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므로써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재무국 소관 업무 추진에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무행정이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무국 산하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 소관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주 세정과장입니다. 박삼래 회계과장입니다. 박종기 이재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간단하나마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되 1문1답식을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징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징수현황에 있어 9월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28%로 되어 있는데 업무현황 작성의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 부과액이 빠진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전국 최하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사료가 되는 바,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의 94년 9월말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불액이 금년에만 해도 2억 3,000만원이 넘고 있는데다 최근 지방세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세 납부기피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이 나빠져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체납액 일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등급조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토지과표현실화율이 25.7%인데 이를 30%로 상향조정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세목별로 밝혀주시고, 30% 상향 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만큼 증가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지역 토지의 획일적인 토지등급조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관사 관리 현황을 보면 화정동 현대아파트 105동 806호는 현재 사용자가 없는데 그 관리와 공공요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율 문제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9월말 현재를 보면 C 대 B가 128.2%로써 이 말은 C가 징수액이고, B는 9월말까지 징수해야 할 자체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 목표에 비해서 징수를 더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정액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액은 그 세목의 여건에 따라서 10%～20%씩 더 높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는 했지만 납세대상물건의 변동이라든지 다른 전망에 비춰봐서 필요한 때는 조정액을 더 높이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령 개발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높게 조정을 해주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월별로 목표액을 결정해 놓고 9월말까지 징수해야 할 것이 얼마인데 9월말 현재로 실제로 징수된 것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징수 실적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목표액이 부과액하고 동일하다는 얘깁니까? 실지 부과액수가 얼마인지?

아니지요. 그 부과액수는 조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 서류를. 그 조정액을 금년에 얼마를 월별로, 금년 목표액 2,474억에 대한 9월말까지 목표액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령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일반세를 부과를 할 때 그 목표액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액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목표 세액을. 그래서 그 세액을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바로 자료로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을 가지고 징수실적으로 보거든요. 단, 조정액 대 징수실적을 왜 따지지 않느냐. 물론 조정액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100%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목표액의 100%는 넘지만 우리가 조정을 해줄 때 당초의 조정액이 목표액보다 10～20%씩 더 높이 책정이 되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100%는 안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이 목표액 말고….

10월말까지요?

예. 10월말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82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액보다 초과 조정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2,706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6%입니다, 조정액 대 징수액은요. 그러나 목표액 대 징수는 111.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구세까지 포함을 해서 2,706억 8,800만원 징수로 미수가 113억 4,800만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조정을 할 때는 금년 목표액보다 높이 조정을 해주고 절대로 조정액대로 징수 100%가 안됩니다. 그쪽에서 체납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특별관리로 체납 쪽으로 돌려서 계속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매 세목마다 저희들이 조정할 때는 당초에 금년도 목표액 책정했던, 세목별 책정의 목표액은 그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연간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내 드릴께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요, 광주시 같은 경우가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조정액 대비.

다른 답변 끝나고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착오 과오납 환불관계입니다. 이건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액이 2억 316만 2천원을 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남도학숙에서 이자수입하고 남도학숙조성기금 이자반환 청구액 372만 4천원, 그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 미소지 과태료로 이중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만원짜리인데 최양규씨인데 93년 6월 7일 하고 93년 12월 12일에 이중과세로 환불이 되겠고…….

그러니까 환불내역하고 사유는 알겠어요. 이렇게 과오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또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세금비리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겁니다.

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이란 각종 사용료, 과태료, 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점용료 전부 포함해서 세외수입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통계는 저희 세정과에서 통계만 잡고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에 두 차례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오는 반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본인들의 사유가 다 있고 또 액수 자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주로 지적하신 2억 얼마 중에는 도로점용료, 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할 때 점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환불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인별로 볼 때는 세외수입의 주를 이루는 수수료 과태료나 점용료는 시민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우리의 재산을 이용해서 재정적인 이득을 얻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지 아까 걱정해 주신대로 지방세와 연결해서 이것도 세금의 한 가닥으로 본다면 불신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그걸 정확히 검토를 했으면 이중부과도 안 되고 과오납현상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오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과오납을 받는 시민으로써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팽배되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걸 보면 세금비리로 해서 엄청나게 터지니까 내가 돈을 내서 뭐하냐, 차라리 나도 안내고 말겠다 해가지고 그에 따른 체납도 많이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납에다가 이번에 불신풍조로 인한 체납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이다. 그러니 향후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한 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세외수입 쪽의 과오납 분야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고요. 이것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할시별로 93년, 작년 지방세 과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징수율을 보면 서울이 89.0%, 부산이 92.8%, 대구가 94.7%, 인천이 97.3%, 대구가 94.7%, 인천이 97.3%, 광주가 94.2%, 대전이 95.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90%선은 유지를 하고 있고 단지 서울이 조금 저조합니다만, 따라서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려면 조정 자체를 과소 조정하면 됩니다. 편법을 쓰면 되지만 그러나 과세의 격차가 그렇게 있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감안해 정확하게 조정을 해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이 조금 낮습니다만, 조정액 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더욱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기왕에 보고하시는 김에요. 여기 자료에 94년 9월말로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같은 경우도 94년 9월말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질의 중에서 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체납대책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일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시책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부과해도 100% 징수는 없다고 본다면 문제는 발생되는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일단 체납이 발생된 것은 징수쪽에다 목표를 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먼저 재산압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체납액이 이렇게 나오냐 하는 한 원인으로 납세고지의 공정성과 고지서의 완벽한 송달이 안된 부분에서 체납액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과세는 공정하게 하고 납세고지는 정확하게 해라. 고지서가 100% 들어가도록 해야지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되면 체납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일단 체납액이 발생된 것은 제일 먼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무재산이 많고 행불이 많지만 행불이나 무재산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되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1년에 두세 차례씩 내무부에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약 40%～45% 정도가 조회가 오고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재산을 압류해놓고 과연 그것을 환급을 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취득세가 120만원이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0평 건물에 한해서 압류를 해버리면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물건을 압류를 해놓으면 120만원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앞으로는 대체압류 쪽으로 갑니다. 가령 저 사람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가 가능한 것부터 압류해서 바로 경매에 들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큰 땅덩어리 압류되어 있는 것은 세법을 연구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압류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선정을 해서 바꿔 버리려고 해요. 이 시책은 아직까지 강구를 안 했습니다. 이 준비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강구를 해서 압류된 물건이 바로 환급해서 징수가 될 수가 있는 특단의 조치는 아까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도록 하구요. 또 하나 대책은 저희들 금년 상반기ㆍ하반기도 합니다만,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구청별로 실적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과장들을 담당을 시켜놓았지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동장들까지 지참을 주어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되 고액체납자중에서도 고질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 재산의 이동사항, 신병의 이동사항까지 파악해서 그때그때 관리하도록 하고 일단 압류가 되고 체납액으로 떨어진 것을 방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압류된 것은 아까 그런 쪽으로 해주고 체납된 것은 고액 위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함과 동시에 수시로 하는데, 문제는 이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를 위해서 OCR센터를 개소를 해놓았는데 OCR이 되면요. 각종 고지서가 OCR센터에서 전산처리 되어서 발급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서 전부 발부가 되어서 고지서가 나가면 납세자가 돈을 내고 금고에서 수납지점에서 수납을 한 영수필 통지서가 OCR로 오면 OCR에서 전산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딱 나와 버립니다, 세목별로ㆍ사항별로. 그러면 그 명단을 이용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최고장을 보내야겠다, 전산처리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분기별로는 못했습니다. 체납 정리하라니까 “쫓아다녔습니다만” 했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각 구청에서 프린터기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OCR센터를 이용해서 11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29만 7천명에 대해서 물건해서 OCR센터로 최고장을 전부 발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내가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 이중으로 냈다는 말썽이 생기고 있지요. 이 과정을 거쳐서 11월말 오늘 마감해서 12월 10일까지 보면 OCR에서 알아보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정리가 돼서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체납자 전산화된 명부가 나오면 그것이 진짜 자료가 되지요. 이걸 가지고 매분기별로 운영을 하면서 최고를 하구요.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납세에 대해 징수에 대한 징수보상금이 저희들이 5%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면서 하구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굴러다니는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잡아낼 수밖에 없고 번호판 영치할 수 밖에 없는데 수시로 이것을 각 구청별로 휴대용 PC를 한 대씩 줬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세 체납자료가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차를 잡으면 1234번호가 있으면 이것이 냈냐 안 냈냐 다 찾아봐야 하는데 이제 그것만 눌러보면 PC에서 나옵니다, 체납사항이. 그래서 과학화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단속은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달, 세 달에 한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야겠다. 지금 체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확한 부피와 100% 송달, 그 다음에 압류물건의 관리 그 다음에 특별기간 설정,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전산화를 통한 체납액의 과학적인 관리, 이런 것이 대책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산화만 이뤄지면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30% 정도의 징수효과가, 체납정리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체납정리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현장에 나갈 때, 길에 나갈 때 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체증이 오는데, 이걸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PC를 가지고 나가니까 바로 할 수 있어서…….

지금 자동차세를 이야기하면 증을 주지요? 차량에다 붙이게끔. 그걸 안 붙이고 있으면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동차세 납부증을 안 붙인 차량에 대한 단속을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 낸 것은 유리창에 붙여가지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내고도 안 붙인 사람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자동차세 안낸 사람을 단속하고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세를 내면 바로 나가서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답변 중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거기가 발달되어서 OCR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걸로 처리하게 되면 인력감소 측면의 효과는 안 나오게 됩니까?

○ OCR센터는 원칙적으로 광주은행에다가 책임을 주어서 운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광주은행에서 충원을 해야 합니다, OCR을 위해서.

아무래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인력이 조금 남지 않겠는가…….

○ OCR센터는 광주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OCR에서 각종 자료테이프가 우리 전산담당관실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료활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OCR센터 운영은 광주은행에서 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인력의 감소효과도 나오겠지요. 현지에서 고속프린터기 나와가지고 수시분까지도 전산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때 봐서 그런 인력은 이쪽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쓰도록 하고 지금도 지방세액에 비해서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에서 감원이라든지 감소하는 현상은 생각할 수도 없구요.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과거의 국장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인원이 적다 하는 이야기도 가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그만큼 인력의 과소현상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정태성 위원이 부수적으로 질의하신 차량좌측상단에 부착하지요, 납세필증을. 그런데 말이지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착시키고 나서 뜯어냈을 때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붙이지 않아요. 그건 조금 기술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차도 그럽니다만, 세차장에서 주는 딱지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딱 붙이면 붙습니다. 거기다 붙이면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 가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누구 스폰서를 잡아서 그걸 차량등록할 때라든가 뜯고 그러면 유리가 긁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닦아내고 딱 붙여내고 끼었다가 빼버리고 또 바꿔 끼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세무직 담당직원들은 오금을 못피고 다닙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 문제야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문제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양식이 문제이고 공직자의 윤리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28일부터 광산구와 서구에 대한 특감이 들어가 있고 내무부 주관으로 동구가 들어가 있고 지난달에 감사원 감사를 북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전국적인 감사가 우리 4개 구청이 전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저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 점검도 했고 감사도 받았고 내무부 조사를 받아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5년 동안 각종 세금 전부 해보니까 1,700만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두 달 동안에 약 700만건을 주마간산식으로도 했습니다만, 단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착오부과금입니다. 가령 저 사람이 중복을 해 가지고 취득세 부과를 할 때 여러 물건을 다 합해 갖고 할 때 누락을 시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보완하면 되지요. 문제는 본인이 돈을 횡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내가 현재까지 확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광주에서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민들의 시각을 바꿔내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방세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규모가 어떻고 일하기 위해서 체납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율은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한두 달 전부터라도 그때 부과가 되는데 이런저런 쪽으로 부과를 합니다 하는 세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체적인 종합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체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쪽에다가 자체 교육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꿀 것이냐. 첫째 무슨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익을 주어야지요. 사기앙양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지요.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 주는 세무수당이 한 달에 작년까지 3만원, 금년에 겨우 5만원입니다. 그러고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세무담당직원들이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상당히 선호하는 부서였는데 지금은 기피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220명의 TO중에서 합격자 54명만 세무직 확보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위해서 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세무조사팀 구성해서 서울, 대구, 부산으로 1주일만 보내면 세무액의 10배 이상의 수확을 걷고 옵니다. 따라서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양식개조를 위한 교육과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병행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안정감과 인정감을 주고 사기를 올리는 쪽의 특별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내년 예산에도 수당도 조금 올리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선진지 시찰이다, 대전, 대구, 제주 거기가 무슨 선진지 입니까? 이제는 선진국 시찰을 가야 합니다. 국내시찰은 안 해야 해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이쪽에 맞추고 세원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수시 과정에서 그때 그때 발주하도록 하고 아까 말한 세정보고도 제대로 하도록….

제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우리 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결의대회도 좋고 실적을 다 내보이면서 투명성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기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신문에 매일 터지지만 우리 광주시만큼은 이렇게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시장 지침은 받았습니다. 꼭 마 위원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서 기획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 나가는 문제는 우리가 내무국 할 때도 따졌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잘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은요, 25.7%에서 31.1% 올랐습니다. 징수효과는 종토세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1%가 올라가면 대략 15억의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로 인해서 약 60억～70억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1인당 담세액은 작년에는 19만 8천원이었습니다. 직할시 평균 24만 6천원입니다. 낮지요. 그런데 세율은, 과표를 이렇게 31.1%로 조정을 해주면 내년에는 1인당 담세율이 22만 2천원으로 2만 4천원이 오릅니다. 세제상은 어떠냐. 94년에는 68만 7천원이었습니다. 직할시 평균 84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7만 3천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세대당 8만 6천원의 추가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갈등문제의 이의신청관계는 저희들 현재 받고 있어요. 12월 15일까지 이의신청 받아서 전부 조정을 해주고요. 완전히 확정지어서 12월말까지 공부정리를 끝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과표조정문제는 종토세하고 주로 얘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이의신청 오는 것은 성심껏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관계는요…….

그리고 토지등급을 획일적으로 조정한 데에서 물의가 올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획일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정한다, 그 말입니까?

획일적인 조정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만 필지 중에서 약 23만 필지가 30% 미만의 토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1만 필지라면 28만 필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의 필지 수입니다. 그 중에서 30%미만의 토지가 지금 23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22만 5천 필지라고 안했어요?

딱 끊어보면 28만 필지중에서 23만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23만 필지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령 개발지역 문흥지구나 저쪽 개발지역 지가가 많이 오른 데는 30% 훨씬 높게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령 지가가 전혀 안 오른 데는 일단 30%까지만 근접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31.1% 올림으로 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전에 과표가 얼마 안 나가는 저등급의 토지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걸려서 30% 미만, 28.9%에 걸려가지고 토지개발이 되어버린다든지 여건이 바꿔진 데가 중점적으로 몇%씩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토지공급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고요. 주로 저희들이 손댄 것은 아까 말씀드린 30% 미만의 토지인데 이것입니다. 정부에서는 96년까지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각종 자금지원도 좋고 세금도 좋은데 문제는 세율이 높아버리면 큰 저항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 대신 획기적인 세율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수하고 있는 그 액수에다가 매년 증가분을 감안해서 그 적정선을 설정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항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율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표는 100% 공시지가에 맞췄지만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부담은 없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0% 마치고요. 내년 95년에 올리고 96년 가면 100%로 마치되 세율로 그런 부분은 조정해 간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지도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등씩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무조건 올려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 이걸 올릴 때도 토지과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들, 평가사들 전부 해서 구청 거치죠, 저희 거치죠, 또 공고를 하죠, 열람시키죠, 이의 신청 받지. 그런데 일률적으로 올렸다가는 살아남지 못하지요.

이 부분에 신경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이 가령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사문제입니다. 관사는 당초 8동 있었던 것을 많이 줄이고 지금 6동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6동을 간부들이 쓰다가 지난 10월 19일 환경녹지국장 김종식 국장이 노부모도 계시고 그래서 저쪽 염주동 쪽에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하고 비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남겨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사가 하나는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단, 집이 있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주고 외지에서 갑자기 부임한다고 할 때 관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6동은 그대로 유지하자 했는데 다행히 김종식 국장이 그쪽으로 나가서 공가로 있는데요. 이것이 월에 6만 2천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하구요. 단지 쓰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관리비고 뭐고 다 부담을 하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에 인사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사람 쓸 때까지 저희들이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다른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사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평 짜리 입니까?

32평입니다.

여기에 관리관사현황을 보게되면 방금 우리 정태성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평수가 ……. 거기는 25평이네요?

전용면적이거든요.

등기상으로는 높겠네요?

32평이라면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방세징수현황 맨아랫줄 한번 보십시오. 징수요인에서 맨아래 흡연인구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82억이 되었다는데 흡연인구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양담배 흡연인구가 증가된 것 아니에요?

양담배 점유율이 제가 언뜻 자료를 보니까 10%로 봅니다. 그런데 양담배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일부가 우리한테 환원이 되지만 지방세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국산담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주원인이 흡연인구의 감소입니다. 특히 각종 공공시설 금연지구로 관리를 하고 버스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그 영향이 있어서 금년에 82억 정도, 460억 중에 82억 정도가 결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양담배문제는 관심을 둬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시고,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문제도 그걸 일과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단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획기적인 대책을 실무 부서에서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해결하지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질의를 한꺼번에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94년 10월까지 관용차량별 유류지급현황을 보면요, 8가 5959번은 1월 40ℓ를 5월에는 100ℓ를 소비하고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는 전혀 경유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월과 5월의 유류소비량에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8라 7300번은 4월부터 9월까지 유류지급이 안된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1가에 6789호, 5가에 5286호, 5가 5995호, 5나에 331호 등은 한달 이상씩 유류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93년 시유재산 매각 및 임대 시 감정평가건은 92년에 25건, 93년에 32건으로 총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25건 중 나라감정원이 7건, 한국감정원이 18건이며, 93년 32건 중에 나라감정원이 10건, 한국감정원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57건 중 나라감정원이 17건, 한국감정원이 36건으로 두 감정원이 53건의 광주시 감정평가 건을 취득하고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광주시는 93년 2월 6일부터 94년 5월 25일까지 총 134건의 1,560만 6,600원 분량의 플래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134건중 광운기업이 71건으로 최다이고 송양진씨가 20건으로 이 두 회사가 9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규격에 따른 가격문제입니다. 93년 2월에 대통령 취임 때 세로 2m에 가로 15m 30㎝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년 동월 3ㆍ1절 기념건은 9m 50㎝였거든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6월의 정년퇴임이라고 해가지고 9m 50㎝에 80㎝인데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격인데도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 전문가에게 제작비에 대해서 의뢰를 해보았더니 광주시가 플래카드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업자 두 사람에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플래카드를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제일 싼 가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래도 도시시민보다도 경제적인 윤택함은 물론 허가받음으로 부과되어지는 각종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광주시내 134개 회사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관허사업자의 의지와 광주시 행정의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현대관광이라든가 전남상호신용금고라든가 가든주택, 백운신용협동조합, 전일관광이 취득세를 체납하고 송광교통이 등록세를 도곡온천개발이 주민세를 체납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134개나 되는 관허사업자에게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자를 보면요, 동산건설, 삼성산업개발, 각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안써져 있어요. 자료상에. 금액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다 됐습니까?

예.

전계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배소비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국장님의 답변은 흡연인구가 감소된 것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흡연인구가 감소되었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해 보시고, 10%가 더 될 것인지, 요즘은 양담배를 공공연하게 피웁니다. 얼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담배, 일본담배 이런 것들을 숨겨가면서 피웠어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놓고 피우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담배의 질 때문에 그런 것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국가간의 문제하고 또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방세 세수입에 대한 전혀 무관심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한 근거에 의한 자료통계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운동 캠페인도 과거에는 통상압력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하게 시민을 향해서 캠페인도 해야할 것이고 그런 운동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의 참고질의입니다. 그 동안 국ㆍ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해 온 자가 연고권을 주장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91년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까지의 총 79필지에 대해 시효취득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36필지 1만 2,040평, 14억 800만원은 이미 패소했습니다. 아직 소송제기는 없으나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ㆍ공유 잡종재산은 2만 1,016필지 1,035만 9천평으로 시효취득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ㆍ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기에 장기간 방치로 인해 국ㆍ공유재산이 시유화될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기이전 미필로 인한 재정손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남신학대학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신학대학교가 기증한 서구 양림동 108번지 등 총 12건 2,950평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기부채납 증서가 사문화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하시고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점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체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점사용 허가에 따른 대부료가 94년 5월 현재 3,690건에 5억 1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매년 누적되어가는 실정인데 점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체납액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찾기 실적을 보면 총 1,142필지에 2,935㎡를 찾았는데 이중 토지대장정리로 찾은 재산이 65.8%를 차지하고 있고 미등기가 30% 무단점유가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에서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소송에서 제소율이 높은 것은 장기간 공유재산을 방치함으로써 소유권 자체가 실사용자로 넘어가기 때문인데 공유재산찾기가 발로 뛰는 행정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개선 보완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미등기된 공유재산을 찾은 것은 30%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명백히 시의 재산임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아직도 미등기된 공유재산이 많음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자체가 더욱 문제입니다. 행정상의 나태와 무사안일로 공유재산은 방치하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 방치된 공유재산을 찾는 것은 예산의 이중낭비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공유재산찾기운동을 어떻게 확대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공유재산임에도 등기이전을 필하지 않은 재산이 몇 년에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지방세종합전산화에 따른 세무부서 전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비책, 그리고 전산기기 조작에 따른 사고예방대비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할텐데 시금고 및 수납대행정 점검결과 수납금 이체가 길게는 219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 체납액 중 1990년도에 자동차세 5억 1,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는데 그 시기에 자동차세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불가능분이 그렇게 많았는가. 또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없는데 압류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또 1993년도에 취득세 2억 8,600만원의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더 하곘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액 중에 결손액이 7억원이 발생했는데 7억원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22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현 청사매각 재입찰공고 94년 11월하고 재입찰공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이 11월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 유류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차량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관용차량 유류 미지급 이유는 그 차량이 8가 5959, 8다 4642, 8라 7300호 등 3대는 코란도 디젤밴이라는 소형화물차량으로서 400kg 이하의 화물과 기사 외 1명만이 승차할 수 있는 소형차량입니다. 8가 5959 및 8라 7300호를 운행하는 운전원 관리상 버스와 그 차량 두 대를 함께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버스 운행이 많을 때는 나머지 차량에 대한 운행이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8다 4642호는 코란도 디젤밴으로 소량의 화물만을 운반할 때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5가 5286, 5가 5595, 5나 3315는 9인승 봉고차로 이 차량은 주로 위생감시 감독, 행사지원, 산불방지 등 일정한 행사에 한해서 지원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이 차량이 필요한 행사가 없을 때는 자연히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와 같이 행사가 없어서 유류가 미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만, 8거 3737호는 1.4톤 화물차량이고 화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행이 없을 때는 당연히 유류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가 6789호 그랜져와 1마 3771 프린스 차량은 의전차량으로써 외부인사나 자체행사, VIP수송 등에만 사용됨으로 행사가 없을 시에는 유류가 미지급 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차량관리는 차량에 비해서 운전기사가 부족하게 운행이 되고 있어서 한 기사가 두 대의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쪽 차량을 사용할때는 당연히 나머지 차량 운행이 중지되고 여러 가지 행사용, 화물수송용 차량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류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가 뭣해서 그런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령 1모 8589 같은 것은 어떤 때는 120, 어떤 때는 30, 9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8나 7930번은 4월부터 9월까지 전혀 사용을 안했는데 그렇게까지도 무슨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8나 7300호는 한 기사가 버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8나 7300은 버스하고 두 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버스를 사용할 때는 이 차를 안 쓸 수밖에 없고 이 차가 코란도 디젤밴이라는 소형화물차입니다. 옛날 소형 지프차인데 앞에 사람 하나밖에 못 타기 때문에 자연히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웬만하면 다른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동승한 직원이 2인 이상일 때는 대부분 다른 차량을 쓰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싣고 다닙니까?

뒤에다는 적은 화물을 주로 싣지요. 작은 지프차입니다. 제일 작은 구형.

그렇게 사용 안 하고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글쎄 지금 이 문제는 차량을 8대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남구청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8대 정도는 관리전환을 시켜서 차량을 감축하려고 그럽니다. 연말까지 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차량들은 그때 가서 자연적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감정평가기관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 ’93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처분 시에 2개 기관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에 감정을 한국감정원에 17건, 나라감정원에 7건 의뢰를 했고 93년, 작년에는 한국감정원에 18건, 나라감정원에 10건, 대한감정원에 3건, 전일감정원에 1건을 했습니다. 총 60건 중에서 본청에서 감정평가기관에 배분한 상황은 나라감정 2군데, 한국감정 3군데, 대한감정 3군데 등 균등배분은 됐습니다. 본청에서 감정한 것은요. 그러나 다른 사업소에서 사업소장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가 2개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내 다섯 개 법인감정기관에서 균등하게 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래카드 제작의 특정회사 편중과 제작가격의 불균형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4년 7월 30일 현재까지의 플래카드 제작현황은 총 1,347건으로 이중 강흥기업이 76건, 그 다음 송양진흥회사인 기념상패사에서 20건, 기타 38건입니다. 플래카드 제작은 대부분 급히 제작하고 시급성이 항상 수반되어 있어서, 또한 제작회사가 도안기술이나 기동성을 고려해서 발주했고 특히 각 해당부서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특정업체를 두둔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플래카드 제작규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작가격이 각각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제작은 동일한 규모일지라도 구성, 색도수와 글씨 등의 도안방법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일정한 가격조사를 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플래카드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격의 일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함으로써 앞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실적이 유지되고 발주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색도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플래카드 제작과정을 내가 가서 쭉 봤어요. 봤는데, 빨강, 파랑 이렇게 통에다 놔뒀다가 붓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래카드를 언제 걸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각 해당부서별로 시급성에 비춰서 바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시급히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합당한 가격이 적용되도록 기준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과별로 시급성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가령 ‘빛의축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몇월 몇일날 행사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1년 전부터 예산을 짜고 하는데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내가 이것을 비교금액을 쭉 물어봐서 왔어요. 그런데 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려요. 그럼 예산낭비 아니에요. 잘못하면 솔직히 업자하고 어쩐다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건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통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해서 이 지침이 꼭 준수되도록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면 돈 없다고 난리하고 또 이런 것은 아주 선심 쓰듯이 해줘버리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견적서도 비교하고 해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 중에 관허사업자의 체납사유와 면허 취소요건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관허사업자 중에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운영합니다만, 관허사업자와 체납의 3회까지는 안가고 있고, 특히 체납자별로 주요관허사업자들의 체납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도록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취득세의 경우 현대관광 168만 9,000원은 체납되어서 93년 8월 23일날 5바 8211호 차량을 이미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공매한다든지 환금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고 전남상호신용금고 취득세 30만 2,000원은 착오부과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든주택 1,030만원 취득세는 북구 동림동 44번지 전 860㎡를 94년 9월 12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백운신용협동조합 취득세 2,361만 8,000원은 그중 가산금이 48만 6,900원이 미납되어서 계속 독려중에 있고 전일관광 100만 8,000원도 계속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광교통의 등록세 775만 2,000원은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대법원의 확정 판정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도곡온천개발은 9,616만 3,000원 이것이 문제입니다만,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렵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서 추적하고 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회사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체납액이 안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세목 다음에 체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관허사업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부 복사해서 위원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광주시에서는 알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 쭉 내역을 봤더니 골프치고 다니고 차가지고 낚시질 다니고 아주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반상회보, 신문지상에 공보도 해버리고, 또 하나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해서라도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답배소비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흡연인구 감소의 근거, 외국산담배비율이 10% 정도의 근거가 무엇이고 “담배 안피우기운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과감한 계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94년 담배소비세 목표가 486억원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징수된 것은 361억원으로 이렇게 가면 연말에 404억원 정도가 세수될 것이다. 따라서 목표에 비해서 82억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3년 담배소비세도 목표가 393억원이었습니다만, 정산결과 382억원이 징수되어서 11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량의 감소추세를 보면 ‘93년 10월말 현재로 8,489만 6,000갑, 이것이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전체 통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400만 갑이었던 것이 금년 동기에는 7,700만 갑으로 떨어졌습니다.그럼 결국 8.3%가 작년에 비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700만 갑의 담배소비가 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원인에 대해서는 통계숫자를 정확히 잡지 못하겠습니다만, 요새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각 장소에서 금연장소의 확대라든지 개인의 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분위기, 또 직장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조사에 의하면 94년 6월 현재 국산담배의 소비세액은 전국의 인구를 4,400만으로 봤을 때 1,598억 8,4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니다. 그중 수입담배는 세액이, ― 이것은 수입담배 관세세액이죠. ― 194억 1,800만원으로 추계 집계가 되고 있어서 대개 외국산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조금 상회하는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외국산 담배의 비율을 약 10%정도로 봤습니다만, 우리 광주지역만 따로 이 통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시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국의 담배소비세가 수입담배에 내는 관세액을 갖고 비율을 따져보면 10%～20%가 된다. 그래서 10%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운동”도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자판기까지 철수를 시키고 하는 시책까지 강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통상마찰문제가 나와서 어려움이 대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입의 확보차원에서 국산담배의 소비세의 중요성, 국산담배소비세가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분야, 그것을 충분하게 반회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강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 계몽단체를 통해서 시민 자생적으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평균 %가 10%로 예상한다. 언제부터 외국산담배 흡연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엊그제 중앙지에 신문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산담배소비세가, 왜 이걸 조사하는고 하니 국산담배의 소비세는 전국적으로 배분이 될 때 세액을 가지고 우리 여건을 맞춰서 배분을 해줍니다, 몇%, 몇%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공식통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세 담배소비세 수입은 얼마냐 하는 것하고 그 예로 외국산담배에서 나오는 관세가 얼마인데 우리한테 얼마가 오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엊그제 보도된 것과 숫자가 거의 일치됩니다, 약 10%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참고하자면 연초에는 10%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광주가 제일 높았는데도 10%에 못 미쳤는데 전국 평균은 5, 6%수준에 머물렀는데 전국 평균이 10% 정도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의 정확한 외국산 흡연통계율이 어렵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담배소비세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입과 외국산담배관세에서 차지하는 그 세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받아옵니다.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는데, 그것을 담배인삼공사에서 그것을 배분할 때 일정한 기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서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 그래서 그런 것이고 국산담배보다도 외국산담배가 더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제화시대가 오고 UR이다 뭐다 해서 개방이 되는 처지에 있어서 이 문제는 외국이 제조회사라든지 외국정부의 압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놓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도활동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때가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 통찰마찰을 피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국산담배를 애용함으로 인해서 지방세분야에서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드려야겠고, 또 하나는 사회계도 활동으로는 각종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추세로 간다면 국산담배보다는 양담배의 점유율이 높아갈 것은 필지의 사실인데 예측이 되는 이상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할 때 보면 전국평균이 아니라 보통 지역평균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은 몇%, 어느 지역은 몇% 이렇게 나왔을 때의 %는 항상 우리 광주가 높단 말입니다. 언론에서는 지역별로 그런 %를 아는데…….

그것이 언론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추산해서 나온 비율이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추산을 합니까?

전국담배소비세가 들어 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인구를 계산해 본 것이 그렇게 나오겠지요. 외국산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될 때 비율하고 인구하고 적용을 해서 %를 유출해서 산정해 내는 것 같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산정을 믿을 수 없고 그런 공식 적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점유율이라든지 소비량을 우리 지역만 한정해서 확정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충 감은 잡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위원님 뜻도 이런 추세로 가면 안되니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산담배를 애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충정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광주시가 감소되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외국산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 높다, 그렇게 추측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일부 영향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감소의 주요인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외국산담배가 자꾸 밀려들어오고 우리 시민들의 입맛도 향상이 되고, 솔직한 이야기가 국산담배가 외국산 담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양담배를 애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82억원의 감소요인의 주요부분을 양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그 부족액이 그 쪽으로 많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 이유가 금연운동,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동료 직원들이라든지 과장들도 벌써 한 사람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네 사람 중에 한사람이 끊고 있어요.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서울 갈 때 기차를 타면 4시간 동안 전혀 못 피워 버립니다. 그래서 금연운동의 확산에 의해서 82억원이 주로 감소했고, 단 그 일부분에 외국산담배의 기호확산에 의해서 감소요인에 일부 점유하고 있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까 그 계몽활동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보고 피워 주시오를 못하니까요.

국장님, 외국산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기초단계에서부터 그 다음 각 시로 배분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소매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 서류에 있습니다. 다 흐름도가 있어요.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7백만 갑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입니까?

저희들이 같이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700만 갑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근사한 수치일 수 있다 그겁니까?

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그 중 보도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무단 점용ㆍ사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소송이 계류되어서 패소나 승소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현재 국유재산의 경우 24건, 94필지 1만 8,514평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그 중에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제기된 소송 중에 패소한 것이 10건에 20필지 5,575평이고 우리가 승소한 것이 4건에 42필지 5,924평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8건에 30필지 6,892평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2건에 2필지 123평입니다. 그래서 계가 24건에 94필지 1만 8,514평입니다. 소송대상토지는 주로 일본인 명의의 등기재산입니다. 따라서 국유화 조치 후에 나타난 대상 토지 중에 소송대상물건입니다. 무단점유재산정리를 위해서 92년 9월부터 94년, 금년 12월까지 2년간 국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 일본인 명의의 재산 1만 7,159필지를 저희들이 전산발췌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만 2,150필지는 이미 국유재산으로 권리보전조치가 끝났고 2,357필지는 사유재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나머지 2,652필지는 계속 현재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말까지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 무단점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재산실태를 점검하고 무단점유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의 국유화 조치는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실적이 다른 시보다는 앞서갑니다만, 나머지 2,652필지만 정리가 끝나면 일본인재산 미정리된 것은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 건씩 찾으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임이 확인된 것은 과감하게 지침에 의해서 사유재산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인 재산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머지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물건이 되어서 이것은 특별관리해서 연말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연 2회 이상은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로 인한 것이라든지 그런 누락재산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그 동안 330건, 5,893만 7,000원은 정리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445건에 7,386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추적해서 체납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호남신학대학 기부체납재산 미등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부된 재산은 총 14필지에 5,661평입니다. 그 중에 공원부지가 4,332평이고 도로부지가 1,329평입니다. 기증일은 ‘74년 6월 26일, 20년전이 되겠습니다. 기증자가 학교법인 장로회 호남신학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증사유는 양림동에 위치한 호남신학 교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녹지지정조건을 손질해 주는 조건으로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서 기증한 토지 9필지 2,724평은 92년 10월 23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나머지 한국신학교로부터 기증한 재산소유권은 아직 미결로 있어서 94년까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필지에 2,937평입니다. 그런데 미등기된 사유가 호남신학교 법인설립 허가권자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기존재산처분의 승인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온고 하니 법인 자체에서 대체재산을 확보할 전망이 없고 확보를 했다는 조건으로 처분승인이 안하고 있어서 미결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등기이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신청접수 자체가 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풀려면 허가권자인 교육부장관이 호남신학교 법인에게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법인 측에서 대체재산확보가 덜되고 있어서 그 충족이 안 되어서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접수 자체가 거부되어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91년 이후 시유재산대부료 중 미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 잡종재산은 328필지 약 8만 2,000평입니다. 대부분 규모가 적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이익이 적다고 하는 점이 그 동안 재산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를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2년부터 무단불법점유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하고 또 아울러 세외수입도 증대하고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부자의 행불, 영세성, 타처이동 등으로 인해서 91년에 40건으로 490만원, 92년에 32건으로 590만원, 93년에 64건으로 1,570만원이고 금년은 10월말 현재 34건에 4,400만원으로 이중에서 농경지는 대부료 징수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곡수매자가 결정되면 바로 농경지 대부료는 징수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는 완결토록 하겠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재확인과 체납처분 대부계약 해제 등을 이행해서 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매일에 보도된 체납액 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대로 7,115만 2,000원이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은 시 본청과 동구, 서구, 북구, 광산별로 91년부터 94년 연도별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복사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에 의거해서 다시 검토한 연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찾기실적과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휴공유재산의 발굴과 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점시책사업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점검과 찾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추진 결과 94년 10월말 현재까지 무단점유재산 126필지 1만 636평을 색출해서 시효취득소송을 사전에 예방 완화했고 공공용사업, 예를 들어 도로확장이나 하천 개ㆍ보수, 또 기부채납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604필지 2만 6,710평을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목변경 등과 불부합재산 412필지에 대해서는 공부와 현 이용실태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더 과학적인 접근방법인 토지전산화 작업을 실시해서 무단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소송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유휴재산은 대부희망자를 물색, 대부계약 등을 체결해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효취득 국유지나 공유재산 시효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이전등기 미필사유와 그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78년 토지형질 변경허가, 80년, 85년 사이 도시계획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시행 허가 시 기부토록 되어 있는 재산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로 이행하지 않은 재산은 94년 10월 30일 현재로 25필지 1,135평에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을 위해서 현재 토지소유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형질변경이 3필지에 210평 주택사업허가가 20필지에 575평, 도시계획사업이 2필지에 3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25필지에 1,135평입니다. 지금 91년부터 94년까지 기부채납 재산은 77건으로 10만 9,570평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5필지만 계속 추적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시 청사 매각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언제 했고, 입찰공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이미 재입찰공고를 금년 11월 24일날 관보, 시보, 벽보에 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등록이 12월 8일 입찰실시일이 12월 9일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규정에 의해서 이 공고문에다가 매각예정가격을 220억 3,300만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평당기준 615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등록은 금년도 8월달에 이미 등록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9일 재입찰에서 또 유찰이 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월 하순에 재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유찰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2월 9일날 재입찰이 있습니다. 11월 24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이 재입찰입니다. 이때 결과를 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12월 9일 재입찰도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청사는 시민에게 돌아가 줘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사회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종합병원을 한다든지 해서 유서깊은 광주시청 건물시설은 광주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족요건으로 신축할 때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은 이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재벌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었든지간에 시청을 자기들이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소 땅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서두르지만 땅값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도록만 해준다고 하면 신축공사비에 충당될 재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일이 있다. 그렇다면 시청도 대재벌이 기념사업을 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겠느냐, 그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서운한 소리, 못된 소리는 듣지 않는 방향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그런 쪽으로 재산을 매각하고 신청사를 지어나가자. 그런 뜻으로 다시 12월 9일이 넘으면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2월 9일 유찰이 된다면 또다시 재입찰….

3차 입찰은 안 합니다. 재입찰을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른 조치는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청사의 활용이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의미한 3차 입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입찰이 유찰이 될 경우에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그런 뜻입니까?

수의계약조건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으로 줘서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조건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도 해보자, 공개적으로. 자,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이 이 청사를 인수해서 도서관을 만들어라.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증해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우리가 대책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별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고를 안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혹시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찰을 유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가 예상이 됐어요. 1차 입찰이 13군데에서 문의하고 사람까지 왔는데 주로 재벌회사들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968억이 드는 신청사의 건물공사하고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절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상은 그런 쪽으로 해명이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94년 9월말 세목별 체납액 정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94년 9월말 현재 체납이월액이 126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 감액 결손된 것이 6억 8,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산금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감액, 사유에 의한 감액이 5억 9,700만원, 또 시효소멸이나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서 결손처분된 것이 1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가산금 조정이나 감면한 것이 5억 7,500만원이고 결손이 6,100만원이어서 6억 8,400만원 중에서 취득세가 6억 3,6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도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조금 가실 것이다, 이런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이 제일 두렵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수납을 독촉하고 체납정리를 할 때는 저는 언제든지 시효소멸에 걸릴 그쪽에서 역으로 노력하라고 그럽니다. 소멸이 5년 걸리는데 이제 체납된 지가 2, 3년 된 걸 하는 것보다는 5년 직전에 걸린 것부터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전산화가 되면 연도별로 세목별로 체납지 별로 전부 명단이 전산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한눈에 나와버립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시효소멸이 그 시정별로 전산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시기별로 세목별로 별도관리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분야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있는 사람들이 안 낸다 말이에요.

그것은 대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500만원이 체납이 됐다고 하면 15억원 짜리를 압류를 해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건 팔아먹을 때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거지요.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5억원을 경매할 수는 없는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고액 체납자의 고질병을 내년에는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고치느냐, 세법을 더 연구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 압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15억짜리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500만원 어치 빨리 환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대체압류를 해버리면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지요. 자동차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기입니다. 덤프트럭, 이런 차량들은 여기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차적관리를 안 해 버려요. 현장만 뜁니다. 우리가 잡으러 가면 다른 데로 가버려서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라고 그러면 추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자동차세도 일정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가면 전반적으로 지방관계세법이 어느정도 개선이 되고 강화가 될 것이다.

행불로 인한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합니까?

거기다 놔두고 행불이 되어버려서 없어요. 일정기간이 가면 해당 관서에서 말소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손처분은 결국은 체납정리 하는데 있어서 최후수단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하지 않고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해서 거둬들이려고 이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불가피하게 행불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도 추적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불가피하고 결손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두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무재산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짜리를 4천, 5천 건씩을 저희들 힘만 갖고 안되니까 전국재산조회를 내무부에다가 전산조회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800건, 1,500건 재산이 나와요. 그것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결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행불과 겸해서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 조회해봐도 없고 추적해봐도 없고, 또 하나는 행불로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지 재산이 있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니까 소멸이 안 걸립니다.

그럼 현재까지 행불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결손직전에 건을 해결하면 보상금을 몇% 줍니까?

5% 줍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전액을 털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손직전에 건을 해결하면 50%, 70% 줘버려요, 이왕에 결손한 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쪽에 매달려서 받을 체납액도 소홀히 하게 되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답변 속에서 옛날에 세무직 공무원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피현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 선호했고, 요새는 세무비리 때문에 선호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데요. 그것은 뭣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세무담당공무원들은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정과세자료에 의한 과세로 했지만 그때는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70년도 초에 유흥세를 출장소에서 받습니다. 유흥세는 인정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흥세를 업소에서 굉장합니다. 부과를 할 때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루에 매상이 얼마 오르고 그러니까 얼마다 하는 것이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자료관리를 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자기들이 과세결정도 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거든요. 또 감액문제가 나온다든지 비과세문제가 나왔을 때 법의 해석을 제대로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그전에는 세리들이 다른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년 전에 광주에서 써먹어버린 걸 지금 부천에서 써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전 사건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급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소인도장을 파가지고 그래서 걸려든건데 우리가 그 아픈 상처를 추억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합니다만, 전계량 위원님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고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라서 세무부서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위해서 각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담당자별 단말장치 PC가 한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자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산기기를 조작하는 요령을 알아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직원들이 PC조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대씩 주고 그것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은 전산업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이나 구청 자체교육에 수시로 전산기기 조작요령을 습득하고 있고 향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세정업무 교육과정에 전산기기 조작과정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전산전문요원 충원과 지원체제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고 담당자가 변동될 때 업무의 철저한 인계 등으로 해서 지방세 전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산기기 조작에 따른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세자료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업무 처리 시에 담당자별로 비밀번호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또 감독기능으로 담당자의 전산기기 조작에 따른 통계 및 처리내용의 점검 등이 가능하고 각 업무 항목별로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합니다. 전부 고유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전산기기 장애발생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나 시 전산실의 유지보수팀에 의한 수시점검과 사후조치 등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산업무가 온라인 처리됨으로 인한 전산기기가 작동 불량이 되어서 다른 기기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산, 보안문제에 있어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해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채구 위원님께서 시금고와 수납대행점 검사 시에 수납금 이체를 최고 219일까지 지연 이체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할 수가 있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고 219일까지 이체지연이 된 것은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한 시 세입금에 대해서 수납내역 및 영수필 통지서는 부과 구청에 송부하고 자금은 시 금고에 이체함으로서 수납금과 이체금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93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수시 감사 시에 발견되어서 이미 자연 일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변상조치를 하였고 또 이러한 제도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4년 11월 10일부터 수납금 이체 방법을 구청별 분산관리에서 시 금고 집중관리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 세입금의 영수필 통지서와 자금이 시 금고로 일괄이체 됨에 따라서 수납점에서의 수납금과 이체금의 차액이나 지연이체 등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의 개선을 이미 해서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90년도 결손액 중 자동차세 5,100만원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 시 대장 압류조치를 하고 또 승용차의 경우에는 2년 주기의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등록직권말소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말소 이후에 타 재산을 추적하고 그 결과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세의 결손처분 분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는데 참고로 자동차세는 공부상 등록된 차량에 부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95년 세법이 개정이 되면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미 부과토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은 이런 면에서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2년 주기의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에 따른 결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대장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 차량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방세, 취득세, 2억 8,500만원 결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손사유는 총 1,881건에 2억 8,580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무재산이 158건에 1,623만 6천원, 행불이 3건에 9,600만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1,720건에 2억 6,947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체납세 중에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광산, 옛날 삼거동의 시립병원 예정부지의 진척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7만 4천평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30억 3,000만원을 2월 28일까지 국방부에 납부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돼죠. 그런데 명칭이 시립병원이 아니고 시립정신요양원입니다. 95년도에 국비지원액 27억 1,000만원, 시비가 27억 1,000만원, 그래서 54억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95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액은 확실합니까?

이것은 보사부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해요?

보사부 지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를 해서 요양원을 짓도록 하지요. 확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94년 10월 6일날 95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27억 1,000만원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전계량 위원입니다. 직할시별 담배소비세 분석을 살펴보면 인구수가 광주가 네 번째입니다. 120만인데 이 인구는 93년 12월말 현재의 인구인데 인구의 점유율이 11.55%, 그리고 국산담배 소비세액 점유율을 보면 인구점유율보다 낮습니다. 2%정도가 낮은데 다른 직할시의 경우를 보면 인구점유율과 국산담배 소비세액 점유율이 유사하거나 더 높습니다. 유독 광주만이 인구 점유율에 비해서 담배소비세액 점유율이 2%나 낮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산담배의 소비량….

광주만이 국산담배 흡연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외국산담배 흡연율이 높아졌다고 대비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더 깊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담배의 소비량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정공식에 의해서 배분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주관하는 중앙기관에서 배분율의 편성을 무엇으로 되어 있냐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표를 다시 내서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양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고 시 자금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자수익이 증대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정수물품 관리도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청사 매각과 신축문제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인천ㆍ부천 세도사건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제 전국 방송에도 광주시가 세무비리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광주시는 각종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대 시민 신뢰회복 방법과 어차피 터진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 수습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세워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국제통상협력실장 조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조보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상협력실은 금년 5월 26일 신설되어 발족한지가 일천하고 국제화 관련 추진실적도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의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통상협력실의 전임 연구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전공 유영국 공학박사입니다. 도시조경전공 이규완 농학박사입니다. 도로교통전공 윤 판 공학박사입니다. 지역경제전공 김상후 경제학박사입니다. 국제경제전공 마명욱 전임연구원입니다. 산업디자인전공 임근종 전임연구원입니다. 마명욱 연구원과 임근종 연구원은 지난 11월 12일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담당 박하경 사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올해 5월 26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설치 목적에 규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협력실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어있는 국제화 시책개발 및 연구,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서 해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협력실에서 자체 위상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중요한 업무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강구하는 것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관련 교육, 정보 제공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추진실적과 향후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진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일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통상협력실의 확대 계획을 보면 현재 협력실의 계획은 국제관련 유사기능인 기획담당관실, 국제협력계를 통합 흡수할 계획이고 11월에 시 직제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 연구 문제점 및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유사기능인 지역경제과 수출진흥계를 통합 흡수하여 업무 추진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실의 업무기능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흡수통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와 비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시정연구는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능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 및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그리고 도시교통 문제 연구 등의 기능은 차라리 국제협력실에 둘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계량 위원님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주요기능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각별히 제시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과 전문직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반드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제통상협력실의 주요기능을 보면 국제화 시책 개발 및 연구,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 연구와 시정시책의 개발연구 등 주요 연구기능의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제화 시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구조 총체적 진단과 지역산업 구조의 분석, 선진국 사회와 각종 정보수집 분석 등 장기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수립은 저희 협력실이 발족이 일천해서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광주시의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과 광주시 국제화 시책안 등 세 건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해외투자유치 정보반 설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지역경제국 또는 무역협회 광주사무소와 코트라지점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해외투자유치정보반을 설치해서 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진흥계 등 국제통상 관련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흡수통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1월 28일자로 광주시직제개정규칙이 공포가 되어서 국제관련 유사기능인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계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로 통합되도록 그렇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국제기획계와 국제협력계 등 2개 계에 직접 기능이 있게됩니다. 말씀하신 지역경제국의 수출진흥계도 수출관련 업무로써 당연히 통합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금년 5월 26일 내무부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을 발족시키면서 내무부 지침으로 지역경제국의 수출진흥계는 당분간 지역경제국에 그대로 두고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한 연구기능만 수행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업무의 활성화와 업무기능의 일원화를 위해서 수출진흥계도 통합을 해야 만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시정연구단의 기능이 저희 협력실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것도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 시ㆍ도의 국제통상협력실의 예를 보면 시정연구단의 기능이 어느 도도 없습니다. 우리 시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직관련 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통상 관련 업무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머지않아서 아마 시정연구나 도시계획, 도시교통 등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다른 부서로 개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국제통상과 관련한 유사기능이 있다면 그 부서는 국제통상협력실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의 국제협력계는 통합 흡수가 됐다. 이것은 당초 신설된 뒤에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 하나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수출진흥계, 이것도 사실은 대국적인 안목에서 살펴봤을 때 당연히 통상협력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연구위원회는 정말 너무도 터무니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건 정말 하루속히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연구용역과제의 선정과 평가한 실태를 보면 무등산 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규제방안연구,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방안, 상무대 40년사 발간, 광주 고전국역 총서발간 등 총 4건이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이 국제통상협력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고 국제통상협력실은 응당 국제협력에 관한, 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해도 사실은 힘이 드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능까지 떠맡게 된다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이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연구하시고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본 기능에 부합되는 업무가 통상협력실에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전계량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재 정ㆍ현원의 기구표를 보게 되면 현원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시정연구단 6명을 제외한 현상을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얼마나 허구에 찬 구호만 내걸고 있는가 하는데 본 위원은 새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원에 보면 4급 한 명, 5급 한 명, 6급 한 명, 7급 한 명, 기능직 10급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저희 통상협력실 조직기구와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통상협력실은 지금 국제협력계가 오기 전에 그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국제화 시책이라든지 시정연구시책 등 순수한 연구개발기능으로 그렇게 당초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전임 연구원 8명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화 관련이라든가 통상 관련, 시정ㆍ시책개발 연구 등의 연구를 전문직들로 하여금 하고 행정전문직은 최소의 인원으로서만 연구직 업무조사 하는데 지원을 하는 부서로서 그렇게 기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표에 있는 것과 같이 5급 1명은 계장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5급이면 시 직제 상 사무관으로서 계장인데 계장이 아니라 행정담당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은 주사 공무원으로서 저희 통상협력실 기능에 있는 사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6급 박완수 주사는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관련업무 지원, 시정연구위원회 및 4개 전문 연구반 운영에 관한 연구지원, 국제화 시책, 통상정책ㆍ과학기술ㆍ농업정책ㆍ특화사업ㆍ과학기술 등의 조사ㆍ개발ㆍ연구에 대한 지원, 그렇게 되어 있고 7급인 김준만 주사보는 도시교통, 환경 등 시정발전 연구ㆍ지원, 용역과제의 선정 및 평가업무지원, 농축산품 유통구조, 농촌구조 개선업무 지원, 기타 실 서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은 여직원인데 워드프로세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이름에 맞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기획과 집행기능이 있는 국제협력계가 통역 3명을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가 오면 보다 국제화 시책추진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분장에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정연구단 6명은 여기서 근무할 부서가 아닙니다. 현재 업무내용을 쭉 보게 되면 시청의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현재 기구 승인이 지금 시장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발족은 당초 우리 시에서 원해가지고 건의해서 된 기구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제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시ㆍ도에서 국제화 관련업무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정이 돼가지고 5월 16일부터 6월 사이에 전국 14개 시ㆍ도에 똑같이 국제통상협력관실을 연구조직기능으로 발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실은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유명무실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하고 5급, 6급, 7급,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다 싶으니까 시정연구단을 살짝 끼워 넣어서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허구에 차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은 실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문자에 맞는 국제통상협력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한심스러워요. 업무보고 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정말 비통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지는 압니다만, 이름에 걸맞는 업무를 찾으시고 인원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질의를 우리가 해야 할 장소도 아니고 또 해야 할 부서도 아니고 답변할 부서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대로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문젭니다, 문제. 이상입니다.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 그 부서의 기능을 찾아서 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정연구와 시에 관한 연구용역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했다고 하는 것이 해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이러한 부서가 되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무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부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당치 못하다면 개선방안을 연구ㆍ검토해 가지고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협력실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최대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신설이 일천하므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회와 같이 노력하고 국제통상협력실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5시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