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석위원장의 인사말씀과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에 실과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준현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소송사건 계류사항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정 등기 및 국가소송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소송사건 계류사항입니다. 전체 계류건수가 4건인데 세 번째 김황태건은 '94년 11월10일자로 소취하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원이전등기 및 국가소송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지목별 추진 실적과 원인별 추진실적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지목별 추진실적입니다. 건수로는 1,250건, 필지수는 1,429필, 면적은 376만 3,118「제곱미터」입니다. 내용은 대지, 농지, 임야, 기타 이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원인별 추진 실적은 매매, 상속, 증여, 기타(교환)입니다. 다음 7「페이지」국가소송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사건명은 토지소유권 확인입니다. 접수건수는 17건, 종료된 것이 14건, 계류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등기예규 275-2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 「부동산 등기법 제 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회해조서, 인락조서를 포함한다)은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자(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주소가 누락되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함」별표 국가 소송수행자는 직접 국가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미등기토지의 개인사유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대장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국가를 피고로 대장상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8「페이지」국가소송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계시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지금 지적업무가 매우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원 등기부와 우리 시에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등본이 상이한 곳이 많습니다. 그 법원 등기부는 실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의 대장등본에는 그전 소유자, 심지어는 몇 수십년 전의 소유자 그대로 이름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법원에서 등기를 내고 우리 소관청, 즉 말하면 시·도청에 통보를 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된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15일마다 한번씩 통지가 다 넘어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 서류하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등기부하고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종전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 서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등기부 열람을 해 가지고 즉시즉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른다 이말입니까?

예. 그전에 전부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문건은 하나인데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5번지도 나오고 대지8번지도 나오는 문건이 있습니다. 문건은 하나인데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것이 나오는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산으로 있다가 대지로 전용할적에 산에 있정것은 전용하면서 지워야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려 두었기 때문에 산으로도 나오고 대지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소유자가 한 문건을 가지고 이중으로 등재되어서 두사람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산으로 부과된 세금과 대지로 부과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재산이 여기 있으니까 재산 등기하시요」이런 사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책임은 매우 클 줄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등록 전환당시에 등록전환과 동시에 산에 따른 대장은 전부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세무서 당시에 그런 것이 광장히 많습니다. 정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땅하고 공부상에 이름하고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공부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구로 되어 있고 실질적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목변경 관계는 원칙으로 소유자 신청 건입니다.

신청을 해야 꼭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실현에 맞게 현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우리 시청의 담당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 안한다고 그대로 다른 허위 공부를 끌어안고 앉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가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토지대장 등본도 실질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고 시내에 구거가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대지가 구거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것도 찾아가지고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담당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청할 때 까지 기다리자면 신청 안하면 영원히 엉터리공부를 가지고 있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할 일을 찾아서 담당자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지당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정리할 생각입니까?

지목관계 말입니까?

예. 세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일방적으로 못하고 구거나 도로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한다고 한 그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부상에 도로인데 현재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준공절차가 있어야만 대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장부가 현실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밀씀하신 것은 건축을 할 적에 허가가 나면 자동으로 된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다 밟았음에도 과법에 10년전, 20년전 공부 그대로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런 것을 정리를 안하면 공부가 죽은 공부나 다름없어요. 실지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일내에 지금 공부가 현실하고 소유자가 일치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 대 개인, 사람 대 사람으로 부동산조치법이 넘어가는 것은 별문제인데 단체나 기타 유림회나 향교나 이런 등으로 따지면 공공단체 등으로 이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규정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농지를 구입한다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이 어느 과정입니까?

개인 대 개인, 종중입니다. 종중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사나 이런 단체는 안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체의 등록증명서가 '51년12월31일 이전까지의 한해서만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등록번호하고 소유권이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제가 법원 사무과장을 통해 가지고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등록번호 받는다고 해서 옛날에 구입한 토지를 이전 등기할 수 없다하면 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안될 것 아니냐,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등기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단체는 안되는데 향교나 유림회 같은 것은 될 수가 있습니까?

유림회는 모르겠습니다만 향교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토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림회는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위에서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해 놓았다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확실히 처음부터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되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전이 안되고 「피알」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부다 할 예정입니다.

지적도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여기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도면도 새로 만들고 측량을 새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역정리지구나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일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측량을 넓게 해가지고 오차가 없도록 지적공사에다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부곡지구라든지 금산지구에 재개발을 하게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도면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전부다 조사를 하고

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마을마다 농지위원들이 안계십니까?

보증인 세사람씩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이 보증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동에서 전부다 추천해 가지고 시에서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넘길 때에는 각 동에 농지위원들이 3명씩 계시잖아요?

예.

그 3명이 확인을 해 가지고 서류를 접수하면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관계에 할 적에 자기 것 아닌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착오로 해가지고 보증서 발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잘못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거의 다 본인들이 포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번이 착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코자 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차지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탄로가 나면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냥 포기만 하면 됩니까?

예. 포기만 하면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다 처리합니다.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남의 것 착복할려고 하다가 들키면 그만이고 안들키면 차지하고 이런 식이네요.

예. 책임은 전부다 보증인 세사람이 민사나 형사나 간에 다 집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라가지고

그 농지 위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마을이라도 농지위원들이 민사상의 책임을 지면서 농지위원을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동에서 전부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보증인으로 하라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중에서 추천해 가지고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지위원들이 큰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나 정부차원에서 협조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런 신청이 들어오고 할 적에는 시에서 잘 검토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호일입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사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소송사건 계류 사항입니다. 사건명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소유지는 삼락동 890-3, 7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건 당사지는 원고는 부곡동에 김호철씨,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제소일은 금년도 8월 24일입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락동 890-3번지가 국가와 개인으로 이중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소유권 분쟁 사건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등기 경위는 삼락동 890-3번지가 63년도에 무주 부동산 정리 작업으로 대한민국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와서 부곡동 김호철씨가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중등기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소송 경위는 최근에 와서 원고 김호철씨가 이중등기된 사실을 알고서 김호철씨가 단독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 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공판이 '94년 10월 13일날 있었습니다. 원고 김호철씨가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만 피고 대한 민국은 객관적 자료를 불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유권 승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2차 공판인 '94년 11월와서 원고 김호철씨가 다시 2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증인을 채택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대한 민국은 취득 시효를 불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3차 공판인 '94년 11월 24일날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승소 판결로 해서 이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1-7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절차입니다. 지적사항으로 '93수도작 식부면적조사 소홀로 '93년 10월 7일 금산동 수도작 식부 면적을 175.1「헥타」로 보고가 되었으나 추곡수매 배정으로 인한 이의 제기 등으로 재조사 한 바 182.9「헥타」로 7.8「헥타」가 증가 되었음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정한다고 감사결과에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대지 본위로 면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1-13 '93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추곡수매 배정방법에 있어 농가의 편리를 위해 대인 본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농민이 불편하더라도 대인 본위에서 대지 본위로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지 본위로 배정하고 수매는 동별 대인본위로 수매를 해서 농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12-1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 선정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자금 지원 계획은 1억 5천 5백원입니다. 그 중에 농어민 후계자가 1억 500만원, 전업농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이 후계자 7명, 전업농 2명해서 9명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금년 4월 21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후계자 6명, 전업농 1명해서 7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 축고수매 배정입니다. 앞에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금년도에는 완전히 대지 본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경지면적이 707「헥타」입니다. 그 중에 진흥지역 밖이 481.5「헥타」 진흥지역 내가 225.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매 배정량이 3만4,260가마입니다. 이 배정량의 배정기준을 대지 본위로 해서 금년도 생산량 90%, 농업진흥지역을 10%기준으로 유인물과 같이 동별로 배정되어서 수매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 농지 전용현황 및 불법무단 전용 단속사항입니다. 감사 기간중 농지전용 총괄을 말씀드리면 125건에 28만 9,744「제곱미터」를 농지전용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협의가 37건, 허가가 16건, 신고 18건, 일시전용 54건해서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용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불법농지 전용현황입니다. 불법농지로 적발된 것이 8건에 1만 3천「제곱미터」입니다. 불법내용으로 8건중에 자재 적치가 4건, 주차장 차고지 및 진입도로로 불법 전용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7건, 원상복구지시 1건해서 8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조치완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 영농자재의 공급알선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공급알선 실적으로 농약 안전 사용 장비에 방제복 계획이 118착인데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당 2만 2,000원인데 보조가 80%입니다. 마스크는 5,000개 계획에 5.000개 공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0만원입니다. 다음 경운기 야광판 계획이 354대인데 354대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59만 3,000원입니다. 개당 4,500원씩 100%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묘 공동 육묘장 3동,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 융자 3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1개소인데 1개소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가 922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 보조가 50%, 웅자 40%, 자부담이 10%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으로 19농가에 19농가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재원보조가 30%, 융자 60%, 자부담이 10%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비료가 222「톤」계획에 222「톤」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81만 8,000원으로 재원은 40%보조이고 60%자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농기계 공급은 유인물에는 320대 해 놓았습니다만 계획이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256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이 312대입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원, 유인물에는 집행실적이 1억 9,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내줄 적에 사항이고 11월26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나머지 예산 미집행된 6천만원에 대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예산 2억 5,2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12-5 지력증진 및 종자갱신지원 내역입니다. 지력증진으로 객토 19「헥타」계획에 19「헥타」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980만원인데 융자입니다. 실적이 100% 완료를 못했습니다만 객토는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집행이 전액 덜 되었습니다. 심경은 284「헥타」계획에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70만원에 17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종자 갱신으로 벼종자는 2,918「키로그램」해서 자부담으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자는 1만6,540「키로그램」했습니다만 이것은 비예산 자부담으로 해서 보급종으로 완전히 공급을 마쳤습니다. 12-6 보조금을 지원한 농축산물 가공 공장 현황은 당해연도에는 없습니다. 12-7 축산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 위탁영농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현황으로 저희시에는 위탁영농회사가 대광동하고 양천동에 2개 있습니다. 양천동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작년도까지는 자립 영농 위탁회사였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정부 지원 위탁 영농을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광동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대표자가 전현욱씨로서 금년 5월 12일날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본금은 5,500만원이고 사업주주는 5명입니다. 김천 양천동에 있는 김천 위탁영농회사는 대표자가 최원명씨로 자립 위탁회사로 91년 3월 8일날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본금이 5,000만원입니다. 사업주도 등기상 5명입니다. 2개의 위탁영농 회사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대광동에는 농기계가 6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 3,354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보조가 4,760만원, 융자가 7,58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천동에는 금년도 농기계가 8대 공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50만원, 여기에 따른 재원 보조가 4,570만원, 융자가 3,660만원, 자부담이 915만원입니다. 2개 위탁영농 회사 조직원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으로서 각각 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위탁영농회사에서 영농을 대행하고 있는 면적은 102「헥타」인데 대광동 위탁영농회사가 52「헥타」양천 영농회사가 50「헥타」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지금 대행 소득 추계를 말씀드리면 대광 위탁 영농회사 1,900만원, 양천위탁영농회사 2,100만원해서 4,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탁영농회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이 많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쌀소포장 유통사업이라든지 벌꿀 농축소포장사업, 유정란 생산판매사업 등을 해서 위탁영농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후계자, 전업농가 대상자는 지도소에서 추천하면 산업과에서는 결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후계자 7명, 전업농가 2가구 이렇게 했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앞으로 할 사람,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할 사람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는 사람들한테 좀더 확장해서 잘 하게끔 도와주는 것인지 선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년중 농촌지도소에서 예비 후계자 명부를 작성해 놓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예비 후계자 명부에 등재를 해서 이 분에 과연 후계자로서 영농에 종사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지 규모라든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가 지도소로부터 산업과에 심사 서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명단이나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뜻을 가지고 전업농가처럼 전업농가도 역시 그렇겠죠? 하고있지 않다가 새로 농민후계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새로 할 의욕을 가지고 자금이 모자라는데 이런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다음에 대출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고 후일에 관리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낙농업을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항시 어디에서 검열이 나오더라도 「예. 하고 있습니다.」하면서 관리하는데 대한 위주로 선정을 하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명단 나온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몇 세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30, 50마리씩 낙농을 하더라도 대 단위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0년, 50년 전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새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후일에 시에서나 지도소에서 관리하기 쉽게끔 주어가지고 안하면 문제가 오겠죠. 추천한 사람도 문제가 올 것이고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꼭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7명에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지원된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양돈이나 시설 채소 사업에 투자를 해서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낙농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전업농이라고 해서 교동에 이원배씨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금 지원계획 지침에 의해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한테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줄수가 있고 전업농은 5,000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일반 후계자들을 3,000만원씩 지원해 주게되면 선정 인원이 적습니다. 3.5인이 돌아가고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5.3인씩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후계자를 늘리기 위해서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봤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보면 쌀소포장 해가지고 농협 연쇄점에 판매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단위 조합같은 연쇄점에서 우리지역의 쌀을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기 고향쌀 팔아 줄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대대적으로 경비를 들여 가면서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농협같은 경우에는 김천 쌀이 질이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외부에서 쌀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산업과에서 계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타 지역에서 쌀이 못들어 오게끔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입니까? 질이 나빠서 안팔리니까 우리는 잘 팔리는 것을 갖다 놓겠다, 질이 좋은 것 갖다 놓겠다 그런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안그러면 우리쌀을 안 팔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가서 몇번씩 종용하고 계도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쌀 판매 구역은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후계자들이 하는 고향미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놓고 파는데 품질관계, 사실은 김천지역의 미질이 안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는 것이 농협에서 할 일이 아니냐고 여러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농협계통에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쌀을 차단하는 것은 법도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농협 같은데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 고향미를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외부 쌀을 전국 단위로 누구라도 상거래는 어디것을 해도 좋은데 그것을 꼭 막아야 된다.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농협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 지역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생겼는데 조금 농협에서 미질이 나빠기지고 판매가 설사 덜 되는 한 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못가져오라, 가져오라 하는 것을 시에서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것을 팔아주면 좋겠다는 그 과정의 계도는 항시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실지 질 나쁜 것을 누구든지 먹어라 한다고 먹을 사람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농민후계자나 전업농이나 이런데 보조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의 미질이 나쁘고 좋은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앞으로 하나도 안쓰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종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도 대량 쌀 생산하는 현대 정미소에서 나오는 물레방아 쌀하고 양천동에서 나오는 청결미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양을 농협이나 양곡 조합을 통해서 고향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2-2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인본위로 하던 것을 대지본위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면적조사가 잘 되었는지, 각 동에서 조사 해온 것으로 갈음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온 면적은 각 동에서 조사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농지전용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면적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표본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지도해서 저희 직원이 3,4회 정도씩 동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면적이 저희들로 봐서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동에서도 조사가 철저히 되었는지,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사가 잘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갑지와 을지 대지본위로 가마니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출입 경작지에 대한 배정은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지 본위로 동별로 배정해 놓았습니다. 하고 난 후에 각 동에서 각동별로 면적을 배정한 결과를 산업과에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남산동에 있는 사람이 양천동, 지좌동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지좌동하고 양천동에서 배정된 것을 저희들 산업과에서 받아가지고 수매는 남산동에서 배정하도록 해서 수매하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수매 당시에는 대인 본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출입경작지 조사를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동 같으면 양천동 1번지에 대한 지주가 농사짓는 분이 황금동에 있고 2번지에는 남산동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배정된 내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남산동에 있는 A라는 분이 낼 수 있는 수매량을 지정된 일시에 수매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입 경작지에 대한 「헥타」당 몇 가마니가 해당이 되는데 몇 가마니는 양천동으로 갔다가 황금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받기는 양천동에서도 배정을 받고 지좌동에서 배정받고 해서 수매는 같은 일시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2에 배정된 것은 95년도에 낼 것이죠?

예.

배정량이 대지본위같으면 계산해 보니까 「헥타」당 48가마인데 똑같이 배정이 안되고 조금 부는 수도 있고 주는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부하고도 비교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 영농회에서 배정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동에는 식량할 양 3,4마지기 공제를 하고 배정하는데는 「헥타」당 수매량이 더 돌아가고 그것을 공제를 안하고 배정하는데는 적게 돌아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이것은 완전히 대지본위로 배정된 것입니다.

현재 보면 평호동 같은데는 -59, 신음동 -150, 금산동 -181가마, 미곡동은 -101가마, 부곡동 -219가마, 지좌동에는 +211가마, 대응동 +451가마, 양천동 +691가마 이것이 「헥타」당 계산으로 봐서는 차이가 생기는데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업진흥 지역을 10% 봐준 것을 감안하면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것은 좀더 계산하고..

예. 농업진흥지역을 10% 더 봐준 것입니다.

더 봐준다는 말이죠?

예,

계산 착오가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정량으로 봐서 「헥타」당 숫자적으로 봐서 공통적으로 하니까 안맞는데요.

예. 안맞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12-4 이것이 '94년도 집행한 것입니까?

예.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 중에 영농 자재의 공급알선 실적 및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본다면 제일 하단에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12월달에 집행한다고 했죠?

예. 12월 26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해 준 7개 종목중에 토양 개량제 공급하는 것이 있죠? 석회비료 222「톤」전량 공급완료되었고 규산질비료도 126「톤」실적이 완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 지원입니까, 유자입니까, 자부담입니까?

토양 개량제 공급은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규산질비료가 409만6,000원입니까?

예.

대한 징수실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나가는 것이죠?

예.

자부담이 60%있다면 자부담에 대한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석회비료가 1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면 4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6마누언은 자기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자부담을 전부..

자부담을 농협으로 내기 때문에.

대한 것은 모릅니까?

예. 그것은 농협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60%하는 것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본다면 규산질 비료는 들에 나가면 물막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고 농가에서 극히 토양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사용안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료 대금 60%자부담을 완납되었나 여부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농가에서 희망량을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른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강제로 맡겨가지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로부터 돈을 받기가 힘드니까 동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대납해 가지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위원님 행정에 계실 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장님 전혀 없다고 보지만 다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 여부를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관계는 저희들이 회의사무과로부터 받은 현황서식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폐수관계,

예.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축사르 짓는다든지 이전하게 되면 환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두수나 면적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신고를 해야될 것이 있고 규모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전반적인 현황을 내 놓겠습니다만 폐수기준은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은 위원장님 요구하시면 자세히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정윤재입니다. 지역경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단내 입주업체에 대한 선수금 징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업체별 징수 현황을 보면 경남공업이 10.6%, 동진프라스틱이 26.4%, 산심산업사가 7%, 삼금고업 43.9%, 아성전자산업이 30%입니다. 그동안 처리 내용을 보면 총 분양금액이 639억 4,000만원이고 납입금액이 55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6%의 징수률이며 미납액은 88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현황은 5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내용을 보면 경남공업과 동진프라스틱이 입주계약을 포기하고 한국전지와 재계약을 해서 21억 100만원이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신산업사는 입주 계약을 포기하고 계양정밀과 계약을 해서 1억3,500만원을 입주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금공업은 금년도에 1억원을 징수하여 70%가 되었고 아성전자 부품은 1억 60만원을 징수하여 69%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한국전지는 14억이 들어오고 계양정밀은 5,000만원이 징수가 더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 감사시에는 5억 811만 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실적은 30.7%인 1억 5,61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조치결과는 감사이후에 지금까지 9,619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이 4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없고 강제징수를 하지 못하여 더 좋은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75%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1단계, 2단계로하여 체납정비반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13-1중소기업 자금 융자 실적입니다. 시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132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각 시·군에서 모은 기금으로서 담보물이 있으면 등록된 업체는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한도는 1억원입니다. 금년 우리 관내 전 기업에 개별통지한 결과 상반기에는 4개업체 3억 5천만원, 하반기에는 9개업체에 9억원을 하여 총 13개업체에 12억 5천만원을 융자 추천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13-2 공단내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공단내 입주업체는 44개 업체이고 가동 업체는 32개, 미가동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미가동 현황을 보면 농공단지에 7개 업체, 3차 공단에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미가동 현황은 부도가 4개 업체인데 환주실업은 '94년 10월17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비드는 현재 주식회사 진영에서 취득하여 대체 입주 기업으로서 환경성과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산업은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세아전자는 한국초이스에서 취득하여 재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취소 및 입주 계약 포기업체가 2개 업체인데 주식회사 운남은 주식회사 진영에서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준비 업체가 2개 업체인데 경인기공은 12월에 가동 예정이고 영화산업은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업체는 4개 업체로서 기아자동차와 앰비인드스트리, 한국전지, 계양정밀입니다. 그 중에 한국전지와 계양정밀은 '94년도에 계약하였으며 이 4개 업체는 '95년도 초에 모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13-3 유료주차장 및 불법 주차장 단속실적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공용 유료주차장 현황은 7개소에 주차 대수 262대가 되겠으며 '94년도에 위탁금은 7,637만 4,600원입니다. 노외 주차장은 7개소, 134대를 허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단속건수가 1만2,400건을 단속해서 현재 부과된 것은 1만2,202건, 부과금액은 3억 6,603만원을 부과하여 1억 3,728만원을 징수하여 47.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산금 제도가 없고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전년도 30.7%에 비하여 47.9%의 실적을 올린데는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13-4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총 22개 담배자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산 자동판매기는 17개, 외산자동판매기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판매량을 고려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담배소매소는 38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13-5 공단내 입주업체 선수금 징수현황입니다. 김천공단 2차 단지내에 24만 7,832평을 조성해서 639억 4,000만원의 전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선수금은 현재 550억 4,100만원이 납입되었고 미납금은 88억 9,900만원으로서 86%의 징수률입니다. 금년도 분양된 한국전지가 14억, 계양정밀이 5,000만원, 영화산업이 4천4백만원을 하여 총 14억 9,400만원이 연말까지 더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업체별 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13-6공단부지 매각 및 대책입니다. 현재 분양 대상 면적 24만 7,832평은 금년에 2만 9,371평을 분양함으로서 '94년 10월11일 현재로 분양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입주협약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13-7 소비자 물가지도 단속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서비스 관련업소가 1천447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 사항을 보면 연중 4,303개 업소를 330명 공무원이 점검하여 329개 위반업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위반한 329개 업소에 대하여 정부지도 가격으로 인하조치 하였고 108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172만3,000원을 감면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13-8 도로교통 용역후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김천시 도시기본계획중 교통계획을 수용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역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교통해소 방안, 주차정비, 대중교통개선, 교통시설물 개선방안 등을 주식회사 금오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93년 4월에 수립한 것으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현황 및 전반 도시교통현황 및 통행실태 분석, 교통 수요 예측, 장기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장기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투자사업 계획이 수립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교통관련계획을 수립 할 때 본계획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교통관련 추진 사항을 보면 보행자 교통시설 개선이 2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6건, 주차난 개선 사업이 2건,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1건, 교통체증 개선사업 5건,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4건 하였으며 향후 도로 투자사업을 보면 현재 계획된 것은 선산통로 확장공사, 감천 건널목 개량공사, 선산통로 확장공사 대구통로 확장공사,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대전통로 확장공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계장님께서는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과장 대행업무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주정차 과태료 징수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률이 50%도 안되는 저조한 실적인데 이렇게 된다면 말을 잘 들어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안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그렇게 계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50%도 안되는 징수률을 가지고 어떻게 징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90%이상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0년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수작업으로 고지서를 발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차에 대해서 단속이 몇 번 되었는지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때까지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전산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현재 와서는 전산 작업도 여러가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바람에 현재 여러번 단속된 것이 다 일괄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단속했는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나 독촉장 발부도 전산화 작업이 차차 이루어져 가지고 연말까지는 모든 것이 전산화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번 단속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반회보 같은데 공고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고 현재 중앙단위에다가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해도 법적으로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적극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30%였는데 현재 47.9% 오른 것도 전산화의 덕이 많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산화 된 것을 자료로 해서 각 동별로 세무과에 징수반과 같이 나가서 전부다 받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칙금은 90%이상 납부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부과한 범칙금은 50%도 안된다는 것은 방금 전산화 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을 연구를 해서 조별로 제정하더라고 위반되었으면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에 낸다, 반회보에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을 게재를 한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시민에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자진해서 위반했으면 그것을 느끼고 다시는 위반 안하는 그런 계몽정신이 있어야 되고 시민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정신이 들도록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시민이 어떤 위반을 했다 해서 창피를 줄려고 하는 모욕적인 행동을 줄려고 하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계몽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진해서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를 내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연구 해 보세요.

예.

두번째로 우리 시에 지금 정육점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돼지고기는 관계가 없는데 소고기는 지금 거의 정육점마다 한우고기 600「그램」당 얼마,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소고기를 600「그램」당 얼마가 아니고 한우고기에 상반되는 고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젖소가 있죠?

예.

우리 시에서 매일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와 젖소와는 값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리에 100만원까지 있는데 그 고기를 아무 구분없이 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봤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데 관련하는 것은 계량기만 관련이 되고 현재 판매 가격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산업과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까?

예.

산업과의 소관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안정 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젖소와 한우를 구분해서 가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젖소는 「그램」당 얼마에 시민에게 공급해야된다, 또 한우는 얼마에 공급해야 된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산업과와 사회과 합동으로 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표 게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속이고 파는 것을 단속할 때 철저히 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실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기별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94년도에는 명절을 전후해서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으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젖소를 지금 매일 몇마리씩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젖소 고기로는 하나도 소비자한테 팔고 있지 않아요. 전부 한우고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젖소는 젖소고기 값을 주고 우리 시민이 소비하고 또 한우는 한우고기 값을 주고 소비하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

각 음식점에 지금 소주를 팔고 있는데 소주를 보면 소주병 모양이 네모로 되어가지고 전부다 관광용입니다. 용도가 관광용입니다.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라 전부다 관광용인데 관광용을 각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그 점도 파악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광지에서 관광인을 상대로 해서 팔아야 되고 일반 소비자용을 음식점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마진이 좋은 관계로 소주를 한병 파는데 음식점에서 마진이 좋기 때문에 보통 2,000원을 받습니다.

예.

일반 소비자용 하고 관광용하고 가격 차이는 몇 백원입니다. 일반 소비자용은 1,000원을 받아야 되고 또 관광용은 2,000원을 받으니까 파는 음식점에서 이익이 좋으니까 그것을 전부다 갖다놓고 팝니다. 소비자들은 똑같은 질의 소주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업무에 착안해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

물어봅시다. 34「페이지」한번 봅시다.

예.

입주업체 선수금 징수가 아직 저조한 6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경남공업 같은데는 12억, 동진프라스틱 10억, 삼금공업은 보니까 43.9% 실적밖에 안되는데 조금 저조하네요.

43.9% 실적에서 밑에 있는 것이 올해 처리상황입니다. 1억을 받아가지고 70%로 올렸습니다.

사항이 그와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본다면 지금 1억 1,700만원이 미수 되었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되는데도 37「페이지」보면 중소기업 융자금 100%를 준 것이 있는데 다른 6개 업체중에서는 중소기업 해당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융자를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만이 융자 100%를 주었는데 여기에 준 것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

1억 주어가지고 다시 받으니까 실적이 약간 올라온 것입니까?

이 융자금은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이 선수금 징수가 아직 저조한데다가 중소기업 융자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선수금하고 융자금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1억이라도 더 받음으로써 저희 지역에 돈을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억 1,700만원 미납금에 대한 징수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시에서 판단은 95년도 말이나 96년도 상반기가 되면 선수 금액은 전부다 받고 현재 정산을 해서 등기를 이행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현재 '94년도에 분양한 것은 모두가 '95년도 말까지 모두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94년도 계약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김천시에 차량 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만4천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에서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갖추어 놓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차 시설로 확보한 것은 522개소에 1만 23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족분 3,783대분에 대해서 주차 시설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의 유료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지금 3,700대 정도만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은 승용차를 기준 했습니까, 안그러면 큰 차8「톤」, 25「톤」, 여러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 주거 면적이 많이 있는데 주차 면적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느 차에 기준해 가지고 3천700대가 주차할데가 없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 시에 9월말 현재로 1만 3,806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중에승용차는 8,765대이고 버스가 1,236대, 화물차가 3천792대, 특수화물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806대이며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김천시에 4,000대 가까이 주거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후년에는 견인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적이 아파트 같은 곳을 다 따져가지고 이 면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김릉군에도 차가 많이 있습니다. 금릉군에도 많이 있고 아파트 같은데 차가 꽉 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모자라는 숫자가 이것인데 앞으로 견인을 할 것 같으면 주차시설이 실질적으로 지금 차를 구입하는 것을 제재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 구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입하게끔 자율화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은 시에서 고수부지에 그런데라도 숫자적으로 어느정도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을 적에 유료가 되었던 무료가 되었던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았을때 견인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갖추어 놓지 못하고 전혀 정부에서 행정에서 서비스할 것은 못하고 물론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해야 됩니다. 단속 안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하루만 단속을 안해도 교통이 막힐 정도로 시민 의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단속은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것도 부족해서 단속을 좀더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겠느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차 시설도 이렇게 부족한데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했는 운반비도 주어야 되고 그냥 세워 놓았다가 과태료 내는 것만 해도 현재 3만원씩 물고 있는데 후년에는 과태료가 올라가는지 안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만원 짜리로 한달에 두번, 세번 끊기면 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시민들이 생활에 문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견인을 해가지고 멀리 끊어다 놓고 견인한 운임 주어야 되지 과태료 주어야 되지 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주차시설같은 것이 유료주차장이 지금 다른데는 대부분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도 아파트 앞에 저런 경우에는 실지 한쪽에 하든 두 군데를 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쪽을 선택하든 한군데 정도는 유료 주차장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거기에는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러번 건의를 해도 하지않고 있는 이유도 알고 싶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선을 안그어놓고 유료 주차장을 안하니까 거기에 세워놓는 차들이 항도 아파트 안에 주차 시설이 좋으니까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이러는데 그 동네에나 어디에 볼 일 보러 왔다가 거기에 세워 놓으면 주차 단속할 때 언제든지 한번 가면 5대씩 10대씩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가면 주차실적은 올라 가겠죠. 거기에 가서 죽 붙이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이나 이렇게 나오면 자리가 비니까 거기에 차도 별로 안다니고 조용하니까 거기에 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차라리 그렇게 단속할려면 유료주차장을 만들던 무료주차장을 만들던 지금 시내 한가운데 무료로 하면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무료는 못하겠지만 유료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돈을 주는대라서 대면 안되겠다, 돈을 주고 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거기에 한산한 도로이니까 아무리 대도 되겠다 싶어서 이면도로나 이런 것인 줄 알고 모두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대놓고 볼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몰라도 단속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국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는 괜찮다고 하는 것을 단속을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는 유료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김종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행정에 제일 어려운 점이 교통행정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교통 문제만 풀리면 도시행정은 그의 원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견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견인을 내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원천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거나 세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도심지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역이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좁은 거리를 견인을 하고 점차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된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넓혀서 견인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도 아파트 앞에 유료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면 당초에는 항도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다 설치가 무료주차장으로 선을 다 그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전화로도 여러번 아이들이 항도 아파트에서 나올 때 차가 있어서 거기 내리막길에 속력을 많이 내는 차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다고 여러번 전화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도로에 될 수 있는대로 노상주차장을 설치 하지마라 해서 국민은행 앞에 있는 주차장도 다 없앴습니다. 점차적으로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애고 유료 주차장이나 이런 별도의 구역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천시로 보면 도심지 내에는 주차장 할데가 불가능하고 돈이 많이 드는 관계고 역 같은데 협조얻어서 경찰서 앞에도 주차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 변두리 지역에라도 점점 더 많이 해서 도시가 앞으로 확대되는데 따라서 미리 주차장을 설치해 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도 아파트 앞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처음에 물었던 견인관계는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 자체에서 할 것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차시설을 충분히 해놓고 견인을 생각해봐야 되지 주차시설은 시에서 대수하고 3,700대를 세울때 장소같으면 어마어마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도 갖추어놓지 않고 시에서는 견인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견인만 하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서비스부터 할 것은 다 해놓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확보해놓고 주차장에 안갈적에 견인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타 도시에서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이 잘못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선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 있죠?

예. 현재는 상수도 사용료만 30%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것은 선정할 적에 무엇을 보고 선정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서비스 요금에 대한 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생계에서 자체 조사했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위생계에서 수도과하고 통해서 면제를 해주고 저희들한테는 자료만 주었기 때문에 물가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선정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선정한 부서에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할 수 있을만큼 뭐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숫자적으로 몇% 모범업소를 선정해야지 되겠다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선정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현재 전체 시내중에 16개 업소가 모범업소라는 팻말이 무궁화 표시 비슷하게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어느 집은 어째서 모범이 되어서 모범 혜택을 주었다는 것을 14개 업소가 되었으면 14개소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어째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5시 안으로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 어제 설명 하면서도 거리가 짧아서 연동제로 못하고 연동제로 하면 더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곳일수록 연동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예.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연동제를 지좌동 다리에서부터 시내까지 연동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박광화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한 것은 현재 지좌동 다리에서 용파까지, 용파에서 삼각로타리까지 이 구간이 너무 짧다는 뜻입니다. 차가 현재 정차를 하면 그 칸이 그 길이보다 더 많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이 전부 다 2개 구간에 걸쳐 있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도 여러번 위원님들이 몇해 동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번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좌·우회전이 안되고 결국은 직진만 통과하도록 하면 좌·우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더 막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금전적으로 봐서는 2, 3천만원만 있으면 준비는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을 투자해서 더 교통소통이 안될 경우에 또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싶어서 경찰서하고 여러번 수의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그것이 어렵다, 현재는 그렇게 한개끄고 수신호로 보낼 수도 있지만 연동제로 해놓으면 모든 것이 불통이 되면 어쩌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좌회전, 우회전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 차이인데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대구통로로 나갈 때 생각하면 우회전은 없다시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직진하는 차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차가 많은 쪽에 하고 적은 쪽에 하고 연동제를 하면서 시간을 맞추면 되지 똑같이 좌·우회전하는 시간이나 직진하는 시간이나 차량 대수에 비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안하는 쪽으로 시간을 맞추면 이것이 맞아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한번 맞추면 원활하게 직진소통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는 많고 좌회전하는 차는 몇 대 없는데 그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그것은 시간을 아무래도 차 많이 소통하는데 하고 덜 하는데는 시간 차이를 두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에 아직 더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점심 식사후에 지역경제과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걸릴듯 합니다.

위원장!

하던 것 시간 늦었다고 해서 오전에 시간을 끄는것 보다는 빨리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과는 물을 것이 박위원님께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계속 합시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키면서 감사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행정 부서에서도 시간적으로 계획도 있을 것이고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계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김천교에서 삼각로타리에 신호체제 연동제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담당계장께서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담당계장께서는 담당 부서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 불가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설득력 있게 전문가의 견해를 알아가지고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연동제가 곤란하다 이런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동제를 하면 불편할 것이다, 것이다로 답변하지 말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어떻기 때문에 연동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에 보면 특히 승용차에 불법 부착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테나라든지 조명등이 차회사에서 나온 그대로가 아니고 다른 장식집에서 장식물로 과장 부착해서 자기 과시적인 입장으로 치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대형차의 경음기가 규정보다도 소리가 들으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듣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호등 연동제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물어서 그런 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연동제 실시에 대한 장·단점을 공문으로 받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부착물이라 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점멸식 제동등 등을 다르게 시킨 것이나 안테나를 불법 설치한 것이나 쌍크락션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94년도에 34건을 적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는 정비 점검 및 임시 검사를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는 경찰에 고발을 해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적발한 34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바로 10일 이내에 조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 내용이 34건밖에 안되는 것은 현재 차량을 시내에서 세운다든가 또 단속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점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속 실적이 3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지금 위반 차량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예.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승용차 중에서도 불법 안테나를 장치를 한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안테나 개조 허가를 해준 차량은 몇 대가 됩니까?

안테나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무선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겠고 안테나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허가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무선국에서 허가를 받은 차량보다도 차에 과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무선도 없으면서 차에 겉치레로 악세사리 점에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불법으로 달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명등은 앞「밤바」있는데 이런데를 불법으로 불을 여러개를 달아가지고 심지어는 야간에 차가 서로 주행할 적에 굉장히 상대차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불법적으로 단 조명등이 많은데 이런 것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유리「썬팅」했는 것이 3건, 기타 장식물 단 것이 16건, 또 상반기에는 기타 장식물 단 것이 27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 인원이 주정차 단속위반은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합니다. 내년에는 증원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점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병행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불법개조한 차량들이 눈에 많이 안보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과장 오복근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48「페이지」조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녹지과에서 금년도에 조경한 실적은 교동연화지와 모광연지 2개소에 3천72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광연지는 시내 조경지에서 수목을 이식해서 신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시내 조경지에서 불요불급한 수종을 이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14-2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 시에 임야가 2,441「헥타」, 이중에서 88「헥타」를 입산통제 조치를 했습니다. 산불에 예방을 위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14「키로」중에서 4「키로」를 폐쇄 했습니다. 이 4「키로」는 저희들 시가 개설한 등산로가 아니고 임의대로 난발적으로 산에 왕래하는 그런 등산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 초소가 3개소에 있어서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해가지고 바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으로는 마을앰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녹음 테이프를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주었고 감시원 18명중에 3명은 감시초소에 근무하고 15명은 우범지 또는 취약지에 고정 배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근무 활동상황 확인 점검과 동시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마을별로 담당 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설치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도함과 동시에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이 나는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가 산과 연접된 구간이나 농산 부산물을 소각하는데서 발생되므로 이런 산불 발생요인은 사전제거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진화대책으로서는 만약에 산불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등진화대와 특별진화대, 마을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동 진화대는 저희들 순찰원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 진화대는 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생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화범 단속 상황은 전원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송치를 했고 2명에 대해가지고 벌금 조치가 되었고 2명은 현재 검찰청에서 처리 결과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3 영림계획 및 산주참여 실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 영림계획은 전부다 일반 영림구로서 정창용 외 68개 영림구가 있습니다. 68개 영림계획 중에서 년도별 사업계획을 참고토록 저희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산주참여 실적을 보시다시피 벌채, 조림, 육림, 시설 중에서 벌채가 17「헥타」에서 432㎢ 조림이 3「헥타」가 미실행되고 나머지는 100% 실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14-4 산림훼손 단속사항 실적입니다. 다음 53「페이지」14-5 수렵허가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수렵 금지 구역입니다.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수렵은 하지 않고 참고로 저희들이 수렵 면장을 발급해 준 것은 10건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관내 가로화단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화단이 전부 7개소에 1만5,950「제곱미터」에 4,247본의 조경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께서 28일날 의회에서 보고할 적에 '95년도 사업을 설명하실 적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산사태 김천시내 급한 지역이 말하자면 위험한 지역이 모암동에 161세대, 성내동에 318세대 인원으로 봐서는 성내동에는 1,079명이 위험한 축대 밑에 산다고 할 수 있고 모암동에는 768명이 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하셨죠?

예.

요구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95년도 사무 계획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유지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일단 3억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산사태가 나면 1, 2천만으로 메꾸는데도 있겠지만 사람이 상할 그런 위험한 축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 지금 나무 같은 것이 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름 장마철에는 나무가 움직이고 이러면 자꾸 물이 따라 들어가서 산사태 날 곳이 모암동하고 성내동 같은 경우에 눈 많이 있으니까 보고를 하셨는가 본데 성내, 모암동 아니라도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완 하지 않으면 당장에 견디기 어려운데가 많이 있는데 당장에 견디기 어려운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축대같은 것은 높은 축대가 하나 무너지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데 그저 예산을 안해 주어서 못합니다 하는 식으로 예산 요구만 해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위험한 곳에는 한해에 두군데를 해주더라도 위험한 급선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명의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명 피해나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시가 해줄 의무가 있고, 또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문제를 여러군데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 봤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상당히 복구를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시가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 과에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석축이나 옹벽을 쌓지 아니하면 당장 위험하다 하는 것은 '95년도에 수리라도 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데 따르면 성내동하고 모암동에 정확하게 479가구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것은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는 순위를 따져 가지고 빨리 해야 될 곳은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53「페이지」14-5 수렵허가 상황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수렵금지 구역인데 수렵 면허를 10건을 하셨습니다. 금지구역에서 수렵 면허를 발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렵 면허증 발급은 저희들 시가 금지구역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렵은 지금 산림청에서 매년 순환 수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합니다. 김천에 계시는 엽도 회원이 강원도에 가서 수렵을 할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수렵 면장을 발급해 주어야 그분들이 강원도에 가서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가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렵 면장을 신청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급해 주었습니다.

면장을 우리 시에서 발급한 것을 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수렵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강원도에서 수렵 면장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렵 면허를 발급 받은 분들의 총은 어떤 총들입니까? 공기총하고 엽총이 구분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엽총입니다.

엽총입니까?

예. 엽총인데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는 엽총입니다.

수렵 면허로 발급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 등산로가 고성산 등산로를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등산로를 하도록 시민들이 등산을 하도록 매우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을 해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도 등산로를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무를 잘라 가지고 등산로에 커다란 나무로 시설을 하는 것을 사실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시청을 원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등산로에 올라 가면서 보니까 아주 커다란 나무들이 자른 자국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좋은데 왜 하필 각목도 아니고 어디 가지를 치는 것도 아니고 원목을 그렇게 자르면서 등산로를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그냥 나무가 있어도 사람이 등산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굳이 나무를 베어 가면서 등산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등산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 시킵니다. 단, 그 등산로에서 제거한 나무중에서는 개중에는 어떤 나무를 제거 했는가는 저도 매번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주변에 그 나무가 꼭 필요하게 서있어야 될 나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피안목이나 대저목이나 불양목이나 이럴때 한해서 그것을 제거를 해내는 것이지 장래가 있는 미래목 같은 나무를 제거해 가면서 등산로를 개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나무가 있었다 한다면 앞으로 등산로 개설 할때는 철저한 지도를 해서 그런 나무는 베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산을 등산 한번 해 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전에 말씀이 나무가 아주 필요없는 나무라든지 나무로서의 가치를 못하는 나무 이런 나무를 베어가지고 등산로 개설하는데 자재로 썼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어떤 각목도 아니고 나무는 잘린 흔적이 있습니다. 가서보면 구석구석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자란 모습인데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는 것은 산림훼손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주고 좋겠습니다만 개설 해도 자연적으로 개설해야 됩니다. 나무 같은 것을 베어가지고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등산로 개설에 바람직할 것 같고 또 등산로 개설한 것을 보니까 넓이가 너무 넓어서 나무토막 하나가 1「미터」가 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도 타고 올라갈 정도로 해놓고 그것을 등산로라고 하면서 했는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사람이 다니기가 조금 위험한데에는 자연으로 보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역의 산에 가서 등산 해보면 자연 그대로 한데가 많습니다. 인접한 금오산만 봐도 김오산에는 나무 베어가지고 안했습니다. 금오산 올라가는데 보면 폭포수에서 바로 올라가는데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나 자연으로 돌로 조금 보존했을 지언정 나무를 베어 가지고 안했습니다. 만약에 금오산 같은데는 우리 시 따라 할려면 그 옆에 있는 큰 원목을 다 베어가지고 계단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시의 재정을 낭비하면서 그런 등산객들한테 오히려 이마를 찌푸리는 그런 시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목축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 그대로 앞으로 등산로 개설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시 전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빠지는데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될 곳, 주민의 피해가 가는데를 빠지는데가 있어서 심지어는 본위원이 담당부서에 전화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는지 알아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이 나무는 다른 과에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 들었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전반적인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가로수는 저희들시에서는 현재 2차 공단에 가로수 식재한 그것은 현재 실행한 주무과에서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과에서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로수 전정은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곧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철로변에 있는 시다나무 전정 문제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다나무는 녹지과에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철도변 차폐용으로 식재를 한 나무를 저희들 과에서 수목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하는 이야기는 주무과에서 식재할 때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남의 과에서 잘라버린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면 식재한 과에서 목적달성여부에 따라가지고 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리 해 주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것을 해당 동에 연락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철도변 차폐용 식재한 수목입니다.

예. 철도변 수목이라 할지라도 가로수라 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합니다. 목적은 어떻게 해서 그 나무를 심었든지간에 그 나무를 전체적으로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가지가 방범등을 가려 가지고 방범등의 효과를 못내고 캄캄해져서 가지를 쳐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아주 없앤다면 사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가지 하나 치는 것을 가지고 이 나무는 관리가 다른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시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옆의 과에 당장 연락을 해서 서로 협조를 얻어서 주민이 이런 가지 때문에 불편하니까 쳐야 되겠다, 서로 협의를 하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나무 옆 가지 하나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방범등은 있습니다만 방범등 구실을 못하니까 캄캄한 도로를 매일 지나다녀야 되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행정도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옆의 사회진흥과한테 알아보라는 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민에게 민원을 해소하는 일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이 욕을 얻어먹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는 사회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리되는 방법으로 해결 하겠습니다만 실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의 녹지행정을 제가 와가지고 확인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어느 과, 어느 과에서 심고 사후 관리는 책임없는 그런식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거 같은데 앞으로는 식재에서부터 참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과장님 시청 주위의 조경사업 관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봐서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신청사 말입니까?

예, 이전 시청사..

그것은 완료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당초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면 현재 준공검사 신청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시에서 세웠습니다만 의회 감사때문에 오전 늦게 가든지 내일로 미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 조경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은 조경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차이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되면 잘된 것인가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준공검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설계대로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는 녹지과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인데 관재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본다면 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안에 있는 수목은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심는 것은 어디에서 심은 것입니까?

나무 심은 것은 관재계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녹지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녹지과에서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는 준공이든지 기술 지도는 저희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후 관리는 청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되고 그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재계에서 해도,

설계에 따라서 했다면 그대로 하고 난 뒤에 관리 소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을 몇일 앞두고 있는데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에 많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뿐만 아니라 상주통로 그 일대가 지금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그저 나무만 비쭉 세워놓고 조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하다못해 나무 하나라도 가치있게 눈여겨 볼 수 있는 조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위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관리 소홀 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전하고 난뒤에 관리 책임이 있다면 녹지과장님이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김천에서는 산불은 몇 번 있었습니까?

금년도 봄에는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4건인데 아직 추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내년 봄 되어야지 나무 심습니까?

예. 내년쯤 되어야 심습니다.

감시초소하고 취약지 15명, 감시하는 초소가 높은 산에 있는 것 맞죠?

예.

감시하는 분들이 거기에 꼭 올라갑니까?

예. 꼭 올라갑니다.

한번씩 올라가봅니다만 제가 봐서는 농고 뒷산에서 신음동, 대응동쪽으로 감시가 안되는데 그것이 다른데서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고성산 꼭대기에서 보면 바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소에서 보면 우리 시가지가 거의 다 시계에 들어가도록 위치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고성산에서 본다면 동향으로는 완전히 다 보이는데 초소 세군데에서 봐야지 완전히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까?

예. 세군데에서 보면 저희들이 시내 임야는 거의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단, 안보이는데가 직지사 들어가는 구역 일부가 조금 안보이는 곳이 있는데 '95년도에 초소를 2개 증설을 하겠다고 '95년도 사업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소 2개를 더 증설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로 봐서는 초소에서 100%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서 아침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침 9시에 순찰원 교육을 매일 합니다. 9시에 출발시키면 적어도 9시30분까지 초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전날로 당겨가지고 바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당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괜찮은 이야기인데 실지 아침 9시까지는 산불이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금방 이야기하는 것하고 한번 듣고 자고난 것하고는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당일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낮에 제가 종종 올라가봅니다만 올라가면 없어요. 다른데는 놔두고 농고 뒷산에 종종 올라가봅니다만 없어요. 위로라도 해 줄려고 보면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보면 진화대책에 초동진화대, 특별진화대, 마을진화대가 있는데 마을진화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3대에 94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긴급동원 할 수 있는 대기조입니까, 어떤 수당이 나가는 그런 인원입니까? 이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마을 진화대는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비 대기 시켜놓은 인원도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것은 해당동에서 청·장년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끌 수 있는 최대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진화대를 조직했는 그 인원이지 이것이 의무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역주민과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았는데 인원이 너무 정확하게 약 얼마라고 해놓았으면 좋았는데 940명, 43대하는 것도 그 차가 항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타동에서 지원 받는 그러한 대수 아니겠습니까?

예. 타동에서 받은...

940명하는 것도 타동에서 온다 하는 그것 뿐이죠?

아닙니다.

안넣으면 좋겠습니다. 넣지않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 나면 거의다 나오니까 그런 용어를 그 속에다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도시과 소광업무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1-7 '9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건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그대로 존치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재정비의 지연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을 조속히 받아 향후 절차인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94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85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국도 4호선 대전통로 확장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 확보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용역비 6,300만원과 보상비 5억원, 총 5억 6,300만원이 보고 되었고 '95년도 양여금을 42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양여금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88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신음도로 일부 구간에 선형이 굴곡되게 시공된 이유에 대하여는 임시회때 답변한 내용과 같으며 안전을 고려해서 중앙 분리대에 야광 표시를 7개소에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단속현황은 시의 1개소에 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동에 1개반씩 13개반 121명이 통반별로 지정되어 총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행 강제금 부과가 2건에 790만원. 철거가 6건, 고발이 12건입니다. 건물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9건, 주택이 3건, 공장 1건, 창고 3건 차고가 1건, 기숙사 1건, 수퍼마켓이 2건입니다. 단속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28건을 허가하였으며 건축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69건, 상업용이 94건, 공업용이 7건, 기타가 59건이 되겠으며 이중 104건은 사용 검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59건에 대한 것은 창고, 교회, 유아원, 학교시설,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 61「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유인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내역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해서 총 4건에 6억4,794만3천원을 보증금 예탁을 했고 대상 건물로는 지좌동에 건화주택, 평화동에 한일주택. 신음동에 금류건설, 지좌동에 우성주택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내역은 81「페이지」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82「페이지」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17필지로서 면적은 2만9,494「제곱미터」가 됩니다. 용도 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주로 농토개량이 9건, 토석 채취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불법 형질변경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1만453「제곱미터」정도를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7건을 명했고 불이행한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법사항은 주로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동산 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7개 중개업자 중 20개 공인중개사와 27개 중개인이 있습니다. 47개 중개업자에 대해서 5월9일부터 5월14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있는데 금년에 건축허가 내준것, 보통 가정집이나 안그러면 상가나 준공검사를 특별하게 특이한 곳 아니면 준공검사를 맡기전에 입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몇 년동안 안맡고 그냥 하는 그런 것이 더러 있죠?

예.

가지고 1년, 2씩 사는 것

예 있습니다.

안맡더라도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까?

재산세 부과 말입니까?

예.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을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주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식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살면서 건축허가를 안맡고 그냥 1년, 2년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준공검사가 안나고 재산세는 부과를 하느냐, 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는 준공검사가 되어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자료가 올라가야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도시과에서 해주죠?

예.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1년에 백건이면 백건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매년 공사가 있으니까 그 공기에 따라서 건축이 다 되었으면 건축허가를 해주었는가 신청이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그런 것은 확인 안합니까?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준공검사를 하고 입주해서 사는지 안하고 입주해서 사는지 그런 것이 지금 건축허가만 내주었지 준공검사는 맞든지 안맞든지 허가만 내주고 나면 그 이상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고 입주해서 사는 분들한테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몇몇 사람은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셨다고요? 전자에 보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도 건축허가를 안 맡은 것이 김천 시내에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1년씩 지나가지고도 준공검사가 안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얼마나 되는가 조사 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오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것이 얼만큼 있는가 한번 조사나 해보세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수 준공검사 된 사항하고 안된 사항을 추려서 세무과하고 재산세 부과 관계를 연계시켜서 확인을 해서 빨리 준공검사 안된 것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건축허가 사항하고 안맡든지 이래가지고 준공검사를 못해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고발시키고 다른 조치가 명시된게 없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개공에서 부곡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승인 관계로 착공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8일자로 개발계획승인을 교동지구하고 부곡지구가 났습니다. 보상관계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감정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당초 계획은 11월 내지 12월중에는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착공관계는 교동지구하고 부곡지구하고 보상관계도 있고 연계해서 95년 8월부터 실제로 이 작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시기 애매한 것은 주무계장이 옆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했는 것도 있고 고발조치한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고발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철거를 여섯군데를 했는데 보니까 20군대 중에 6군대를 했고 철거를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주무계장이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계장 최진환입니다. 방금 김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고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20건입니다. 20건중에서 고발했는 사항은 현재 시공중에 무허가 건축을 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공이 완료되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철거 시정 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시정 명령을 내서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년2회에 걸쳐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수가 2건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시공이 되고난 이후의 것은 고발 조치한다 이것이죠?

적발 당시에 시공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철거가 쉽사리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선행시키고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몇 일전에 총무과장이 '95년도 계획이라든지 '94년도에 보면 24개 실·과장으로부터 김천시내 순찰을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서 사전 순찰을 해서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순찰했을 &;#46468; 적발 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건축공사장 주변에 건축 자재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 위해 방지 시설이 허술하게 되어가지고 안전상에 위험요소가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건 연락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한 무질서한 건축 자재의 나열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한 사실이 한번도 없죠?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은 철거를 한다고 답변을 아까 계장이 했는데 시공중이 아니고 다 된 상태라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자기 개인 소유에 충분하게 건폐율을 적용해서 지을 수 있는데는 나중에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한다면 양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고층건물이라든지 상가 아파트라든지 또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또한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고발조치보다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슬라브를 친다든지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것을 대해 무허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천막을 쳐서 하는 것은 자기소유의 그만한 땅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외에 불법으로 무단 즉 말해서 건폐율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장소에 천막을 짓고 한다든지 또는 파이프를 세워서 위에 간이형식으로 덮어 씌워서 할 때는 그것은 고발이나 이런 것 할 필요없이 바로 철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시민들로부터 몇 사람 신고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행여 우리 시민들로부터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무슨 특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제보받은 사진하고 신고받은 제보자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계장이 볼 때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천막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죠?

이 건물 자체는 지붕이 철골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골로 설치를 해가지고 천막을 설치를 하고 건물 형상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건축법에 의한 건물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시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없죠?

예. 없었습니다.

이 옆에 보면 왼쪽에 고층 상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도 지금 고층 건물이 있는데 분명히 소방관계고 그렇고 교통질서도 그렇고 응급대피에도 그렇고 이것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장소에 분명히 지어 있는거죠?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지은 것은 8월달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달부터 지금 5개월동안 하등의 조치는 하지않고 지금 여기 조치 내용에 보면 고발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건물에 대한 현황을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저희들이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가지는 사실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붕 철골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막을 일부 설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직원이 동원되어서 철거작업에 임했습니다만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야 철거가 가능하지 사람이 들어가서는 도저히 철거를 할수 없고 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월10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건축주한테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까지 철거가 되지않아서 저희들이 9월12일자로 김천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발조치하고 난 뒤에도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서 내렸는데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설명에 건축계장 얘기로는 시공중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한다 또 시공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 것은 고발조치를 하더라고 시공중에 있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조 공사중인 것을 분명히 신고를 받았는데 장비 관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묵인이 된 형식밖에 안되고 또한 장비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변명입니다. 변명이고 여기에는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 장소, 또한 주차장으로서 차가 통행해야 될 이런 장소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한 제보를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8월달에 분명히 시의 관계 고위 공무원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나와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도 지금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김천시에서 모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뭔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의 얘기는 소방서장한테도 화재가 났을 때도 긴급하게 다른 응급환자가 있다든지 할 때는 이러한 장소에는 소방차나 일반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두고 있느냐 이래서 소방서장한테까지도 연락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김천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주무계장께서는 9월12일날 경고를 시키고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버젓이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 여기에서 수퍼마켓 경영하면서 상당한 범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시에서 다르게 조치할 고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건축주를 수시로 철거관계로 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토요일날 이 건물의 원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관계를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12월중순에는 철거 조치를 해 주겠다 이것이 세놓은 사람하도 건물주하고 조금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철거되도록 조치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철거를 하도록 지금 철거 재독촉 공문을 다시 발송할 계획입니다.

9월달에 경고를 시키고 못짓도록 했고 지금까지 5개월동안 장사하도록 버젓이 놔두었는데 12월달에 이제서야 다시 철거를 하겠다 이것은 얘기도 안되고 시에서 강제성을 띠고 처리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에는 상당한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고 또 왜 고층 건물 사이에 지금 구급차나 불의의 사고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시에서 묵인하니까 상당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프라자 옆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절대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지 또는 어떻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직도 고발조치만 하고 무관하고 있는지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만 우선 의문나는 점 질의를 마치고 그렇게 현장확인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7「페이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445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 하셨고 이 도로들은 10년에서 20년이 된 도로들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오래된 도시계획상 오래된 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도로를 개통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우선 순위에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떤식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순위는 여러가지 많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교통이 번잡하다 보니까 교통도 참작해야 되겠고 주민 통행불편 관계도 참작이 됩니다.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설을 하는 도로보다도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의 통행이 불편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무시하고 하필이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평화동 하숙촌 골목을 제일번으로 시작해서 지금 도로를 개통하는 것을 보면 지금 개통치 못한 도로보다도 더 급하지 않은 도로도 많은데 하필 이렇게 정했느냐 그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평화동 하숙촌 골목은 옛날 전기 회사뒤에 위생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길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소방차라든지 쓰레기차라든지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난다면 도저히 끌 방법도 없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없는 부분부터 93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시에 시비 재원이 모자라서 도비 요청도 하고 해서 올해 3년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도산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부곡동하고 평화동하고 교통 원활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 배수지 이전 진입도로로 일부 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 도로를 개통하므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무엇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지금 도로를 개통하는 도로들을 우선 순위는 누가 정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 혼자 생각으로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장님 결재 하느냐,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민원을 듣고 그것을 하느냐, 어떤 개통을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반상회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주무과장님이라면 우리 시 전반에 도시계획 도로를 보고 어느 도로가 제일 빨리 개통을 해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 우선 순위를 전문가 입장에서 전부다 파악이 되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반상회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보고 또는 어떤 주민 몇 사람의 진정을 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도시계획 도로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몇 개가 있는데 어느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데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어떤 지역은 보면 주민들이 참고 점잖아서 말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한거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물리적인 행동으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서 거기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담당과에 있는 만큼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도로들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 맞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해야 될 도로가 개통이 안되고 조금 덜 급한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전부 토론을 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시청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굽어서 전번 임시회때 동료의원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설계와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알겠다고 우리 의회에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설계도면이라든지 시방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늦는지 설계도면을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는지 아니면 제출한다는 말씀을 잊어버려서 제출 안하는지 어느쪽입니까?

그것은 잊어버려가지고 제출 못했습니다.

잊었습니까?

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으니만큼 그것은 잊어서는 안될 줄 생각됩니다. 본회의를 하고 나면 본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사항이나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전체 과의 담당직원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을 바로 잡는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과장이 되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답변에 보니까 측량을 지적과에서 말뚝을 박고 했습니다만 사각이 맞지 않아서 길이 꼬불꼬불해졌다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셨는데 이러면 지적과에서 측량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측량은 분명히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어느쪽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유가 두개입니다. 하나는 신음육교, 고속도로 육교에 교각 방향이 비뚤어져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도시계획선 밖으로 선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선하고 맞추다보니까 각이 하나 생기는 이유하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대로 경계측량을 토개공사에 의뢰를 해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도시계획선하고 경계 말뚝을 박았는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축적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길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은 바깥으로 도로를 성토를 해서 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안하고 일단 경계선 그 사이 안에서만 이 도시 계획도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굴곡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평화프라자 현장시찰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적과장을 동반해서 함께 현지에 가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도로변 특히 고층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실지 건축물은 3층인데 4층의 모양을 한 건축물, 또 4층인데 5층의 모양을 한 건축물을 흔히 보는데 어째서 그렇게 한층 더 높은 그런 인상을 보이는 건축이 우리 시에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까?

실제로 내부가 3층이 4층이 된 것인지 바깥 모양이 3층이 4층이 되었는지 그 관계는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박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층건물 옥상에 벽을 한층 더 쌓아가지고 5층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변에 일부 건축물중에서 2층 건물을 짓고 옥상에다가 외부에서 보면 한층이 더 있는 것 같고 실지로 내부는 공간으로 되어있는 건물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관내 도로변에 일부 건축물중에서 2층 건물을 짓고 더 있는 것 같고 실지로 내부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장래 증축 계획을 하면서 당장 자금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외부만 공사를 하고 스라브 공사라든지 뒷 부분은 공사를 차후에 하기 위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할 적에 일부만 표시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곱군데로 그렇게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없애라는 식으로는 지금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담당계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보다 외관상 보기에 한층 더 많은 건축물을 장려하고 싶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근 건물하고 조화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권장하고 싶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주변 건물은 3층인데 이쪽은 단층건물을 지어가지고 외관상 상당히 보기 싫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자금이 안되면 외부에서 봐가지고 동일선상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장려를 하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우리 시에 들어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 착오를 일으키는 듯 한데 허례허식에 빠져가지고 3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4층 건축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과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철수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한층을 높임으로 해서 건축자재가 과소비가 말할 수 없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계장께서는 뭐든지 미관을 생각해서 한층 더 올리는 것을 장려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 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과소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허례허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3층 건물이면서 4층 건물 행세하고 싶음으로 해서 건축 자재가 얼마나 많은 과소비가 됩니까? 단속할 법망이 없다면 상위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봐서 이것은 너무 낭비적이다. 실질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장려하고 싶으면 본청 시청을 지으면서 왜 한층 더 높은 층을 안했습니까? 장려하고 싶고 좋으면 우리 시청사 지으면서 우리 시청사가 지상 3층입니다만 4층 같이 위에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시청부터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층 더 올라감으로써 3층이었을 때 일조건을 가지고 옆의 집에 일조건을 그 사람이 막음으로 해서 옆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최진환 그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일단 점검을 해가지고 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은 허가과정에서 제재를 시킵니다.

과정에서 제재도 시키고 그런 건축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적으로 자기가 3층이면 3층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지 한층 더 갖고 있는 과시적인 허례허식적인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들 장래 증축 계획이 있어서 우선 앞 부분만 공사를 하고 다음 자기들 자금 수급이 되면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들어오면 사실 제재가 곤란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허가내주는 사람은 저것이 한층 더 없는 건물이라고 알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건물이 한층 더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3층 건물인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층이고 시민이 생활하고 이용하는데도 속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실지로 3층인데 4층입니다. 어떤 한 면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전체를 생각해서 건축 자체가 비뚤어지게 거짓으로 짓는 건축물이 됩니다. 연구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예.

시에는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인 50명이 있는데 전번회의에서 중개인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안하신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분쟁이 어떤게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못하셔가지고 다른 대도시에 어떤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 한다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께서 잘 모르시고 해서 타 도시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알아온 것 있습니까?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몇 군데 전화로 알아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직 수집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무부에 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했는지 물어봤습니까?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장관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싸움이 붙을 조짐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까지 만들어라 했느냐고, 만들기는 내무부관장 명때문에 집행부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조례가 제정치 않으면 다른 책망의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서 무조건 만들자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좀더 내무부하고 다른 시·도에 알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시에 그런 조짐이 없죠?

우리 시는 지금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가 없고 날 소지가 없으면 내무부관장 아니라 국회에서 뭘 하라고 해도 우리 시에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하는 소신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보면 '93년도나 '94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김천 지방에 토지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어느 정도 건수에서 부과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94년도에 부과한 금액을 말씀 하십니까?

예. 주무계장님 찾아주시고 이 앞에 보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1년 넘도록 준공도 물론 당연하게 맞지 않았을 뿐더러 시공도 안한 건축허가 업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받고 1년이 넘도록 착공을 안한 것은 몇 번 시공 촉구를 보내고 그래도 1년이 넘어가지고 착공을 안할 때는 허가 취소를 시킵니다.

시킵니까?

예.

허가를 낸 날짜로부터 6개월 정도 되면 독촉을 합니까? 조례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서 2, 3회 촉구를 해가지고 착공을 안할 때는 그러다보면 결국 1년이 넘습니다.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 허가 취소를 시킵니까?

예. 그 관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3개월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해도 이것이 안될 때는 직권 취소를 시킵니다.

직권으로서 3개월만 연장되어서 그래도 시공을 하지 않으면 자동 허가를 취소 시킵니까?

예.

금년에 자동허가 취소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올해 4건 있습니다.

없습니까?

'95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는 한 건도 없고 원래 이 개발 부담금이 개발을 다 하고난 뒤에 부담하는 것이죠?

예.

'94년도에는 없었고 '93년에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93년도 개발 부담금을 매긴 건수하고 액수하고 '95년도 대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소규모로 집을 짓는데는 그것이 해당이 없고 도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상 되어야 되고...

허가는 허가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도 그렇고 그 전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일단 준공을 내가지고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 시점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개발 부담금 실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낼 시기가 넘어가기고 10차에 걸쳐서 이자를 물었습니다. 현재 일부 받고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우리 시청로에 가서 줄자로 도로를 측량해 봤는데 35「미터」정도의 도로를 재면 오차의 한계는 얼마입니까?

35「미터」에 오차는 크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200/1 지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오차의 한계가 36「미리」라고 했는데 오늘 가서 두군데를 재어 보니까 한군데는 60「미리」한군데는 50「미리」의 오차가 생겨 있는데 도로 넓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0「미리」라면 6「센티미터」정도 됩니다.

36「미리」, 즉 말해서 3.6「센티미터」의 오차가 법적 한계인데 우리 시청로는 측량을 해보니까 두군데를 쟀는데 한쪽에는 60「미리」의 오차가 있고 한쪽에는 50「미리」의 오차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대로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되었으면 오차가 36「미리」이하로 나야 설계대로 된 것이지 오차가 50「미리」, 60「미리」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36「미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해요? 지금 도로를 35「미터」도로를 낼려고 도시계획상 도로를 냈는데 지금 도로는 줄자로 재어보니까 35「미터」보다 한 군데는 60「미리」넘어 나있고 또, 한 군데는 50「미리」가 넘어 나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원 설계대로 맞지않게 넓게 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35「미터」짜리를 실측을 해가지고 잰 것이 50「미리」, 60「미리」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거의 맞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36「미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적과장 이야기는 30「센티미터」정도 차이나는 것은 300「미리」가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600/1 내지 1200/1 지도에서 지적도에도 지적선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30「센티미터」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도로가 그렇게 넓게 나 있는데 그 도로는 정상적이다는 말입니까?

35「미터」에 50「미리」차이 나는 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50「미리」하고 60「미리」의 차이는 나도 괜찮다, 정확하다는 말이죠?

예.

이상한 것이 측량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0「미리」,60「미리」하면 도로 길이로 볼때 굉장히 큰 면적이 나오는데 시발점에서 부터 우리 시청사까지 넓이가 5, 60「미리」씩 더 많았을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넓이가 많이 나오고 그 땅이 지금 우리 도로로 함으로 해서 35「미터」를 잠식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넣으므로 해서 상대편 경계에 있는 지주는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계선 지적선 자체가 30「센티미터」,「미리」로 따지면 300「미리」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0「미리」가 더 크던지 더 적던지 허용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한계내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각때문에 고속도로와 접한 다리교량 그 부분은 다리 사각발 모양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조금 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고나서 우리 시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육안으로 표시가 날 만큼 구불구불 굽었는데 지적과장께서 여기에 아나오셨는데 지적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시에 측량하는 기사들이 다른데 비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측량할 때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왜 그런일이 발생했습니까?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과에서 확정을 합니다. 상세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지적과장님 말씀은 측량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차안에 들어서 길의 넓이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육안으로 봐서도 보기가 싫게끔 도로가 교량을 지나고 나서도 표시가 날 정도로 보기싫게 굽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할 때에 측량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를 범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관문인데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됩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사를 확장사업할 때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음동 양계센터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부분에 넣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넣을 때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할 때 보상금 문제를 도시과에서 어떤 지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수의한 일이 있습니까?

양계센터...

앞에 과거 1968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이번에 확장도로로 편입되면서 그 도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논의한 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오래된 도로를 편입하면서 사실 지적과에서 오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전등기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도로를 도로 개설을 하면서 보상금에 삽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공부상에 보면 그것이 사실상은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공부상에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가 현재 양계센터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신음도로 확장사업에 또 들어갑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지라도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개인한테 변상만 해주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25, 6오전에 이미 토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로 내놓은 상태이고 지금까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청으로 도로로 공부를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소유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25,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도로를 개설 하면서 보상금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시킨 일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운동장에 지주가 200여평의 땅 주인이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전등기를 할 때 빠트렸다고 생각이 되어 재판을 해서 우리 시에서 승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하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과거에 땅 주인하고 무슨 법적 문제로 가서 어떤 판결을 기다렸다 하면 몰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과거의 땅주인한테 보상금이나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 당시 도로확장 하기전에 신음도로 좌·우측에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있으면서 소유권은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필지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옛날 군정 시대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무조건 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직권으로 지적변경만 했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구분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내 말의 핵심을 들어요. 공부상에는 그 이름이 지주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지금 25,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 잘못을 저지른 것은 담당부서인 우리 시에서 이전 기록 공부 정리를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길을 내면서 그 땅 주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시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본인들이 억울하면 재판을 신청해서 자기들이 시와 상대를 해서 재판에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물려주라 이럴때 물려주는 것하고 그것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과거에 땅 주인한테 돈을 내주어 가지고 과거에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미 팔고 난 사람한테 시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전등기만 안되어 있지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한 것은 우리한테 주어야 되지 왜 그쪽 주느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를 도로 부지를 25, 6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본인한테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시 예산을 낭비했다 이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만 지적과장이 왜 그런것을 빨리 공부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재산으로 소유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지 지금 지적과장이 없지만 그 사실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물어주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이것을 다시한번 도시과장께 의문점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시과장님 황금동쪽에 우회도로 하는 것 있죠?

예.

냇가쪽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그것이 앞으로 계속 내를 따라서 올라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으로 들어왔잖아요. 냇가 따라 올라가다가 중간으로 들어 왔잖아요?

예. 거기 농길로 따라오는 그 구역에는 도시계획 도로는 없습니다.

우회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평화동 245-69번지 대경유통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되어있는 건물은 보고서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철근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은 약 171「제곱미터」인데 현장을 나가기 전에 답변은 상당한 철골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게 힘든 철골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기존 프라자 건물과 같이 다이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시일적으로 엄청난 시일을 소요하면서 건물을 짓도록 되었는데 그 건물이 다 될때까지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같고 또 바닥 다이로 위에 철골 천막을 앞뒤, 후면, 전면 유리 샷시로 다 해놓고 또 샷다까지 장치를 해놓으면 최하 이것이 20일 내지 한달 정도는 걸릴 그런 공사를 사전에 그 중간에 막아서 안했다는 것은 업무상을 봐도 상당히 충실하지 못했을 뿐더러 뭔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특혜의혹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모아주머니가 현장에 갔을 때도 시에 관계되는 의원으로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게 아니겠느냐, 특혜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짓고 이 중간에 통로는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물론 동료의원이지만 같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누명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최제동 시장님이 처음 부임할때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시민의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그 장소는 프라자 A, B동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나와있는데를 묵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늦어도 10일정도 걸린다면 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고기간이 지나고난 다음에 행정 대집행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일이라도 바로 한다 손치더라도 12월20일경에 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고기간이 보통 14일입니다. 14일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경 되어야 행정대집행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20일까지는 행정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는 철거를 하겠습니까?

예.

벌과금이나 고발조치니 이런 것을 하시지말고 주민편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건축법상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을 철골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도 아니고 천막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12월20일까지는 틀림없이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선에서 확답듣기는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신성한 의회 감사시에 이야기 했는 것을 바로 시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를 믿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믿고 어디까지나 공직자로서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공직 생활을 하는데 한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2월2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거를 해주시고 철거가 안될때는 시민에 대한 잘못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본보기를 봐서라도 정말로 공직자로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직생활을 떠난다 하는 각오하에서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재다짐을 해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도록 해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도 물론 약속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도 배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