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제한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등에 자연경관 보존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과 국도, 고속도로, 철도변 가시 거리가 1킬로 이내인 산림 중에 자연경관을 보존상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도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하고 묘지로부터 15미터 이내지역 연고자 동의서 받으면 또 됩니다. 보전임지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동의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없이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외에는 산림법 90조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 가지고 한거거든요.

예 법에 적용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이러한 지역외에 들어가서 가옥과 100미터이내 지역, 또 묘지로부터 15미터 이내 이런 지역은 안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변 2킬로 이내 가시지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를 했다면 사업계획승인취소요청을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승인취소요청을 저희 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안하고는 군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하고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 의사에 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령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포기상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에 취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군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사업주측에 달렸습니다. 사업주가 포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하려고 미련을 두고 있는지 그것은 사업주가 아닌 이상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고간 적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에 대한 민원 여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당국에서 허가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절차상의 미비점 또는 법을 어겨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여론이 적법하지 않을 때는 반대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자제하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후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제 고충처리 위원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이유는 현지 아스콘공장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서 취소 요청하는 그 이유가 정당할 때는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다 그러는 것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법에 맞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당하면 법에 맞아야 됩니다.

법에 맞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종재 위원이 사실상 다른 업무가 있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감천면 아스콘 공장관계가 먼저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개령면에서는 데모만 하면 안되는걸 왜 감천에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논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자에 와 가지고는 감천에 온 것은 개령서 온건 아니다라고 해명이 되었어요. 감천에 온 것도 개령서 온 것이라고 주민들은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과장과 건설과장과 직원들하고 저까지 약20명이 새벽까지 주민들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천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하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주민입장에 봤을 적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또 당연히 주민들이 한다면 허가취소가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관계법상이나 관계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감천문제 이것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의고충위원회가 거기서도 불러서 오늘 좀 늦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앞으로 주민반대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과 공장의 합법성과 이런 것을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스콘공장에 대해 가지고 처리과정을 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에 아스콘공장이 설립 신고가 3월 4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련부서가 농지보전차원에서 산업과, 산림보전차원에서 산림과, 그리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공해가 있는 업소와 없는 업소와, 또 공해가 있다면 어떠한 방제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과, 그리고 아스콘공장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과, 그리고 감천 아스콘공장설립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건설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업법 또는 공장배치법, 창업법, 일반법 등등 여러 가지 관련법의 적합 여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감천면의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이 공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야만 지역경제과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데 승인한 후에 지역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밝히는 과정에 토지소유 2명중에 1명이 자기는 사용승락서를 하지 않았는데 사용승락을 해서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해달라 그런 청을 했습니다. 즉,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사용승락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장허가가 났으며 토지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승락을 하지 않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없다. 취소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도에나 또는 관련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인간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위조해 가지고 도장을 도용해 가지고 사용승락서를 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지 그것만 가지고는 행정행위 즉 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취소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든가 또는 법원의 허위 사문서 위조로 작성한 승인된 허가는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이 없이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허가취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서 감사원 또는 도에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감사원과 도에서도 역시 같은 의견이었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좋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주민동의 없이 이루어진 농업진흥지역에 아스콘공장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 실제 공장설립을 신청한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과 인근한 준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준농림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맞느냐 하니까 동에서 진정한 사람들이 그것은 진흥지역은 아니고 준농림 지역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로 작성된 승낙서를 사용한 공장 허가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건에 있어서 질의를 합디다. 군에서는 신청 시 적법하게 첨부되었기 때문에 사실 현지 확인은 하지 못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적극 조치를 취하지 왜 놔두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가신청을 한 사람의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를 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즉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간에 해결을 하여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는 그 중에 허위 사용승락서를 작성 시 허위고 인감을 떼 가지고 한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라고 주민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사고발 되어 가지고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본 사건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찰에 조사한 내용은 놔두더라도 우선 사건 경위라든가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공장이 공장부지가 이미 공장을 하려고 한 사람 즉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현재 신청인은 공장부지를 조성 중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위원들 이야기가 자기 땅에 자기가 조상하는 것 누가 말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도로는 농로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있다 즉, 거기는 경운기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길인데다가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도로와 농업용수로 물론 이용 상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도면상에는 사실상 4미터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사진을 찍어 제출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지에서 작업을 한 흙을 수송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 옆에 있는 수로가 파손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변상 요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도로가 넓어지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장설립주지 인근에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작물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이 아스콘공장은 피해 공해 있는 업체로서 대기 소음에 대한 공해가 있는 공장이다 그래서 공해 방지 시설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짓는 지역 앞에 넓은 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가 우려된다고 하니까 조사반을 현지에 한번 내보내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출해야할 자료도 있고 심의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심의는 12월 20일 다시 하도록 쌍방에 참석을 해주도록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지금 감천에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의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 의견서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면장 의견서를 받습니다.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 면장 의견에 어떠한 것이 미비하다, 어떠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의견서에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승인 조건에 이러한 것을 완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면장 의견서가 법적으로 첨부하는 그런 서류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참작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의견서, 농지위원이 심의한 그 내용에 대한 면장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받습니다.

공장허가를 함에 있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따른 면장의 의견서입니다.

공장설치 하는데 있어 농지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런 것 같으면 농지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면장 의견을 제출 받습니다.

찾아 드리겠습니다.

있으나 마나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받아보고 혹시 그 지역에 대한 참고자료 또한 거기에 어떤 법에 민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정도하고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봐야됩니다. 농지전용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규제를 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허가날 때 일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라 그런 지시를 허가 요건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이기 위해서 받습니다.

최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곳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 반대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한다 그런 면장 의견에 나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승인 조건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승인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해줍니다.

주무계장이 의견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농지위원회 의견을 종합 해가지고 면장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지 주무계장이 내는 의견은 우리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의견을 냈다면 개인 주무계장의 도장이 찍혀 오는 것이 아니고 면장 직인이 찍혀 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참조하는 겁니다.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들이 승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면장의 의견이 어떤지 참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규제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는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규제를 하도록 포함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