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관계로 오늘 하게 되어있는 사회진흥과와 마지막 하게 되어있는 환경보호과의 일정을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이석진 그러면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리. 동으로 나가보면 재활용품 수집이 아주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부녀회에서는 리동 한모퉁이에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잔뜩 쌓아 놓고 지금 수집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에서 차량이 안되어서 그런지 서로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쌓여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락에 가보면 추측에 약 한 트럭 분 쌓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어제 몇 일 사이에 쌓인 게 아닙니다. 한 5-6개월 두고봐도 계속 그렇게 쌓여 있어요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해서 수집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제가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재생 공사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군에서 치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재생공사 구미 지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관장하는 곳이 구미, 선산, 김천, 금릉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가 김천, 금릉에 매일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가 전 금릉군만 매일 와도 뭐 할 것인데 김천시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차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사짓고 난 다음에 폐비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는데 주변환경도 안 좋고 빨리 수거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차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군의 차라도 실어다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겠다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군에도 전담차량 1대가 달리고 있는데 전담차량 1대 가지고 15개면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내 놓아야지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안 많아지겠냐 재활용품은 아무리 많아도 규격봉투에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나중에 돈으로 계좌에 입금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우선은 청소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번씩 실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면에 지금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에 촉구를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군청차라도 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요즘 포도하는 곳에는 비가림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유의해서 빨리 되도록 해야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축산폐수농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점검내역에 있어서 의문시되는 사항은 대상농가는 1,609개소가 되는데 위반농가가 285, 조치내역이 계가 285, 개선명령 4, 경고가 281로 되어있는데 일단 조치는 했어요. 개선해라 뭐라하고 조치는 했는데 또 경고했다 그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실적,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조치의 주요목적이 정화조 설치입니다. 지금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규제대상이 8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화시설을 완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199개가 있는데 이 중에 169개소가 지금 정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85%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미만이 69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규제 미만이고 소규모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천으로 흘러가서 고이게 되면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간이정화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93개 규정에 519개소 75%를 간이 정화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간이정화조 규제 미만인 간이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정화조시설 또 새로 신규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시설개선명령을 한다 또 건의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사후에 사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선하라 몇 월 몇 일까지 말하자면 정화조를 만들어라 개선 명령을 했을 것이고 또 권유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안하면 행정조치가 뒤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조치만 하고 경고해서 또 개선명령해서 이걸로 거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난뒤 확인조치가 되어 가지고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이렇데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확인하고 조치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는 다 되어있고 신고대상은 85% 199개소 중에 169개소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규제미만은 693개소 중에 519개소 75%가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선명령만 하고 점검만 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개선명령은 정화시설을 하는데 시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시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몇 일까지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라 면에 거쳐서 올려라 또 시에 볼일이 있으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시로 다니다가 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축산 폐수에 대한 정화조 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사실 확인을 했다 했는데 경고조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경고했는데 경고 281건 이것은 그런 규제미만입니다.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한 60%도 채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다니면서 자꾸 권장을 해서 당신네들이 싫다고 버리게 되면 결국 수질 오염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자꾸 권장을 해서 오늘도 아침에 군처에 왔다갔는데 이것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되고 사실은 몇 %까지 되어 있다 사실 조치가 년 내 개선명령을 했거나 이러면 마무리가 되어야 안 됩니까? 그걸 못 한다면 하나의 공무원 직무태만이 되는 거라 직무태만이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법상 직무태만이라는 거 여기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데 과정으로서 좀 직무태만에 문제성이 안 있나 이렇게 다소나마 시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자랑같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정화조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가 지역이야 물론 다 되고 있지만 신고 대상지역마저도 한 20%내지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걸 갔다가 환경오염의 주범은 축산 폐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연초에 이걸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화조를 다 설치하도록 하자 규제미만은 이건 강제라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대상 같은 경우는 거의 85% 금년 말까지 95%된다고 제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규제미만 이것도 80%이상은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무순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전체가 14개소인데 4개소는 사업을 해결하는 거 같은데 10개소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는지 수집을 하는지 10개소에 대한 그 면도 4개소에는 쓰레기 규정대로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는데 10개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14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김천, 조마는 같이 있어 15개면이지만 14개소인데 여기 년내 완료된 게 농소하고 구성면의 매립장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시 위 생매립장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환경오염방지 시설 4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조금 단위가 크기 때문에 도의 지시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매립장하고 나머지는 현재 년한이 1년 이상,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매립장을 하려면 평당에 한 7만원씩 듭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2개소는 1년 내지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시설도 없이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구릉지가 되어서 오수가 안 나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두면 오수 그대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계인데 쓰레기를 그대로 수집을 하면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면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덕의 경우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문이 가장 속에 인데 그대로 쓰레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논이지만 완전히 비탈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지수막보다도 세면콘크리트 해 가지고 앞에 차단막을 만듭니다. 그 정도로도 해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타면에도 역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부항 같은 데는 쓰레기 처리장 관계로 여론도 많고 하는데 역시 여기서 상당히 내 귀에 들어올 때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한다 수집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제가 현장도 가봤고 바로 밑이 도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침출수가 도랑으로 흘러 넘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시설비 명분에서 줘 가지고 1천만원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7백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성 거기가 시설해야 된다는 거 과장님 인식을 하지요.

다음 이두화 위원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단속한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 관할 시. 군 구청에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기준치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서 당해 가지고 우리 군에 통보된 그게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개선명령이 과태료 50만원, 지금 현재 매연은 40%이고 또 매연 %는 55%인데 우리 관내는 매연 기준치하고 측정결과는 나왔는데 요금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부과하고 감천에 하려고 안썼는가 그러면 당해구역에서 금액을 정해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15페이지가 됩니다. 쓰레기 줄이기 대주민 홍보실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장회의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상당히 쓰레기를 짝수에는 태울 수 있는 거 홀수에는 태울 수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동장님들한테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지시가 잘 안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면에서 사실 아무리 군에서 군수님이 엄하게 지시를 해도 받아주는 담당 부락직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도 실천이 안됩니다. 이 담당부락 직원들이 면에 앉아서 동장회의 때 면장만 내고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가정에까지 반상회다 뭐라 할 때라도 반상회지에 실어서 지금 현재 도내 수거료 해 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데만 신경쓰지 말하자면 자원재생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부녀회 들어간다 이런데까지는 모르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부녀회 줘봐야 저희들 먹고 놀이가는 것 박에 안한다 이거 자꾸 해주면 뭐하나 이런 곳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좀 군민의 홍보될 연구를 첫째 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여기에 또 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9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4,500만원 처음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쓴 것은 2,7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기초라도 만들어서 내년에 할 때 돈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공해측정장비가 지금 보니까 4개밖에 없습니다. 또 차량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물론 자가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조사할 차도 없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매일 그러면 봉급 타 가지고 거기에 기름 다 닳아 가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다 소포 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라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모든 군정사업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걸 물어도 제가 자주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을 제일 먼저 환경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인데 제가 하도 추풍령 휴게소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봉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빨리 세워 가지고 공해를 측정해서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안 섰다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세워 가지고 기동력이 있어야지 공해 측정도 되고 하지 가만히 앉아서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기계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일 군정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제일 먼저 세울 게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열을 좀 쏟아서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특별히 내무위원회 의원들은 이걸 세웠는데 정성을 다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째 이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배출가스 자체 점검한 것에 대한 조치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하셨는데 이것은 관할 차적지 시장 군수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밑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온 게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적발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김천시 차를 적발했으면 김천시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시장께서 측정 결과의 기준치 오버에 따라서 50만원이다 40만원이다 하는데 차적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봉산에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할 적에 저희들이 봉산면에다가 지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이고 아직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은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도 실시하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봉산 뿐 아니고 전지역에 다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이 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많이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각로가 있는 봉산같은 겨우는 또 가연성, 불연성 분리를 해서 내놓도록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저희 주민들이 조기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착을 시키겠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면에다가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밀리다 보니까 그간에 촉구도 많이 못했습니다. 가연성, 분리를 해서 소각로가 재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에 남는 잔액은 어떻게 할거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잔액까지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소각로 울타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각로의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안있겠나 외딴 지역이고 민가도 없고 이래서 지금 저위에 첫 전기가 개선되는 전봇대 밑에 거기도 저희들이 켜고 끄고 하는 장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소각로 안에 또 장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보더라도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안되나 싶어 가지고 지금 남는 돈으로 울타리를 쳤고 경보 이런 것도 붙이고 해서 4개소에다 똑같은 규모의 소각로를 다시 만들어서 가연성 쓰레기는 태우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해측정 장비는 차량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재무과에 통제를 측정을 나간다 그러면 오는 나온 날에 재무과에 배차 신청을 해서 측정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규모가 크고 이래서 차로 싣고 나가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갑자기 봤을 때는 차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기능을 다 발휘하자면 환경보호과에 전속된 차가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마음먹었는데 내년에 통합이 되면 시에는 차가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안 모자랍니까?

이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소각로를 4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봉산에 설치했는 소각로를 보니까 너무 용량이 적어요. 용량이 적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장난 같은 거로 밖에 안 보이는데 좀 용량을 늘려 가지고 2개소를 하더라도 이거 좀 현대식인 조금 개량된 소각로를 좀 큰 것을 갔다놓으면 좋겠습니다. 위생면에서나 모든면에 득이 안되겠나 이래서 이야기했는데 좀 큰 걸로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 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커서 큰 것은 시간당 3.5톤까지 소각을 하려고 하면 7억 정도, 워낙 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라도 그대로 태우기만 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작은 거 2개 3개 하는 거 보다도 큰 거 하나해 가지고 작은 인력 가지고 이거 능률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말입니다.

다음 오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위원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내역에 있어서 14개업체를 점검하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선된 점이 10건, 환경관리인 변경이 1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가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켰지요. 그래서 액수가 117만3천원이고 조치 월별을 보면 1월달에 2개소, 2월달에 1개소, 4월달에 1개소, 6월달에 1개소, 7월달에 4개소, 11월달에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의 지금 현원을 지금 몇 사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지도업무담당자는 계가 환경지도계인데 계장외 2명입니다. 3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로 볼 적에 사실은 미비한 단속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시인하지요 과장, 시인하지요 세 사람이 말이지 월 2개소, 1개소 정도 제일 많은 달이 7월달에 4개소 점검을 했는 거라 그리고 1월달에 3군데 했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말이지 그게 점검도 없고 그때 그때 점검만 피하면 어떤 것이 이 사람들 위한 위반하는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유기적으로 수시 점검이 되므로 해서 그 사례를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속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럴 적에 중간 중간 몇 달씩 띄우고 한 번 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1년 내에 당해 일자만 빠지면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 이 지도단속에 있어서 잘 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예 김교호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14건 하는 것은 그 간에 죽 점검을 했지요.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위반 집행처분을 해 놓은 것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적이 없는 것까지 여기에 다 내어놓을 수도 없고 조치해 놓은 것만 14건 내놓다 보니까 1년 동안에 14건밖에 안했는가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세 사람이 55개 업체를 갔다가 매일 같이 세 사람이 아무리 뛰어봤자 하루에 몇 개 업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부족도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지적분만 했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묻겠어요. 그렇다면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이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까 자동차관계 그거고요 여기에는 주로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시군에서 점검을 못하고 우리가 봤을 때 육안으로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환경보호연구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거기다가 물 채수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고요. 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각 기업체에서 의뢰를 하면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직원이 공무원이 군으로 안 오고 바로 신청한 업체로 바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회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바로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기 그것은 바로 되고 수질 같은 것은 바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고 조치를 했다 말하자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후도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확인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개선명령을 했으면 그게 개선이 되었나 안 되었나도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 해서 개선된 상태가 되어가는가 안 되어가는가 이런 확인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서류상에 안 나타나니까 말이지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실 이런 것도 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김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허용기준 초과에서 5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고 이렇게 행정처분에는 관리인 변경이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업중지 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직원이 추출해 오면 저희들이 군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은 언제 언제까지 맞추어서 신고를 해라 그럼 우리 현장을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냥 경고해서 개선명령 내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개선명령 하면 뭐 뭐를 어떻게 고치라 개선을 해라 지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시대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되었으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재무과장 김진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보고자료 218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료 징수현황에 있는데 국유재산은 이해를 하고 군유재산에 묻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군유림을 포함 안했지요.

임야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산림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이 조금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게 뭐냐 하면 본위원도 하나의 통합과정에서 현재 우리 금릉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시하고 통합과정에서 우리 재산자체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통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토지는 얼마 되고 현시가로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얼마나 넘어간다는 거 이것도 위원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제가 이야깁니다. 이것을 지금 곧 제시가 되도록 해 주시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공유 재산현황 및 대부료 징수현환 국유가 1,532건, 군유가 1,373건, 비과세 되었는 것이 어떤 것이 비과세 되었습니까? 시가로 봐서 국유가 토지 1,532건이지요. 군유가 1,373건, 그 외에 비과세 된 이유가 대부관계가

대부를 전체 현황 중에 군민이 필요해서 사용하면 대부를 하고 개인이 사용을 안 하고 각기 공유로 있는 것은 대부를 안합니다. 대부료를 대부하는 게 없는 것은 거기서 도로, 하천, 제방 이런 것은 대부를 안합니다 안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답, 또 대지에 담긴 이런 것만 대부하고 대부를 안해 줬습니다.

대부관계를 보면 군유가 157건이지요. 156건, 그 위에는 건으로 하고 그 밑에는 피로 했는데 같은 겁니까? 같은데 토지가 647건이라 현황에 봐서 재산현황에 대부한 것은 156건, 그 차액은 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땅이라 그러면 토지안에 도로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대부를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전부 부과를 했다는 말이지요 하기는 했습니까?

과년도 수입은 미수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기 어려워서 못 받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고요 저희들 도축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저희들 자가도축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매상을 한 100만원 정도는 안 하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그 목표가 달성 60%입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축세는,

그때 그때 필요하지요 그러면 주민세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세가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340%입니다. 그렇지요 260%입니다. 이건 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됩니까? 220%,

이것은 개인한테 부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물건이 거래가 된다든지 이러면 세무서에서 거래되어 가지고 소득하는 것에 의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목표는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히 세금 징수가 되엇 5천원을 받을 걸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목표해 가지고 예산을 조치시키고 그런 거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0%를 추가 작성을 했는데 이거 한 50% 초과되어 220%가지고 됩니까? 목표설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현재 비율이 220% 되어서 목표설정을 잘못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대상의 거래하는 물동 변동량에 대한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 문제라 하면 어느 정도 220%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220%가 더 있어요 220% 목표 설정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안 그러면 기타 사업목표라든지 세금을 엉터리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징수는 많이 하고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물동량이 변동되는데 따른 대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고요. 등록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도 물동이 변동되어 등록을 해야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등록세는 인정을 하겠지만 주민세는 어느 정도,

주민세도 그거와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라면 주민등록을 소지한 사람,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거 물동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소득하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입니다.

너무 차가 많아요. 세액목표 설정한 것이 차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목표는 단순히 저희들이 목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년도 실적하고 모든 걸 합해서 도에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은 물동변경에 의해서 돈이 나옵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물동변경이 많지 않으면 세액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하나의 기관에서는 1년 세입. 세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승인된 수입예산이 안 있겠어요. 의회에서 승인된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고 사실 아까 등록세에서 주민세 뭐 하고 세목을 달아 가지고 이외에 군에서 예산이 안선 가산이 되어 가지고 세비가 높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승인된 수입예산 주민세 금년에 얼마 받아 들이라 하고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목표는 주민세가 목표액이 1억3천3백만원인데 220%하고 %테이지가 나왔으니까 징수실적이 말이지 해서 보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목표는 세입예산서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계가 있는데 지금 각면에 체납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제출할 때 그 다음에 가장 면별로 죽 수록이 되었는데 면별로 가장 징수실적이 좋은 데가 어딥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쁜 면도 그것은 모르지요.

군세는 현재 제일 좋은데는 증산, 봉산, 아포,

과장님 되었어요. 지금 현재 총계 8천여만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25일 현재입니까?

25일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 후에 기재된 사항은 얼마입니까? 가장 수록된 사항으로 봐서는 구성이 11건으로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딴 데 있는데 이것을 총계가 4천 몇 건 됩니다. 체납된 납세 인원이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이와 같은 체납이 된 건수가 많은지 이것을 독려를 해서 징수를 수입을 못 잡았는지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지금 그냥 공무원들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출장도 가고 하지요. 하는데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8천여만원 있으나 이게 체납세가 있지요. 가산금이 붙으면 얼마 붙습니까? 10%붙지요? 10%붙으면 이게 금릉군민으로 봐서는 800여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독려를 잘못 했기 때문에 물론 고질 체권도 있습니다. 고질 납세할 체액도 있지만 이게 8천여만원 같으면 한 800안 그러면 500정도 군민들이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말해 주십시오.

체납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수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질 체납세 특히 고액이 많습니다. 고질체납자만 한 3천만원정도가 500만원정도가 저희들이 군민들이 내야 될 세금인데 이것은 부과시기가 지나간 것도 있고 부과시기가 지나가지 않은 것도 있고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들 목표는 다음의 시군 통합 전에 체납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하에 했습니다만 저희들 성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좀 그렇게 하시고 공사입찰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 입찰한도액이 몇 %까지 관계 있지요. 현재 금액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그 예정가격에서 85% 제일 가까운 위에 사람이

그런데 239페이지, 거기에 보면 상계도로, 청암사도로, 용암도로, 세모재도로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떤가 또 그 다음 운곡리 농산물 공동출하 작업장, 쓰레기 예정가격의 85%를 했는 건가요. 설계금액의 했는지

예정가격의 85%,

그런데 97%, 95% 이것은 정당하게 한 겁니까?

정당하게 한 겁니다.

85%범위가 초과된 금액

예 85%에서 99.99%까지

그런데 주로 85%선까지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 85%범위 내에서 한다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입찰을 할 적에는 응찰자들이 써냅니다. 써내는데 써낸 금액이 85% 가깝게 써내는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보면 90% 넘게 98%, 97% 써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선되는 수가 있습니다.

응찰자가 없으면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응찰자는 최하 보통 평균 전에 한 40명 정도,

이거 그러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응찰자가 몇이라는 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다음에 담배관계, 담배판매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천시는 목표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향담배 판매가 64%인데 지금 현재 담배 보면, 103%, 그런데 고향담배 합해 가지고 아니면 담배 판매하는 거 합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담배수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에는 특수지책으로 고향담배를 판다는 명목 하에 욕심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고향 분들 한에 파는 게 아니고 면별로 경쟁이 서 가지고 구미나 김천시내나 아는 사람이 지금 다방이나 점포 이런데 여관이나 이런데 줘 가지고 팔아 가지고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개인적으로 외상을 갔다 놓고 나중에 못 갚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목표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 지점장을 찾아뵙고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왔는데 담배소비세 세액이 조금 더 많이 금릉군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소매점에서 파는 거 말고 인삼공사에서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천시에서 되고 금릉군에서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거의 다 김천시에 것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서 부탁드려 가지고 그걸 많이 당겨 왔습니다. 금릉군을 위해서도 해야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점심 사준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세정계장 가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목표달성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파는 것 금년도 안해도 되겠다 빨리 정리하고 무리가 있는 것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외상도 받는 데만 역점을 두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사이 감사원 감사입니까? 취득세, 세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금릉군에는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과외 그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다른 게 없다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사실은 알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도세가 있고 6페이지에 군세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과세를 하는데 과세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사고 이월 추진현황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부 다 돈이 나갔습니다. 물론 이건 문화재로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돈이 2월 8일까지라서 돈이 안 나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건지 이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추진현황 해 가지고 돈 안 나간 게 안 있습니까? 3번 됩니다만 이숭원 초상화 보호각 번화보수 하는데 이건 지금 공사 시행 중 해서 안 나갔습니다.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이말입니다. 다른 거 다가 완료가 되는데 이건 왜 사고이월이 됩니까?

발주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이숭원 초상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은 본 예산 때 해 가지고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왜 늦어졌느냐 공가가 왜 내년 2월 8일까지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공기는 계약을 할 적에 발주를 할 적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95년 2월 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94년 11월 10일 날부터 말하자면 공사가 발주가 안됩니까? 그지요. 계약에 보니까 그러면 내년 2.8일까지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본 예산에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서 94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올라와서 있는 것을 뭐 때문에 11.11일 까지 놔두었다 공사를 발주시키느냐 일찍해도 되는데 왜 겨울 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 뜻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하는 사안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도 사업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공기에 의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이거 도세, 군세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면별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이건 물론 큰 면이 있어서 도세 부과할 근거가 많은 데는 많이 갔을 것이고 또 작은 데는 작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도세는 도에서 목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목표가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물동량 변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군세도 그렇다 이말이지요. 군세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부과율은 똑같은 조건에서 감문면이다, 증산면이다, 똑같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군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그건 뭐 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면세가 말하자면 면세라 그러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인구가 많다 이말입니다. 면세가 지금 혀재 아포면하고 이런 작은 면에 부항면하고 이런 걸 비춰볼 때, 이 정도의 면세에 도세, 군세, 과세가 근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의 시가, 개발 또 부동산 거래 이런 게 활발히 진행되는데도 계획이 많고 침체된 지역은 계획이 늦을 라야 늦을 수도 없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이 아니라서 제가 이런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냐하면 대충 우리가 기획실장한테 요구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금릉군 재무과장님은 세금은 말하자면 아포면에서 많이 거두어들이는데 그렇지요. 우리 군세로 보면 땅이 더 넓다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라 합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과장님 탓하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지역도 넓으면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방안이 하나도 안 되고 우리는 면이 제일 넓고 인구가 제일 많은데 우리 면이 최고 많이 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첫째,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아무 때나 고함만 지르고 자기 면에 사업만 많이 달라고 한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군수님이 아니라서 판단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 건의 좀 하세요. 이런 거 건의해서 말입니다. 돈 많이 거두는데는 좀 더 주고 적게 거두는 데는 적게 줘야 되지 군의원만 되면 똑같이 증산은 많이 갔으니 우리 많이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둘 때 내 이야기는 우리 사업을 한 그것도 보고 재무과장님 세금 많이 부과하세요. 그래야 되지 내지는 안할라 하면서 사업을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런 형태는 좀 곤란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과할 때 여기 보니까 있네요. 많이 부과해서 가지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 건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 주시겠습니까? 군수한테 건의했습니다. 이거

이해는 합니다만 아마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 세금 덜 나와도 일은 해야될게 생기고 이런게 더러 있지 싶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다섯째, 세목별 체납세 내역, 사실은 납기가 언제입니까? 아까 성위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4천여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현재 주거지, 각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입니다. 부재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살고 있으면서 또 그만한 상식을 가진 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딘가 세수에 있어서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 초래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현재 각면에 있는 직원도 25,6명 근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리 동별로 다닌 적도 있고 또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재무과의 과장 본사에 있다 그러지요 사실은 이게 감독의 소홀, 또 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군청직원이 결과로 도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진작 납기가 있었더라면 그 납기액에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각 부락마다 엠프방송하고 해 놓았습니다. 방송을 하든가 어쩌든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맞추고 과태료 물어가면서 그렇게 까지는 안 할 것인데 사실은 공무원의 의무조항 위반에 의해서 말이지 일화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감독 잘못했고 여기 당하는 공무원들은 성실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다하지 못했고 이런 결과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체납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 잘못을 시인하지요. 시인 안한다 그러면 양심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세금 징수내역을 연말까지 해서 기간을 한달 했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한달 연장을 해서 12월말까지 체납 독려도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액 체납자가 불과 다섯 명이 3천만원정도 되는 고액체납자입니다. 받기 어려운 거지요.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파면되었습니다. 못 받는 돈이 몇 억 되고 그 외에 받을 게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희 군에 28일부터 12월 30일 까지 5명이 다른 도에서 차출이 되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는 원인이 돈을 취급하니까 부정이 일어난다 현금 취급하지 마라 위원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골에 농촌에 돈 얼마 되도 안한 거 800원, 천원미만 되는 거 많이 봐야 1,500원, 2,000원 이런 돈을 본인이 은행이 납부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공무원 돈을 취급 못하게 하라 처음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 취급하라 그러지만 또 최근에는 일체 주민한테 돈 받지 마라 합니다. 체납정리를 하려고 하면 내 돈도 혹시 딸려 들어가는 수도 있고 솔직한 말로 받아 가지고 제 날 넣는 것도 있지만 하루, 이틀 주머니에 있다가 넣는 수도 있고 이러면 체납이 정리가 빨리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납 방법은 각면에 단협에서도 하지요. 우체국에서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느 면이고 큰 면은 농협분소도 있고 또 본소도 있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근거지에 수납기관이 있어요. 이게 어딘가 공무원들이 지금 통합을 앞두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적어도 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좀 과장님 책임자인데 직원들 독려하고 감독하고 해서 조금 늦었지만 연말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데 대해서 양심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지요.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돈 안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