 검사원이라든 가 이러한 분들한테도 진천군의 장 려품종이고 또 양질미 품질을 위해 서 진천쌀을 홍보를 해서 장려를 해 놓고서 등급이 전부 2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군에서 농산물검사소에 공 문 한번 보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 하기로는 아마 공문 하나 안보낸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한번 안 보 냈어요. 그건 검사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 입니다. 장려를 해놓고 농민들 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본군 에도 책임이 있죠. 장려를 하지 말 았어야죠. 앞으로도 12월중에 상당 히 많은 량의 일품벼가 수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위로적인 차원에서도 또 본군의 장려품종은 가능한 검사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1등을 줄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예,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소장님께서도 일품벼에 대해서 검사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일품벼에 대한 등급을 재 조정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저희들 이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도 있었습 니다마는 앞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추진이 아니예요. 되도록 해야죠.

예,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잘몰라서 질의를 해볼려 고 하는데요. 축산폐수정화 설치 시 범 사업을 2개소를 하셨는데 66㎡를 하셨는데 500두를 기를 수 있도록 한거죠.

예.

이게 돈사 입니까? 우사 입니까?

돈사 입니다.

돈사요. 그리고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예,저희들 군에는 처음.

처음이죠.

예.

이 대상농가선정방법은 어떻게 선 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은 상담소장 각읍면 상담소장이 나 분소 전문지도사가 대상 농가를 각 순회를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설치하면 시범효과도 높고 잘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선정 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신청농가가 얼마나 됐 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본의 원한테 이 사업을 금년도에 문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정과정 에서 이상한 잡음이 이사람은 해줘 도 안할 사람이다 할사람이다 이렇 게 잡음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 을 하면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사람 이 신청을 했을터인데 심사과정에서 그냥 묵살시키는 이사람은 해줘도 좋다 안할 사람이다 이런 사업을 하 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도외시 시 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것 같기 때 문에 앞으로는 심사를 할적에 계속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좀 그런 물의 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아까 질의한 내용인 데요. 어제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불 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자리에는 부군수님이 배석하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농검소장님 하고 본군의 군수님 또 농촌지도소 소장님 또 산업과장 님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라도 해서 금년도에도 남은기간에 일품벼 수매 일정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지않도록 그런 대책회의를 빠른시 일안에 개최를 할수 있도록 집행기 관에 요구를 합니다. 예,이상 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보건소 9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소장님 보건진료소 신축관계 때문에 선진지 견학 다녀오신 일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재무과에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보고시에 용산보건진료소 신 축 계획 면적을 진료소 83㎡,창고 10㎡,화장실 10㎡ 합계 103㎡로 신 축 하겠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보건진료소와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군비를 아끼는 차원 에서는 공감이 되는 사항 입니다. 앞으로 보지 못하고 하는 처사라 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무쪼록 다시 짓는 보건진료소가 그 래도 좀 앞을 보고 신축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건축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정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건축이 표준설 계가 있습니다. 22평,30평,50평인 데 농촌형,중도시,도시형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할적에 는 농촌형으로 해가지고 22평 했는 데 경기도를 제가 진료소 소장님 두 분하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 니까 거기에서는 당초에 지을적에 내부구조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졌는 데 군비를 많이 보태 가지고 36평 지은데가 있고 현재 40평 짓는데가 있고 또 22평짜리 확충 해가지고 40 평 확충한 데가 있고 또 여주 같은 데서는 내년도 예산에 50평 규모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할적에는 22평으로 했는데 지금 총 합계를 짓다보면 저희들도 34평 인데 지금 현재 생활 근거지 보게 될것 같으면 적은것 같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도 그 내막을 가지고서 다 시 창고를 바깥으로 내짓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 여기 보건진료소가 전체가 옛날 에 지어 있던 건물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협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군비를 들여서 새 로 짓는 보건진료소면은 최소한도 부속건물 빼고서 30평은 유지가 되 어야지 그래야 진료라도 할 수 있고 또 보건 진료소 소장님들이 생활도 하는것 같은데 지금 재무과에서 의 안보고시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창고하고 화장실 합쳐 가지고 33평 이거든 그렇다면 현 진료소 하고 차 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새로 짓는것 앞을 보고 설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 니다.

예.

지금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지금 각진료소에 소장님들이 오토바이 같은 것을 사용을 하십니 까?

지금 오토바이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에 폐기처분 하기위해서,또 고장이 나고 그래서 폐기처분 해가지고 저 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조사해서 폐 기처분하려고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 다.

각면에 그러면 오토바이는 진료소 에서는 앞으로 사용을 안할것 입니 까?

진료소 소장님들이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차량하고 저거하고 그러니 까 사고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 들 뿐이 아니고 거의가 진료소에서 사용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진료소 몇군데 다녀보면 자전거 같은것도 앞에 세 워놓은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 창고를 짓는데 3평 조금 넘게 이렇 게 지으실 거지요. 계획이?

예.

그런데 창고 3평가지고는 너무 적 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다 못 해 자전거 1대만 들여놔도 3평 이라 면 자전거 넣으려면 사람이 설수 있 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거고 의자 하 나 부서진것을 하나 임시 갖다 놓는 다고 하거나 테이블 절단난 것을 갖 다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림을 하는 진료소 소장님들인데 창고 3평 가지고는 이거 계획이 잘못된거 아 닌가 싶고 앞으로 기왕에 그것을 지 으시려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6 평 이상 되어 가지고 쓸수 있는 그 런 건물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타당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으로 지금 당초에 부지 가 거기 창고를 증축할 수 있는 그 런 부지가 있는가 하면 부지가 없 어서 그것을 할수가 없는 실정에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고 도 사실상으로 전에는 연탄같은것 때고 그럴적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봐가지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 도 된다 이래 가지고 진료소장님들 하고 3평 정도로 한것 입니다.

진료소장님들이 3평정도면 충분하 다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본의 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물론 거기에는 인근 토지 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음 대로 쓸수 있는 초지가 비좁아서 어 쩔수 없다 물론 애로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부기관에서 그런 편의를 봐주려면 안되는 일을 되게끔 노력 을 해주셔야지요.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예,연구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 다.

9페이지에 군민에 건강증진을 위 해서 본군에서 구입하고 있는 시약 이나 각종 의약품에 질이 약품 구입 시에 어느정도 지금 선에서 되고 있 습니까? 약품구입시 질이?

약에 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입니다. 일반 시중에 약하 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방접종은 중앙에서 부터 지정해 내려와 가지고 제약회사별로 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호 흥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 고 일반 진료약품은 저희들이 의사 가 필요한 약품을 청구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성분 이라 도 성분이 좋은것을 택해 가지고 지 금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 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간혹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갖다 잡수신 분들이 다른것은 시중 일반 병원보다 약에 질이 떨어진다 는 분들이 간혹 들리는 것 같아서 이왕 우리 군민 보건사업으로서 하 시는데 약품에 질만큼은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군민들에 보건증진 을 할수 있도록 약품 구입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12페이지에 의.약사 관 리 입니다. 본군에는 매일 저녁에 야간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신문에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 금 의사관리에 합동 지도를 하셨다 고 했는데 이것은 주간에 한것 입니 까 야간에 한것 입니까?

아닙니다. 합동지도는 어떤거냐 하면 1년에 2번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는 의사 회면 의사회,약사회면 약사회에서 지도를 하고,합동지도는 약사회 의 사회,보건소 같이 단속을 하는 것 입니다.

야간 지정병원이 말입니다. 정말 주간에는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야간 에는 불시적인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군에는 지정병원이 1군데 밖에 안 되는데 급한 환자가 가서 보면 심지 어 어느 병원은 지정병원인데도 문 이 잠겨 있고 또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원만 있어 가지고서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는 등 그런 불친절한 그런 의원이 상당히 있어서 군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 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군 에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 다.

예,조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당직 병원 관계 이후로는 철저 히 지도감독을 해가지고서 그런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 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추가공사 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김창수 의원 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금후계획이 나 기대효과등 아직까지 집행을 해 보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에 의해서 금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으로 다가 홍보활 동이나 수련활동만 있지 여기에 예 를 들어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유 치 했을 적에 잠을 자는 곳이라든가 숙식을 할수 있는데가 분명히 수련 원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침구라든가 모 든것이 갖춰져 있는 일 또한 구내식 당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잡혀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침구관계는 본예산에 6억원이 도 비 지원 사업비에서 확보를 하지 못 해서 이번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재무과에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월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여러군데를 선진견학을 하고 또 며 칠전에도 딴데 훈련 과정을 봤으며 거기에 연계해서 3가지 방향으로 연 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내부결심에 의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 입니다. 첫 째 방향은 외부에서 위탁하고 또 둘 째 방향은 관내에서 위탁방향 세째 는 직영방법 해서 취사선정을 해 가 지고 앞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임시회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 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 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진 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 군정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 드립 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