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제40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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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시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내무부 종합감사 및 시정질문 자료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 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으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소관 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선서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 건설주택국장 김태호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김재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9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한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양계열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택 주택과장입니다. 이원웅 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전임 정덕수 건축과장은 지난 11월 19일 사망으로 인하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시행사업 세부 내용은 간략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오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 가운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질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문제점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건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그 동안 보상은 465필지를 보상을 처리했고 금액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출증 교부하고 점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출증 교부를 15만 4천㎥에 해당하는 것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출량은 13만 5천㎥를 반출했습니다. 8만 1천하고 반출교부량 12만 4천은 과거에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사한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근 얼마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0월까지는 12만 4천㎥를 반출증 교부를 했는데 11월 24일까지 15만 4천㎥가 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를 갖고 차분한 마음을 갖고 대화로써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한 말씀대로 광산구 유계 화장동의 부지 39만 8,214㎡중 1단계 8만 7,264㎡를 연차별 사회계획을 세워가지고 93년부터 96년까지 1단계 사업 연도로 잡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을 93년도 시비 1억 500만원, 94년도 시비 4억 2,2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투입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단계 사업을…….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에 시비 1억 500만원, 94년도에 시비 4억 2,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확보가 되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용역비를 합해서 지금 5억 7,000만원이나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용역비가 5억 2,0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5억 2,000만원요? 용역비는 투입이 되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5년도인 내년부터 원인자부담금으로 공특회계 부담을 계약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어렵다고 나왔지요? 95년도에 96억 4,000만원, 96년도에 67억 600만원, 이렇게 공특자금으로 협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시비는 5억 이상 용역을 줘 놓고 이렇게 차질이 생기게 만들어버린다면 시비만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계획을 공특자금으로 많은 재정부담을 덜기로 이렇게 해 놓고 계약체결하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법조문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특에서 적자라 해서 협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송대하수처리하는 평동공단 오폐수와 또 과거 송정시, 광산구이지만 과거 송정시 일원에 대한 생활오수를 처리하기로 계획을 하고 추진된 사항으로 공특부담금이 협약이 안 되고 지연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결코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못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다만 그 공특부담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겠기에 만일에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평동공단을 입주해서 가동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 협약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다만 사업기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95년도부터 원인자부담으로 공특부담금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며칠 안 남았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된다면 내년에 일을 못한다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일을 못 한다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차입금이나 이런 것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한다면 시 재정만 압박 받아버리고 또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연장되다가 보면 개개인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했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용역비는 뭣 되는 거에요. 이야기가 안 되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개개인이 개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임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의 의견이고 장래적으로는 송대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계획된 바대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현재 부담이 안 된다면 공특에서는 우리가 돈을 빌리더라도 자기들의 이자부담을 하는 조건, 이런 등등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야기는 공특을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하나의,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알아주시면 공특 관계한 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일 여가가 많이 남아있다면 아까 시에서 빌려가지고 이자를 공특에서 부담하더라도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지급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협약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협약을 해야 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되면 행정낭비도 유만부득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언제까지 협약 촉구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고 건설 차질은 막심하게 나타나는데 벌써 95년도에는 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돈은 아니지만 빌려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것을 조속하게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빌려가지고 해도 거기에서 이자를 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계약체결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에 자신 있어요?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역경제국 감사 끝내셨지요? 그때 혹시 거론된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같은 시장 산하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같은 시장 산하에서 저희들은 팔방으로 이것을 노력을 하고 오죽해야 부시장님, 관리실장님 이렇게 주재를 해서 중재 비슷한 역할을 해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도 실지 당무자들은 협약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당무자들 누가 협약을, 지역경제국에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역경제국 공업과입니다. 대내적인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윗분들도 거기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하시고 중재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을 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번 업무협조 부서인데 서로 간에 회의 많이 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공업과에서 무엇을 하고 앉아있는가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어쩐 거에요? 공업과 다시 오라고 해서 대질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될 거에요. 뒤로 미뤄놓고 그것보다는 대질해서 해야 될 것 같다구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세월만 보내고 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시비만 낭비하고 만다는 이야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의 송대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질의 가운데 대질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겼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공업과장 내지는 지역경제국장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이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용길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송대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94년까지는 시비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왔었고 95년도부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공특 부담금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 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협약이 안 되어서 1개월밖에 남지 않은데 95년도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바로 차질을 빚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공특부담금 협약체결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다가 보면 이 협약은 공업과에서 협약을 할 일이라고 주택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봐서 지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산강 수질오염에 대한 목포시민의 아우성이 귀에 따가울 정도로 들렸고 전 시장이 고발을 당하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차질이 없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이뤄져야 될텐데 바로 공업과에서 공특부담금 협약 체결을 못함으로써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공특부담금 협약체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공업과장 오시라고 했으니까 공업과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동공단은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부서에다가 내년도에는 용지보상금을 주겠다. 왜냐하면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를 주고 또 그 다음 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연차적으로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 측에서는 내년도에 100억을 주고 96년에 50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지보상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 얼마나 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6억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내년 사업에 공특에서 나와야 될 돈이 계획된 대로 하려면 96억 4,000만원이에요. 6억 갖고 되겠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선 6억은 드리고 또 추경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 단계적으로 불입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 안 되면 일 못 해 벌지지요? 그럼 강운태 시장 고발 당해야 되겠구만요. 고발 계속 당해야 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사가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불입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95년도에 96억 4,000만원이고 96년도에 67억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6억 정도밖에 안 넣는다면 연차적이 없어져버리고 2년이나 3년 걸려서 할 것도 갖다가 한 10년이나 20년 걸려서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세입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세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 계획은 처음에 양 주무과에서 회의해 가지고 계획 짠 것 아닙니까? 공특자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기로 처음에 계획이 된 것입니까? 95년도에 96억, 96년도에 67억,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처음에 하겠다는 것은 협조를 안 했지요. 금액만 150억을 계상했던 것이지요. 상호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쨌든 시장 산하에요. 시장 산하에서 시장이 결재를 다 냈을텐데 시장이 협의도 안 하고 너희들은 95년도에 96억을 주도록 한쪽에는 해 놓고 한쪽에는 안 줘도 좋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양쪽이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말합니다. 시장 다시 불어야 됩니다. 적어도 시장, 부시장 불러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산하 공무원이 양쪽이 서로 엇갈리는 소리가 나오면 이것 이야기가 안 되지요. 확실하게 짚어줘야 돼요. 아니면 예결위도 남아있고 특별감사로 해서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하다 못해서 시장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짜놓고 하나마나에요. 오죽해서 전 시장이 고발을 당했겠어요. 그러고도 이렇게 차질을 빚게 만들어 버린다면 하수처리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에요. 서로 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생기면 능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협의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협의가 안 되었다는데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일차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그 앞에는 전부 놔두고 금년 7월 9일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주재하에. 그래서 그때 163억 4,6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갖고 96억 4,000만원은 우선 불입을 하도록 하고 67억은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불입하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는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6억 4,000만원을 95년도에 부담한다는 말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갖다가 드리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협약을 해 달라고 공업과에 통보를 했는데 7월 13일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7월 28일 원인자부담금 협의 회신이라고 해서 공업과에서 하수과로 온 것이 97년도까지 해서 96억 4,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잔액 67억은 그 다음 해에 부담을 하겠다. 연차별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조정협의 하나마나지요. 그럼 조정협의를 뭐하려고 해요. 기획실장이 조정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 놨는데 밑에 과장이 필요없어, 우리 못 해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 버렸다면 조정협의를 뭣하러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불러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금액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163억 부담해 드리겠다고 조정을 했던 것이지 불입한 날짜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5년도에 96억 4,0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국장님이 말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그래버리면 엇갈린다니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지요. 공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협의되었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소리도 다른 소리를 해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조정회의 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발언을 하시고 또 소속이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깊은 내용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단 하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웅입니다. 94년 7월 9일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연 조정회의 결과 내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회의 결과 안건은 송대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조정입니다. 조정요구내용은 공특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원인자부담금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 공단 오수 발생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정협의 내용은 공문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평동공단 오수발생량은 1만 9,967㎥로 산정을 하고 당초 공특부담금 96억 4,000만원은 하특에 불입을 하고 공특분양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오수발생량으로 재산정한 원인자 부담금 163억 4,000만원 중 불입잔액, 그러니까 96억 4,000만원의 불입잔액 67억은 연차별로 계약내용에 명시부담하겠다. 추가된 금액의 산정은 양 과에서 오수발생량과 부담금에 의하여 공단조성기본계획과 분양유치업종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관은 기획담당관 이하은, 공업과장 오영록, 하수과장 이원웅이 참석을 해 가지고 김재홍 기획관리실장님의 주재 하에 이와 같이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핵심을 말해요. 지금 94년 7월 9일 조정한 결과가 95년도에 96억 4,000만원을 공특부담금으로 협약 체결해 주기로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것만 말해요. 그것을 하수과장이 말씀을 해 줘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확정을 지었는데 불입할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시기는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말아버렸다? 그럼 이 계획 자체가 시장이나 부시장 결재 난 것입니까, 안 난 것입니까? 95년도에 96억 4,000만원 재정계획을 세울 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시장 결재 받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야기가 안 되지요. 조정한 사람이 엉터리구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에 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이니까 끝내고 보충질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좋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정한 사람이 엉터리로 조정한 거에요. 날짜도 없이 막연하게 해 놓고 이쪽에 날짜 붙여놓고 양쪽이 엇갈리게 되었다면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웅입니다. 이 조정회의를 주재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 협약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장 오시라고 그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당연히 연도별 지불내용에 대해서는 협조한 것이 없습니다. 사본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이전에도 이 공특부담 문제로 과간에, 국간에 의견이 서로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관리실장님이 직접 방으로 관계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직접 관리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확실한 한계가 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그건 요청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불러오시라고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보충질의하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두를 시켜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에 관한 이춘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송대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제가 지난 36회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는데 시장 답변이 본인이 서둘러서 해결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영록 과장, 그때 답변을 누가 썼습니까? 답변서를 시장한테 누가 써줬느냐구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답변서는 공업과에서 써주지 않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누가 썼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래요? 그 답변을 누가 썼습니까? 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 안 하고 있어요? 96억 4,000만원을 당해연도에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36회 시정질문 답변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속기록이라든가. 국장도 그렇게 답변했고, 국장이 과장 말 안 듣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6억을 당해연도에 한다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볼께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이렇게 협조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오 과장 둥글둥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답변서 누가 썼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95년도에 96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춘범

이춘범위원

당해연도에 해주기로 했다니까요. 해결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국장도 그렇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협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답변서를 지금 찾아보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과거에 그런 질의가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영 현황보고를 시장님한테 하면서 이렇게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내용은 163억 4,600만원을 공특에서 부담하도록 확보계획을 세웠으나 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어 지금 시행을 보류중에 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간 비용부담원칙에 의하여 공특에서 163억 4,600만원을 부담하되 일시부담이 어려울 시 우선 협약 요청한대로 95년 6월 30일까지 96억 4,000만원을 불입하고 잔액 67억 600만원을 공사 준공 목표연도인 96년까지 불입토록 계약 체결한 후 우선 사업 시행하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은 이 돈을 공특에서 부담한다는 계약체결이라도 해 가지고 협약 체결에 의해서 단계별로 돈을 불입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고 그것이 안 되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우리가 돈을 빌려 쓰되 그 빌려서 쓰는 이자에 대해서는 공특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두의 이야기까지도 서로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집행부 내부의 사정입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확실한 관계를 긋고 넘어가야만이 이 사업 추진 관계가,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복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 복사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그에 관한 보충질의 끝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끝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 및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하수도 관계가 복잡해 있는데 여기에 주는 자료에 보면 고질 체납자 100순위 현황에 최고 1,300만원이 넘는 자도 있는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의 힘을 생각할 때 적잖은 금액으로 체납자가 납부의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의 징수에 대한 특별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청 징수 방법에 따라서 재산압류조치라도 해서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개인이 아닌 기업체 공동시설에 대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100순위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수과 사용료 고액체납자 100순위 해당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체납액이 1억 3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9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각 구청이 활동 중에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단행 내용은 94년 8월 26일 무등산관광호텔 사업 부도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1건에 6,500만원입니다. 독촉장 발부는 46회에 4만 238명에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 계획은 영업부진 체납자는 지속적인 징수 독촉하고 영업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모색하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재개시 또는 사업승계자에게 징수토록 독려를 하겠으며, 국세 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징수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까지 단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건이 있습니다만, 이 1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징수업무에 직접 당하고자 하며 10만원 이상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장하는대로 하고 10만원대 미만 체납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지난번에 100대 체납자 명단을 낸 중에 1순위는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삼산금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대표를 제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저희 고액체납자 명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귀사가 이런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회사의 명예하고 관련된 일이 되기 때문에 체납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까지 납부를 하도록 고지서를 재발부해 갔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200만원 이상은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하고 그 세만은 동과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삼산금속 대표이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는 시보에나 여러 가지 신문에 공개를 해서 정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삼산금속으로 해 놨어요? 대표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야지, 도덕성을 촉구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텐데…….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그런데 그 분은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까지 내도록 그렇게 협약을 받고 고지서를 재발급해 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약 600만원의 체납을 하고 있는 오문교 씨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전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기어이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세수를 확보하는 길인데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등한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타고 이런 업자들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그렇게 체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부가징수 업무가 원래 구청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사용료하고 통합공과금이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상수도로 다시 갔습니다만, 구청에서 구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성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참여코자 했습니다만, 앞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체납관리를 하고 실적을 다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통합 징수함으로 해서 이런 고질체납자가 발생하는 율이 더 낮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재 개선된 이 징수방법이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한…….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지금까지는 하수도사용료가 사실은 어떤 행정처분을 단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접 하수를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더라도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상수도에 통합 부과됨으로 해서 상수도요금과 같이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단수라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나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수과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12월 중에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징수한 실적, 그것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징수 관계, 이것 지금 상수도는 단수를 해서 체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상수도사업에서 합해 가지고 단수를 해 버려요.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 기어이 받아내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상수도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미납자는 단수를 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 보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수도하고 통합해서 과징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별도 강구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각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공업단지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공단폐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유입되는 데서는 못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유입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공장마다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하수가 합쳐나온 것은 우리 관로로 들어오지요. 그러나 공장 자체 처리수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지금 검사를 해 본 결과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미량 발생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흔적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병원에서 나오는 페놀이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전대병원, 남광병원, 조대병원에서 페놀만이 조금 나오고, 미량의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가 중금속 발생량은 광주하수처리 슬러지에나 하수에나 가장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광주하남공단이라든가 본촌공단이라든가 소촌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차집관거가 다르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전부가 다 들어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소촌하고 평동은 별도로 앞으로 송대로 갈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현재 들어오는 것은…….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현재 들어오는 것은 본촌하고 하남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하남 들어오는 관로가 틀리고 본촌 들어오는 관로가 다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다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거기에서 검사할 때 본촌 것도 해 보고 하남 것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 양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그 문제는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길 위원 질의 가운데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원인자부담금 협약 추진 문제로 인해서 서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공업과장이 자리를 배석해서 답변을 올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 결재가 나서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용역비를 수억씩 집어넣어가지고 해놓고 바로 그 이듬해에는 중단될 정도의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 행정의 낭비 뿐만 아니라 시비 낭비를 초래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것은 목포시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쳐가지고 전 시장을 고발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시비를 약 5억 정도 투입해서 용역을 줬고 금년도까지 그랬고 95년도, 내년도에는 공특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96억 4,000만원을 계약 체결이 되어야지 또 돈이 나와야지 일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96년도에는 67억 600만원을 공특자금으로 지불해서 토탈 176억 2,600만원이지요. 이 돈을 공특에서 협약체결해 줌으로 해서 송대하수처리장을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대지는 시비 들어가고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 과에서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와 버려요. 이 하수과 쪽에서는 협약 체결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해 준다 이것이고 또 공업과에서는 그 돈을 지불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안 했다. 95년도에 96억 4,000만원을 준다는 말을 안 했다. 그랬기 때문에 협약을 못한 것이다. 우리가 돈이 없다 이것이에요. 공특자금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94년 7월 9일 조정협의회를 기획관리실장께서 주재하셔가지고 조정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도 언제까지 한다는 말을 안 했다 하는 쪽이 공업과 쪽이고 또 하수과 쪽에는 금년 중으로 하기로 조정을 한 것이다. 계획이 95년도에 96억 4,000만원, 이렇게 공특자금을 갖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정협의회를 이런 말도 없이 했다면 조정협의회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장의 결재가 난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 시장이겠지만, 결재사항이 재정운영현황보고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건설주택국 하수과 보고하면서 시장이 결재를 다 내 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회계간 비용부담원칙에 의하여 공특 163억 4,600만원을 부담하되 일시부담금이 어려울 시 우선 계약요청한대로 95년 6월 30일까지 96억 4,600만원을 불입하고 잔액 67억 600만원은 공사준공 목표연도인 96년 12월 20일까지 불입되도록 계약체결한 후 우선 사업시행조치 이렇게 공특과 하특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있군요. 그런데 시장결재까지 났단 말입니다. 시장이 결재를 그것까지 알고 결재했는지 모르고 결재를 했는지, 나가신 분한테 말하기는 딱합니다만, 아무튼 결정을 했다고 하려고 시장이 결심을 한 것이라 이것이에요. 안 하고 결재를 했겠어요? 그런데 협약을 안 해 줘 버린 거에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고발 당해요. 강운태 시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장님 산하에 있는 보조기관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같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간부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 부서간에 기본적으로 이 부담에 따른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9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과장들을 배석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소요금액에 대한 부담문제,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조정해 가지고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하수과에서는 1일 3만톤 규모로 봤는가 하면 공업과에서는 1일 3만톤으로 보기는 어렵고 1만 9,967톤 정도로 봐 가지고 거기에 대화부담금액이 163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기본금액에 대한 부담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업과에서는 공단용지가 분양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여건이 어려우니까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은 표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송대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담에 대한 시기는 공단용지가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송대하수처리장 착공시기를 늦출 수도 없고 또 바로 이어서 평동공단이 분양되는 시기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특에서 송대하수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납부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히 합시다. 그럼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95년도에 96억 4,000만원을 협약해서 우선 줘야 된단 말이에요, 95년도에 이 추진계획서를 보면. 그런데 공업과에서는 못한다 이거에요. 이것을 확실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한다 안 한다 끝맺음을 짓고 나가지요. 왜 이러느냐 하면 아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만약 이것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못 했을 때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공업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일단 1단계는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 업자들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게 해서 됩니까? 그것도 안 되고 경제를 살리려면 그 사람들도 흑자가 나게 하고 발전해 나가게 해줘야지 광주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시청 공무원 것 아니고 의원 것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적자 자꾸 봐도 좋고 돈 투자만 많이 때려놓고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동될 때까지 우두커니 못하고 있으면 그 문제도 또 터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 주신다는 확답이 나오면 이것이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시장까지 오라 가라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시장이 시간이 없으면 예결위에 가서 시장이나 부시장을 놓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시설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업과는 공업과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송대하수처리장을 실시하는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각자 급박성과 지역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과에서 그렇다고 미룰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원부담에 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바로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2월 10일까지 양 과에서 재원부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내년 사업을 하는데,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 하는데 지장은 전혀 초래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장이 와 버리면 하나마나에요. 이것 행정감사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행정감사 시간에 이것을 조정해 주도록 만든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1등 광주가 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95년도에 어차피 이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특에서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협의가 서로 이루어지면 하수과에서 재원조달해서 공사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인데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저번에 이 대책 수립하고 상호 시장 결재까지 난 공문서에 의하면 95년 6월 30일까지 96억 4,000만원을 불입하고 잔액 67억 600만원은 목표연도인 96년 12월 20일까지 불입하도록 계약체결한 후 우선 사업시행조치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12월 10일까지 재협약하시겠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감사에서 그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기 조정을 거쳐서 시장 결재까지 난 사항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다면 안 되지요.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 부서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납부시기만 그때는 협의가 되었고 연도별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부담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에 있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보세요. 공문서 시장결재 난 1994년 10월 보세요. 10월자 공문, 분류번호가 1만 3,310번, 등록번호 937번, 보존기간 5년, 94년 10월 14일, 94년 10월 14일이면 강운태 시장 것입니다. 전 시장이 아니네요.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을 송대하수처리장을 주관하는 건설주택국에서 하수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년도에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자료로 하기 위해서 받았고 실제적으로 이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해당 공업과 부서하고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부적으로 조정은 잘 되었는데 시장이 결재를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엉터리입니까? 적당히 모르고 싸인하고 넘어가는 시장이에요?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능별로 개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재원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연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원에 대한 문제가 막연하게 부담시기 문제를 이야기 안 해 준다고 해서 지연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주택국 부서에서는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지역경제국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상호간에 협약만 되면 명년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는데 협약이 안 되면 내년도에 진행이…….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을 적게 넣는 협약을 하면 내년에 지장이 당장에 오고 제대로 하면 되고…….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제 책임 하에 조정협의회를 다시 갖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기획실장도 책임을 못지는 일입니다. 결재가 강운태 시장 때 난 서류가 있으니까 바쁘신 분이라 여기에서 강운태 시장까지 오시라고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오후 3시나 4시까지 강운태 시장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보고 내용을 듣고 강운태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다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될 것 같아요.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그것보다도 어차피 재원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공업과에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시장께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거기에서 듣고 여기에 와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그래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기획실장도 같이 해 놓고 날짜를 살짝 빠뜨려서 조정을 못 해 버렸어요. 실무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사인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로써도. 그래서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순리에요. 그래야지 하나 완전히 끝내고 짚어나가는 감사를 갖다가 12월 며칠까지 또 보고하겠다 그러면…….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분명하게 강운태 시장께서 결재일자 94년 10월 14일자로 해 가지고 이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약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명확한 입장을 본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송대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협약된 내용이 있다면 본 감사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9분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송대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관련해서 지연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신 나머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송대하수처리장 건립에 관련해서 공특에서 부담을 해야 할 공업과장과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하수과장이 앉아서 저희들이 각 연도별 재원부담내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공특에서 부담해야 할 163억 4,600만원 중에서 95년도에 1차적으로 10억원을 부담을 하고 96년도에 55억 4,600만원을, 그리고 10월 이내에 98억원을 부담하기로 서로 합의가 원만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 하수특별회계에서는 95년도에 공특에서 부담하는 10억원과 그리고 정부 재정자금에서 지원을 받아 더 융자를 받아서 할 경우에 금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바로 95년도부터는 부지매입이라든가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주무과나 주무국장께서는 처음에 계획됐던 것하고는 달라지게 조정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95년도 당장에 내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이 지금 공특에서 10억원을 먼저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사업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겠는지, 그 다음에 95년 말고 96년도에는 50억을 준다고 했는데 96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안 생기겠는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사업시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를 묻고 싶은데 어때요? 확실하게 되겠어요?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95년도, 96년도 양년에 걸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95년도에 재정융자 등을 통해서 4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95년도 공사는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바라는 96년도까지의 사업은 어쩌든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끌어들여서 하든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97년에 주기로 한 98억에 대해서는 공특에서 이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96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건으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쪽에서만 생각한다고 협약은 안 되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차질이 생겼어요. 공업과에서 같이 그런 식으로 협약해 주겠어요? 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대로 하시겠죠? 실장님도 차질이 없도록 협약서 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건 일단락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서로간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자료 자체로 완전히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선지구로 94년도에 7개 지구가 산수1동, 월산3동 둘, 용봉동, 풍향2동, 중흥3동, 증보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비가 120억 4,6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것을 구사업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나온 모양인데 시비를 많이 지원을 안 해주면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향동 같은 데는 시에서 지원한 것이, 풍향2동 말이죠, 지원한 것이 별로 재정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에서 이것을 하겠는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일은 되도록 해야죠. 계획해 놓고 또 안 되도록 하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면서도 사실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자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도 국비라든가 양여금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돈이 오지 않고 해서 구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미흡하고 또 95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상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려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 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 시비도 12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그래서 이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 저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숙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양여금마저도 불투명한 상태, 이런 상태가 돼서요. 아주 사업추진이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신경을 써보도록,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실한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꼭 해야 할 데가 있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풍향2동 같은데는 말이죠, 완전히 불이 나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요, 순전히 골목골목이 이렇게 많은 골목이 어디 들어가면 사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소방도로라도 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이라면 언제 불바다가 된 다음에 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선 소방도로라도 개설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요, 소방도로라도 개설해야죠. 도로개설하는 것이 여기는 주에요. 그래 가지고 담양가는 노선 보면 금라예식장에서 바로 2, 30m나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북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으로 뚫리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부터 뚫어줘야 하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도 이것을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묘하게 담양 나가는 선하고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집을 한 채인가 두 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통해야지, 길이라는 건 뚫어져야지, 통해야 되는데 앞에는 막아놓고 뒤에만 뚫어놓으면 그건 길이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뚫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뚫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지원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주관하는 부서는 구청이란 말입니다. 구청에 제가 미루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산건위 감사 기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말을 해 주시면 제가 수시로 한번씩 챙겨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에요. 도로과에 아시는 분이 계실 걸로 생각하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주택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좋습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은 그 동안 개선계획수립이 금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계획연도가 당초 총 사업비는 풍향2동 2지구가 4건에서 9건입니다. 총 예산계획은 72억 9,960만원인데 금년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95년도에 도로개설 등 해서 33억 4,8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96년 이후로 해서 39억 5,100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풍향동 교회 500번지로 시작해서 동신고 있는데 주간선도로로 해서 달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개설이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구청에서도 예산이 확보됐고 본래 주거환경개선이란 것은 89년도～99년도까지 10년에 한해서 임시조치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북구지역에는 7개 지구가 있는데 풍향2동하고 용봉동 지구는 95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착수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봉동에는 일부 수백명이 진정서 제출한 걸로, 안 하겠다고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용봉동 지역은 본래 해양도시가스 사고 이후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 지정을 할 때는 주민 동의의 75%를 동의를 받아서 올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까지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낸 서류는 없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를 일부 지역 주민들은 11지구 구획정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지 문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도시계획국으로 제가 들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이 말을 하더라구요. 그젠가? 진정서로 해서 그리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는 계림동 지역…….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그것은 재개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개발 나왔는데요? 용봉동 지역에 또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용봉 재개발은 계림동하고 대인동 관계구요.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정식문서로…….

용길

김용길위원

용봉동도 재개발입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봉동도 들어왔대요? 확인하셔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따로 다른 건으로 해서 용봉동도 들어왔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예산상 차질도 빚어지고 못하게 되면 어차피 한쪽에서 강력한 반대를 해 버리면 못해 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런 모양입니다. 용봉동은 11지구 구획정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죠.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안 하겠다, 자연부락을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빼 달라, 제척해 달라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형성된 자연부락은 구획정리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넣고 하면 집을 전부 전기를 해 가지고 다시 택지조성을 해서 환지를 주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자연부락은 제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인데 그러면 구획정리에서는 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에 하는 겁니까? 그것 나는 겸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본 거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제가 현재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용봉지구를 이춘범 위원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지역에는 당초 92년 8월 14일날 11지구 고시하는 시점에서 그 이후에 용봉지구를 지정하면서 구획정리지구는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척된 그외 지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항간에 그러한 질문과 소문이 있었을 뿐이지 현재 주관하는 북구청 도시개발과나 주관하는 저희 과나 그런 것이 문서로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향지구 개선계획이 금년에 완료, 7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500번지 옛날 석곡출장소 자리, 현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0m 소로 1류는 1995년도 개설계획으로 계획되어가지고 내년 구비, 시비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 확실하게 지원하겠죠?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본 예산에 1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를 지원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일부 시비 지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원해요? 충분하게 확실하게 해 주라구요. 그것만 묻는 거에요. 요점은 그거에요. 그리고 앞에 뚫어주라는 거요. 그것이 안 뚫어졌으니까 확실하게 뚫으라구요. 그 다음에 주룡부락이 그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는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 안 하는 걸로 해서 살며시 바뀌어버렸더라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깊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다만, 주룡부락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줄 때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협의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남음으로써 10억 정도의 재원이 남은 것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운정동 주위에 주민들 숙원사업이 미진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줘야지 이 돈 갖다가 다른 데다가 쓴다면 절대로 안된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운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돈을 갖다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연관해서 한 것인데 그걸 살며시 10억 빼서 다른 데다 쓰면 안 되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선계획시행지구가 7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개 지구로 1개 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지구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관계로 해서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기본예산이 12억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확보한 금액이 계획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개선계획을 못하는 이유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하자는 측과 현 도로를 양측으로 확장해서 소방도로를 내자는 측의 의견이 지연되어가지고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연장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노란선으로 표시된 이 도로를 양측으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확정을 봤기 때문에 지금 개량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대로 한다? 알았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8개 지구로 232만평 사업 비용이 1조 6,877억원을 사업시행자 자체 자금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가 4개 지구로 상무 1, 2, 금호, 신가 이렇게 되어 있고 토개공이 2개 지구로 일곡, 풍암지구고 주공이 2개 지구로 운남, 동림 2개 지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잘 들어주세요. 완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소음 등의 앞으로 난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충분히 고려해야 될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안 되어가지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로 인해서 문흥지구나 봉선동 지구와 같이 이 이상의 교통혼란이나 환경소음공해로 말 못할 민원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걸 어떻게 미연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지금 보십시오. 문흥지구만 해도 소음공해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또 환경녹지국 쪽에서 해야 할 중기환경기본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어 버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많은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느냐, 완벽한 대비책이 서 있는가,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질의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건설주택국 업무 중간책임자로써 부임을 해 가지고 느낀 것이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성지구나 문흥지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연계성을 갖고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다핵화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건설한다,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을 안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지구에 조그맣게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협의해 오거나 신청이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코 기존 시가지와 간선도로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선보장 후에 택지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저를 믿어주시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적게 들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소규모가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야만이 해결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앞으로 하는 택지개발은 절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달라졌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곤란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다면 문흥지구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상무, 금호, 일곡, 풍암, 또 운남, 동림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합해서 8개 지구죠? 그런데 우선 일곡지구나 풍암지구 같은데, 광주시에서 하는 상무라든지 금호는 광주시가 책임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광주시가 책임되는 것은 완전하게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토개공이 하는 것은 일곡이나 풍암지구죠? 여기에 대해서는 토개공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제한을 해주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를 뚫을 것 같으면 뚫어야 된다. 환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협약을 해 가면서 협조를 갖춰가면서 사전에 막으려고 그래야지, 이미 그건 해 버렸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것만 안 하겠다? 그때는요. 앞으로 것 때는요. 그때는 국장님도 다른 데로 가서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일곡이나 풍암, 이게 다 진행중인 사업인데 일곡, 풍암, 동림, 운남, 이렇게 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공동주택 건립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건립 전에 소음이면 소음, 교통대책이면 교통대책을 예를 들어서 동림지구, 동림지구가 어디냐면 장성선 넘어서 불승부락 앞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 장성선을 포함해서 그 지구에 포함된 것을 전부 확장사업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금년에 그 사업을 그 택지개발 경계까지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선도로 시설은 다 마치고 다만 60m 광로가 있는데 60m 광로를 저 고속도로까지 연결해서 뚫도록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60m 폭 중에서 그 택지개발지구와 접해있는 부분에서 20m를 개발하도록 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또 운남지구도 운남지구는 지금 택지개발해서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주로 간선도로 비용을 하남진입도로 개설비에 30억을 주공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시설은 부담했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상당히 많은 세대를 지었을 때 진출입 관계 또 소음관계 이런 사항들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무 1지구, 2지구, 일곡지구를 또 말씀드리면 일곡지구는 지금 용봉천 복개를 해서 간선시설을 마치고 31사단 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 그리 넘어가서 저쪽으로 연결된 도로, 본촌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 도로까지 연결이 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곡지구도 큰 문제가 없이 하고, 다만 제가 질의예상을 얘기를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지상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지하로 넣어볼 수 있는데로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업지구는 협의과정에 있거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새로 택지개발할 지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 진행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상무지구를 말씀드리면 현재 광송간 도로, 상무대 앞의 도로, 이런 도로에 고가 형식으로까지 처리해야만 되게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상무대 뒤의 하천을 교량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지적이 됐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포함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불응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여기서 흑자가 나면 시에서 투자를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사업 지구에 넣어가지고 바로 일을 해 버리면 될 것을 거기에서 흑자가 나면 시에서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당초 투자를 할 때 연계해서 개설 내지는 시설되도록 이 다음에 알게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80m 광로,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광주천까지 해서 월곡동까지 연결된 도로, 80m 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무1지구, 2지구에 일부분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 이런 도로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절반만, 40m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광주천까지 연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협의불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전임시장인 강영기 시장께 별도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는 상무지구는 기왕에 상무대 보상 차원에서 선분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차원에서 분명히 저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알겠는데 지금까지 문흥지구나 다른 지역을 볼 때에 도로부터 먼저 뚫어놓고 다른 걸 해야 할텐데 그걸 자꾸 늘이고 있어요. 핵심을 자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도로부터 먼저 다 해 놓고 다른 일을 시키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일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곡지구, 도로부터 30m면 30m, 저 뒤로 가는 것부터 다 뚫어놓고 택지개발지역, 다듬을 것이나 뭐나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다 해 놓고 하도록 하지 않으면 길 하나 내는데 예를 들어서 80억 든다고 합시다. 문흥지구 교도소 뒤에 연결되는 길이 80억 공사인데 2년 전에 3년 전이나 원칙적으로나 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걸 먼저 했다고 한다면 80억의 3년 이자면 얼마에요? 3×8=24, 24억인가 될 거에요. 그 돈놀이 해 먹기 위해서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시민들은 들어간 뒤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아우성을 치고 500m 나오는데 20분, 30분 걸리고 자동차로 말입니다. 학생들은 통학을 못하고 쩔쩔 매고, 국장은 국장대로 시달리고, 의원은 의원대로 부대끼고 시장은 시장대로 불신임 받고 이런 결과가 나와도 되느냐 이거에요. 그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다른 것을 해야지 절대로 토개공이나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 인컴한 것만 신경쓰고 뒤로 미뤄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손해 볼 것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들은. 이것을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연계성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일곡지구 같은 경우에 좀 저 자신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용봉천 복개 부분을 절반씩 나눠서 하는데 그 돈을 시에다 불입하면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시에다 불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을 받았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현금은 아직 안 들어왔고.

용길

김용길위원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우리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됐는데 다만, 사업시기가 내년 정도 해서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것인데 일곡지구,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 우리 시가 발주를 할건데 사업시기가 아까 말씀한대로 도로가 먼저 되어야 할 건데 택지개발이 먼저 되고 그런 도로가 간선시설이 늦어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조금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여하튼 모든 행위제한을 해서라도 어떤 시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시기를 맞추려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먼저 버리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시기 맞추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맞춰져요. 시기 맞춘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해 버린다 그래야 겨우 시기가 맞춰지겠다 그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도로만이 먼저 착공이 안 되는 것이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면 주택공사가 그 사업지구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면서 간선도로를 어차피 자기들은 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본부하고 연계해서 자금 관계도, 개발계획 순서에 의해서 하면 지구를 개발하지 않고 간선도로만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돼죠. 같이 착공이 되어야 되겠죠. 도로만 먼저 해 놓고 지구를 나중에 개발할 수는 없는 처지죠.

용길

김용길위원

너무 상대방 사정 봐 주다가 속상하고 애터지는 쪽은 이쪽이죠. 당하면서도 맨날 인심좋게 그쪽 사정 봐주고 있어요. 제대로만 했으면 설령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소리가 나옵니까? 바쁜 세월에 이것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해야지 하수가 뚫어져요. 하수도 완벽하게 틀림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약서에 다 나와 있을 거에요. 그 협약서를 들여다 보고 하수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도로하고 연결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약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 보면 또 옛날대로 가요. 오늘 이것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체크를 해 가지고 질의했는데 쓸데없는 질의로 끝난 걸로 되었다면 그때는 좋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여기에 실무담당자들도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실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다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단지를 개발하기 이전에 선도로개설을 하라고 수차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이 다 없습니까? 그렇게 협약을 안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건 협약이 아니고 행정협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행정 협의할 때 그런 선도로개설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을 전 국장님 계실 때도 수차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40몇 만평 돼죠? 지금 일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46만인가…….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44만 6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44만입니까? 31사단에서 노폭이 너무 협소해요. 7m나 될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8m.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8m인가 7m인가 되는데 사레지오까지, 그런데 그 구간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주기로 한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주도로는 거기밖에 없어요.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 도로가 하나에요. 사고요인도 많고 공해,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선도로를 개설하고 택지를 개발하라 그렇게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키지도 않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나도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현재 구두로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 지사장 만나서도 촉구를 했는데 이게 참 문제가 그렇게 걸리네요. 지구내 토지는 말입니다. 지구내 토지는 지난번에 풍암지구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만, 지구내 토지는 어떻게 다 사서 해결이 되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마침 협의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31사단 앞의 도로는 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대요. 내가 왜 이 도로를 개설 안하고 너희 택지개발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 용지 매수가 협의가 안 돼서 협의 매수가 안 되고 재결신청까지 가야 된다고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시간이 걸리고.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을 할 때 강력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자꾸 해야죠. 안 하니까 그러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강력히 하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땅은 다른 데는 이번에 더 사들였죠? 더 추가로 더 들였어요. 그렇죠?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정산하다시피 학교용지 일부를 넣었죠.

춘범

이춘범위원

일부 넣었죠? 들어갔죠? 그런 것은 사, 그렇게 하면서 도로는 안 한다 이거에요. 도로도 빨리 하라고 해야 되구요. 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불러다가 해요. 책임자를 불러다가 하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당장 하라 그러구요. 다음에 일곡지구에서 용봉천으로 연결되는 복개천, 그건 아까 말씀 들으니까 협약해서 아직 돈을 안 받았다고 그러더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돈 안 받았어도 공문으로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공문으로만 오고 가고 협의한 말도 안 했는데 되겠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협약을 체결하려고 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일곡지구 여기는 진짜 해야 합니다. 31사단 앞에 빨리 독촉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명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또 돈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안 받았다는 것도 빨리 협의해 가지고 협약안을 받아 놓으세요, 불러다가. 그리고 일곡지구에서 본촌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죠? 200m입니까? 거기도 촉구해서 빨리 개설하도록 하구요. 이번에 춘태학원 시설부지 일부 편입된 것 있죠? 거기는 중로 2류, 폭 15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라, 보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래가지고 학생 통학,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다시 협약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말한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도면 갖다가 설명을…….

춘범

이춘범위원

도면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 내용에 불러다가, 도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거기에서 개발된 이익금 있죠? 일곡지구…….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익금은 우리가 모르죠. 그건 우리가 모르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 정도 남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을 해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도로 내주고 저것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손해는 없겠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것도 산출 안 해 보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만에 산출문제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면 산출이 안 돼죠.

춘범

이춘범위원

일곡지구면 토지개발공사 지사장 불러다가 단단하게 협약해 가지고 하도록 빨리 촉구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 문제는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협약을 하는데 협약하고, 협약을 하는데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토지매수를 안 해도 안 한 것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3년 끌어버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주민이 보고 시민이 보고 덕은 누가 보느냐 하면 시공자가 본다 그것은 필연적이죠. 아까 말하듯이 80억 공사 문흥지구 도로 하나 50m 내는데 80억 공사인데 80억 공사는 2년만 안 했을 때, 3년간 늦어졌을 때 3×8=24, 24억이다, 2×8=16, 2년이면 16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말하자면, 이자만 해도 연간 10% 잡아도. 그러면 개인이 가장을 해서 그 들어가는 주민들이 그 길이 날걸로 생각해서 자기들이 주택비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그 주택을 산 것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주택을 샀을 때에, 아파트를 샀을 때에 아파트 돈 속에는 도로 난 것까지 다 포함돼서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돈을 누가 냈느냐, 주민들이 냈다. 냈는데 주민들이 내 돈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안 해주고 이익을 토개공에서, 주공에서 봤다 그러면 이자 내놔야 됩니다. 늦은 만큼 내놔라 이거에요. 그 이론이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맘대로 늘여버린 것이에요. 핑계만 대고 될 수 있는대로 협약을 안 해 버려요. 토지매수를 안 해 버려요. 협의매수를 안 해 버려요. 시간 끌면 끌수록 자기들이 이익이니까 뻔한 소치 아닙니까? 장사들인데, 이걸 당하고 있어요. 그 돈 전부 받아내세요, 앞으로라도 또 지금도 내 이론이 확실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협약은 택지개발협약이 아니고 용봉천 복개에 대한 협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도로를 먼저 내야 할 것인데 안 내주고 앞으로 2년, 3년 끌고 있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계약할 때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안 낸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처벌 상신 안 하느냐고 건의 안 하냐 건설부에 자꾸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무서워 하니까 그때는 열심히 협의매수라도 해서 해주려고 하지만 될 수 있는대로 협의 매수 늦게 하면 할수록 사업을 늦게 하면 이자가 그만큼 20억이 어디에요, 20억이. 그 돈은 이미 받아버렸다니까요.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하라구요. 교통영향평가 다 어겨버리고 환경영향평가 다 어겨버리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강하게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이론이 내 말이 맞아요. 돈을 저희들이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자놀이가 얼마에요? 주민들이 낸 거에요. 주민들이 이미 주택 사면서 다 들어가있는 돈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정확히 분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입주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셈인데 도로 개설을 그만큼 늦게 함으로 해서 그 돈을 이자의 이익을 본다, 그런데 이자의 이익을 볼려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른다, 왜? 생각해 보세요. 몇 푼 어치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500m 땅 몇 평이나 들어가고 몇 푼 어치나 되는데 협의 안 된다고 미루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문흥지구 교도소 뒤에 뚫는 도로 말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까지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재결을 했어도 3년 전에 했으면 이미 끝나 버렸고 끌대로 끌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도시계획에서 말입니다. 20m를 30m로 확장, 바꾸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렸더라구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시, 조직 내부의 일입니다만, 도시계획변경하는데 약 2년 반이 걸렸더라구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몰라도.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소상히 따져봤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 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매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 4월까지 분명코 그 도로를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3월까지 한다 그랬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4월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 위원님 믿어 주십시오. 4월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4월이고 3월이고 간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느냐 하면 겨울 날씨가 일하기 좋은 날씨여야 되는데 만약에 많이 추워져 버리면 부실 공사 차원에서도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얼어 붙은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간이 어떻게 될는지에 따라서 다소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성수대교 이후로 과거에는 우리 관에서 12월 보름 정도, 20일 정도 되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체 공사 중지명령을 2월말까지 내립니다, 관에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기간동안 중지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은 오히려 중지 명령을 안 내리더라도 시공자, 업자 자체가 우리 추워서 안 되겠다, 부실 공사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에는 업자가 추우면 안 하겠다는 기본철학이 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하고 뒤바뀌었습니다, 책임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공사의 기간이 빨라질는지 느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4월까지로 해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도시계획관계하고 토지수용 관계에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모든 법적인 절차 때문에 지연된 것은 김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도 문흥지구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현실이니까 그걸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늘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틀림없어요.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절대 자기들이 손해 나면 빨리 합니다. 내 살림이라면 내가 손해 난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살림이다, 내가 손해난다, 내가 여기서 손해나고 적자 나면 저 위에서 목 잘리고 좌천 당하고 감봉당하고 한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걸 해 낼라 그러지 안 하겠습니까? 뻔한 거에요. 사람 심리를 꿰뚫어 봐야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위에서 승진도 무엇도 되고 칭찬 받고 한다 이렇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익 남길라 그럽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것이 꾼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뒷 책임을 그 사람들이 안 집니다. 이것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이것 앞으로는 철저히 지금부터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일곡지구는 협약한 후에 협약서를 우리한테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협약은 용봉천 복개관계를 협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봉천하고 31사단에서 사례지오 입구간, 본촌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춘태여고 이것까지 다 해서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협약은 우리하고 협약하겠다는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조건부로 다 되어 있잖아요? 원래.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절차가 다른 도로는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용봉천 복개도로만은 너희들이 개설하지 말고 돈을 우리한테 내라, 내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그 협약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사단 앞의 도로라든가 본촌동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협약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조건부로 되어 있잖아요. 조건부로 되어 있었고 용봉천 문제는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니 우리들을 돈을 주라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다 맡기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용봉천 복개도로만 그렇다 이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요. 용봉천 복개는 돈을 언제 줄 것인가 그 계약도 받고 도로를 빨리 개설하라고 그러라니까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거요? 덤프트럭 큰 차 다니면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어느 도로 말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31시단에서 사례지오 입구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매수 과정에서 협의 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쪽이 매수가 안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공사 못하고 있는 부분이…….

춘범

이춘범위원

본촌동 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 세 가지, 그 다음에 춘태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주라니까요, 우리 위원회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건 협약이 안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해야죠, 조건부로 되어 있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문흥지구, 일곡지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전부가 일곡지구는 택지개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31사단 도로라든가 본촌으로 간다든가 첨단과학단지로 가는 도로가 문흥지구 교도소 위에는 지구 지정이 안 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를 했던 것이고, 문흥지구 택지개발에서는. 일곡지구는 현재 택지개발로 된 것은 도로 외선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시행하도록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단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용봉천 중에서도 문흥지구에 있는 그 35m 도로를 자체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의 하는 일에 연결해서 돈으로 해서 내서 하는 그런 협약이지, 그 이외의 사항은 택지개발사업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조건부로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전반기 때도 내가 그 소리를 들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선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에 택지개발를 개발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니까,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이것은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사실 조건부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무슨 상태입니까? 투기꾼 아닙니까? 돈을 그만큼 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건부로 여기 해주고 저기 해주고 이렇게 다 해 놓은 거에요, 조건부로.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땅 60만원, 50만원에 사 가지고 지금 선수분양 받아가지고 아파트 업자들한테 선수분양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부 평당 140만원, 130만원씩 받고 그랬는데 개설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을 불러다가 협약 해라 이거에요. 조건부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조건부로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안 해 주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독촉은 하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조건부를 갖다 달라니까요, 자료를.

재균

김재균위원장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협약은 아니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조건부.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사업승인만 해 주는 거죠.

춘범

이춘범위원

승인 조건부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승인할 때의 조건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건이 아니고 조건부, 어떤 부관부 행정행위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달아서 건설부장관한테 올리면 시장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건설부장관이 승인할 때 시장 의견이 이 도로, 이 도로 간선시설을 해야만 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으니 이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죠, 건설부장관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강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시장으로서는 강제력이 없죠.

춘범

이춘범위원

조건부하고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그러면 일반 아파트 지을 때 사업승인 내줄 때 조건부로 이 도로 진입로 내라, 저 도로 내라 할때 내주면 준공해 줍니까? 아니잖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건부 행정이 아니라 부관부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 도로를 내는 걸로 협의가 된 것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구요. 토지개발공사 지사장 직접 불러서 만나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부라 그랬습니다. 찾아 보세요, 속기록을 지금 찾아보고 조건부로 해서 31사단에서 사례지오 입구, 그 다음에 용봉천, 그 다음에 일곡지구 본촌공단 넘어가는 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시 읽어보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넘겨주세요, 자료를 한부씩.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건부 행정행위로 해서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항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서류를 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14시 55분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자료 갖고 온 걸로 끝났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봐야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는 동안에 확인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계속 시간이 오래 가고 있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골재채취 총량이 165만㎥, 평균 1㎡당 1.584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 8월 29일부터 골재채취 신고를 광산구 한중으로 교부해 주었구요. 공사착공은 1994년 8월 10일에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위원과 사회교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반출증 교부증은 8월 29일～10월 30일까지로 처음에 교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12만 4천㎥를 교부를 해줬죠? 교부증을, 맞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날짜 관계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요.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일문일답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착공은 94년 8월 10일에 시작이 되었다고 씌어있고 반출증 교부증은 교부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8월 29일～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만 4천㎥를 반출증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맞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반출은 8월 10일부터 시작한 겁니까? 8월 29일부터…….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8월 29일 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월 29일부터죠? 그러면 10일부터 29일까지 말하자면, 19일까지는 뭐했을까요? 그 동안에.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거출작업이라든지 반출에 따른 일반적인 착공준비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8월 29일 반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10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제동이 걸렸죠? 반출을 못하도록.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월 12일날 제동을 걸었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공사중지 명령을 9월 12일자로 내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월 12일자로 공사를 못 했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공사는 계속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공사를 계속 했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 12일자로 허가장인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서 9월 12일자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영산강의 거토작업으로 인해서 쌓아올린 각종 거토물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인근에 미치는 피해상황을 예측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청, 구청, 환경청 4개 기관에서 협의한 결과 기왕 거토해 놓은 골재 채취물을 완전히 새로운 거토작업은 하지 말고 기왕지사 거토해 놓은 내용물에 대해서는 골재를 반출하도록 4개 기관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토작업은 하지 않고 기왕지사 모아놓은 이 골재만을 반출하도록 협의가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토작업은 하지 않고 반출만 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반출은 10월 30일까지 계속 반출이 됐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공사중지 처분취소 결정이 났습니다만, 반출에 따른 약 10만루베 정도의 골재는 반출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골재 반출에는 차질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쉬지 않고 쭉 반출을 했다면 10월 31일까지 반출량이 얼마입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10월 31일까지 반출량이 8만 1천루베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대비해서 어제, 그제 확인한 결과 11월 28일까지 13만 5천루베가 반출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12만 4천루베를 반출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못 해 버렸네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반출을 예상을 해서 구청에서 반출증 교부가 12만 4천루베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월 31일까지 그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만 1천밖에 못 했으니까 거꾸로 많이 부족해져 버렸구만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아니죠. 반출을 하기 위해서 반출증이 필요하나 반출증은 사전에 실제 반출량보다도 많이 교부를 줘야만이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월 31일까지 반출하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이죠? 12만 4천이 해당이 안 되고 결과는 8만 1천이에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9일부터 약 12월 31일까지 하면 한달 3일 정도된 그 기간에 약 8만 1천이니까 이것을 일양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됩니까? 30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약 2,400루베 정도나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일 2,400루베가 된다 그 말이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8만 1천에서 약 30일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60일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0일이면 더 적겠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천이 아니고, 1,350㎥가 관측됐습니다, 하루 평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출증 끊어줄 때 이걸 잘 맞춰서 해줘야 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한꺼번에 반출증을 구청에서 교부하지 않고 저희가 지시하기를 매월 단위로 반출증을 교부해 주도록 사전예방책을 저희가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한 점 부끄럼없이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9월 12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서 공사가 안 되었다고 봤던 거에요.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이 됐으니까, 공사라는 것은 반출해 나가고 하는 것도 다 공사로 들어가지, 그건 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사실 공사중지는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죠. 사실상 공사를 해 버렸다면 공사중지 명령이 유명무실한 결과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 사람들은 뭐냐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중지처분 신청을 하면 틀림없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가, 그런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시점에 약 10만㎥ 골재가 쌓여 있습니다, 채취해 놓은 것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청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이리국토관리청에다 오히려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그때 8월달이기 때문에 태풍이 계속 부는 입장에 있고 비가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쌓아둔 골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그래서 모아놓은, 쌓아놓은 골재만큼은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올려가지고 이리청에서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이 돼서 10만㎥를 공사중지중이지만 쌓아둔 골재만큼은 반출해라 이렇게 조건부 중지명령이 내려진 거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12만 4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적게 반출된 셈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이 딱 줄었어요. 3×8=24니까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반출한 것하고 우리 시에 수입하고는 3분의 1만큼 차질이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약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파 나가 봐야지 소위 쌓여있는 골재량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시 수익에 연도별이라든지 월별 시 수익에는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좀 차이가 났죠.

용길

김용길위원

차이가 나니까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자꾸 한두 달 더해 보면 통계가 나올 거에요, 작업량. 그런데 여름에는 작업 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고 가을에는 작업시간이 더 떨어져 있어요. 10시간 좀 넘을 정도로 떨어져요, 겨울에는. 그러면 그 차이가 날 거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 수익하고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생겨요. 아직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11월 1일부터 공사재개가 법적으로 됐고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4만 2,861루베를 다 파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4만 2,600루베만 더 파가면 계약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도 골재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4만 2,861㎥가 전체 사업기간에 할 양이 아니고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되는 양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8만 1천㎥가 나가고 나머지 12만 4천㎥ 반출증 교부해 준 것에서 4만 2천㎥가 못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기간은 계속할 것이니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애당초 공사계약한 것 25억, 이것에 준해서 그대로 많이 파간다 이것이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도중에 지금 트럭 1대가 몇 루베나 싣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보통 10㎥.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밑에 있습니다만, 2인 1조 4개 반을 편성해서 시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감시초소 밖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옛날 말대로 반출증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도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출증이 없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25억을 계약을 했으니까, 더 많이 나오면 결국 국토개발에서 자꾸 이득만 보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양은 정확하게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최후로 정산이 됩니다. 만일에 못 나왔을 때는 저 사람들이 예치해 놓은 것 가지고 공사는 해야 되고 더 나오느냐, 이런 문제는 현재 계속 일을 더 1년 정도 해 봐야 약 2년 되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김 국장께서 보시기에 전망이 어떻게 보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거의 매장량하고 반출 예상량하고 공사비하고 거의 같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볼 것을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천 터미널 지하상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9년 4월 23일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허가를 했습니다. 91년 8월 23일날 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지하도 2개소 설치조건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맞죠?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말씀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말하겠습니다. 89년 4월 23일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사업허가를 했고, 91년 8월 23일날 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지하도 2개소 설치조건을 붙여서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터미널 준공이나, 이런다면 버스터미널 준공이나 개통되기 전에 완공, 지하도 2개소 설치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있다가 또 질의가 나가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지하상가를 하도록 그 안에 지하도 보도조성 이전에…….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한꺼번에 질의할께요. 지하도 두 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단은. 그런데 그 이유가 마치 지하상가 조성이라는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지하도를 만들지 않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금호에서 투자 희망을 해 가지고 응모를 했고 금호건설이 응모를 해 가지고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조성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지하도를 건설을 안해 놓고 지하상가를 만든다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안해도 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지하상가를 자기들이 조성한다고 해 놓고 지하상가도 안해 버렸다구요.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 버렸어요. 맞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하도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기간을 말합니까? 돈을 말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돈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52억을 예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세요. 아까 토개공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하도 2개를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다 해 줬어요. 그랬으면 그것만 가만히 놔뒀으면 52억을 들여서 이미 지하도가 건설이 됐어야 되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하상가 문제가 거론이 안 됐으면…….

용길

김용길위원

거론이 안 됐으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맞죠? 그런데 지하상가 거론을 하게 만들었든지 누가 지하상가 거론을 했든지간에 어쨌든간에 결과는 지하상가는 안 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월이 가고 52억은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고도의 머리라 이겁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당시에 김 위원님께서도 산건위 위원이 아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 11월 15일 자료에 의하면 제7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가조성을 검토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반절차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92년 7월 3일날 이루어졌는데 저는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성례

안성례위원

몇월 며칠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7월 13일, 산건위에서 한 것은 91년 11월 15일 우리 경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52억에 해당되는 이윤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지하보도는 하겠다고 자꾸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보도 2개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조건을 부여하는 부서가 지하보도 2개소를 설치하쇼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부서가 교통관광국입니다. 그건 터미널 허가 조건에 부수해서 나간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지하상가까지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25억이 현재 공사비 예상으로 해서는 52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지만 그랬을 때 현재 지난 강영기 전임 시장이 계셨을 때 금호고속 대표가 와서 지하보도 2개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광천사거리 부분하고, 그 부분은 또 상가를 하겠다, 그래서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마쇼. 고기로 말하자면 한 가운데 토막을 먹겠다는 이야기고 꼬리는 안 먹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고 한 마디로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해 주쇼 하고 순수 지하 보도 2개소만 조성하는 방안하고 또 지하보도 2개소 1차로 광천사거리에서 터미널 전면까지, 공구로 말하자면 1공구, 2공구는 안 나눠졌습니다만, 광천 사거리에서 터미널 전면까지 구간이 있고 광천사거리에서 삼익아파트까지 구간이 있는데 터미널 전면까지 상가 및 주차장까지, 지하 2층의 주차장까지 조성하는 안,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최근에 답변 오는 것이 지하보다 2개소는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그것 다 자료에 있으니까 다 알아요. 공부 안 해 가지고 와서 질의가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공부해 가지고 와서 질의하니까 여기 자료에 써진 소리는 안 해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설명을 드리자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는 자꾸 시간 허비하니까 그러지 말자구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걸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고도의 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응모도 안 하게 자기들이 조종 안 했으면, 안 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다 그래놓고도 지금 딱 나자빠져 버려요. 그리고 원래 것만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럴 것이다는 것까지 내다보고 한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반드시 시에서는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세 개 중에 하나 택하라고 고집해 버리면 연기해 줄 것이다까지 머리가 고도로 발달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단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2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조치를 해야 돼요. 하나는 지하도 2개소는 조성을 해서 끝내든지 52억 들여가지고 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자기들이 응모한대로 지하상가를 조성하게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응모한 것을 안 하겠다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내 맘이지 네가 뭐냐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입찰해 가지고 안해, 응모해 가지고 안 해, 남도 못하게 해 버리고 안 해, 그러면 시는 뭣 됩니까? 시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시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이고 전체의 행정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집행기관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회사라고 마음대로 해 버려요? 그래도 가만히 놔 둬야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뭔가 제재를 가해주든지 불이익을 줘야지. 그런데도 각종 공사는 많은 양이, 많은 액수의 공사가, 용역이 금호 엔지니어링, 금호건설, 막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절절매고 당하고 있는 꼴로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못 되게 본때를 보여야 할 것이냐, 판단을 내야 됩니다. 아니, 125만명을 위한 시 행정이 일개 돈 많은 회사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앉아 있고 유보해 주고 그렇게 있어요? 조그마한 회사가 그런다면 우리 유보해 주고 앉았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말씀드릴께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자면 광주고속이 우리 광주시를 우롱한 것이냐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용길 위원과 똑같은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130만 대표인 광주시청을 당신들이 우롱한 것이냐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어떤 기간의 이자이익을 위해서 2개소를 유보한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적인 공사도 1차 입찰, 2차 입찰, 재입찰까지 해 가지고 안 되면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지하상가 문제도 1차 응모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 제가 실무진에 지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이것은 지금 바로 이것을 안 한다 해서 여기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만인이 보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금호고속이 한다 해서 우리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광주고속이 안한다면 우리도 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 들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유보를 시킨 이유가 재응모 공모를 하자, 재응모 공고를 해서 응모자가 없을 때 2개소를 설치한다든가 지하보도 2개소만 설치한다든가 그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서 할 일이지, 잘못하면 이중투자 내지는 여러 가지 이 다음에 지하철하고도 연계가 되고 해서 분명히 계획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지금 재응모 관계는 법적인 문제, 예를 들면 어떤 재응모 공고를 하려면 공고가 8,900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의 일반공모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응모 희망자가 공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공고를 한번 내자 그래 가지고 응모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부담해서 하는 거고 없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재응모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결코 광주고속을 두둔하거나 봐주기 위해서 저는 대단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때때로 오히려 그쪽 편에서 건설주택국장의 지목을 받은 한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력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송원학원에서 소음 때문에 학교교육을 못 시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터미널을 옮겼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것이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광주고속이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부시장님실에서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광주고속 터미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80m 도로개설, 말하자면 완전개설은 안 됐지만 40m는 되고 40m가 지금 집만 뜯어졌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소음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광주고속은 책임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기에 거기에 제가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네들이 언제는 터미널할 때는 검토하겠다 하고 이제 와서는 터미널 다 되니까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 빠지는 식으로 하느냐, 어느 지역에 도서관 부지 확보해 주라 했고 이것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당신들 도대체 우리 광주시를 우롱한 것이냐 내가 부시장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잘못되면 이 건설주택국장만 죽일놈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는 그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광주고속을 두둔하거나 이자를 하도록 봐주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건설주택국장께서 이 분들 봐주기 위해서 그런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하상가조성계획 처음에 설 때도 주택국장 하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답은 뻔해요. 지금 김태호 건설주택국장께서 누구 봐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 수도 없는 거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미리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건 거꾸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여기에 나왔는데, 자료에. 문제는요,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을 그대로 써 놨습니다만, 투자희망 응모자인 금호건설이 지하상가 조성 포기를 한다는 것은 시 행정을 우롱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회사가 지하보도 두 개만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나는. 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별도 통보까지를 해 가면서 사업추진유보 통보를 한 것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이냐, 만약의 경우 머리싸움에 자꾸 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건이 그래요. 도서관 어디다 해서 어쩐다 해 놓고 안 해, 뭣도 한다 해 놓고 안 해, 계속 머리싸움해서 머리싸움에 엎어치기 당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또 유보해 주고 있다. 보세요. 유보를 해줘가지고 아까와 같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재공고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재공고를 해 가지고 누가 한다 그래놓고 안 해 버려요. 금호고속도 한다 그래놓고 안해 버리는데 나도 한다 그래놓고 안해 버리면 그만이지, 그 사람한테 또 우롱당합니다.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지, 금호고속도 한다 그래놓고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은 돈 많은 데도 그랬는데 나도 해 볼려고 그랬는데 착각했습니다, 안 할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러고 세월 보내요. 그리고 지하보도 2개만 52억을 계속 투자 안 하고 이자만 해도 몇 년 걸려 버리면 또 이익이에요. 이건 돈 버는데는 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 이거에요. 한번에 안될 것은 포기해 버리고 빨리 갖다가 이자까지 물려서 52억에 대한 이자까지 물려서 빨리빨리 갖다내고 보도 두 개하고 나중에 정말로 하려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때 재고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봐준 꼴만 되어버리고 당하는 꼴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지하보도조성비를 시에서 수탁해서 받는 문제도 우리가 거론했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건을 부여하는 부서는 교통관광국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52억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안해보고 그런 결정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것을 지금 김 위원께서 오해한 소지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 당장 추진하기 위해서 지하보도가 아닌 다른 대체시설은 52억 어치를 다른데다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주는 방법도 윗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청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도 윗분들은 어떤 사견입니다만, 그런 거론을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그 사람들 머리에 놓아나 가지고 52억에 해당되는 것을 봐주고 있고 이윤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내용적으로 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구요. 여하튼 자주 중간에 설계변경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겨요. 거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광국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건 또 서로 부서간 협력을 다시 해서 조속하게 이건 끝을 내야 됩니다. 시일을 끌면 끌수록 해로울 것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한다 그래놓고 안 하는데에는 반드시 처벌을 강구해야 됩니다.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불이익을 줘야 돼요.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려고 할 때 명분도 없어요.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불이익 강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예 나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불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연구해야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하기로 하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행정소송 문제가 뒤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검토를 저는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기업을 절대 두둔하지 않고 정말로 저도 김 위원님 이상으로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오히려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공식석상이 됩니다만, 광주고속이 앞으로 개념을 달리 해야 된다. 내년 6월에 민선시장이 당선이 돼서 앉게 되면 모든 사항이 100% 달라질 것이다.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어떤 광주고속이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싫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 심지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도 지금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어느 이야기보다도 그 말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과거의 간부진이 아니고 또 새로운 간부진이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피해 주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 말구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하면 나는 이 문제를 종결을 해 줄 수가 없소. 솔직한 이야기가 분통이 터져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안성례 위원님 보충질의 있다니까 좀 쉬시고 먼저 하시라고 하십시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민의 애정을 입고 성장한 금호기업이 이제는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원성을 받으면서 시민으로부터 멀어가는 것을 회사는 깊이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 서구의회에서 고속터미널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광주에는 시정지기단이라고 하는 시정감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주시와 금호고속의 모종의 의혹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광주시 행정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까지도 지금 시민들로부터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왜 자료를 서구의회에서 달라 하는데 광주시에서 안 주느냐, 거기에는 무슨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대단히 험악해 있는 것을 국장님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 제가 구체적으로 종합터미널 총 부지가 몇 필지에 몇 만평입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가 3만 598평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몇 필지입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필지는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로 논하지 않고 총 면적으로만 환산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91필지 8만 6,753헤베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한 터미널 건평은 몇 평이에요? 그 중에서.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터미널 부지 면적이…….

성례

안성례위원

평수로 해서…….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6만 7,617헤베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약 1만 9천평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만 9천평요? 그러면 2만 6,443평에서 1만 9천평이면 터미널 향한 토지는 약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상당히 과대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터미널에 소속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백화점이나,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라 그랬다 그러는데 백화점 같이 유통단지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대단히 또 한번 행정자와의 의혹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런 토지매입 수용 관계에서 아직도 가슴 앓고 있는 시민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적어도 계약한 모든 것은 말없이 금호고속이 이행해줘야지 더 이상 이와 같이 자사의 힘을 과시하고 그러다가는 상당한 문제에 부딪치겠다고 하는 것은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거에요? 그러면 질의했던 것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91년 11월 1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백화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했다는 자료 중…….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백화점이 아니고요. 지하상가조성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하상가가 터미널 뿐만 아니고 운암동도 그때 계획을 세웠었는데 민자유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서방, 운암, 이렇게. 운암은 도시계획결정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지하상가를 조성하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리고 또 광천터미널 지하상가도 그렇게 못한 상태에서 운암 거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광주고속 같은 경우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광주고속 앞의 지하상가 거기는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방금 운암지구 묻지 않았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현재 운암지구는 저희들로써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광주고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고 부동산이 침체돼서 상가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광주고속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암동도 전반기 때 계획을 세웠어요.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놨지, 우리 업무보고도 보면 그래요. 계획 세운 일을 당해연도에 않습니다. 일을 다 못해 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고속도 그렇고 운암지구도 그렇게 현장 가 보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는 계획만 세워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나 있는데도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참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용길 위원 계속해서 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에서 별도 통보까지, 사업추진 유보를 통보를 했는데 언제까지 유보통보를 해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확실히 합시다.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5년이요? 언제까지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재응모 공고를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4년 이내입니까?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업무 자체는 95년까지 지금 응모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금년에 종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95년까지 업무 자체는 인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내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응모 내지는 보도조성 2개소만 하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응모를 해서 지하상가 하고 같이 할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금년 내로 이 문제는 한계를 짓도록 하되 업무 자체는 95년까지 연계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그러면 금년 내로 판가름 나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는 내년에 95년도에 하더라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실제 일을 하는 것은 내년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금년 내에 판가름을 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판가름이 나니까 하나는 지하보도를 2개를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든지 아니면 하나는 지하보도 2개가 아니고 지하상가까지 같이 해서 할 사람이 나타나든지 2개 중에 하나가 나타나도록 결정을 금년 내로 하고 업무는 어느 것이 되든지 내년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확실히 합시다. 또 하나 짚겠습니다. 지하상가를 다른 사람이 하든 금호에서는 안 한다 했으니까 또 지하보도 2개만 하든 약속을 파기한 것은 금호가 확실히 파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것이 말입니다. 애매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응모에 참여만 했지, 실지 응모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하고 지하상가를 조성하겠다는 협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계약 단계에서 협약을 하시오, 하시오 하니까 미루고 미루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 했다면 모르는데 응모만 했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광주시하고 하겠다는 협약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사항입니다. 만일에 협약이 되었다면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불이익이 가는 조치도 할 수 있는데 협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의사표시만 했었지.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자에 한계를 분명히 치고 광주고속에 2개소…….

춘범

이춘범위원

보도, 지하보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하보도 2개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고속에 불이익이 가는 문제는 말입니다. 현재 협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에서는 뜬구름 잡기구만요. 뜬구름 잡기 식으로 거기서 할뚱말뚱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결과가 그렇게 돼 버렸구만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후자에 질의하신 지하보도 2개소는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서면의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지하보도 2개소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보도 때문에 지하상가가 나온거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상가는 할 필요도 없어요. 백지화해 버리고 지하보도만 개설하면 되는 거에요. 앞으로 지하철 시대가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거기 지하상가 해 놓으면. 그러니까 지하상가는 백지화를 시키고 지하보도 개설만 하면 되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하철은 말입니다. 그 이하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때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요, 해 놓으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투자비는 더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 문제는 백지화시키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백지화 시킬려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또 해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광주고속에 52억 금액을 우리가 수탁공사한다고 받아버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돈을 현금으로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금을 좀 줬으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하보도를 하든지 그 돈을 어디다 쓰든지 지하보도 2개소 조건을 냈으니까 우리 생각이 52억이니까 52억, 우리 시에 다오, 현금으로는 절대 못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공사는 해주는데 현금은 못 내놓겠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현금은 못 내놓겠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자기들은 건설업체기 때문에 52억 상당의 설계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자기들은 45억에 맞출 수도 있고 50억에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는 것은 자기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52억을 다 내 놓고 해야 되겠느냐, 현금은 절대 못 내놓겠다. 지금이라도 지하보도 2개소를 하라면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광주고속측에 우리 시 입장에서 그 동안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지하보도가 지연이 됐다, 사실상 지연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지하상가를 빙자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할 것 아니냐, 우리도 의회에서 계속 논란을 하는데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52억을 그 책임성 추궁으로 해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52억 현금으로 받았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나도 해서 주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면 광주고속은 우리 그것의, 광주고속이 건설국장 말 안 들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모든 규제를 걸 수 있는 건설행정규제를 걸어가지고 못하게 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 말 잘 들을 것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 산하에서 제 소관으로 해서 무슨 공사입찰도 안 되고 있고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아니, 제반 모든 사항, 광주고속……. 알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생산성 있는 의사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려주시고 국장께서도 확실하게 소신있게 탁탁 끊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질의를 오늘 안 했거나 또 질의를 해도 우물우물 넘어갔으면 제가 생각해서는 틀림없이 금년 내에 결판을 내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서 금년 내로 확답을 받았어요. 결판을 내겠다라고 확답을 받았으니까 해결은 금년내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결판은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도 협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 파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가 살짝 당해 버리고 만 꼴이 되고 말아버렸으니까 이것은 시를 책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시일을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책임추궁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좌우지간 느꼈을 테니까 차질이 안 생기도록 약속하고 분명하게 1개월 남은 금년내로 2개월 중에 하나를 마무리를 짓고 사업은 내년에 하도록 확실하게 결론을 지읍시다. 그렇게 하겠죠?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김용길 위원님께서 금년 중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질의는 매듭을 짓고 있다가 다시 그 문제는 문제가 발생되면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보충질의 내가 한 마디만 하구요. 전반기 때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 뭐냐면 지하상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시대가 되면 그 밑으로 정류장을 만드는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계약이 된줄 알았거든요. 이 지하상가가 나는 그런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이 침체되고 상가가 분양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백지화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나는 협약이 된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협약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안 하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상가는 백지화를 시키라 이 말입니다. 지하철 시대에 하자 이거에요. 그렇게 해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전자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전자에 답변을 드리고 끝을 내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럽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또 지하상가 문제가 나오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일단 우리 행정 절차상 말입니다. 우리가 재응모 공고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정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합시다. 이것 가지고 계속 나가면 진짜 중요한 걸 못하니까, 그러면 정담진 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1억 이상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을 자료로 내달라 그랬는데 작년에 93년도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나왔습니까? 1억 이상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 이것 자료로 내달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작년 93년도에 낸 것 중에서 누락된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인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정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누락이 된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건 자료 제출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한 사항이 돼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이 86건에서 14개가 수의계약이 됐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용역 말씀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연고권 때문에 수의계약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용역은 어떤 사항이 수의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기관이라든가, 특수기술을 보유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보유자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교량 안전 정밀진단, 이것도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특단의 긴급성이 있어서 이 회사만이 빨리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겠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구요. 내용별로는 제가 그 내용을 샅샅이 살피지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했다는 것을 서면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중에서, 86건 중에 14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5개가 남강건설이 5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남강하고는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이 성립되는 것인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다른 부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계약 단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만이 소관 예산이 계약관계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입찰은 재무국에서 하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대개 준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을 보유한다든가 특수 공법을 가지고 있다든가 특수 연구직에 있다든가 이런 시급성을 요해서 이 회사에 용역 내지는 공사를 줬을 때 하자라든가 그런게 없이 건실하게 잘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계약의 성립은 건설주택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계약은 저희들이 않죠.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계약은 안 하더라도 그 내막이나 모든 것은 같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를 들면 의견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오히려 수의계약한 것은 약 95%, 96%, 경쟁입찰한 것은 100% 다 나와 있어요. 99.9, 99.8이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정리관인 재무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담진

정담진위원

오늘 연락해서 오실 수 있겠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해야죠. 말씀드려야죠. 지금 오시라 할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회할 시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나서 경리관 불러다가 물어보고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건 그때 와서 질의하고 다른 것 하나, 기설의 도로 내 사유지 보상 관계요. 패소토지에 한해서 매수를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패소토지에 한해서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못 미치니까 패소한 토지도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패소한 토지보다도 두 번, 세 번 1순위를 큰 평수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부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순위를 50평 이하 4회 이상 패소한 토지, 2순위를 150평 이하 3회 이상 패소한 토지, 3순위를 2회 이상 패소한 토지, 이렇게 패소한 토지 중의 매입도 이런 내부적인 내부결정을 해 가지고 하되 패소한 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면, 말하자면 민원이 있는 토지도 패소하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전체 사유지 편입된 보상을 하려면 필지 42만 1천㎡를 했습니다만, 약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보통시 때 계산을 해 보니까요. 500억이 필요하대요, 대충 보통시 때. 그런데 직할시 10여년 가까이 되면서 이런 숫자로 불어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 동안에 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했음에도 이런 숫자로 불어나는 것을 보면 사실은 패소한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패소한 토지도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일이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뜻은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냈다든지 조건은 여하튼 시가 필요해서 남의 땅을 점유해서 도로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정 위원님! 지금 도로를 내면 100% 매입을 합니다만, 매입을 안 하고는 못하는데 이게 어째서 발생했느냐 하는, 과거에 6ㆍ25 전후에 작전도로 개념으로 봐서 사리도도 말해버렸고, 그런 사항 등등으로 해서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은 매입 않고는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치죠, 전부 과거. 그래서 포장만 하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하고 사용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유 편입토지라는 것은 과거에 자연 발생적인 도로를 했다든가 6ㆍ25 때 작전도로로 편입됐다든가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최근에 시가 행정적인 질서가 잡힌 후에는 절대 그냥 못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요. 원인은 어떻게 됐든 좌우간 이것은 시민한테 고통을 주고 시민이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비단 도로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녹지로 묶어놓지, 공원 부지로 묶어놓지, 이것이 시에서 소방도로로 해서 오랫동안 몇 십년 동안 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통 고충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이런 문제는 패소하기 전에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 자신이 정말 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이 토지 사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 재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10억, 또 애를 써서 5억을 더 확보해서 15억, 사유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해서 15억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그건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 명시해 주신 외에도 제소 당하는 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패소를 하는 그런 것에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다 하니까 여기에 이러한 행정행위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유발을 해요, 일단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은 자기가 사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건 행정낭비, 예산낭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토지도 말하자면, 사야할 토지도…….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2분의 1 가격으로 낮춘 자만 한해서 그러구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액을 다 감정가격을 다 주고 사려면 정말로 이런 예산 처지 갖고는 1년 뒤에 두서너 필지도 못살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 방향에서 더 많이 확보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어떤 대책을 내놓고 도와달라 그래야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6페이지 밑에 하단 부위 민원 토지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이런 총 필지와 해당자를 데리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민 협조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설도로내 사유지 보상문제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설도로내 사유지에 해당하는 소유주는 욕구충족을 위해서 기어이 사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성례

안성례위원

선량한 사람은 요구해도 못 받고 있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또 한편으로는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관련 주무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도 전체적인 재정 운영상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설도로내 사유지 보상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에 대비해서 그에 상응한 금액만큼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시민욕구를 최대한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행정의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우선 1순위는 50평 이하 4회 이상 패소한 토지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주고 있고 2순위는 150평 이하 2회 이상 반복자, 그리고 3순위는 패소토지, 이런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개인 소유의 토지를 시에서 무작정 도로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전제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양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 재정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고충이라든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제의를 할께요. 최대로 많이 점유한 개인 땅이 지금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한 소유자가 최대면적, 그것까지는……. 아, 죄송합니다. 1,093㎡가 최대 기설도로 내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한 소유자가.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불과 몇 평 정도도 도로 점유 당한 데가 있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는 연약하고 소송도 제기 못하는 사람은 영 보상 받을 길이 없네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어떠한 일정의 기준을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94년도에 아까 안성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하시켜서 지난번 94년도에 한번 소유자들의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48%가 2분의 1 가격으로라도 해달라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설도로내 사유토지가 한 평 내지 두 평, 세 평, 네 평 이렇게 적게든 토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에서 패소토지에 한해서 사준다 하기 때문에 소송비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된 소유자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재정도 걱정을 하면서 양면성을 재고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대개 추산하는데 몇 명 정도 이렇게 도로 점유 당한 지주가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지금 필지 수로는 2,600필지 12만 7천평 정도 되는데 소유자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지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필지는 몇 필지나 돼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2,600필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필지는 같아도 같은 사람이 겹치는 수도 있겠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소유자하고 필지수하고는 다르죠.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07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러면 그 중에 몇 필지, 94년도까지 125필지에 해당되는 78억 7,400만원의 보상을 한 실적이 있군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50평 이하 4회 패소한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구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15건에 21필지가 패소가 됐습니다. 사줘야 할 필지 면적보다도 예산확보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했다가 패소토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5억 어치를 다시 사 줬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15억을 확보한 예산으로 얼마만큼 충당을 했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그런 것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시 31분

성례

안성례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미준공 건축물 관리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4년까지 미준공건축물 현황을 보면 1,900건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준공을 하지 못한채 장기간 끌어온 것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광주시 주택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건축물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미준공 건축물관리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미준공 건축물 총 1,900건 중 건축허가기간이 미도래된 93년, 94년 미준공 건수가 93%에 해당되는 1,764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촉구 서한 등을 보내서 조속히 완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의 미징수가 많은 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축주가 시행명령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상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제도적인 모순점을 악용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부에서 건축법을 개정코자 국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건축물이 장기간 미준공되고 있는 주된 사례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미준공건축물의 증가원인은 건축행정규제완화 및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일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기간이 미도래된 93년, 94년 건축물이 포함되어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면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지금 미징수건이 118건에 1억 9,301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미징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118건도 건축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징수가 안 된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그 11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미준공된 서산아파트는 꽤 오래 되었고 하수사용료도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각 구청의 것까지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900건 가운데 현재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118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렇게 미준공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진입로 등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 후에 이것을 미개설한데에 대해서 조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건부 승인후 조건 미이행 공동주택이 북구 동림동 가든 유일 아파트로써 나타나 있는데 사업승인일이 1990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건부 승인 후에 장기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준공검사가 가능한 일인지 또한 이렇게 사업주들이 사업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조건을 약속해 놓고 사업의 부도로 인해 이행치 않는 경우의 향후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자. 또 겨울철에 역시 그쪽 주민들도 고생하고 있어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구 동림동 삼호 유일가든아파트에 대해서는 처음 현황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식회사 가든주택하고 주식회사 유일건설, 두 회사에서 공동사업주체로 해 가지고 북구 동림동 산 39번지 외 15필지에 90년 7월 20일 승인 제11호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총 세대수는 993세대로써 31평형 516세대, 46평형 112세대, 24평 형 365세대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90년 8월 20일 분양 628세대, 임대 365세대로 해서 분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삼호하고 한중기업이 시공했습니다. 분양과 임대료에서 추진해 오는 중 동 사업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92년 6월 5일 분양 628세대에 대해서는 준공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전입주로 고발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서는 그 후로도 사업승인과 내용이 상이되게 일부 자재를 변경하고 일부 산을 변경해서 92년 9월 20일 다시 사직 당국의 고발조치를 받았습니다. 전자에 이야기한 것은 분양 620세대고 임대 5세대도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임대는 삼호가든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사전 입주로 해서 92년 12월 4일 세 번째 고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 해서 93년 7월 20일 사직당국의 고발을 받게 됩니다. 그 사유는 중간검사 여러 관계에 중간검사인 단열재에서도 15층짜리 3동이 검사 불이행으로 해서 고발을 당했고 상가 1층 1동이 기초준공검사 불이행으로써 받았습니다. 그 전에 주식회사 유일건설이 90년 4월 약 22억 4,000만원 부도를 냈습니다. 그 후로 거기에는 또 사용검사 못한 사유에서는 그 분들의 주장으로는 무리한 도로개설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 면적은 8m, 6m 해서 약 911㎡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의 진입로 도로는 도면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공원부지 있는 뒷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미개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작년에 일부 아파트 시설도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했는고 하니 처음에 관계법에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형사법으로 적정법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전에 따른 시정조치와 임대라든가 분양의 사용검사, 퇴거 및 사용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뤄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던 도중 부도로 인해서 대지 근저당을 가압류 또는 저당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보증회사에 대해서 처음에 압류가 서구청에서 2억 6,000만원, 담보물 대출한 것을 해제를 했고 한국보증보험에 4억 5,000만원을 93년 2월 24일 협의해서 해결했습니다. 외환은행에 70억이라는 돈을 92년 6월에 해결했고 (주)삼호에 대해서는 34억 협의 체결했습니다. 그 보증회사인 (주)라인건설에서 5,000만원을 93년 2월 10일에 해결을 했고 주식회사 라인개발에서 3,200만원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에 있어서는 일부 상가 중에서 사전입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준공검사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중앙에서 처리토록 했고 현재 계속 후단에 있는 부분을 개소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압류에 대한 행위로 했고 그 동안 에 93년도에는 집단 민원이 시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해서 현재 임대자나 분양자 전원이 사용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법원의 촉탁 등기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미개설된 911㎡의 개설도로 중 약 1/3인 380㎡는 개설 완료했습니다. 현재 531㎡ 미개설에 대한 그 개설을 하는데 부도로 인한 사업 주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임대아파트 소유자와 분양자 635세대와 당초의 사업주체와 해서 미개설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현재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채권압류 해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잔여 531㎡에 대한 도로개설 기부채납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그래서 현재 사시는 분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기부채납과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부도가 남으로써 935세대라는 업주자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사람들 고발하면 뭣해요. 1, 2개월 후에 다시 나와 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전혀 재력도 없으면서 다시 건물을 짓는 허가를 시에서 내주고 그러는데 상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지금 법이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531㎡,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핵심적으로 요원하다는 것이지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서구 신천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소위 주택 200만호 정책에 의해서 빚어지는 이 병폐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12평으로 대단히 작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비어있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기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에 의해서 영세민이 모두 입주하고 만약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청약저축자에게도 모집해서 입주토록 한다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입주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1만 3,920세대를 이렇게 입주토록 지었지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그 중에 청약저축 내지 해제 가구가 1만 2,893만 세대라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세민보다 훨씬 더 많아버린 거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94년만 해도 820세대가 정말 갈데 올데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가 비우기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이 입주를 했으니까 나가지 못하게 한다, 나가게 하기가 어렵다, 또 자기들이 경제력이 생기면 나가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살겠느냐 그러는데 이 분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고급 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시영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제 뒷배경이 있어야 시영영세민아파트에 들어가지, 보통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리 시에서 저소득층 조사해가도 소용이 없다, 배경이 있어야 들어간다 이럴 정도로 행정에 불신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정부 200만호에 의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정부 자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7평부터 최고 17평까지 주로 12평형, 13평형, 17평을 지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알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당초에 1만 3,900세대 현재 입주자 중에서는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리지침에 대해서 1, 2, 3 순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임대모집 공고할 때 차지 않아가지고 일반청약자라든가 저소득청약가입자까지 포함했어도 그 세대수를 채우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 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서 일등 1순위에서부터 3순위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쭉 해서 철거세입자까지 해 가지고 입주현황별 유형과 같이 현 입주가 되었습니다. 93년, 94년도에는 주택을 하나도 짓질 못 했습니다, 정부자금관계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12평, 13평 해 가지고 11월 현재 820세대가 대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세민 집에 갔는데 무슨 승용차가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답변을 원하지 않고 820세대라고 하는 영세민들이 추운 겨울이 닥쳐가지고 가족들이 어머니는 친정에 가 있고 애들은 할머니 집에 가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만든 주택이니까 공히 목적대로 어떻게 행정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라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현행 여건 하에서 현행 규정과 절차에서는 우리 시의 특별한 행정조치로 해서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주하신 분을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 퇴거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사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영구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 여건에서 대기자가 순위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현재로써는 그런 여건밖에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겠는데 현재 1만 3,920세대 중에서 소위 일반청약저축자들이 1만 2,89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히 꼭 영세민들이 안 들어가서 빈 공간이 생겨서 입주를 시켰는지, 아니면 정말 영세민들 대기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어떤 행정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각 동사무소나 또 구청의 주택관계 공무원을 앎으로 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현재 1만 3,920세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사람이나 어느 앎이나 엮어짐으로 해서 최근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영구임대주택을 임대 모집할 당시에 일부 단지에서 일부가 기피를 해 가지고 그때 여건이 안 되었다든지 일부 임대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넣었느냐 하면 청약저축자도 가능하다 해서 됐고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규정이 92년도에 개정이 한번 되었고 93년 10월 10일 개정되면서 철거민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제 가구라고 써놓은 것은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러나 그 후에 1, 2, 3년 지나면서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거택이나 자활에서 탈했기 때문에 바로 비워주고 나가야 하지만 들어올 당시에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탈거택이나 자활이나 그 여건에, 예를 들어서 12평일 때는 월 임대료를 2만 5,300원을 냈던 것을 조사해서 탈거택이나 자활이 되었을 때는 월 임대료가 3만 4,100원으로 차등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좀더 재산실사를 하셔서 정말 곧 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현재 저에게도 호소해 오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정책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아까 자가용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달에 차를 움직일 정도라면 적어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정치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치적으로 영세민을 구하기 위해서 한 대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영세민 저소득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에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현재 1만 3,920세대도 전부 조건이 되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자활과 거택보호자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탈영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신은 이 달부터는 3만 4,100원 내라, 그리고 또 여건이 되면…….

성례

안성례위원

관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월소득이 적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자료만 내라 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가 보세요. 가셔서 정말로 상대적으로 당신이 곤란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 봐라하면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계도를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용의가 없으시냐구요.

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