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박봉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2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한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 및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3년도결산 및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 및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체1차 회의 때 듣지 못한 시민봉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위원
138쪽 일반수용비에 민원홍보 상황판 제작이 5매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저도 아침에 알아봤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상황판이 민원실 안에 있는데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섯번 정도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현재
현재주학위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내년도에 가면 수수료가 바뀌니까 그것을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황성태위원
140쪽에 민원창구직원 피복비가 5만 1,620원인데 충분합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금년도에는 9만 5,480원인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성태위원
몇 벌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한 사람앞에 한 벌입니다.
그거
그거황성태위원
가지고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예,그렇습니다.
황성태위원
민원업무추진 급식비가 5,000원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잡아놓은 것인데 예년에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와서 보니까 호적업무 감사라든가가 1년에 두세번씩 있는데 야간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책정한 것입니다.
황성태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방금박종석위원
황성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140쪽 피복비 가 약 400만원 감액되어서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어떠한 옷을 해가지고 9만 5,000원 이 라는 돈이 들었고 금년에는 어떻게 5만 1,000원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작년에는 동절기 하절기로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년에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의복의 질을 낮추지 말고 한 벌을 하더라도 품질 향상을 기하자 그래서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석위원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것입니까?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동절기 하절기로 두번씩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해서 제작을 해줄 생각이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책정했습니다.
무부
내무부박종석위원
지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석위원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낭비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그 조직을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도 좋아야 하고 입는 본인들도 감촉이 좋아야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쪼개서 하다보니 같은 예산이라도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결수렴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조금 작은 것 같지만 질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작년 예산편성하고 비교해서는 예산이 낭비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좋은최준용위원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 상정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파랑입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강동구를 상징하는 뺏지도 나왔는데 어떻게 준용을 해서 피복이나 이런 것이 단결, 일의 효율성 옷의 질감도 높이고 그것을 입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도 좋아야 된다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수용해서 피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천종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당연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의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구행정 종합조정 및 시책추진비, 지방재정운영, 그 다음 92페이지 임의보조단체의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토요마당 행사비 500만원, 문화행사 추진비 700만원 세부계획서를 요구합니다. 118페이지 공보장비구입 이것은 원가계산서 양식에 의거해서 세부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구민의 날 음향기기 임차료,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7페이지 차량선박비 가 128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앞에 나온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가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쿨링타워보수 및 급탕탱크 교체, 구청 각동간 일제지령전화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원가계산 작성폼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구민노래자랑,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비, 새마을 빛 바르게살기 운동추진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환경보호 시설물 확충 2,000만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원가계산규정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이동문고차량구입 이 금액도 어떻게해서 산정되었는지 기초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46페이지 구민걷기대회 마지막까지 여기에 대한 금액의 산출기초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동 청사신축설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산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 302페이지 민방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30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호 유지 보수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요구한 자료는 금년도까지 3년간 불용액 사고이월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는 이런 반복이 안되기 위해서라도 심의할 필요가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담당국장님들께 확인결재를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위원장
기획예산과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업무에 90쪽부터 156쪽까지 1억 4,8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 구청장의 기관시책추진비입니다. 사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책추진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에 금년도 수준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업무추진비 구정종합시책추진비해서 있는데 똑같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정보활동비이고 밑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황성태위원
91쪽에 체력단련비는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체력단련 수당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1년에 두번씩 나누어서 공무원에게 체력단련비가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인상으로 인해서 250%를 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똑같이 나갑니다.
에는
작년에는황성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작년도까지는 150%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종석위원
공무원 봉급인상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3%입니다.
주학위원
92페이지 출연금, 자치단체국제교류 재단기금이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추경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19개 구청만 있고 우리구도 2,500만원을 못냈고 나머지 종로구와 3개구가 못냈는데 거기는 예산편성이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못낸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주학위원
자립도가 약하니까 미룹시다. 다음 민간경상보조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민간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가 있고 풀로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편성된 것은 지금까지 관변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지침이 점차 줄여나가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새마을강동구협의회는 작년도에 지원금의 50%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명문화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작년도의 59%책정했고 자유총연맹이나 대한무공수훈자회 강동지회는 내무부에서 각종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라는 금액까지 명시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새마을만 50%로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금액이 명시된 것은 정액보조 단체라고 해서 지원된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내무부에서 명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단체의 방침을 받아 지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주학위원
자유총연맹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현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고 내무부에서 지급하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주학위원
임의보조단체는 무슨 돈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2억 2,000만원을 책정해서 임의보조단체의 사업계획을 구청장이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방침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학위원
임의단체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각종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노인회에 지원이 된다든지 재향군인회라든가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장 방침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주학 위원님께서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8,362만 6,300원은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그게 앞으로 각종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종옥위원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1억 8,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비용 착수금 10건이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비 1,7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민사소송비 10건 이게 뭡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4,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각종 소송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품기 위해서 인감사고라든가 국공유지 소유권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소송사건이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62건이 계류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게 아니고 착수금이라고 하면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10건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6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소송이 예상되는게 한 10건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착수금으로 200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각해
생각해김종옥위원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데 소송을 수행해서 강동구청이 이겼을 때 이긴 비율에 따라 조례규정에 따라서 사례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표를 복사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박종석위원
말씀하신 62건에 해당되는 소송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 10건 그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석위원
62건에 대한 것을 전 내무위원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현재 소송 수행중인 행정심판이라든지 민사소송에 대한 건수를 오후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태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세 분인데 소송 수행에 대한 자료를 드릴 때 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과장님은 주로 내무부 지침 그러는데 타당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 사안이 종결됐을 때 위법인가요, 문책 사유가 됩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문책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내무부 지침이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92쪽에 정액보조 단체 밑에 보면 상이군경회 강동지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강동지회는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들에 의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법률이외에 내무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석위원
특혜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을 다 무료로 사용하고 거기다가 돈까지 해주고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는데.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여기 지원되는 400만원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실 운영비가 될 수 있고 무슨 결의대회 했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천종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문영오위원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면 되지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빨리 불식시키지 못하면 강동구의 발전을 못 가져 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108쪽 일반수용비 인쇄비 항목중에 설문조사라고 해서 4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본위원은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문조사가 가급적 많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실에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감사실장
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 민주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직원들이나 출장 확인한 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할적에 감사관으로서의 태도나 언행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동직원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에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정말 문민시대에 맞는 감사관의 자세를 확립하고자 이런 제도를 운영할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
황성태위원
109쪽 특수활동비에 감사조사민원업무추진 3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감사조사에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업무추진비에 민원심의위원회운영이 있는데 94년도의 민원심의위원회 개최상황과 95년도 개최 예정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예산 집행 결과와 미집행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감사실장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있다가 자료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종석위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과 업무추진비에서 감사조사업무추진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서로 똑같은 업무추진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상윤
이상윤감사실장
203목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 성격이고 204목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정산해야 되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아까 황성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03목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연간 외부기관의 감사를 포함해서 수십여 차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자그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감사실장의 자리에서 감사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활동비로 필요해서 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만 그뒤에 204목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소위 식사하는 접대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90쪽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4,800만원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계획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감사실장
이것은 전 서울시 전체로 봐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월 정액으로 5만원씩 나가는 금액으로서 저희 직원이 16명으로 1년분이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석위원
작년에는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감사실장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감사실주학위원
직원활동비 1,382만 4,000원이 있는데 활동한 내역이 추정이 됩니까?
상윤
이상윤감사실장
물론 돈에 대해서 실적 평가를 안해 봤습니다만 강동구청이라는 총체적인 기관과 지역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지 30만원 썼다고 해서 30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정보활동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학위원
11월말까지의 감사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준용위원
110쪽 통반장일간지 구독료가 2억 9,000여만원 이것은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료인 것을 저희 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우선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을 했고 더불어서 지역적인 언론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지역신문은 영세한 경영을 하고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정 및 구의정 활동의 대주민 홍보강화는 지역신문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한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지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인 71년 국무총리훈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며 현재 문민정부하에서는 사실 이 조항이 폐지되어야 마땅한데 서울신문이 갖고있는 광역신문이라는 특수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책정되어 있는 2억 9,000여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또는 늘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가 2억 9,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9,002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397만 8,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최준용위원
지역신문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지역신문의 금년도 예산은 43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약1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준용위원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이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때 편성을 그렇게 한 뚜렷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굳이 근거를 따지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구독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971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일부 통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관변단체 유지들한테 배부를 해오다가 90년1월1일부터는 일부 통반장에게만 현재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발족된 이래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매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하에 금년에 약 4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기자분도 여기 와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신문은 서울동부뉴스, 토요강동, 구민신문, 동서울포토신문 등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동부뉴스는 주간으로 월 4회정도 발행이 되고. 기타 신문은 아주 부정기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동부뉴스하고 토요강동은 57부씩 구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 지역신문 홍보의 절실한 요구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신문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예산편성을 서울신문에 편중적으로 한 것을 실증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최소한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이 갖는 어떤 특수성을 문화공보실장님이 인지하셔서 지역신문에도 어느정도 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번보다 증감은 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신문에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느 신문에 어떻게 준다는 조항은 없고 서울신문은 최소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을 보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4월 19일자 국민일보, 지난 10월11일자 한국일보입니다. 이 신문에 지역신문을 무분별하게 구입을 해서 예산낭비를 서울시, 각구 공히 다하고 있다하는 사항이 크게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은평구청, 중구청, 동대문구청, 양천구청, 강남구청동에서 통반장에게 구청홍보용으로 배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신문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 라 감사원에서도 각 구별로 파악을 해서 자체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도래되면 지역신문을 좀더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영옥
문영옥위원
강동구소식지 반상회보인데 이것이 현재 9만 4,000부면 100% 들어갑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강동구 가구수가 16만 2,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8%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9만 4,000부가 되겠습니다.
영옥
문영옥위원
그 58%의 기준은 무엇업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58%를 각 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 동에 배포를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옥
문영옥위원
100%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다시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통반장문영옥위원
일간지가 72.35%가 구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포할 계획입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금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전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장에게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준다고 하면 4억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일간지 구독문제는 자료를 받아보신 후 감사 1주일동안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서울신문박종석위원
구독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인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사실상 통반장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해오다가 하루아침에 배부를 안한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점차척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심사시 내년에는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을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360만원을 줄였다고 하는데 2억 9,000만원에서 360만원을 줄인 것이 줄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360만원을 줄였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서울신문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작년천종구위원
94년도 일반수용비에 속하는 사항인데 1,320만원인데 금년에 990만원였습니다.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올렸습니다. 구정홍보용 지역신문 구독료는 1,32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지역신문을 위주로 해서 구정에 특별히 홍보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특별히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113페이지에 7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 포스타가 1,000매씩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홍보 포스타를 붙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홍보포스타는 1,000매씩을 제작해서 각 구청에서 별도 게시판, 경찰서, 구의회 등 별도로 붙이는 곳에 하든지, 각 동에 배포를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아파트입구라든가 자체 게시판에 붙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말씀하신 자리가 1,000매가 됩니까, 안됩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포스타를 1,000매씩 붙일 게시판이 없습니다. 포스타 제작 l,000매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학위원
비둘기모이구입 180만원, 호상놀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선사주거지의 관람활성화를 위해서 비둘기를 남산에서 지난 5월에 5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호상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으로 1년에 한번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에도
내년에도황성태위원
꼭 호상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135쪽 야생조류 및 동물먹이주기 30만원 문화공보실 먹이주기는 180만원인데.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 과는 행사할 때 한 번 주는 것입니다.
황성태위원
117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여러가지 훈련관계로 잘 못했는데 내년에는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수용비도 들고 거기에 대한 사례금도 들고 또 출연진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그 비용을 예산집행 기술상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성태위원
94년도에 책정된 토요마당 관계예산은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해서 집행 못한게 많이 있겠네요.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좀 남았습니다.
주학위원
114쪽에 문화재감시원 피복비가 있는데 선사주거지는 우리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고 권한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고있지요?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에 보면 일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선사주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요원들은 전부다 전액 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우리구의 수입이 되는게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수입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현재주학위원
수입은 없는데 직원들 급량비, 피복비를 다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선사주거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만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돈이 많이 드는 시설보수에 는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선사주거지도 움막집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를 약2억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받아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주학위원
편의만 봐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제가 불과 10일전에 문화재관리과에 우리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가지 법이 라든지 이렇게해서 사실상 어렵다 하면서 큰 보수비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예산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있다고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117쪽 구민회관 영상스크린을 제외한 멀티비젼 카메라, 더블비디오, 와이드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원래 영사기사입니다.
기사
영사기사최준용위원
하고 카메라는 틀리는데 전문인력도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영사기도 다루고 카메라도 다룹니다.
격증
자격증최준용위원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더블비디오면 녹화 및 복사용인데 그분이 편집할 수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집을 할려고 해도 편집기가 없어서···
로는
앞으로는최준용위원
종합유선 방송이 있어서 그들이 공보실 역할의 일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것을 삽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공보장비가 취약합니다.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제 의견이 구청의 의견입니다.
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131쪽 지역사회 화합추진 3,000만원과 구의회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21억에 대해 계약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연차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되는 지와 130쪽에 직원 휴양소 운영 3,000만원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130쪽 직원 휴양소 운영은 작년에 직원 휴양소를 홍천군에 따로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적합한 장소가 없고 시의 휴양소 건립계획과 중복된 다하는 이중투자의 가능성이 있다해서 취소하고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기존 휴양시설을 임대해서 이용하는 방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85.5%의 다수 직원들이 콘도를 선호해서 콘도업체가 우리나라에 6개업체 인가가 있는데 자료 조사를 해서 제일 시설이 여러 곳에 있고 값이 싸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한국프라자 호텔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행해본 결과 3박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인당 1박이 5만원씩 해서 저희 1,500명 직원중에 한 2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고 내년에도 그 액수를 그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1쪽 지역사회 화합추진 보상금은 원래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내지 장려금 시장 금품 등을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보면 구민의 날 행사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의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3,000만원 들었는데 그 수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롤 바라고 그 다음 구 의회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21억은 작년에 강동수도사업소 옆에 체비지 2,400평 그 땅을 구의회 의사당 및 장차 구청사 용지로 정해서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재산취득 승인도 받아서 매입하게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대강 산출을 해서 135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서도 그동안 시와 절충도 하고 또 감정하는데 있어서도 감정사들과 협의를 잘한 결과 감정가격이 11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502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8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13억 8,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치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1억씩 5년간 균등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최준용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21억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균등 납부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우리구 재정상 한 10억정도만 지급을 하겠다는 양해사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양해를 정식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체비지인데 지금까지 관례에 의하면 숫제 안주는 곳도 있는데 하는 생각은 있는데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박종석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한데 혹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시와
서울시와박종석위원
자치구간의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 별표1을 보면 구의사당 건축비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서울시에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게 깔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건축비에 한해서 50대 50이고 토지매입비는 예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를 앞으로 그렇게 분담했다고 하면 실제로 서울시도 그만큼 분담해야 될 그만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형편이 어려우면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토지매입비는 회계 소관이 다릅니다. 체비지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와 다릅니다.
비에
건축비에박종석위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성태위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휴게실 설치해서 1,000만원인가가 책정되었는데 청사 사정으로 인해 설치를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94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청사 사정상 휴게소를 설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의 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별관까지 만들어서 지금 성내1동 청사 3,4,5충을 건설국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 상업은행에서 바닥면적 52명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다만 상업은행은 1층만 20년 무상 사용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아마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되면 지하에 직원 체력단련실을 만들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체력단련실 비품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학위원
120쪽 각종 기구입 해서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태극기나 구기가 없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있는데 이 기가 1, 2개월 쓰다보면 비바람에 시달려 탈색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주학위원
121쪽 구민회관 기계경비용역 24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구민회관을 시우회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잉여인력이 약간 있고 또 세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저희가 직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무인숙직제로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무인숙직제로 하기 위해서 기계경비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주학위원
도서실이 있어 가끔 젊은애들의 보기 안좋은 모습도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문여는 9시까지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면 상태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다
어디다주학위원
시설을 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정문과 각 출입구마다 센서를 설치합니다.
밤에
밤에주학위원
숙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경비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주학위원
그 다음 121쪽 대강당 조명용품 60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전기기계 용품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등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매년주학위원
갈아야 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따진건데 금년 수준보다는 오히려 30만원이 적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주학위원
123쪽 운영수당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해서 270만원 면접시험 수당해서 108만원이 무엇입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사실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년에 구성해서 공무원들도 국제화에 맞춰가야 되므로 공무원교류를 한다거나 중소기업으로 견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추진협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추진협의회는 관청, 산업체, 학술관, 민간해서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그 위원 15명에 대한 수당을 잡은 것이고 면접시험 수당은 전체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 채용시험시 면접위원들 면접시험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학위원
127페이지 냉방기수리비가 있는데 냉방기가 현재 가동이 안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냉방기의 예산에서 연간 5%를 계상해서 수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회관
구민회관주학위원
건물 기본유지비 93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건물유지비로 여러 가지 수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당 1,721원씩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지비가 이 정도로는 들어간다해서 잡은 것입니다.
주학위원
128페이지 직무수행 6,600만원은 무엇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은 정보비인데 구청장은 3,960만원, 부구청장 2,040만원, 국장 다섯분해서 1인당 120만원 600만원해서 총 합계입니다.
수행
구정수행주학위원
및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130페이지 지역대책 및 시책추진비 6,0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아까 그것은 정보비인데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문영오위원
129페이지 총무과 업무추진비 400만원 있고 130페이지 총무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는데…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앞의 것은 정보비이고 뒤의 것은 판공비 성격입니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구민회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 또는 시우회 문제를 많이 거론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총무과장님 답변으로는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직영 체제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슨 시책비다 정책수행비다 잘려져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민회관 용역 2억 5,000만원을 항상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구민회관 직영운영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대략 121페이지 구민회관 청소 및 관리용품 756만원, 구민회관 관리 제수수료 1,200만원, 122페이지 공공요금이 3,100만원, 127페이지 보일러 화학세관 250만원, 기본 유지비 930만원, 126페이지 구민회관 난방 1,370만원, 132페이지 기계정보 장치설치 200만원 등 약 8,000여만원 이상이 사용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별 차이없이 그 정도 금액으로 산정되고 저희에게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데 감액된 돈은 어디 갔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금년도 용역관리하는데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판단했습니다만 진짜 용역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2억 1,600만원으로 압니다. 내년에 구직영 관리를 하면 1억 9,430만 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만 노무비 1억 6,900이 거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액수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직원들은 사실상 남아 돌아가는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준용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대로 실질적으로 1억 7,000정도는 절약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남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제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무비는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종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8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무부지침 224페이지에 각 기관별로 각 자치단체를 이 금액으로 기관운영비를 측정하라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128페이지에 직무수행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섯분해서 분류했는데 이것은 직책에 따른 정보비로서 이것은 내무부지침 25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각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소위
소위박종석위원
말하는 업무시책추진비와 관서당 경비는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관서당경비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박종석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과 생활체육과장님이 구민의 날 행사에 동사무소에 100만원 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사실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종석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동사무소 나간 돈이 150만원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전에 총무과에서 이 50만원이 없었고 금년에 신설된 것이고 금년은 100만원만 주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석위원
이 150만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126쪽 구민의날 음향기기 임차료 100만원, 115페이지 문화공보실 토요마당 음향기가 9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 액수가지고는 안된다고 들었고 음향기기를 사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기계관리 인력을 생각하면 휠씬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김종옥위원
문화공보실에 앰프스피커 조작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여기에서 쓰는 행사용 음향기기는 특수음향기로 상당히 비싸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조작하는 기술자는 상당히 고급인력에 해당되므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천종구위원
129페이지에 구정수행 및 대민활동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5,700만원이었습니다.
액이
잔액이천종구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것은 추산표를 봐야 알겠는데...
현재
현재박종석위원
총무과에서 책정된 구청장의 대민활동비다 시책추진바다 등등해서 잡혀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3억 9,2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석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실제로 저소득층에 격려지원금이 라고 해서 1억인가 얼마인가 잡혀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배정해서 추석 때나 이런 때에 구청장께서 저소득층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라고 했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멸치셋트, 밀가루따위 나간것 밖에 없습니다. 한동에 기껏해야 30만원밖에 안듭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방금 이 야기한 시책추진비나 소위 말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아까 천종구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작년도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 집행된 내용과 비교해 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을 남기면 안되니까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발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분야만 말씀드리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수준으로 반영한다고 해도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 상태는 아닙니다.
황성태위원
132페이지 시설비인데 구청 각동간 일제지령전화 설치했는데 이것은 동과 동 사이에 되는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구청과 동만 됩니다. 각동에 전통을 치다보면 늦어지므로 일제 지령전화 보턴 하나만 누르면 21개 동 전체에 한번에 어떠한 지시가 가능합니다. 행정전화 하고 일반전화 하고 같이 겸해서 쓰다시피 하는데 전화 민원이 라든지 통화량이 많아서 거의 통화중이기 때문에 전통같은거 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놔서 일시에 전파를 시킬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나라
우리나라황성태위원
기계설비도 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됩니다.
김종옥위원
내무행정에서 129쪽 6,000만원 131쪽 3,000만원, 156쪽 5,000만원, 157쪽 5,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인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3,000만원은 보상금이고 특수활동비는 서무관리에 6,000만원, 동 행정운영에 5,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 있고 업무추진판공비가 1억 1,000이 있고 그 다음 보상비가 서무관리에 3,000만원, 동행정에 2,000만원해서 5,000입니다.
김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주학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사회복지과 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것은 서무관리하고 동행정 운영에 조금씩 보태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동일 수준이고 보상금은 3,000만원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학위원
알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136쪽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1,353명), 바르게살기위원격려품(580명)해서 1,933만원이 되어있는데 아까 내무행정에서 새마을에 4,300만원을 주었는데 또 하는 겁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저의가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이런 것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1회씩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격려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종옥위원
모르는게 아니고 4,300만원을 새마을에 주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되는 것아닙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정액 보조로서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 다음 137쪽 환경보호 시설물확충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 주변에 자전거 시설 보관대를 설치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배제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설치를 하고 지하철 역사주변에 내년도 5호선이 완공되면 한 6개소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학위원
137쪽 이동문고 차량구입이 4,600만원인데 지금 이차 상태가 어떻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8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일주일에 회씩 운영하다 보니 노후가 되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몇만 ㎞를 뛰었는지 아십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몇만 ㎞를 뛰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주학위원
모르고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차는 계속 움직이는게 아니고 세워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특수차이고 또한 책을 많이 전재하고 다니기 때문에 노후가 다른차에 비해서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만
몇만주학위원
㎞를 뛰었는지 상태를 알고 바꿔야 되지않겠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박봉수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매년 국민운동지원과에 정보비가 1억씩 책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95년도에는 정보비가 한푼도 책정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 가령 정보비 1억원은 없어도 될 예산이 어디인지 모르게 소요됐다는 것인데 정보비 사용처를 소상히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정보비는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잡혔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풀로 쓰는 정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에는 그것이 저희과에서 편성을 안하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각과에서 풀로 다양하게 사용됐다면 기획예산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국민운동 지원과 정보1비는 한 1,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9,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과에서 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
임의로 갖다 썼다는 말입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임의는 아닙니다.
박봉수위원장
됐습니다.
현재
현재박종석위원
정부방침도 가능하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 예산과에서는 50% 줄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거의 안줄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보상금은 작년보다는 약 560만원정도가 줄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작년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줍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박종석위원
시민단체에서도 관변단체에서도 관변단체지원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명하복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위원장
매년 지급하다 보니 그 사람인 경우가 많아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장학금을 한번 받으면 3년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난 후 자격이 되면 또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
민간주학위원
경상보조금해서 142만원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운전수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수당, 도서교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주학위원
비품입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이동도서관에 필요한 것입니다. 서가 즉 책 진열대같은 것을 사는 겁니다.
현재
현재주학위원
그 차안의 진열대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까?
「이건 감사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운영관계를 시민봉사실장께서 간략하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직원 제복비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실은 불과 50명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동과 민원봉사실을 합치면 약 300명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300명에 대해서 약30%가 이동이 있다고 보고 130%를 반영했을 때 금년도 수준에서 약 12만원정도로 제복을 만들면 1년내내 직원이 항시 제복을 입을 수 있고 또 타기관이나 은행수준의 제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4,600만원인데 금년도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액수중에서 3,000만원만 더 증액해주시면 모든게 해결될 것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아까 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만간 경상보조에 임의단체지원금 총 2억 2,000중에 7,850여만원을 민간 경상보조의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같은데 맞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죠?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다시
다시최준용위원
말해서 동마다 문고협의회가 있지요?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하고최준용위원
이것은 활동을 같이하는게 맞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이동문고 차량은 동을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것이고…
하는
순회하는최준용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포괄적인 얘기고 실지로 순회하는 이유는 동문고협의회가 빈약하거나 또는 동문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활동이 미진한곳 다시 말해서 문고를 갖출 수 있는 장소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문고협의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있는 곳은 가급적 차량나가는 횟수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에게 물어본 이유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보게되면 92쪽에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8,360여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게되면 재향군인회, 새마을 동문고, 새마을방역대, 생활체육협의회, 대한노인회, 구새마을단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하고 관련되어 있는곳이 어느곳입니까? 새마을동문고 이지요? 이동문고 차량은 새마을동문고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어느쪽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지요?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가운데에 현재 동문고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서 책을 비치하고 있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21개동 중에서 지금 11개동안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21개동 가운데 11개동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많다는 느낌을 주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1개동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잘모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동문고 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총 임의단체보조금 2억 2,000 가운데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민간경상보조하고 준비한 금액이 7,800여만원,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려고 준비한 예산이 8,300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구입은 별개인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않느냐, 다시말해서 문고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곳에는 예산을 7,800여만원을 들여서 새마을이동문고 차량을 도와주고 있고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간에 새마을 동문고라고해서 2,200만여만원을 또 동에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청이나 정부단체 정부정책에서도 가급적이면 민간주도의 활성화된 단체활동을 장려하고 있지않습니까? 활성화를 민간주도화 하기 위해서 관에서 지원할 뿐이지 앞으로 도서문고 같은 것도 자생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에 나가면 책 대여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났는데 새마을동문고에 지원되는 금액을 차별화로 지급합니까? 21개동에 일괄 지급합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10개 동은 문고가 있으니까 되지만 그렇지않은 동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래서 95년도에는 전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마다
각동마다최준용위원
개인사업자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10개동은 문고가 되어있지만 11개 동은 안되어 있으므로 2,2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동마다 문고를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차량은 그럼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동문고가 소규모문고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하는 많은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책을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알기로는 문고회 회장님 말씀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과 활동하지 않는 곳에 똑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곳의 부족분은 자원 봉사하는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동문고에 지급할 때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은 더 많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더 많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이번에 활성화가 되어 동에 문고를 개설을 했을 때 지원한다 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저희가 전동이 내년에 조성되어서 운영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기 전에는 문고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동문고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봉수위원장
다음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146페이지 동호회 조직육성해서 연합회 장기대회에 50만원, 8회 지원으로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94년도 예산은 지원금이 연합회장기대회에 1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5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화
최명화진흥계장
진흥계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구청장기 30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100만원, 전국단위 행사참가에 50만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경제 생활향상과 더불어 여가 생활의 증가로 생활체육 분야에 많은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구단위까지 생활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 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자생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앞으로도 단체 스스로가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춰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사업비 동결내지 감축이라는 원칙하에서 실무책임자인 저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바랬습니다만 강동구의 빈약한 재정자립도에 맞추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밀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생활체육 분야에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각 연합회가 활성화되기까지의 생활체육과 본연의 임무는 산하단체인 생활 체육협의회에 소관되어 있는 9개 연합회가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율적인 연합회로서 홀로서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지의 실정으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94년도 예산시에 지급되었던 연합회장 기대회에 100만원, 구청장기 대회에 300만원, 95년도 예산에는 50만원, 또 250만원으로 각각 삭감되었다는 것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산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화
최명화진흥계장
경상사업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현실하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과 소관사항인 경상사업비를 감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장
테니스장최준용위원
조성에 방죽공원 6,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명화
최명화진흥계장
방죽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고덕동 296번지 방죽공원내 즉 제6근린공원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최준용위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명화
최명화진흥계장
기본계획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코트 2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준용위원
테니스연합회와 이것을 상의했습니까?
명화
최명화진흥계장
안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진흥계장께서는 생활체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화
최명화진흥계장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장
테니스장박종석위원
2면을 조성하는데 6,000만원이나 듭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화
최명화진흥계장
인근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2개소 이상 생활주변의 공터나 유휴지를 이용하여 동네체육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강동구 관내에 테니스장이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라 확충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을
확충을박종석위원
하더라도 테니스장 2면이면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6,000만원이나 듭니까?
박봉수위원장
다음 질의 사항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민방위과에서 천호대교 광진교를 관리하고 계시죠?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그곳은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19명이 정원인데 16명으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이들 초소에 가스렌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300페이지와 304페이지가 같은 주방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천호대교 청경초소가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심야 전기를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탄으로 사용했을때의 집기나 주방용기가 전기를 사용했을 때와 차이가 있다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성태위원
304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 시설 및 대피호 유지보수인데 불필요한 대피소가 몇 개소 유지보수인데 불필요한 대피소가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정부이원용 대피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상일동 주택가에 하나 있는데 보통 대피시설하면 필요급식량, 전기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미비해서 대피소로서 사용이 가능한지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상태 유지차원에서 청소나 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고 천호1동에도 있는데 균열이 심하고 해서 도저히 대피소로 사용할 수 없다해서 용도폐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공사를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학위원
30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3만 5,000원씩 12개월해서 8개소인데 어디어디에 8개소가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정부지원용이 관내에 9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용도 폐지시켰고 그 옆에 신창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그건주학위원
됐고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하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매달 한번씩 민방위담당으로 하여금 가동케 합니다. 그리고 기본 전기료라는게 항상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왕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그렇고 유사시 쓸 수 있게끔 관리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주학위원
330쪽 보상금에 신규임용 통민방위대장 피복비 2만원씩 300명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통민방위대장들에게 옷을 다 사줍니까?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통민방위대장이 총 7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700명을 다할 수는 없고해서 방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편성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3분의 1이면 3분의 1씩 300명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부터
언제부터주학위원
해줍니까?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문영오위원
통민방위대장 피복이 2만원이면 어떤 것으로 합니까?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최소 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정도 하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면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문영오위원
아파트지역은 전부 통민방위대장이 여자들인데 옷은 어떻게 해줍니까? 알았습니다. 감사때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황성태위원
질의한 대피소 관계, 주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 시설관계를 동별로 설치된 장소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진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169쪽 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수당 5만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구의회의원도 의정활동비가 정액 지급되는데 그와 별도로해서 또 받습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현재는 구의원 활동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상반기중까지는 이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데는
다른데는주학위원
다 감액되었는데 166쪽 목 204 업무추진비만 20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과간에 형평성을 조정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준용위원
170쪽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사는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모사전송기 250만원, 무전장비 5대 225만원, 에어컨디셔너 대형 중형 소형해서 1,925만원, 그리고 VTR 5대는 누가 볼 겁니까? 다음 이동용 엠프 100만원, 레이져 프린터가 350만원인데 동소규모 복지비는 그렇게 절절이 애원해도 안해주면서 총무과는 이렇게 호화판으로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지금 모사전송기는 내구연한 경과로 기능이 상실돼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됐는지는 감사때 확인하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못씁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기능이 상실돼서 바꾸는게 더 경제적입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팩시는 어디서 씁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총무과에 있는 팩시는 당직실 상황실옆에 있어서 거의 구전반에 걸쳐 다 사용합니다.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보내면 잘 들어가던데요.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장애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무전장비최준용위원
5대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경호업무도 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행사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최준용위원
VTR 5대는 무엇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청장님 부속실에 VTR이 하나 있는데 잘안나옵니다. 그래서 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렇게 5대입니다.
김종옥위원
169쪽 레이져 프린터기 40대가 있는데 동에도 갑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구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옥위원
다른데 40대는 116만원인데 총무과는 1대에 350만원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350만원짜리가 기획예산과에 딱 한 대 있는데 글자가 아주 이쁘게 나오고 편집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라든가 문서 만드는게 기획예산과도 물론 많습니다만 총무과도 버금가게 많습니다.
과에
총무과에김종옥위원
350만원짜리가 꼭 있어야 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하나 장만하도록 해주십시오.
박종석위원
17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400만원은 뭡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금년에 보조를 해주다가 내년도에 남으면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종석위원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잔액 남는 것은 100% 반환해야 합니다
박봉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173쪽 세무종합민원실창구직원 피복비(세무1과, 2과 포함)해서 375만 7,000원이나 됩니까?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저희 세무 1, 2과에도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민원봉사실 직원들하고 옷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12만원이니까 차액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주학위원
174쪽 목202 국내여비에 과세 조사 및 체납정리가 증액은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세금 잘 받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정리 기간동안만 잡은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천
민병천세무2과장
저희과는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주학위원
177쪽 국내여비에 과세조사 및 체납정리가 5,000원해서 26명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증액해야 합니다.
병천
민병천세무2과장
증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 1,2과는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180쪽 토지관리 업무추진 240만원, 토지평가원 간담회 일인당 8,000원씩, 부동산분쟁 조정위원 간담회 일인당 8,000원, 부동산 중개업자 간담회비가 일인당 8,000원이 있는데 식대입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토지관리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월 20만원씩 기본 공통으로 쓰는 과장의 판공비적인 성격이고 나머지는 위원들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과에
다른과에최준용위원
비해서 식비가 굉장히 적은 것같은데 8,000원이면 충분합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사실 좀 모자르지만 모자르면 과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보탭니다.
금년
금년황성태위원
11월말까지 공인중개업소의 등록과 폐업 사항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토지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피복비 분야를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의 준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기준에 맞춰 놓아가지고 한 것인데 피복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는 단가를 5만 1,620원으로 해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기준은 내용연수, 즉 옷을 매년 해 주지말고 내용연수에 감안해서 해라하여 한 것입니다.
창구
행정창구천종구위원
단일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연합회가 구성되고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연합회별로 예산을 정하는 것이 불편한 점이 많이 때문에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창구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확답을 못하고 연합회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후 의견을 개진한 결과 내일 오후 4시에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