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0일 금릉군청 산림과장 이 재 옥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94년 장기수 식재실적 및 활착상황, 94년도 치수가꾸기사업 추진실적, 임도시설 실적 칡덩굴제거 실적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식재 14개면 전체 88헥타 본수는 26만4천본에 잣나무가 50헥타, 낙엽송이 18헥타, 자작나무 10, 스트롭잣나무가 5헥타, 두충나무가 5헥타 전체사업비가 6천3백1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활착상황 현황을 보면 26만4천본에 활착본수는 227,100본에 활착율이 평균 86%인데 남면 부상에 1.4헥타 가뭄피해 잣나무가 55%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봉산 인의동에 1헥타 가뭄피해로 두충나무가 7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례 대율리 1헥타 두충나무가 가뭄피해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치수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대행한 것이 163.5헥타, 산주 직영한 것이 156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임도시설 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증산 황점 수도리에 2.3킬로, 농소 용암에 0.8킬로 사업비는 1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고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칡덩굴제거실적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 및 성과는 아포면에 18헥타, 봉산에 62헥타, 대항면에 30헥타로 전체 110헥타인데 신규로서 10헥타 했고 칡덩굴 일부 보완이 100헥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임도시설이 3.2킬로에 증산과 농소에 사업을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상불 완료시키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척구를 정리하고 척구 정리가 완료되면 다 된겁니다. 그 이외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임도사업이 대단히 산불관리라든지 다방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후 관리대책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시행자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임도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전부 사업 공정별로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그 다음해에 비가 온다던지 이렇게 되면 유실되고 하면 하자보수를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으로서는 지금까지 그 동안에 임도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왔는데 지금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후관리가 산림조합에서 2년간 보수를 완료 다하게 되면 도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되면 도에 올리게 되면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모자라는 돈은 국비를 확보해서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주어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문제라서 지역민들에게 제때제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예 있습니다.

산주들이 10% 자부담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주가 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다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한 것을 보면 군유림이 농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전부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주 자부담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담이 되시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돈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하자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자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이지요? 산림조합에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맡겨서 그게 원만하게 사업이 완료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 지금 사업실행 하는 것을 주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산림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업무체계가 정확치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정확치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철저한 조사, 관리와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자보수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수 식재 관계인데 3페이지에 이것이 군유림입니까? 시유림입니까?

시유림입니다.

보조금이지요?

94년도 본예산 305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면의용소방대 동원 급식비하고 5천원씩 40명 5회 15개면 1,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개면에 1백만원씩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걸 의용소방대에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면으로 하달하냐 산림과에서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산불이 나면 현장에 산불을 끄게 되면 인원 동원한 급식비를 우리가 빵같은 것을 사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5천원씩 해 가지고 40명 5회 해 가지고 15개면 해놓았는데 왜 산불이 면 의용소방대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들도 진화하고 그 민방위대원들도 진화하고 공무원들도 진화하는데 명목을 왜 이렇게 해놓았냐 말입니다. 금년예산에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95년도 명년 예산에도 올라 있어요.

민간인 대원과 소방서하고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리려면 민간인이라든지, 각 면에 15개면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항목이 있냐하면 산불진화 면 의용소방대 동원 급식비하고 각 면 이래놓고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 것도 올라와 있는데 명목을 왜 이렇게 다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로 했으면 의용소방대에 각면에 100만원씩이면 10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알아보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돈이 없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왜 의용소방대로 명목을 다느냐 이 말이라. 의용소방대는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불끄러 오는 동원 급식비니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명목을 이렇게 달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산불진화작업 출동비하고 1,500만원 달았으면 되는데... 면 의용소방대에 물어보니까 산림과에서 오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간벌 사업을 하셨지요? 그것 어디에 했습니까?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간벌사업 한데가...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발병충해하고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나오면 지급하는 돈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한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200헥타정도 해 놓았는데 그것이 금년에 사용되었습니까?

예 사용 다됐습니다.

어디가 돌발병충해가 발생했습니까?

돌발병충은 고속도로변, 국도변, 도로변에 연접된 지역에...

벼충해 어떤 종류가 돌발병충해로 나왔습니까?

가로수 같은데 고들재비같은 이런 병충해입니다. 참나무 같은데..

그것 200헥타를 했는데 한 장소좀 가르쳐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을 허가를 해 가지고 공장부지라든지 객토하든지 이런 것 허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 허가를 하고 계시는지 허가 조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제한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등에 자연경관 보존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과 국도, 고속도로, 철도변 가시 거리가 1킬로 이내인 산림 중에 자연경관을 보존상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도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하고 묘지로부터 15미터 이내지역 연고자 동의서 받으면 또 됩니다. 보전임지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동의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없이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외에는 산림법 90조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강 산 38번지에 아스콘공장 허가를 했는데 거기는 국도변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국도변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조항을 보세요.

그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 가지고 한거거든요.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괜찮다?

예 법에 적용되면 됩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도 법이 그렇다는 건 어쩔수 없겠지요. 그 대신에 농지에 객토를 하려면 격토원을 찾아다니며 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허가를 해줍니까? 객토하려고 산에서 흙을 파서 논에 갖다 넣으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떠한 경우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이러한 지역외에 들어가서 가옥과 100미터이내 지역, 또 묘지로부터 15미터 이내 이런 지역은 안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변 2킬로 이내 가시지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말로 해서 오지 산골같은 데서 객토원도 허가를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산림과에서는 사실상 산불문제로 제일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산불 순시원들한테 지금 어느면 이든지 동일할겁니다만 감시원이 리동단위로 법정 리동단위로 하나씩은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시원 면별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감천면을 자꾸 비유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감천면을 따진다면 법정리동이 5개 동인데 산불 순시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시원한테 주는 무전기는 감천면 전체에 2대 밖인데 면사무소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산불순시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인데 무전기가 결과적으로 한4대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지금 무전기가 작고 그리고 순시원도 각 면에 2명씩 3명씩 이렇게 두어서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와 지금 급식비가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순시원들이나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각 면에 2,30만원 밖에 안 나가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그것도 급식비를 갖다가 산불 순시원에게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한테 출동급식비를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법정 리동단위로 해서 순시요원을 보강해 주시고 그게 산림과에서도 편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예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무전기도 결과적으로 한 면에 두 서너대 있어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도 좀 보강해서 주는 방향과 급식비 문제하고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는 해놓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한테 급식비 지출내역 말이지요?

아닙니다. 무전기와 산불 감시원 얘깁니다.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금릉군 농촌지도소장 정 환 강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제시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보고자료 161면에 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농촌구조개선사업 자금집행 내역 및 성과에 대한 것이 3건이라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 나머지는 어느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나머지는 감천면에 고품질단경기 과실생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1건이고, 남면에 있는 사과수출전업농가 하는 게 하나 있고 수경재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 3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거기 보면 사업명하고 대상자하고 현자상황하고 전부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표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구조개선사업 자금이라든지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실제 농촌에 거주는 하면서 주 소득원을 농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주로 농업에 전념하는 사람을 우선 선택해서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갑근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고랭지 사업 채소사업 있지요? 이게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5천5백만원 밖에 안됐어요.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이 소득이란 것이 조수익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순소득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실패가 아닌가 묻고 싶고 참외를 금릉군에서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날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면 이 산하나 이 산하나 사이에 있는 성주참외와 우리 금릉군 참외는 가격이 한 30%가량 낮게 받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을철에 기비 시기입니다. 밑비료를 나무라든가 과수나무에 하고 또 파종할 때 토양에 하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가 상표도 없고 족보도 없는 유기질 비료가 그냥 우리 밭에 뿌려지고 있어요. 이게 중금속이 들었는지 산업폐기물이 들었는지 아무도 이것을 간섭하는 사람이 농민들이 그러면 이걸 분석할 능력이 dLTsk 하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지도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이 될텐데 이게 뿌려져서 아무리 값이 싸든지 또 공짜로 준다고 해도 토양을 버린다든가 질이 좋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결국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불량 유기질 비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수경재배 이는 과연 지원을 해줘가면서 수경재배사를 시설하고 재배토록 하는데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호기심 있는 것 뭐라도 한가지씩 해줌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정부를 믿게 하고 또 지도소를 믿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언정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그리고 수경재배해서 나오는 열매가 본위원은 무공해라고 안봅니다. 그것도 배양액에 어떤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고독성 농약등이 투입되지 않는가? 하는걸 의심하게 되요. 어떻게 지도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건답직파에 있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것과 군청에서 지원하는 것과의 지원차액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설명을 주시고 우리 지도소에서 경영하는 종합시범포 여기서 배나무가 3천주가 생산되었습니다. 이것 1주 생산하는데 인건비와 원료값하고 전부 어느 정도 드는가를 답변 주시고 지금 시설포들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시설을 많이 해요 이 하우스 재배라든가 촉성재배라는 것은 사실상 1년생, 단년생 식물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좋은줄로 압니다. 그런데 포도라든가 자두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는 숙근성 작물이 되어 자칫 첫해는 될는지 몰라도 계속 할 경우에 나무 자체에 생리장애를 열효율을 해가 감에 따라서 적게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생산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나지 않나 싶은데 지도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도소가 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농가를 선정을 할 때 전업농가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쪽에 주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한 쌀고품질 생산시범사업 이것은 그 사람이 도정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업비 지원자체로 봐서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청결미 가공시설을 하는 것이지 도정공장 자체를 지금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돈을 주어도 만들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또 몇 사람 도정공장 가진 사람은 청결가공을 하고 재배를 중점으로 하는 사람은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공급을 해주어서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농사를 부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근세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본 일이 없는데 세무서에 조사를 해본 일이 없는데 금년도에 선정한 것은 이런 것을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주업이 뭐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도정공장 같이 그런 의심이 있으면 세무서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내 점포를 자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날 농촌에 각종 후계자 작업이니 이렇게 한사람들이 한족에는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사실상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해놓고 나면 한 1.2년 있다가는 자기 직업을 탈바꿈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농가의 상황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옳은 사람이 농사를 해야될 사람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비가림 사업은 지원이 5천만원이나 보조를 했는데 소득이 5천5백만원이면 실패가 아니냐는 말씀인데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업이 늦어져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금년도에 당장 소득을 좀 올리도록 하려고 3월 15일날 파이프 회사에 특별히 절충을 해서 외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다른 농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설치 작업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지작밖에 못했고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장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고랭지 비가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지역 농민들이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지도사업으로서는 성공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는 1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으로 계산하면 이 5천5배간원도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위기를 알고 있고 교육도 겨울영농교육을 하든 어떤 방향이든지 교육을 강화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시설이 최대한 활용이 돼서 소득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외가격이 성주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품질면에서 우리 참외가 성주것보다 못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외견상으로 봐서는 성주것이 조금 나을거고 성주사람들은 오랜 동안 주산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품질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산지이기 때문에 모든 장사꾼들이 그리 집중적으로 모이니까 값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도면에서는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외가 당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문것이 감천것보다 당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나고 홍보만 잘하면 성주것에 비하지 않을 정도로 상품이 될 것이다. 지금 외지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해 보면 성주것은 너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주참외는 못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거기는 너무 연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품질이 떨어져 가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성주참외가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참외는 조금 더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면 가격차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또 농민이 지켜야 될 것이 품질관리를 옳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요새 유기질 비료허가가 실제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사방에 비료공장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중금속 검사기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우선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유기질 비료가 작물에 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경우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비료 자체도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계를 사고하면 샘플을 채취를 해서 비료별로 검사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기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사를 해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떠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개인과 소송문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조직을 통해서 어떤 비료가 이상이 없다는 정도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표 없는 비료가 유통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상표가 없는 것은 허가를 안 받은 것이겠지요.

그런 비료가 유통되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는지 모르는데 그냥 있습니까?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농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도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경제성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부 다 건강식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료도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고 농약도 해로운 것이고 전부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경재배 쪽으로 농사가 가야 될 것이다 해서 일본도 막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는 그런 대로 조금 나은 것이 수경재배한 것은 저공해 식품이라고 해서 값이 비싸게 팔리는데 일본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경재배가 점점 더 발전을 하면 모든 수작물들은 연작을 하기 때문에 연작 장애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수경재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이어서 지금 경제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기계보조율 관계는 우리는 진흥원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보조를 한 것이고 행정에서 한 것은 농수산부에서 국비보조와 도비보조와 군비보조가 붙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시범포 배나무 생산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작년도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한 본당 생산비가 노임과 다 포함해서 200원정도 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생산량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뒤에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시설 재배는 지금 단경지 출하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성 비경제성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과수를 시설재배를 할 때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도는 비공식적이지만 마늘즙을 이용해서 시험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보았는데 한 50%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우스안에서 그냥 포도나무를 하면 포도가 자꾸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확과 동시에 전지를 하고 그 전지부분에 마늘치료를 받으면 새눈이 트여 나옵니다. 새눈을 빨리 트게 해서 가을까지 통화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해보았는데 50%정도는 눈이 틉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품이 개발되어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 과수시설 재배는 우리 나라는 초기단계이고 우리 군에도 포도를 제하면 거의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가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포도가 지금 현재 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연작을 하게되면

세력이 약화되어 생산성이 확 떨어진다면 문제지만 현재 상태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하우스 재배를 해서 조기출하 된 것은 값을 월등하게 많이 받으니까 금년도에는 한 박스에 120,000원까지 안 받았습니까?

그래도 생산량이 단위 면적당 얼마 안되고 노지재배에다 비하면 그리고 시설유지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크게 노지재배보다 노지에서 촉성재배한 것 보다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마을즙액을 바르는 건 아미노산 때문에 바릅니까?

아미노산이 아니고 일본에서 약품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 약인데 약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성분이 마늘즙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것을 절단부분에 바르면 눈이 빨리 트여 나옵니다. 그리고 촉성 재배를 해서 휴면 타파를 해야 되는데 석회질소를 쓰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석회질소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도소 시범포에서 토사기 때문에 고사를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답을 해주시고 또 예산상에 토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객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가도 답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도소에서 농민지도자들하고 농민 후계자들하고 각각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래서 이 문제가 두 분 생산하고 하면 예산상이나 모든 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합쳐 가지고 지도소와 농민후계자와 합쳐서 운동회를 하면 어떻겠나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지금 현재 포도나 이런 묘목을 했을 때 고사된 게 몇 퍼센트나 되었나 그 정도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지금 현재 지도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겨울을 나려면 난방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요구를 했는가? 했으면 얼마만큼 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당하는 관계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다하는 관계과장은 금릉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곶P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한 후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금릉군청 지역경제과장 여 규 동

지격경제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은 9가지입니다. 첫째, 지례농공단지 현황 및 업체별 고용효과. 둘째, 감문농공단지 추진실적. 셋째, 94 자동차 등록현황. 네 번째,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 다섯 번째.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실적. 여섯 번째, 94년도 공장유치실적. 일곱 번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 여덟 번째, 시장 현황과 그 실태 및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아홉 번째, 아스콘공장 허가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자료 181면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스콘 공장 허가 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령면에 유치하려던 아스콘 공장 설립이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고 구성면, 감천면을 설립지를 옮긴 인상이 짙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아스콘 공장건과 세아 아스콘공장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스콘 공장을 유치함에 있어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관청에서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천면 금송1리 이돈화 리장이 구속된 경위와 이에 대한 아스콘 공장 승인건에 대해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령 아스콘공장은 설립 승인된 후 물론 주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주민 반발만으로 허가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당초 허가 시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스콘 설립하는 그 회사 대표가 취소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승인 난 것으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구성으로 옮긴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자기 나름대로 적지를 선택해서 신청한 것이지 개령에 되지 않으니까 구성에 하라고 군에서 어떻게 주선을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 입지적 여건에 따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수익이 있어야 회사가 경영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되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구성을 찾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 세아 아스콘 설립 사본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령면 아스콘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부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령면에서 원래 아스콘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 주민의 반발도 있었죠? 조금전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개령에 아스콘공장을 설립하려고 했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래서 결국 무산이 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성면이나 감천으로 갔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이 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개령면에서 설립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구성면이나 감천면으로 안 갔느냐? 지금 구성면이나 감천면 지역주민의 정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개령에서 주민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촌, 구성으로 가지 않았나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하려고 한 사람이 물론 구성에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사업취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 사업 승인은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면에 대해 가지고 옮겨졌다고 하는데 구성면에도 역시 구성뿐 아니라 관내 여러 군데를 살펴봤겠지요. 그러다가 마침 적지가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으로 가서 구성에 설치하려고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물론 사업지가 적지라고 물론 그렇게 허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령면은 아직까지도 사업주가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를 했다면 사업계획승인취소요청을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승인취소요청을 저희 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포기신청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도 하면 구성도 하고 두 군데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포기를 하고 여기는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안하고는 군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하고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 의사에 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령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포기상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에 취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군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개령도 하고 신청을 내놓고 폭을 안 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한다면 봐야될 그런 성질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업주측에 달렸습니다. 사업주가 포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하려고 미련을 두고 있는지 그것은 사업주가 아닌 이상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지는요 거기에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현재 하지를 않고 구성에 와서 허가를 얻었을 때 광천에 있는 부지는 안 쓰고 구성에 와서 하겠다는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고간 적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령에 아스콘공장은 세우겠다는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지요?

임야하고 농지하고 혼재 되어 있습니다.

임야와 농지가 혼재 되어 있는 겁니까?

세아개발주식회사 정하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세아아스콘 주식회사 이만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 등기부에 법인체지요 둘 다?

동일인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 가지고 금릉군에 이 개령에 아스콘공장 설립 허가 내지는 사업승인을 했다면 거기도 종결을 못했는데 구성에다 또 하나의 공장승인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유착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설립관계는 사업주가 행정당국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안하고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주 자신에 달렸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렇게 아까부터 과장께서는 사업주 마음이지 우리는 허가만 해줄 따름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처음에 제출받았을 때 개령면에 공장설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사업 계획서에 제출을 했어요? 기안명시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업배치법 또는 창업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본인이 연기 신청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될 때는 연기 승인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공장을 마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인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오면 언제까지 공장을 부지조성을 하고 어떤식으로 하고 또 언제까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서에 나타나야되지 그게 안 나타납니까? 농지전용을 하고 산림훼손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안 받고 해줘요?

공장 승인을 받고 사업을 완료하는 기한이 5년간이라고 창업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5년 내에 설립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5년이 안됐지요? 승인 날짜로부터, 개령이.

예 안됐습니다.

개령에 전혀 공장할 기미를 않고 있는 사항에서 과장께서는 법인격이라도 동일인으로 봐야된다고 하는데 한군데 공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개령에 승인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도 공장설립을 안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판인데 주민들 반대도 무마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의 공장을 동일인격인 사람에게 공장을 설립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외부압력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한테 두 개씩 승인해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금릉군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는 겁니까?

지금 개령은 부지조성을 하고 아직까지 건축을 안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꼭 개령에 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사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이 있어야만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곳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한가지 개령에 안 한다고 구성에 신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그 사람이 공장을 세우겠다고 금릉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한지가 4년이 되도록 공장을 안 세우고 있는 판에 또 하나의 공장을 세우겠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또 안하고 방치해 놓으면 삼천리 강토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연만 훼손하고 농지만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냐 이거에요. 어떻게 돼서 같은 사람한테 두 개를 승인했습니까?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행정당국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나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면 비단 그 2개뿐 아니라 3개, 4개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민원인이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될 때는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앞에 설립신청을 했다가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단순한 그 이유만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을 반려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말이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고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가 어떻게 하나를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해 가지고 공장을 하겠다고 해놔놓고는 한 개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공장 하나도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판에 또 하나를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 그러면 10개, 20개 승인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장을 안 짓고 그냥 넘어가면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10개가 들어오면 10개 다 계속 승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것도 1년이면 몰라도 4년이란 세월이 간 동안에 공장을 설립도 않고 있는데 그것 또 하나 승인해 준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집단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창업으로서 5년간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년 내에 자기들이 여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라는 취소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취소 해주지만 취소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여기서 앞에 낸 그 지역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단순하게 안 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법 절차를 밟아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을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창업해 가지고 사업승인 할 때는 적합하고 부적합하고는 이미 심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해야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공장설립 하겠다고 농지전용하고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기한 내에 공장을 짓는가 안짓는가 기한이 지나가도록만 팔짱끼고 기다리는 것이 지역 경제과 일입니다. 계획서대로 일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개령에다 대고 아스콘공장 짓는다고 산림훼손하고 농지전용하도록 해놔놓고 대모 좀 하니까 거기는 그대로 세워두고 또 다른데 사업승인 해주시오 하니까 또 해주고 여기 해야되겠습니다. 신청하면 또 해주고 그러면 행정은 뭐 하는 겁니까? 금릉군 지역 경제 행정은.

권유는 하지요 권유는 하지만 본인이 포기 안한이상 임으로 취소하고 다른데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

둘씩 승인해준 자체가 공장설립허가를 하나도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또 하나 산림훼손 허가 해주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변명만 하십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비를 해서 들어오는 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앞에 안했다고 해 가지고 뒤에 것까지는 승인을 안해주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못됩니다.

법이라는 게 경우고 논리입니다. 가령 농공단지에 말입니다. 입주업체가 자기가 입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분양을 받아놓고 공장도 안짓고 부지가 남았다고 해서 또 같은 공장 짓겠습니다 하고 분양신청을 할 때 그게 됩니까? 앞에 건 앞의 것이고 이건 이겁니다. 말씀이 되요? 이건 군수 불러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도대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군수를 불러서 허가과정을 추궁을 해봐야겠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좀 해주세요. 법적 하자가 없는데 왜 위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느냐 말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동일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구성면 감천면 사람들이 요새 흔히들 사용하는 이기주의니 냄비현상이라는 표현이 이지역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법적 하자가 없으면 그래도 밀고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논리부터 정연하게 적립이 되고 난 후에 감천면민들이 어쩌니 구성면민들이 어떻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김정기위원이 말씀하신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아건설인가 이것은 약목에도 하나가 있는데 개령은 부지정리까지 해놓고 저 사람은 지금 땅장사 하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위에서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령 땅부지 정리해놓고 안되니까 다른데 가서 신청해 가지고 저것도 땅 정리해놓고 저것도 주민이 반발이 나면 다른데 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에서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일단 허가를 한 s번 내준걸 가지고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부지정리 해놓았으니까 그 땅 어디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아건설이지 그게 다른 사람 앞으로 갈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여기서 못하고 저쪽 가서 또 부지정리 해놓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땅장사 하는 사람이에요. 공장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개령서도 못하고 구성에 가서도 반발이 일어나 못하고 하면 저 사람은 또 땅장사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만나든지 해서 주민이 일어난다고 해서 못하고 땅만 마련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방향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공장을 짓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콘공장 몇 개월 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왜 법을 악용해요? 공장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장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 이 간단한 공장을 5년 동안 부지 장만해 가지고 땅값 오르도록 기다리다가 취소하고 팔아먹으라고 5년기간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행정하는 분들이 그런걸 갖다가 그런 업자들 편에 서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개령에도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4년동안 방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금년도 봄에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은 부지조성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 관내에 와가지고 두 개 공장 더군다나 동일한 품목을 생산한다는 것은 다소 회사측의 사정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2개 신청한 사항중에서 어디가 적절한지 그 이해 수지 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어느 한 곳은 취소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하나 취소하도록 권유하기 전에 하나 승인을 안해줘야 되요. 분명하게 과장께서도 같은 사람이다 한사람이다 그렇다면 서류가 들어왔을 때 당신들은 지금 우리 관내에다 대고 이런 공장을 짓겠다고 하나를 승인 신청한지가 벌써 이 허가 할 때가 4월달이니까 4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공장에 대해가지고 설립에 해애 아무런 진도가 없으니 그 공장부터 진척시켜 놓고 다시 신청하라는 이유가 돼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게 아닙니다. 하자가 있어요. 지역 행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로서는 충분히 이유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구성에다 대고 또 하나의 공장을 승인해 줘서 이런 민원을 일으키고 행정행위 잘못으로 이런게 일어난 게 아닙니까? 감천이나 구성사태가.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그룹내에서 우리 관내 두 개의 공장을 하나는 앞에 하고 하나는 뒤에 했기 때문에 앞에 것도 합법적으로 됐다, 뒤의 것도 합법적으로 됐다 그러면 앞에 것을 하도록 해보고 안될 때는 허가 취소요구를 받아가지고 허가 취소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처음 한 것은 그런 상태에 두고도 뒤에 신청을 했는데 왜 행정에서는 앞에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의 것을 승인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나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령에는 공장 사업승인 일자가 몇 일자입니까?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다시 해야 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장을 설립하는 사람도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 여론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에 대한 민원 여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당국에서 허가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절차상의 미비점 또는 법을 어겨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여론이 적법하지 않을 때는 반대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자제하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강1,2동 양각 1동 주민들이 지난 28일날 궐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궐기한데 대해서 사후대책이라든지 그런걸 세운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후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제 고충처리 위원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반대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예 반대이유는 현지 아스콘공장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이유가 있겠지 무조건 취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취소하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서 취소 요청하는 그 이유가 정당할 때는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정당하다면 허가취소도 할 수 있습니까?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해도 취소는 할 수 없구요?

정당하다 그러는 것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면 취소를 할 수 있지요?

정당하고 법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게 법에 맞는거나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당하면 법에 맞아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법에 맞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종재 위원이 사실상 다른 업무가 있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감천면 아스콘 공장관계가 먼저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개령면에서는 데모만 하면 안되는걸 왜 감천에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논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자에 와 가지고는 감천에 온 것은 개령서 온건 아니다라고 해명이 되었어요. 감천에 온 것도 개령서 온 것이라고 주민들은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과장과 건설과장과 직원들하고 저까지 약20명이 새벽까지 주민들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천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하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주민입장에 봤을 적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또 당연히 주민들이 한다면 허가취소가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관계법상이나 관계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감천문제 이것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의고충위원회가 거기서도 불러서 오늘 좀 늦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앞으로 주민반대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과 공장의 합법성과 이런 것을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스콘공장에 대해 가지고 처리과정을 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에 아스콘공장이 설립 신고가 3월 4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련부서가 농지보전차원에서 산업과, 산림보전차원에서 산림과, 그리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공해가 있는 업소와 없는 업소와, 또 공해가 있다면 어떠한 방제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과, 그리고 아스콘공장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과, 그리고 감천 아스콘공장설립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건설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업법 또는 공장배치법, 창업법, 일반법 등등 여러 가지 관련법의 적합 여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감천면의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이 공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야만 지역경제과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데 승인한 후에 지역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밝히는 과정에 토지소유 2명중에 1명이 자기는 사용승락서를 하지 않았는데 사용승락을 해서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해달라 그런 청을 했습니다. 즉,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사용승락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장허가가 났으며 토지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승락을 하지 않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없다. 취소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도에나 또는 관련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인간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위조해 가지고 도장을 도용해 가지고 사용승락서를 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지 그것만 가지고는 행정행위 즉 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취소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든가 또는 법원의 허위 사문서 위조로 작성한 승인된 허가는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이 없이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허가취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서 감사원 또는 도에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감사원과 도에서도 역시 같은 의견이었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좋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주민동의 없이 이루어진 농업진흥지역에 아스콘공장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 실제 공장설립을 신청한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과 인근한 준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준농림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맞느냐 하니까 동에서 진정한 사람들이 그것은 진흥지역은 아니고 준농림 지역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로 작성된 승낙서를 사용한 공장 허가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건에 있어서 질의를 합디다. 군에서는 신청 시 적법하게 첨부되었기 때문에 사실 현지 확인은 하지 못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적극 조치를 취하지 왜 놔두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가신청을 한 사람의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를 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즉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간에 해결을 하여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는 그 중에 허위 사용승락서를 작성 시 허위고 인감을 떼 가지고 한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라고 주민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사고발 되어 가지고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본 사건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찰에 조사한 내용은 놔두더라도 우선 사건 경위라든가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공장이 공장부지가 이미 공장을 하려고 한 사람 즉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현재 신청인은 공장부지를 조성 중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위원들 이야기가 자기 땅에 자기가 조상하는 것 누가 말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도로는 농로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있다 즉, 거기는 경운기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길인데다가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도로와 농업용수로 물론 이용 상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도면상에는 사실상 4미터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사진을 찍어 제출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지에서 작업을 한 흙을 수송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 옆에 있는 수로가 파손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변상 요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도로가 넓어지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장설립주지 인근에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작물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이 아스콘공장은 피해 공해 있는 업체로서 대기 소음에 대한 공해가 있는 공장이다 그래서 공해 방지 시설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짓는 지역 앞에 넓은 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가 우려된다고 하니까 조사반을 현지에 한번 내보내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출해야할 자료도 있고 심의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심의는 12월 20일 다시 하도록 쌍방에 참석을 해주도록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지금 감천에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의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천의 아스콘공장 사업승인에 관해서 심의 중에 지주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는 이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허가나서요? 그런데 공장허가가 농민들이 다니는 농로를 이용해서 공장을 설립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4미터라는 넓이에다 공장 설립허가를 해주었다는 자체가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대형트럭이 다니면 경운기 하나도 못 비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 건 감안 안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4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서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 분야별로 관계법 또는 현지 확인 이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관련과의 실무자가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기간이 사업계획 승인기간이 45일간입니다. 어느 민원 서류보다도 그 허가기간이 제일 깁니다. 그 기간동안에 사실상 이곳 4미터 이 도로에 할 수 있나? 없나? 또는 관련법에 맞나 안맞나 등에 대해서 이농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 실무자가 도면도 보고 지적도도 보고 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건설과장이 최종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결정을 지어서 지역경제과에 보냅니다. 보내면 일단 도로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그 해당과에서 적합하다, 공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과, 산림과 산업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각과에서 수합한 결과 전부 해당되는 과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될 그런 사항이 없다 현지 가봐도 역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정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과에서는 한번 누락된 것이 있는지 검토 해가지고 승인이 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농로를 이용한 공장허가 이 문제를 조사한 건설과 관계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봄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공장허가 할 때 면장의 동의서라든지 뒤에 의견서 붙이는 것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 번 했는데 하니까 과장님이 의견서를 붙이는 게 있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의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 의견서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면장 의견서를 받습니다.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 면장 의견에 어떠한 것이 미비하다, 어떠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의견서에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승인 조건에 이러한 것을 완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면장 의견서가 법적으로 첨부하는 그런 서류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참작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의견서, 농지위원이 심의한 그 내용에 대한 면장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관계없네요? 농지가 아니고 임야같은 것은 면장 의견서를 안 받아도 됩니까?

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장허가에 대한 의견서는 없네요? 농지사용에 대한 의견서만 붙이지요? 그러니까 농지전용하는데만 면장의 의견서를 붙이는 것이지 공장허가에 대한 의견서는 아니지요?

공장허가를 함에 있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따른 면장의 의견서입니다.

그럼 공장 허가에 대한 의견서도 될 수가 있겠네요?

공장설치 하는데 있어 농지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런 것 같으면 농지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면장 의견을 제출 받습니다.

하강 전 328번지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요?

찾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답변이 와중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만수위원이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면장의견서나 인근주민 또한 인근 농지 경작자에 대한 동의서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지요. 신문에도 이게 난 것 보면 공장설립주민동의서 첨부법적 근거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집단민원에 대한 면피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내무부에서도 전국 시군에다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신문난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가 맞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면장 의견서는 있으나 마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받아보고 혹시 그 지역에 대한 참고자료 또한 거기에 어떤 법에 민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정도하고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 제가 면장 의견서를 꼭 붙여야 되느냐고 하니까 붙여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물론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성면 사정으로 보면 면장의견서를 제출한 게 큰 화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대충 내용은 들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면장 너는 뭘 알고 그 산에 공장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승낙을 해주었느냐 이렇게 와전이 되었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 토지전용관계 때문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문제도 면장 동의 없이 될 것 같으면 굳이 그걸 의견서를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봐야됩니다. 농지전용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규제를 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허가날 때 일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라 그런 지시를 허가 요건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이기 위해서 받습니다.

최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문 농공단지 추진실적에 보면 조성면적과 분양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미분양되었다는 이런 결과이겠습니다만 미분양된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분양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에 법규위반 차량 단속 실적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이 13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지시정이 112건, 과태료 부과가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같이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현지시정은 과태료 받은 것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은 현지시정으로 해서 과태료부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지 시정한 차량은 어떤 것이고 과태료 부과한 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다같이 주정차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실적에 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추진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책위원회가 4회, 실무위원회가 10회 그러면 위원회를 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에서 소비자 고발센터가 17개소 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고 거기에 보면 소비자 고발한 게 1건인데 물론 우리 행정부의 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소비자가 실적이 1건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장사용료는 면적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문 농공단지 조성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는 조성하고 난 다음에 진입로도 있고 도로도 있고 도 사면도 있습니다. 전체 조성된 면적은 31,803평이고 이중에 도로와 구거 사면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즉 분양면적이 24,134평입니다. 나머지 면적은 도로 및 경사면 구거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000평에 대해서 다 분양이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공장설립은 다 되고 있습니까?

공장은 지금 11개 업체인데 전부 가격이 다 체결됐습니다. 그중 7개업체는 가동중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동일산업, 삼도, 영진은 건설 중에 있고, 설계중에는 화성, FNC는 입주업체 가격을 하고 난 다음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계약을 한지가 2달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공장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문농공단지에 상환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현재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1,147만 4천원은 금년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136건입니다. 이중에 현지 사정과 과태료 부과한 차량하고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 현지 시정은 차를 주정차 위반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가버립니다. 자기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고 있습니다. 가는 거 따라가서 붙일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말하자마자 금방 치운 것이고 또 과태료 부과는 주정차 위반 지역에 차량을 세워두고 기다려도 오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티켓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24건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현지시정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금방 나간 그런 차량입니다.

부과가 24건이 있는데 징수는 다 됐습니까?

징수는 14건이고 10건은 안된 것 같습니다.

14건이 징수가 되고 10건이 안되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지금 차량등록부서에 압류시켜 놨습니다. 등록부서에, 차량등록부서에는 차량원적부가 있습니다. 원적부에 이차는 주정차 위반차량으로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도 있고 과태료 부과가 직접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주로 언 지역에서 많이 당선됐습니까?

지례가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자 명단 있지요?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가져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서 고발센타 운영 이것은 면마다 면 민원실이 있고 군에는 지역경제과 민원실 그렇게 해서 17개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1건 이것은 정식으로 서류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한 겁니다. 내용 접수한 서류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내용은 정부미 쌀 포장이 20킬로 같으면 중량 미달이라는 것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지만 시민 제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는 데 근본적으로 이런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고 제보를 할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겠습니다만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소비자들에게 계몽지도를 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발실적이 단 1건인데 그것도 농산물에 대한 고발이라면 도시 사람이 농촌의 농산물 때문에 고발을 해 들어온 것이지 싶어요. 어떻습니까?

소비자고발관계 내용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고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회가 발전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홍보를 군에서 제대로 해야지 안되나 보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식품이 부도가 났지요? 공장 폐업계 냈지요?

폐업계는 아직 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부도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무지개식품은 농산물 가공공장입니다. 포도라든가 복숭아 등 원액 수입을 해서 쓰고 국산 원액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 종합식품회사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포도가공공장을 만들어 달라,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는데 이 대형 가공공장이 부도가 났다는 것 이것은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조화를 그대로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던 게 한쪽이 무너졌다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회사에 대해 그 동안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지개식품은 자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또한 그 회사에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한 무지개 식품은 다른 식품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얼마씩 받고 임.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임.가공 신청과 납품이 잘 안되어서 공장이 가동보다는 휴업하는 기간이 많고 해서 아마 회사가 지금 폐업 신청은 안 했지만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당국에서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있는 전 업체에 대해가지고 융자신청을 하도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 융자를 해 주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무지개식품은 자금사정이 악화가 되었음에도 융자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도에 추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가공공장이 많아지길 기대를 합니다. 이런 공장을 부도가 나기 전에 한 번 되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신규로 지금 포도가공공장을 지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상 정치이슈가 되어 있어요. 포도 가공공장이. 그러나 이런 가공공장이 있는 것도 이렇게 부도가 나는 판인데 신규로 포도가공공장 지어 가지고 누가 버텨내겠나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 동안에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가공공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하고 농촌 농산물 가공사업을 발달시키고 하는 게 군에서 하는 여러 시책들이 헛구호가 아닌가 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무지개는 임.가공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원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기들 독특한 상표를 달아서 시장에 판매한 게 아니고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임.가공해가지고 가공료는 병당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금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재배업체와 계약재배를 해서 자기의 독특한 상표를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지개 대표에게 계약 재배라든가 또는 이에 따른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가공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정기위원께서 아스콘공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도로폭이 넓지도 못하고 사실상 허가조건이 맞느냐 이랬을 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도로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지역경제과장님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까 도로관계는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하던 건설과에서 하던 주무과장은 지역경제과장님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주무과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판단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도로라든가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도로나 농작물 피해등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처리하는 전문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관계법만 하더라도 공장설립하는데 10여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콘공장은 누구나 대형차량으로 운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종적인 판단은 주무과장이 하셔야 되지요?

예.

검토 내지 판단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김정기위원의 증인 채택 문제는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각 부서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각 파트별로 해온 걸 거부할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각과에서 불가로 온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가능하다고 한 것을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로의 폭이 그것도 농로에서 4미터 폭인데 대형차량이 원료와 제품 수송을 하는 대형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면 이 농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데도 승인한 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금 지적도상에 그것이 도로폭이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미터이면 물론 이것이 농로라고 도면에 안나와 있고 지적도상에 도로로 나와 있어요. 도로 4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농로인지 도로인지 우리가 확정은 도면과 도로관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민은 농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부상에는 도로로 나와 있고.

농로나 도로나 지목은 도로로 표시됩니다. 농로로 따로 표시되는 지목이 없어요. 이것은 도로문제를 적중 여부를 판단한 과가 건설과 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예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 현장을 담당하고 출장 복명한 사람을 불러서 적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판단 여부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들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면장의견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면장이 의견서를 안붙였을 때는 효력 관계가 어떻습니까? 면장이 나는 의견서를 붙일 수 없다 이런 경우 공장 허가를 하는 데 나의 의견은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서를 만약에 안붙였을 경우 그 공장은 설립허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는 왜 붙이라고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곳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 반대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한다 그런 면장 의견에 나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승인 조건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승인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 서류가 면장이 직접 하지를 않고 주무계장이 임의대로 했을 경우 그런 일이야 없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계장이 의견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농지위원회 의견을 종합 해가지고 면장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지 주무계장이 내는 의견은 우리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의견을 냈다면 개인 주무계장의 도장이 찍혀 오는 것이 아니고 면장 직인이 찍혀 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면장 의견은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되고 그런 것 같으네요.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들이 승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면장의 의견이 어떤지 참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참작 뿐입니까?

예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규제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는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규제를 하도록 포함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 과태료 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 금릉군은 15개면으로 상당히 큰면도 있고 한데 72만원이라는 돈이 전부다 지례 교리 소재지에서 부과가 되었는데 타면에는 주차위반같은 게 없습니까? 지례를 제외한 14개면은 주차위반 하는 곳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만 현지 시정을 해 가지고 금방 내보내고 차를 세워 놓았다가 단속직원이 이야기하자마자 금방 나간 그런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타면을 다녀보면 도로변에 차가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면에는 하나도 없고 지례만 주차위반을 72만원 부과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불공평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속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구역에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지례를 담당하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은 물론 면에서는 담당 실무자와 지서 담당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각면마다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물론 면에 따라서는 틀리겠지요. 그런데 지례면에서는 특히 위반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면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93년도에도 지례밖에 단속 안했습니다. 과태료보면 93년도도 지례밖에 안했는데 면직원들 보낸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 교통단속하면서 싸이렌을 막 불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국의 경찰들 보면 느릿하게 걸음을 걷게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빠르게 설치면 주민이 불안히 여긴다 그래서 주민이 불안하게 여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동작을 느리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사고난 것도 아닌데 교통위반 단속하면서 왜 싸이렌을 불고 다녀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느냐 앞으로 싸이렌 조심하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오늘 과태료 대장을 보니까 표가 납니다. 금릉군에 감문 배시내 같은데도 많고 아포 같은데도 많은데 왜 하필 지례만 위반하느냐... 지례 담당을 하니까 불공평한 것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장복명서 대해서 여과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복합민원 심의결과통지로 저희과로 왔습니다. 심의결과 협의사항은 공장설립신고내역, 위치 금릉군 감천면 광기리 932-2, 932-3, 산68-1 산68-2, 산68-3번지 신청자는 금릉군 감천면 광기리 산68-1번지 김천 아스콘주식회사 박무정, 신청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의거 득하여 건립해야하며 신청부지내 공약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해당될 경우 공약물 축조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건축허가신청시 복합신고 가능, 형질변경으로 인한 절개지 부근에 대하여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안전시설 즉, 옹벽 석축을 해야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공장에 들어갈 때 그 진입로 도로문제는 지금 4메다로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를 아니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장이 허가 나는데 노폭이 4미터이면 물론 되는 공장도 있고 또 공장규모에 비해서 또 노폭이 4미터가 안 되는 곳도 건축법상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노폭 4미터가 어떤 공장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과장께서는 판단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보았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습니다.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합민원이 되어서 실과소에서 이 건축허가를 사업 승인을 하면서 입지선정이라든가 또 건축허가라든가 품목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승인에 대하여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각과의 개입, 공간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갑니다. 지금 도로폭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보면 무슨공장이든지 간에 그 제품하고 물류수송량하고 관련이 없이 면적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 몇 메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몇 메다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 노폭이 4미터 밖에 안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통행해야 하는 차량은 대형차량 15톤 트럭이 출입을 해야 하는데 4메다폭 도로 가지고는 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 일반 기 사용하던 도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책임소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위원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 건축법상에 4미터이상이 되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로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여기서 하였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미터 폭 건축이 공장부지안에 건축이 된다는 것은 그 앞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판단하에 처리하는 부서에서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 저도 판단인정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인정은 했지만 막상 공장 설립인가를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게 그 도로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이 안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주지시키고 도로를 확보하라는 이 도로를 가지고는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도저히 주민들과 통행차량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폭이다 해서 사업승인을 유보시키고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든지 도로를 안하면은 양해를 구하라고 했어야지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부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건물도 짓고 차량도 통행하고 사람도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건립할 수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물론 그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한 것 같고 저 역시 소홀하고,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