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1994년도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가정복지국장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94년도 결산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올 한해 동안 가정복지국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보고를 드린 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사업소인 여성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료서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시립공원묘지 위탁계약현황 및 94년 사업수지 실적이 여기 있습니다. 시립공원묘지 3단계 확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묘가 9,500기를 조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분양이 되었고 잔여분도 언제까지 만장이 되는지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현재 예결위원회나 우리 시에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촉각을, 아메리칸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내의 아메리칸 센터로 인하여 사직도서관이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에 정말 양림동 조용한 주거지역 도로주변에 전경버스가 너무 많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신성해야 할 도서관이 그것으로 인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일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에서 임대해주고 있는 아메리컨센터가 10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10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립묘지 사용 징수액이 아직까지 미 회수액이 2,290만원이나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정을 세울 때에 시에서 자치단체의 자본적 경상보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노인들 개인 소유로 등기이전이 되고 있는데 자본적 경상보조를 해준 노인정을 구청장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노인들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도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양해 말씀을 위원장께 구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아까 지적하신 페이지 수를 넘어서 서로 연계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시립공원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묘지는 1976년 북구 운정동 일원에 광주시장과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과 관리위탁계약에 의해서 59만 3,198㎡, 3만 3,679기의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계약일로부터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하며 이에 대한 계약기간은 조금 전에 관계국장께서 업무보고서에 기한을 조정하는 안을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당초 계약이 20년으로 되어 있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양자가 협약에 의해서 연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 계약은 1989년 9월 12일에 갱신하였고 94년 사업수지 실적을 보면 묘지 분양기수는 10월말 현재, 갱신 이후입니다. 1,985기이며 기당 사용료는 27만원으로 지난번에 사용료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0만 450원이고 무등묘원측에 16만 9,550원으로 된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용료 수입은 현재까지 53만 5천, 정정합니다. 5억 3,595만원인데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투자 결정 통지액이 1억 9,939만 3,250원이고 10월말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1억 7,490만 650원인데 10월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290만 2,600원, 월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징수를 안 하고 있는가? 입금은 언제 되는가? 입금 날짜가 당월 월말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익월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시비 투자 내역과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의 투자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주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금인상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논의는 일부 됐습니다만, 기당 묘지사용료 다시 얘기해서 기당 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매장 사용기간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같고 조성 계획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앞으로 조성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구 본양지구의 시립묘지 조성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 교대)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 측과 체결할 관리 위탁 계약이 만료가 되면 96년 8월 8일 만료가 되는데 그 후에 위탁관리업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갱신의 협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계속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공모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립묘지조성을 광주시내가 아닌 인근 인접도인 전라남도와 협의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묘지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느냐 이것은 상임위원회 시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다시 확인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별도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 시립공원묘지의 분양을 받고도 매장치 않는 묘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가뜩이나 묘지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사전분양을 하고 매장을 안 하고 있는가, 매장치 않는 묘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황일봉 동료위원님께서 공성공동묘지 정비추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설 공동묘지는 103개소의 70만 880㎡에 1만 3,240기가 안장 되어 있는데 이를 정비개발추진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2,61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발주기간은 93년 8월 26일부터 93년 11월 23일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예산은 정회 도중에 확인한 결과 예산은 계상이 되어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활용계획과 토지활용방안을 용역에 의해서 마련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납품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역의 활용방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공설공동묘지 소유현황과 묘적대장입니다. 묘적대장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가? 묘적대장과 소유현황이 파악이 되었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안장된 묘는 시립공원묘지도 이장하고 그것을 다른 방도로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활용방법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이설 현대화사업은 시립공원묘지와 연계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북구 망월동 산 223번지 일원에 부지 3만 1,409㎡에 건물 3동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0년 3월 7일에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확정했고 90년 6월 20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은 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표기된 바와 같이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까지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로 선진지 시찰을 주민들을 다수 시켰고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했습니다만, 선진지 시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일곡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은 시설지구 해제됨에 따라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현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화장장 입지선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구 망월동 산 223번지의 화장장 및 납골당 이전 신설부지로 시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91년 1월 8일자로 광주시장은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와 시설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시설공사를 착수를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일곡동 현 화장장에 무연무취 현대화로 대체 시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 아시겠지요? 그에 대한 현재 협약체결과 이행을 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북구 일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 화장장은 시설지구를 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질의한 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설 이설주민의 반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현 시점에서 지난번에 문사위원회 위원들께서 부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담당국장께서는 시립공원묘지에다는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의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부산직할시의 경우 시립공원묘지에다 납골당,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입지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경우를 비교, 질의 했던 결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시립공원묘지에다 제반 시설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자료에 의하면 법상 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몇차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월동에다 현대화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곧바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적인 조처를 강구해서 시립공원묘지에다 이런 시설들을 이전하여야 되고 입지도 당연히 거기다 선정해야 된다고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건 연계가 안 됩니다만, 한 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나 영세민 밀집 지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는 1인당 주ㆍ부식비 700만원, 연료비 9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1인 인건비 1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지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주로 교회나 복지관, 직업훈련원 등에서 광주의 7개소의 1일 평균 1,07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지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곳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자료에 의하면 94년 6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가든백화점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지방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 지원된 지원비를 살펴보면 지방비 1억 8,038만 8천원, 민자, 그러니까 독지가들이 지원한다든지 어떤 사회단체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7,200만원, 전체적으로 2억 5,238만 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삼성공익재단에서 3,000만원, 수궁갈비 식당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사랑의 식당에 개소별로 몇 명씩 자원봉사자가 사랑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1만 2천원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산출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폅니다만, 영세민 아파트단지 내에도 사랑의 식당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독지가나 특정 사회단체에서 사랑의 식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모르되 그런 독지가나 어떤 특정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시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식당을 특정 개소에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영세민 아파트촌에 가보면 부부간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직장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공원같은 데는 공원을 즐겨찾는 노인들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는 노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당에서는 그런 사랑의 식당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노인들끼리 거출해 가지고 특정인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라면을 끓여먹고, 끓일 장소가 없어서 방에서 끓여먹고 이런 실태입니다. 노인 복지행정이나 모든 행정들이 관행 행정을 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사랑의 식당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시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랑의 식당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걸식노인이 많은 영세민아파트촌이나 그늘진 곳에 사랑의 식당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이 사랑의 식당에 한두 번 가 봤습니다만, 그 자료를 이번에 입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독지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비 투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노인복지행정의 다른 부분에 쓰이는 것보다는 우선 사랑의 식당을 확대 개설해 가지고 1차적으로 영세민아파트촌에다 확대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7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식당 중 4개소는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독지가 지원도 없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곳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기에 지방비를 요구했을 때에 운영에 뜻을 가진 단체든 노인회든 여타의 목적을 가진 그런 곳에서 요구할 때에 지방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계해서 7개의 사랑의 식당 지정 배경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 개설에서 운영하게 된 배경과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식당의 시설비 지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까 운영비만 들어 봤습니다만, 시설비 지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 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수입 징수 실적 중 지금 기당 10만 450원을 시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방법이 1개월씩 모아서 두었다가 납부하는지, 매일 납부하는지, 분기별로 납부하는지, 그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승차권 수불실적 및 반납분 처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잔여매수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독지법인별 부녀시설 예산집행 실태 및 점검 결과서에 나와있는 시정 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시정 조치 이후의 결과 점검 내용과 현재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신청란에 지원보조금 신청액과 지원액이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보조금 지원신청내역이 전부 다 자체부담액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모든 사업을 지원액에 의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보조금 신청받아 지원한 후에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추진 실적에는 국비 신청 내시가 7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다 했는데 바로 위에 난을 보시면 사업비는 90억원인데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6억 5,000만원이다, 아니지요? 25억원입니까? 25억원이지요? 25억원이고, 65억원이지요. 그러면 국비 신청 내시는 7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시비 계상은 20억원을 했는데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일괄적으로 전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노인 승차권 수불 실적 및 반납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잔여분 처리 방법이 잔여 매수는 해당 동사무소에 보관했다가 연말 지급 완료 후에 잔여분을 구청에서 취합, 폐기처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나 과거에는 취합 폐기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약간의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가 자금의 횡령이나 유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폐기처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노인 건강진단 의료기관별 실적에서 수가가 있는데 진단 수가가 1차, 2차 각각 수가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수가 계산에 근거 본 위워닝 잘 몰라서 그렇지만 수가가 다른지 거기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금 적립 및 보관실적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자료에 의하면 조성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8년부터 9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조성으로 하는데 현재 광주은행 경양로지점에서 일반 불특정금전신탁으로 3년 만기에 12.83%, 원금은 7억 1,197만 5,200원인데 이자는 1억 8,300에서 적립실적이 9억 333만 9,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광주은행의 개발신탁으로 해서 만기일시 지급으로 3년 만기 일시지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배당률이 총 40.33%, 연평균 수익률 13.66%에 해당되는 고율로 예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84% 낮은저리로 왜 했는지 발겨주시고 이부분이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하다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기술 교육을 했는데 저소득모자 가정이 49명입니다. 과목은 6개 과목, 미용, 한복, 요리, 누비자수, 양재, 도배 4개월 코스로 했습니다. 교육 이후에 모자가정의 취업실태, 취업이 얼마만큼 됐고, 혹시 취업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예를 들면 미용, 한복, 요리, 누비자수 이렇게 해서 월소득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해주시고 6개 교육과목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서 소득이 많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히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더라도 폐기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다음은 구체적으로 보충질의할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에 46페이지입니다만, 수강료를 노인대학 운영의 강사료가 210만원입니다. 교수 연 70일간×3,000원 해서 210만원인데 3,000원의 수강료가 있는 것인지 혹시 46페이지 노인대학운영 자료 착오가 아닌가 본 위원을 판단합니다만, 또한 비슷한 과목에, 6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회에서 오는 사업계획서인데 그 다음에 강사수당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데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마찬가지로 보조금 신청하는데도 73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비가 130만원이지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서상은 130만원도 아니고 13만원도 아니고 문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자료를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공설공동묘지 정비 120페이지입니다. 공동공설묘지 정비 추진 현황 및 실적에 계획이 있습니다. 2개소를 광산 양과동, 화장동, 1만 1,021평에 해당되는 면적을 조성해서 5개년 사업으로 이 부분 앞으로 묘지를 공설공동묘지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계획을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노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취업실적이 희망자 43명이 우리 집행부서에 희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업자가 단순 노무가 12명, 행정기관에 2명, 가정서비스 1명, 기타 1명으로 총 16명이 93년도에 취업을 했고 94년도에 희망자가 53명인데 비해서 단순노무 14명, 가정서비스 1명으로 총 1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자료 내 주신대로 현재 통계상 노인인구가 5만 7,521명인데 비해서 취업희망자나 취업자가 너무 실적이 적지 않나 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노인취업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와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국장님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혹시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때 노인네들이 취업을 했는데 보통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했는지 그것도 참고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현황과 실정을 보면 88년부터 92년까지 국비,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9개의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한 개 작업장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총 합계액이 1,700만원을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더구나 월평균 1인당 수입금이 최저 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고 판단되는데 혹시 앞으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장애인들도 종합복지관에 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근로작업장을 신설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월 소득이 23만원, 어떤 때는 36만원까지 올린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인복지차원의 공동작업장 설치는 앞으로 취업을 확대시키려고 한다면 노인들에 맞게 수익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ㆍ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결국은 시장이나 기업체 또 사회복지법인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관계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모범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 감독 실적이 나와 있고 가정의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가정의례 준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정의례준칙이 상임위원회에서 과거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사문화 되다시피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었거든요. 그 중 하나는 개선안을 예식장 운영 문제와 결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심가에 결혼예식장이 여섯 군데가 집중적으로 있음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과 차량으로 완전히 교통마비가 되고 있고 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 가지고 예식장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식장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는 우선 허가내준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만 예식장을 이전하려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매각 처분해서 양도세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예식장도 매각 과정 내지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양도세 때문에 결국은 매각을 못하고 말고 등 해서 이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식장 주위에 교통혼잡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대안으로 해서 시는 과거에 1순환도로안쪽은 안구역은 예식장 허가를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예식장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어디든지 법정 요건만 갖추면 예식장을 중심지에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행규칙을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의 주차확보면수도 이제는 완화되어 가지고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역 내지 변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동료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일부 지적됐습니다만, 예식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해소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다르다고 물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예식장으로 인한 제반 각종 공해가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인근 식당을 이용하여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타 도시에서는 담당공무원한테 제시를 했습니다만, 공용식권제를 발급해 가지고 어디든지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우선 예식장 주변에 사람으로 인한 혼잡은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육청 관계공무원에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정질문에서도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 다목적회관을 지어 가지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대충 부지대를 제외한 건축비가 200평 정도 되면 3억원 내지 4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무려 14억원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방으로 방면에 다목적회관을 학교에 지어가지고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시청각 교실로 이용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우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혼잡을 피해나갈 방법과 대안이 하나 있다. 이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아직까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해결 문제의 대안을 과거처럼 또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식 시간을 지도 감독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예식장이 예약을 못할 정도로 예식장 예약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편익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개방을 한 연후에 예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편익 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중심가 예식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변두리라고 할지라도 대형 예식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식시간이 법정시간이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50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50분이 지켜지냐, 50분이 지켜진다고 할지라도 50분 이내에 한쌍이 결혼 1회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본 위원 나름대로 예식 시간을 추정해 본 결과 최소한도 한 시간 20분 내지 반은 돼야 예식이 이루어진다. 예식장 업주들은 하루에 4회전 이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예식을 하면서 한쪽에서 접수받고 이러면서 예식장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을 주고 받고 접수하는 그런 예식장으로 예식장 문화가 완전히 왜곡되어 왔고 현실이 그래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구한 바가 있어요. 광주에서 예식장 문제 해결하려면 한 시간 반 이상 가져야만 성스러운 예식장 예식 실내에나 현관 주위가 전부 다 교통, 사람이나 각종 공해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부분 건의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준 일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이 부분도 정책 질의 같습니다만, 과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고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 했는가?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을 현재 동구 대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산빌딩 4층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이설을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 지금 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국가정책상 이렇게 된다할지라도 왜 구태여 별도로 상담실을 두고 있느냐, 검찰 계통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은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각급학교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심지어 사회복지관에까지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도 홍수상태에서 상담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담실이 많아요. 청소년상담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담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현재까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실의 조직과 인력을 보면 1실 3부에 1운영 협의가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실장 1명, 전임상담요원 3명, 상담요원 3명, 행정요원 1명, 자원봉사자 3명, 도합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과 경력 중에는 과거 전직과 현재 상담실에 종사 근무기간과 인건비 지급 내역과 상담요원이나 전임상담요원의 자격 요건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실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이 갖춰진 부분이 없다면 거기에 상반되는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상담실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상담한 내용들, 상담결과 상담을 했던 그 청소년들이 그 후 어떻게 개선되어서 상담의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답변서 작성 중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전국적으로 시ㆍ도 단위에 1개소씩 건립키로 되었는 바, 15개 시ㆍ도 중 10개 시ㆍ도는 기 착공하였고 광주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련원 규모는 A형, B형, C형이 있는 바, 광주시는 B형을 건립할 목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를 90억원을 계상하여 국비 25억원, 시비 6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국비 예산은 7억 5,0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시비도 65억원을 3년으로 분할 상환코자 95년도에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국비와 동일하게 7억 5,000만원만 95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 25억원 지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시설별 예산 집행 실태 점검 결과 시정 조치 이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각종 대장 정비 종사자 임명사항이라든가 물품관리대장 등 조치 하였고, 건강진단 연1회 실시조치 하였고 회계장부 정리, 보완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명세서 비치 완료하고 생계비를 통장 입금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완료하고 소모품 관리대장 비치, 공공요금 기일 내 납부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자립기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8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94년 현재까지 9억 339만 8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이 중 원금이 1억 1,975만 2천원이고, 이자가 1억 8,364만 7천원으로 현재 광주은행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에 3년 기간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본 청소년 자립기금 이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중에 청소년육성기금조례 개정 시에도 위원님께서 기왕이면 높은 이자율의 금융기관을 선택하라는 건의에 따라 그 당시 우체국 등 5개 시중금융기관을 조사한 바, 한국투자신탁의 공사채투자신탁의 12.5%, 광주은행이 11.83%, 보다 다소 높으나 이 이자율도 유동적이어서 지방은행 육성과 자금의 안정관리를 위해 기금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목표가 완료된 후 18개의 통장을 통합하여 각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조사, 이자가 높고 자금관리에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자가정 기술 교육을 94년 49명 6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교육 이후 취업실태, 월 소득 수입, 6개 과목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의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실태는 94년 49명을 여성회관에 위탁하여 상반기는 5월 10일부터 9월 2일입니다. 38명 수료하였고 하반기 9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수료자 38명 취업실태는 취업이 9명, 자영업이 6명, 학원기술 연마가 12명, 가정 부업이 3명, 기타 8명, 지병 등으로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 수입은 교육기간이 4개월인바 숙련공이 되지 못한 상태이고 부업으로 하는 편이어서 30만원～50만원 선이며 학원에서 기술연마 및 가정에서 부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개 과목에 대한 변경용의는 미용, 한복 과목 취업이 잘되고 단기적인 교육과정으로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별히 과목변경은 취업이 잘 된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숙련된 기술교육생 배출을 위하여 95년도에는 중급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수웅 위원님께서 시립공원묘지 제8묘역에서 9,500기의 분묘기를 조성하여 분양 및 잔여기수와 이후 분묘사용료 미징수 사유와 대책, 시비지원 노인당의 개인 명의 등기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는 시립공원묘지에 대해서 첫째 시비상환액 10월분 미회수 사유와 또 두 번째 시와 무등묘원 묘지조성 투자비 내역관계, 세 번째는 기당 사용료의 산출근거, 네 번째는 향후 매장기간 및 조성 대책, 다섯 번째 광산구 본양지구 시립묘지조성계획, 다음은 묘지관리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관리자 공모여부, 다음은 시립묘지를 인접 시ㆍ군에 조성할 의사, 다음은 분양받고도 매장치 아니한 묘지 현황과 또 공설묘지 정비추진 현황, 다음은 공설묘지 용역보고서 제출 용역보고서 활용 계획, 또 다음은 소유 현황과 묘적 대장 유무, 다음은 공동묘지 토지효율화 방안, 그리고 화장장 불법 시립화장장 시립공원 묘지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과 예식장 사용기간을 현행 50분에서 최소한 1시간 20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또 중심부의 결혼예식장에 따른 교통 혼잡 방지 대책을 물으시면서 각급 학교에 시비 지원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여 사용하는 방안등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지원현황과 앞으로의 방안과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현황, 그리고 재가노인 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는 노인 승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관리, 공원묘지 사용료 납부 방법과 개선대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체 부담이 없는 사유와 정산 절차를 물으셨고 공설묘지 2개소는 언제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황일봉 위원님께서는 노인승차권 보관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노인건강진단 수가 산정 근거, 민간에 대한 보조금, 강사 수당이 상이한 이유, 모범적인 노인공동작업장을 만들 것과 근본적인 노인취업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다소 중복되는 사항도 있으므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웅 위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00기에 10월말 현재 3,227기가 사용되고 5,273기가 남아 96년말까지 사용할 계획에 있고 96년 만장에 대비하여 광산본양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를 우선 30만㎡를 개발하는 방안과 법인형 시설 묘지를 개발하는 방안, 인접시ㆍ군의 경영수익 사업 방식에 따른 인접 시ㆍ군에 조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민 묘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해 나갔으며 미징수한 사용료 10월분은 94년 11월 21일 수납하였기에 이후부터는 사용료징수 익월 내에 미납없이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당 개인명의 등기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사유와 대책을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광주직할시묘지는 1976년에 북구 운정동 일원에 광주시장과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과 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59만 3,198㎡에 3만 3,679기의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계약일로부터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1989년 9월 11일 갱신하였으며 94년 사업수지 실적을 보면 묘지 분양기수는 10월말 현재 1,985기이면 기당 사용료는 27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5억 3,595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에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조례안은 덧붙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 투자비 결정액 통지는 1억 9,939만 3,250원이며 94년 1월부터 9월까지 1억 7,649만, 650원인데 10월분 2,290만 2,600원은 회수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입금일자가 익월에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광주직할시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위탁계약서, 묘지의 분양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을에게 대행토록 되어 있고 을은 분양 결과를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을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용료를 징수결정에 의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0월분에 대해서도 회수하였습니다. 덧붙임 사항으로 회수된 납입영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3단계 사업비는 총 17억 8,483만 6천원이고 시에서 9억 5,422만 6천원을 토지보상비로 투자하였고 무등묘원에서 8억 3,061만원을 공사비로 투자하였기 기 당 사용료 산출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시립공원묘지가 96년말 만장 예정이고 위탁기간이 96년 8월 8일 만료되므로 이후 조성되는 시립공원묘지에 대하여는 시 직영관리, 인근피해지역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분양받고도 매장치 아니한 묘지는 10월 30일 현재 4,629기이며 77년～89년까지는 시립공원묘지 선호도가 없어 자유분양하였고 90년부터는 부부연접사용 가능으로 인하여 매장하지 아니한 분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중에 있으나 분묘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분양묘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우선 묘지로써 사용가능한 11개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95년도에 광산 화장동과 양과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구 용두동에 있는 1만 6천평의 공설묘지를 이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이설에 대하여는 선정되고 있는 3개소 중에 포함되었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서구 직업소년원의 사랑의 식당에 4명, 나머지는 모두 2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근무시간은 기준이 없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 봉사자 1만 2천원 단가는 예산편성에 따른 단순노무자 단가입니다. 자원봉사자 개선 대책은 95년부터 인상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저소득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2개소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 서구 화정동 중앙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사랑의 식당 시설비 지원은 주방기구용품대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 길 위원님께서 94년도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 확충에 따른 시설설치자금융자 계획이 94년 10월 현재 단 2건에 3억 3,800만원밖에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추진 실적은 어떠 했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아동시설 및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가 매우 적고 생계비 또한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액은 전국적으로 1,500원이 책정되어 신청이 접수되어 평화은행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신청자와 은행간의 담보대출관계에 있어서 노무자의 인건비 등을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라는 등 일반대출과 같은 까다로운 여건을 은행 측에서 제시함에 따라 융자배정이 지연되고 있던 중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들어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주도록 수차에 걸쳐 보사부에 요청하여 보사부 담당관이 평화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을 설득한 이후 비교적 완화되어 94년 11월 30일 현재까지 10건에 10억 2,000만원이 융자 배정 되었고, 앞으로도 협의서 정정 등 11월 중 완화된 융자지침이 재시달될 예정으로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인거비는 덧붙인 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보수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상기 직책별, 호봉별로 기본급을 지급한 외에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100～200%를 지급하고 특별수당으로는 1인당 급식비는 1일 2,500원, 가계보조비 월 2만원, 보육수당 월 3만원, 가족수당 1만원, 또 복지수당은 기본급의 20%, 장기근속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월 4만원부터 8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특별간식비는 영아는 월 5만원, 육아는 월 3만 5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김 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종사자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는 처음으로 93년부터 우리 시에서 순 시비만으로 종사자 1인당 2만 1천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돋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봉사사업 내용과 운영비, 지원금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 살고 있는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 말벗을 한다든가 자원 심부름을 해주거나 위생관리, 목욕을 한다든가 머리 감기 등 또 병원 안내 동행등을 자원 봉사자가 함께 하며 결연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국비 70%, 시비 30%로 해 가지고 4명 인건비 3,548만 6천원을 지원하고 운영비 559만 2천원 해서 총 4,108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승차권 잔여 매수는 각 구청별로 회수하여 담양 대전면에 있는 양영제지공장에 각 구청과 합동으로 폐기하겠으며 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시와 무등묘원을 구분, 즉시 납부토록 개선하겠으며 민간단체보조금 자체 부담은 노인들만이 모인 노인 단체로써 자체부담 능력이 없어 보조만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은 집행 즉시 정산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수가는 보건사회부가 책정한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또 강사수당은 노인대학 운영 지정 강사는 3만원이고 기타 초빙 강사는 5만원으로 강사 유명도에 따라 상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취업대책은 상대가 노인들로써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범시민적 차원에서 노인취업알선방안과 공동작업장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노인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시비와 무등묘원 투자 내역, 또 공원묘지 기당 사용료 27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 또 공설묘지 용역결과 납품서 및 용역 후 활용방안, 또 공설공동묘지 묘적부, 아동시설 및 보육시설지원 내역, 청소년상담실근무자 명단 제출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종합상담실은 동구 대인동 154번지 무산빌딩 4층에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상담실은 각급 학교와 각 사회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어 구태여 시비와 구비를 지원 운영할 필요가 없는지, 또한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상담실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담실 직원에 대한 개인별 자격 요건 및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고 인건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적과 상담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13개 시ㆍ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90년 2월 7일 개설하여 상담실장을 포함 11명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발토록 문화체육부의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격요건은 별첨자료와 같으며 인건비 지급은 매월 전임상담요원 89만 4천원, 상담요원 71만 7천원, 행정요원 33만 1천원, 자원봉사자는 1일 8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25일 기준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적은 10월달 현재 2,590건으로 상담별 내역은 성ㆍ이성문제 728건, 학업ㆍ진로 576건, 성격 567건, 비행예방 185건, 정신건강 146건, 기타 388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도 카드화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성회관 관련 업무는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메리카센터 임대기간 10년,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는 아메리카센터 임대로 인한 전경주둔으로 사직도서관 운영에 영향이 있음을 지적해주셨는데 전경주둔으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시위가 적어지고 있고 전경도 줄어들고 있어 전경버스는 아침 7시부터 7기 30분까지 전경을 교체하고 차량은 지금 사직공원 내 구 수영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식사보급차는 봉고버스를 사용하고 있어 낮시간에는 버스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은 거의 없으며 사직도서관 이용 학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서 측과 수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센터 임대기간 10년 변경계획은 아메리카센터의 이전계획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학생 불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가능한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종료일인 12월 3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아메리카센터 10년 동안 한번 계약해 놓으면 10년 동안은 다시 계약 갱신을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예.

10년간은?

예.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또한 사직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열람자들에 대한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성회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저쪽의 양해가 없으면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문화원 측이 거기 이사오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거기를 보수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메리카센터 주변에 전경버스가 없어서, 지금은 물론 학생 시위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언제 예고해 놓고 전경이 이제는 없어진다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다시 아메리카센터를 점거를 하는데 돌발적으로 그 때 그 때 인근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도서관관리하는 분들, 또 출입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이 참 많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확실히 관장님이 얘기해줄 것은 10년 동안은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된다. 계약갱신은 몇 년마다 다시 재계약하지 않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10년간은 재 갱신을 안 합니까?

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임대차계약서가, 108페이지에 보셨지요? 그 뒷면 유인물 자료에 여성회관 측에서 내준 그 자료 108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관장님이 10년 동안은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여기에 보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임대차 기간에서 “1년으로 하되 본 계약은 대사관의 선택에 따라서 매 1넌씩 갱신하여 총 10년까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성회관 측에서는 대사관의 요구가 없으면 이쪽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이 계약서를 보면서 하도 의아심이 들어서 이것을 물었고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우리 관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주변환경은 어떤 곳인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은 장서를 놔두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열람실에 와있고 무엇 때문에 도서관을 거기다 세웠는가, 그것을 볼 때 어느 시민이면 그 부근을 지나가거나 열람자가 이것을 보고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 할지라도 이쪽에서도 가급적이면 광주시민들이 전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가 아메리카센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은 많이 받을 겁니다.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그 주변을 지나가거나 하다 보면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건의해서라도 그쪽에 계약서가 이렇게 됐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됐더라도 다시 갱신해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사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숙지를 잘 못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보충질의는 우리 국장님보다도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이해가 빨리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립공원묘지 조성 관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과장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욱입니다.

시비투자결정액 통지액 중 매장에 따른 10월분 2,290만 2,600원은 관리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익월 5일까지 통지를 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11월 24일날 입금이 됐지요?

예. 11월 22일.

그러면 협약서상 익월 5일까지 통지를 해서 며칠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상에는 납부일자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익월 5일까지 사용한 기수에 대해서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로 봐 가지고 익월달에 납부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해 왔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준용되어 왔습니다.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로 사용료를, 93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때는 3개월 것을 모아놨다가 납부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료위원이신 정영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익월 이내에 내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하여튼 기간을 정하셔서 납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답변에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바로 바로 받으시겠다고.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려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시비는 선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전체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특기사업이에요. 시립공원묘지를 전부 물색해 가지고 시비 선 투자를 해 가지고 수탁자는 자기 조성원가의 비용의 일부를 거기에서 수금을 하고 나머지는 통지에 의해서 익월까지 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재정형편상 과다 일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선투자를 해주고 후 상환하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방금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우리 서병조 위원님께서 제시를 했지만 입금일자는 통지일으로부터 며칠, 이것이 딱 정해져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시비 사용료와 무등묘원 수수료를 구분해 가지고 그때 그때 사용자가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하려고 합니다.

시정조치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 번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입금전표가 들어와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납부하면 납부서만 가지고 무등묘원에서 묘지는 급하니까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일요일인 경우에는 무등묘원에서 징수대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시비 투자 결정액은 통지해서 매월 매장된 기수에 한해서 익월 5일까지 통지해서 당월에 며칠까지 입금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묘지를 사용하는 수용가 입장에서 은행을 통해서 납입을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 금고에 대체가 되겠습니까?

예.

사용료 27만원의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본 질의 가운데에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방안입니까?

첫째 방안으로는 우선 본양지구에 260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 한 30만㎡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260㎡에서 얼마요?

260만㎡ 중에서 30만㎡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웃 시ㆍ군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웃 시ㆍ군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현재로써는 가장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설 묘지를 개발하는 방안인데 법인형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런 법인형은 3만 3천㎡, 그렇기 때문에 1만평 이상을 사설묘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해주고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법인에다가 일방적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모형식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 답변으로…….

관리 운영권 얘기하십니까?

예.

관리운영권은 96년이면 저희들이 시립공원묘지는 만장이 되고 또 관리운영은 96년 8월 8일이면 갱신기간이 되기 때문에 시립공원묘지 명칭이 지금 망월동 공원묘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96년과 거기 동시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 운영권을 거기다 두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접 주변마을 피해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양 260만㎡ 중에서 30만㎡를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방안중에 하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질의에서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망월동 시립공원묘지의 조경사업 부문은 당초에 그 사업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조경부문은 지금 없습니다. 설계 그대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수익사업에서 조경을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무등묘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한다는 것은 안 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팔 묘역 조성공사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경공사에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에는 조경사업비도 전혀 계상도 하지 않고 원가 계산이 된 것이지요?

예.

조성원가 계산이 잘못되고 시설사업계획을 짤 때 조경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점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경은 띠나 녹화를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도로변에다가 나무 몇주 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경사업단체 하는 사업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묘지 진입로를 비롯해서 그 공원 내의 조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타 시ㆍ도 공원묘지 견학한 일이 있지요?

예.

여기 같이 조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타 시ㆍ도 공원묘지를 저희들이 가 봤는데 사실 저희들 공원묘지가 더 깨끗하고 우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 우리 시가 가장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조경의 필요성은 느끼지요?

예. 조경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파고라같은 것도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묘지를 개발할 때에는 이렇게 같은 한 군데라 할지라도 집단적으로 묘역을 수만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 조경시설을 하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원묘지 조성은 가파른 곳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게 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겨울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만, 나무 그늘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조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초에 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최소한도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참고만 하시고 잘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더 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각시설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소규모 소각장을 거기다가 시설을 하나 해 놨습니다. 그것이 사용불가능해 가지고 사실일정구획에서 거기서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1일 폐기물양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각시설은 다른 데다 전부 해놓고 거기는 노천으로 그대로 방치 상태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소각할 때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연기하며 그을음하며 엄청나지요? 일제히 모아놓고 소각시설을 갖춰가지고 소각을 해야지요. 그 소각시설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소각시설 자체도 무등묘원에서 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등묘원이 저희들 예산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현재로써는 우선 공사비 충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그것을 소각시설을 하려면 또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등묘원 거기 협약관계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조경관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필요로 하면서 왜 안 넣습니까?

공사할 때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사 사업 계획을 짤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다른 데는 어쩝니까? 다른 타 시ㆍ도 폐기물 처리는 여기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 소각시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자꾸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질의가 굉장히 길어져요. 소각시설은 필요하다, 폐기물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재 못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원가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지요?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계획서에도 안 들어가 있지요? 전반적으로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전반적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계획 내지 시설시방서가 있을 거에요. 구역별로 시방서 있을 거에요. 그 시방서, 그리고 시설설치 내역서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년 8월 8일 이후에는 관리 위ㆍ수탁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할 용의는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립공원묘지, 현재 망월동 공원묘지는 96년 만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96년까지는 관리권을 조성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시는 시가 직영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말에 만장이 될 예정인데 재단법인 무등묘원 측과 협약된 만료기간은 96년 8월 8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3, 4단계 조성 계획에 의해서 또 인근에 확장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내용의 질의입니다.

인근 확장은 기본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또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모형식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특정인한테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적극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관계 질의가운데 시립공원묘지에 화장장을 이설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시립공원 묘지를 포함해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답변은 공원묘지에는 화장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러나 예시를해줬어요. 부산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화장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유독 과거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스러워요. 본 위원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도 사실 시립공원묘지가 아니라 바로 인접입니다.

어디가요?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세 군데 중에서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공원묘지 내에도 화장장이 위치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지요?

위원님께서 용도지역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줄곧 그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대답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화장장의 신설지구에 대한 주민반대로 어려울 경우에 아까 3개 지구에 시립묘지조성계획을 입안할 때에 화장장도 거기다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답변이지요?

예.

시립묘지 조성에 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꼭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공설공동묘지 103개소에 대한 향후 개발추진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주신다고 그랬지요?

예.

용역의 활용방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공설공동묘지 소유 현황과 묘적대장, 이것도 지금 제출을 해주시기로 아까 답변하셨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만, 공설공동묘지에 안장된 묘는 시립공원묘지로 이장하고 그곳을 다른 방도로 개발할 용의가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회의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공설묘지개발 지역에 지금 묘지를 2,500기를 공원묘지에다가 이장할 경우 또 지금 96년도에 만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2,500기 이상을 공원묘지에다가 이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수요가 급증되어서 더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도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별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때 못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시립공원묘지에서 분양받고도 매장치 않는 묘지에 대해서는 현상태로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이 몇기라고 했습니까?

4,629기.

4,629기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매장토록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깊숙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특혜조치를 받은 거에요. 그 관리 협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망신고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증빙서류를 해 가지고 위탁업소 제시를 하면 매장할 수 있다는 증명발급해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사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예상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이장할 계획을 해가지고 묘지를 사전에 분양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전 분양이 안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 당초에는 분양이 안 되어서 그렇게 1인에게 몇 기씩을 분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사망자에 한해서…….

현재는 진행절차를 질의 가운데 설명을 했어요. 4,629기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부부가 돌아가셨을 때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그 옆에 부인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현재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4기, 5기, 이렇게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과거에 분양이 안 될 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과거에 특혜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묘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96년에 만장이 되는데 가봉산을 해 가지고 또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으면서 묘지난이 어렵다. 해결책으로 해서 현재 다른 데 물색 중이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안 하지만 과거에 분양받았던 사람의 분양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는 아직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 조치라 이겁니다. 미리 사둔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번에 인상된 27만원 적용을 하지요? 그러지요?

예. 그 당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그 묘지를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어렵든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강구되든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매번 위원회에서 논의가된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 현대화 문제입니다. 현재 일곡동에 있는 화장장은 시설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불법운영한 것은 인정을 하지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망월동에다가 광주장묘연구회하고 시설관리 협약체결한 연후에 현대화시설을 거기다기 하기 위해서 무연무취로 되어 있는 거기 시설하게 되어 있는 그 로를 현재 일곡지구시설해제된 그 시설에다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지요? 국장님 내용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광주시장과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와 시설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일부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는 예산 일부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1월 8일자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 안의 제시 결과 주민들로 하여금 선진지 시찰을 해 가지고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혐오시설이 되지만 인식의 전환을 갖기 위해서 해외 시찰을 보내기로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76명입니까? 해외시찰을 안 보냈지요?

예.

주민들 현재 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진지 시찰을 해외가 아니고 국내선진지 시찰을 한 연후에 그 시설을 망월동 이설부지에다가 그대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시에서 해도 좋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옵니까?

선진지를 다녀와 가지고 많은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조건으로 더 혐오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주민들이 거기는 앞으로는 계획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망월동 신설이전부지에는 시설고시까지 해놓고 거기는 안 하기로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임 시장님께서 거기 쓰레기매립장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장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질의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장과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와 시설관리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장묘연구회에서는 거기다가 일부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 중단상태거든요.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 법적인 행정소송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거기 에 대한 결단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단이 나왔을 때에 시립공원묘지에다가 아까 용도지역 변경해 가지고 화장장, 납골당 새로 부지를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이론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현재상태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에요, 망월동에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읍시다. 국장님, 전혀 내용을 파악못하시는데 답변해 봤자 시간만…….

가정복지과장 이정욱입니다. 망월동 산 223번지에 도시계획상 화장장 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을 국내에 있는 화장장을 견학하는 것도 이행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가지않는 분들한테 상당한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의 말이 밖으로 표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 세 곳 중에는 그곳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지하고 시비는 아직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기부채납된 현금하고 기부채납한 토지만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대금이 얼마입니까?

토지대금이 1,063평에 매입비가 5,178만 1천원입니다. 또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6,198만 7천원을 광주시에 불입해 가지고 1,237평을 시가 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묘회에서 저희들한테 현금을 기부채납 했었습니다. 납부를 해 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곡동에 있는 현 화장장의 무연무취로 3기가 되어 있지요?

2기입니다.

2기입니까?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그 때 저희들한테 나온 시비, 국비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월동 산 223번지에 새로 입지될 그 시설이 국비 지원이 됐습니까?

새로 위치할 것으로 하고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무연무취시설이 만약의 경우에 망월동 산 223번지에 이전이 될 때에는 화장로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설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대체로 하고 사용하고 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액면이 얼마가 됐든 간에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으로해서 현금 입금을 시금고에 시켜 가지고 시에서 그 부지를 사들였어요. 일부를. 그래도 주민들 반대해서 이설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와 광주직할시장의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파생되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얘기 했던 3개 지구에 시립묘지의 조성안이 어느 지역이든 확정이 되면 망월동 산 223번지에 신설키로 한 그 사업들을 다시 여기는 시설지구를 해제하고 새로 선정된 공원묘지 부지에다가 대체를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해야지요.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광주직할시장과 장묘연구회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난맥상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급하게 부지를 일방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주민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또 불법으로 현재시설지구로 해제된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가 뒤죽박죽되어 있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 골치아픈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질의합니까? 이 대책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앞으로 대책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나 많이 소요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에 앞으로 확대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을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개소의 사랑의 식당 이외에 지방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여타의 곳에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지방비를 지원하고 또 사랑의 식당 시설 지원비로 3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서 사랑의 식당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확대계획은 앞으로 짜보시고 지방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신청을 할 그런 사회단체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한 단체가요?

예. 그럼 95년도 예산심의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95년도에 사랑의 식당 지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7개 이외에 신규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신빙성이 없구만요. 됐습니다. 이부분도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 확대운영 계획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식장 문제 답변 해주셨는데 중앙에 건의한 바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당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가정의례준칙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건의했고, 그 내용 있어요? 이것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의한 공문서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앙에 건의한 건이 없고요. 앞으로 이런 관계에 관련된…….

매번 질의할 때는 건의하겠다, 앞으로도 건의하시겠습니까?

95년도에는 건의를 꼭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에 공감은 하시지요?

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안 건의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서병조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내용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조금신청서를 노인들이 어떠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자체능력이 없어서 100%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4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보조금 신청을 250만원을 했는데 밑에 자체부담 내역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강사료 일부를 보시면 우리 황일봉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70시간×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서류도 돈은 210만원 맞춰놨는데 이렇게 해서 또 교부를 해줬어요. 국장까지 결재가 났네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세요. 우리 황일봉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얼마나 거대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보조금 신청할 때도 보조금 사업비 해 가지고 1.30, 0자가 세 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국장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이런 보조금 신청서를 보고 보조금을 주는 행정기관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보고 했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앞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만큼이라도 정확히 갖춰주셔야지요. 이해하시겠지요? 무슨 말인지는? 그래서 앞으로 95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보조금 신청서가 다시는 안 들어오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고 앞에 내용을 보시면 자체부담란에도 지금 통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뒤에 신청서에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재를 하셔서 그래도 보조금 신청서가 좀 타당성 있는 보조금 신청서다라고 보고 판단하셔서 보조금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 가운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질의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답변해주실 것은 93년도에 비해서 249건을 상담해 가지고 추가 상담을 해서 전체 2,500건 상담실적을 거양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담은 청소년들이 직접 래방해서 상담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상담 이후 상담한 청소년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후에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그 연후에 다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검토과정이 어떻게 거쳐져 있는가? 상담한 실적만 제출해주지 마시고 사후관리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면으로 우리가 상담한 것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요예산 1억 2천여만원의 상담 건수를 환산해 보면 1건 상담하는데 얼마의 상담비가 들어가는가, 계수적으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이것도 환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산했을 때 상담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과연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음에 서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 봅시다. 서면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의 말씀이 있겠지만 예산심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오늘은 정말 가정복지국 게 사무감사를 하지 않냐 싶습니다.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분명히 국장님 직인이 찍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짚으려면 하도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공설공동묘지현황 103개소 해 가지고 면적이 73만 4,698㎡로 되어 있는데 120페이지에는 103개소는 맞습니다만, 이것도 74만 880㎡로 나와 있어 가지고 틀려요. 공식문서가 서로 틀리면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서로 간에 자꾸 불신만 생기고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도 틀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현 관리상태하고 앞으로 향후 문제가 있는데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많은 재원투자에 비해서 생산묘지 기수가 적기 때문에 개발할 계획이 별로, 개발 가능성이랄지, 개발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여기서는 또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1차 년도가 2개소, 아까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두 군데를 분묘조성가능기수가 2,100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10개월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물론 검토 잘 하셨겠지만 검토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하신다고 그래놓고 안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화장장처럼 두고 두고 논란거리가 되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12월 3일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종료일 전까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이…….

김 길 위원님 보충질의사항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을 순 시비로써 2만 1춴원이 너무 적지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3년부터 예산 책정해서 지원한 이래 매년 1인당 5만원 정도롤 상향 조정해주도록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3만 5천원씩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바로 2만 1천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노령인구 증가로 해서 인해서 노인복지장기 대책으로 좋은 안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95년도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소공원이라든가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같은 곳에서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공원화해서 마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95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에 담아 이송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논의하신 사항이 130만 광주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즉각적이며 성실한 조치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