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므로써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재무국 소관 업무 추진에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무행정이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무국 산하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 소관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주 세정과장입니다. 박삼래 회계과장입니다. 박종기 이재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간단하나마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되 1문1답식을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징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징수현황에 있어 9월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28%로 되어 있는데 업무현황 작성의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 부과액이 빠진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전국 최하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사료가 되는 바,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의 94년 9월말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불액이 금년에만 해도 2억 3,000만원이 넘고 있는데다 최근 지방세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세 납부기피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이 나빠져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체납액 일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등급조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토지과표현실화율이 25.7%인데 이를 30%로 상향조정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세목별로 밝혀주시고, 30% 상향 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만큼 증가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지역 토지의 획일적인 토지등급조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관사 관리 현황을 보면 화정동 현대아파트 105동 806호는 현재 사용자가 없는데 그 관리와 공공요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율 문제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9월말 현재를 보면 C 대 B가 128.2%로써 이 말은 C가 징수액이고, B는 9월말까지 징수해야 할 자체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 목표에 비해서 징수를 더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정액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액은 그 세목의 여건에 따라서 10%～20%씩 더 높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는 했지만 납세대상물건의 변동이라든지 다른 전망에 비춰봐서 필요한 때는 조정액을 더 높이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령 개발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높게 조정을 해주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월별로 목표액을 결정해 놓고 9월말까지 징수해야 할 것이 얼마인데 9월말 현재로 실제로 징수된 것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징수 실적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목표액이 부과액하고 동일하다는 얘깁니까? 실지 부과액수가 얼마인지?

아니지요. 그 부과액수는 조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 서류를. 그 조정액을 금년에 얼마를 월별로, 금년 목표액 2,474억에 대한 9월말까지 목표액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령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일반세를 부과를 할 때 그 목표액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액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목표 세액을. 그래서 그 세액을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바로 자료로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을 가지고 징수실적으로 보거든요. 단, 조정액 대 징수실적을 왜 따지지 않느냐. 물론 조정액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100%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목표액의 100%는 넘지만 우리가 조정을 해줄 때 당초의 조정액이 목표액보다 10～20%씩 더 높이 책정이 되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100%는 안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이 목표액 말고….

10월말까지요?

예. 10월말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82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액보다 초과 조정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2,706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6%입니다, 조정액 대 징수액은요. 그러나 목표액 대 징수는 111.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구세까지 포함을 해서 2,706억 8,800만원 징수로 미수가 113억 4,800만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조정을 할 때는 금년 목표액보다 높이 조정을 해주고 절대로 조정액대로 징수 100%가 안됩니다. 그쪽에서 체납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특별관리로 체납 쪽으로 돌려서 계속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매 세목마다 저희들이 조정할 때는 당초에 금년도 목표액 책정했던, 세목별 책정의 목표액은 그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연간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내 드릴께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요, 광주시 같은 경우가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조정액 대비.

다른 답변 끝나고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착오 과오납 환불관계입니다. 이건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액이 2억 316만 2천원을 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남도학숙에서 이자수입하고 남도학숙조성기금 이자반환 청구액 372만 4천원, 그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 미소지 과태료로 이중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만원짜리인데 최양규씨인데 93년 6월 7일 하고 93년 12월 12일에 이중과세로 환불이 되겠고…….

그러니까 환불내역하고 사유는 알겠어요. 이렇게 과오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또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세금비리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겁니다.

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이란 각종 사용료, 과태료, 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점용료 전부 포함해서 세외수입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통계는 저희 세정과에서 통계만 잡고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에 두 차례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오는 반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본인들의 사유가 다 있고 또 액수 자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주로 지적하신 2억 얼마 중에는 도로점용료, 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할 때 점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환불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인별로 볼 때는 세외수입의 주를 이루는 수수료 과태료나 점용료는 시민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우리의 재산을 이용해서 재정적인 이득을 얻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지 아까 걱정해 주신대로 지방세와 연결해서 이것도 세금의 한 가닥으로 본다면 불신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그걸 정확히 검토를 했으면 이중부과도 안 되고 과오납현상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오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과오납을 받는 시민으로써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팽배되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걸 보면 세금비리로 해서 엄청나게 터지니까 내가 돈을 내서 뭐하냐, 차라리 나도 안내고 말겠다 해가지고 그에 따른 체납도 많이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납에다가 이번에 불신풍조로 인한 체납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이다. 그러니 향후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한 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세외수입 쪽의 과오납 분야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고요. 이것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할시별로 93년, 작년 지방세 과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징수율을 보면 서울이 89.0%, 부산이 92.8%, 대구가 94.7%, 인천이 97.3%, 대구가 94.7%, 인천이 97.3%, 광주가 94.2%, 대전이 95.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90%선은 유지를 하고 있고 단지 서울이 조금 저조합니다만, 따라서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려면 조정 자체를 과소 조정하면 됩니다. 편법을 쓰면 되지만 그러나 과세의 격차가 그렇게 있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감안해 정확하게 조정을 해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이 조금 낮습니다만, 조정액 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더욱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기왕에 보고하시는 김에요. 여기 자료에 94년 9월말로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같은 경우도 94년 9월말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질의 중에서 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체납대책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일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시책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부과해도 100% 징수는 없다고 본다면 문제는 발생되는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일단 체납이 발생된 것은 징수쪽에다 목표를 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먼저 재산압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체납액이 이렇게 나오냐 하는 한 원인으로 납세고지의 공정성과 고지서의 완벽한 송달이 안된 부분에서 체납액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과세는 공정하게 하고 납세고지는 정확하게 해라. 고지서가 100% 들어가도록 해야지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되면 체납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일단 체납액이 발생된 것은 제일 먼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무재산이 많고 행불이 많지만 행불이나 무재산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되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1년에 두세 차례씩 내무부에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약 40%～45% 정도가 조회가 오고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재산을 압류해놓고 과연 그것을 환급을 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취득세가 120만원이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0평 건물에 한해서 압류를 해버리면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물건을 압류를 해놓으면 120만원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앞으로는 대체압류 쪽으로 갑니다. 가령 저 사람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가 가능한 것부터 압류해서 바로 경매에 들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큰 땅덩어리 압류되어 있는 것은 세법을 연구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압류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선정을 해서 바꿔 버리려고 해요. 이 시책은 아직까지 강구를 안 했습니다. 이 준비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강구를 해서 압류된 물건이 바로 환급해서 징수가 될 수가 있는 특단의 조치는 아까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도록 하구요. 또 하나 대책은 저희들 금년 상반기ㆍ하반기도 합니다만,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구청별로 실적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과장들을 담당을 시켜놓았지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동장들까지 지참을 주어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되 고액체납자중에서도 고질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 재산의 이동사항, 신병의 이동사항까지 파악해서 그때그때 관리하도록 하고 일단 압류가 되고 체납액으로 떨어진 것을 방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압류된 것은 아까 그런 쪽으로 해주고 체납된 것은 고액 위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함과 동시에 수시로 하는데, 문제는 이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를 위해서 OCR센터를 개소를 해놓았는데 OCR이 되면요. 각종 고지서가 OCR센터에서 전산처리 되어서 발급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서 전부 발부가 되어서 고지서가 나가면 납세자가 돈을 내고 금고에서 수납지점에서 수납을 한 영수필 통지서가 OCR로 오면 OCR에서 전산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딱 나와 버립니다, 세목별로ㆍ사항별로. 그러면 그 명단을 이용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최고장을 보내야겠다, 전산처리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분기별로는 못했습니다. 체납 정리하라니까 “쫓아다녔습니다만” 했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각 구청에서 프린터기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OCR센터를 이용해서 11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29만 7천명에 대해서 물건해서 OCR센터로 최고장을 전부 발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내가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 이중으로 냈다는 말썽이 생기고 있지요. 이 과정을 거쳐서 11월말 오늘 마감해서 12월 10일까지 보면 OCR에서 알아보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정리가 돼서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체납자 전산화된 명부가 나오면 그것이 진짜 자료가 되지요. 이걸 가지고 매분기별로 운영을 하면서 최고를 하구요.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납세에 대해 징수에 대한 징수보상금이 저희들이 5%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면서 하구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굴러다니는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잡아낼 수밖에 없고 번호판 영치할 수 밖에 없는데 수시로 이것을 각 구청별로 휴대용 PC를 한 대씩 줬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세 체납자료가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차를 잡으면 1234번호가 있으면 이것이 냈냐 안 냈냐 다 찾아봐야 하는데 이제 그것만 눌러보면 PC에서 나옵니다, 체납사항이. 그래서 과학화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단속은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달, 세 달에 한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야겠다. 지금 체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확한 부피와 100% 송달, 그 다음에 압류물건의 관리 그 다음에 특별기간 설정,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전산화를 통한 체납액의 과학적인 관리, 이런 것이 대책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산화만 이뤄지면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30% 정도의 징수효과가, 체납정리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이야기하면 증을 주지요? 차량에다 붙이게끔. 그걸 안 붙이고 있으면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동차세 납부증을 안 붙인 차량에 대한 단속을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 낸 것은 유리창에 붙여가지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내고도 안 붙인 사람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자동차세 안낸 사람을 단속하고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세를 내면 바로 나가서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답변 중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거기가 발달되어서 OCR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걸로 처리하게 되면 인력감소 측면의 효과는 안 나오게 됩니까?

○ OCR센터는 원칙적으로 광주은행에다가 책임을 주어서 운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광주은행에서 충원을 해야 합니다, OCR을 위해서.

아무래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인력이 조금 남지 않겠는가…….

○ OCR센터는 광주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OCR에서 각종 자료테이프가 우리 전산담당관실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료활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OCR센터 운영은 광주은행에서 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인력의 감소효과도 나오겠지요. 현지에서 고속프린터기 나와가지고 수시분까지도 전산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때 봐서 그런 인력은 이쪽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쓰도록 하고 지금도 지방세액에 비해서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에서 감원이라든지 감소하는 현상은 생각할 수도 없구요.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과거의 국장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인원이 적다 하는 이야기도 가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그만큼 인력의 과소현상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정태성 위원이 부수적으로 질의하신 차량좌측상단에 부착하지요, 납세필증을. 그런데 말이지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착시키고 나서 뜯어냈을 때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붙이지 않아요. 그건 조금 기술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차도 그럽니다만, 세차장에서 주는 딱지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딱 붙이면 붙습니다. 거기다 붙이면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 가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누구 스폰서를 잡아서 그걸 차량등록할 때라든가 뜯고 그러면 유리가 긁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닦아내고 딱 붙여내고 끼었다가 빼버리고 또 바꿔 끼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세무직 담당직원들은 오금을 못피고 다닙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 문제야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문제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양식이 문제이고 공직자의 윤리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28일부터 광산구와 서구에 대한 특감이 들어가 있고 내무부 주관으로 동구가 들어가 있고 지난달에 감사원 감사를 북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전국적인 감사가 우리 4개 구청이 전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저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 점검도 했고 감사도 받았고 내무부 조사를 받아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5년 동안 각종 세금 전부 해보니까 1,700만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두 달 동안에 약 700만건을 주마간산식으로도 했습니다만, 단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착오부과금입니다. 가령 저 사람이 중복을 해 가지고 취득세 부과를 할 때 여러 물건을 다 합해 갖고 할 때 누락을 시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보완하면 되지요. 문제는 본인이 돈을 횡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내가 현재까지 확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광주에서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민들의 시각을 바꿔내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방세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규모가 어떻고 일하기 위해서 체납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율은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한두 달 전부터라도 그때 부과가 되는데 이런저런 쪽으로 부과를 합니다 하는 세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체적인 종합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체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쪽에다가 자체 교육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꿀 것이냐. 첫째 무슨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익을 주어야지요. 사기앙양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지요.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 주는 세무수당이 한 달에 작년까지 3만원, 금년에 겨우 5만원입니다. 그러고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세무담당직원들이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상당히 선호하는 부서였는데 지금은 기피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220명의 TO중에서 합격자 54명만 세무직 확보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위해서 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세무조사팀 구성해서 서울, 대구, 부산으로 1주일만 보내면 세무액의 10배 이상의 수확을 걷고 옵니다. 따라서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양식개조를 위한 교육과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병행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안정감과 인정감을 주고 사기를 올리는 쪽의 특별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내년 예산에도 수당도 조금 올리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선진지 시찰이다, 대전, 대구, 제주 거기가 무슨 선진지 입니까? 이제는 선진국 시찰을 가야 합니다. 국내시찰은 안 해야 해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이쪽에 맞추고 세원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수시 과정에서 그때 그때 발주하도록 하고 아까 말한 세정보고도 제대로 하도록….

제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우리 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결의대회도 좋고 실적을 다 내보이면서 투명성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기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신문에 매일 터지지만 우리 광주시만큼은 이렇게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시장 지침은 받았습니다. 꼭 마 위원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서 기획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 나가는 문제는 우리가 내무국 할 때도 따졌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잘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은요, 25.7%에서 31.1% 올랐습니다. 징수효과는 종토세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1%가 올라가면 대략 15억의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로 인해서 약 60억～70억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1인당 담세액은 작년에는 19만 8천원이었습니다. 직할시 평균 24만 6천원입니다. 낮지요. 그런데 세율은, 과표를 이렇게 31.1%로 조정을 해주면 내년에는 1인당 담세율이 22만 2천원으로 2만 4천원이 오릅니다. 세제상은 어떠냐. 94년에는 68만 7천원이었습니다. 직할시 평균 84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7만 3천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세대당 8만 6천원의 추가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갈등문제의 이의신청관계는 저희들 현재 받고 있어요. 12월 15일까지 이의신청 받아서 전부 조정을 해주고요. 완전히 확정지어서 12월말까지 공부정리를 끝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과표조정문제는 종토세하고 주로 얘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이의신청 오는 것은 성심껏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관계는요…….

그리고 토지등급을 획일적으로 조정한 데에서 물의가 올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획일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정한다, 그 말입니까?

획일적인 조정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만 필지 중에서 약 23만 필지가 30% 미만의 토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1만 필지라면 28만 필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의 필지 수입니다. 그 중에서 30%미만의 토지가 지금 23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22만 5천 필지라고 안했어요?

딱 끊어보면 28만 필지중에서 23만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23만 필지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령 개발지역 문흥지구나 저쪽 개발지역 지가가 많이 오른 데는 30% 훨씬 높게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령 지가가 전혀 안 오른 데는 일단 30%까지만 근접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31.1% 올림으로 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전에 과표가 얼마 안 나가는 저등급의 토지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걸려서 30% 미만, 28.9%에 걸려가지고 토지개발이 되어버린다든지 여건이 바꿔진 데가 중점적으로 몇%씩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토지공급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고요. 주로 저희들이 손댄 것은 아까 말씀드린 30% 미만의 토지인데 이것입니다. 정부에서는 96년까지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각종 자금지원도 좋고 세금도 좋은데 문제는 세율이 높아버리면 큰 저항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 대신 획기적인 세율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수하고 있는 그 액수에다가 매년 증가분을 감안해서 그 적정선을 설정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항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율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표는 100% 공시지가에 맞췄지만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부담은 없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0% 마치고요. 내년 95년에 올리고 96년 가면 100%로 마치되 세율로 그런 부분은 조정해 간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지도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등씩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무조건 올려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 이걸 올릴 때도 토지과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들, 평가사들 전부 해서 구청 거치죠, 저희 거치죠, 또 공고를 하죠, 열람시키죠, 이의 신청 받지. 그런데 일률적으로 올렸다가는 살아남지 못하지요.

이 부분에 신경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이 가령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사문제입니다. 관사는 당초 8동 있었던 것을 많이 줄이고 지금 6동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6동을 간부들이 쓰다가 지난 10월 19일 환경녹지국장 김종식 국장이 노부모도 계시고 그래서 저쪽 염주동 쪽에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하고 비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남겨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사가 하나는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단, 집이 있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주고 외지에서 갑자기 부임한다고 할 때 관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6동은 그대로 유지하자 했는데 다행히 김종식 국장이 그쪽으로 나가서 공가로 있는데요. 이것이 월에 6만 2천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하구요. 단지 쓰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관리비고 뭐고 다 부담을 하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에 인사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사람 쓸 때까지 저희들이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다른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사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평 짜리 입니까?

32평입니다.

여기에 관리관사현황을 보게되면 방금 우리 정태성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평수가 ……. 거기는 25평이네요?

전용면적이거든요.

등기상으로는 높겠네요?

32평이라면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방세징수현황 맨아랫줄 한번 보십시오. 징수요인에서 맨아래 흡연인구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82억이 되었다는데 흡연인구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양담배 흡연인구가 증가된 것 아니에요?

양담배 점유율이 제가 언뜻 자료를 보니까 10%로 봅니다. 그런데 양담배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일부가 우리한테 환원이 되지만 지방세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국산담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주원인이 흡연인구의 감소입니다. 특히 각종 공공시설 금연지구로 관리를 하고 버스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그 영향이 있어서 금년에 82억 정도, 460억 중에 82억 정도가 결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양담배문제는 관심을 둬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시고,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문제도 그걸 일과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단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획기적인 대책을 실무 부서에서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해결하지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질의를 한꺼번에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94년 10월까지 관용차량별 유류지급현황을 보면요, 8가 5959번은 1월 40ℓ를 5월에는 100ℓ를 소비하고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는 전혀 경유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월과 5월의 유류소비량에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8라 7300번은 4월부터 9월까지 유류지급이 안된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1가에 6789호, 5가에 5286호, 5가 5995호, 5나에 331호 등은 한달 이상씩 유류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93년 시유재산 매각 및 임대 시 감정평가건은 92년에 25건, 93년에 32건으로 총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25건 중 나라감정원이 7건, 한국감정원이 18건이며, 93년 32건 중에 나라감정원이 10건, 한국감정원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57건 중 나라감정원이 17건, 한국감정원이 36건으로 두 감정원이 53건의 광주시 감정평가 건을 취득하고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광주시는 93년 2월 6일부터 94년 5월 25일까지 총 134건의 1,560만 6,600원 분량의 플래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134건중 광운기업이 71건으로 최다이고 송양진씨가 20건으로 이 두 회사가 9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규격에 따른 가격문제입니다. 93년 2월에 대통령 취임 때 세로 2m에 가로 15m 30㎝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년 동월 3ㆍ1절 기념건은 9m 50㎝였거든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6월의 정년퇴임이라고 해가지고 9m 50㎝에 80㎝인데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격인데도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 전문가에게 제작비에 대해서 의뢰를 해보았더니 광주시가 플래카드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업자 두 사람에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플래카드를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제일 싼 가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래도 도시시민보다도 경제적인 윤택함은 물론 허가받음으로 부과되어지는 각종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광주시내 134개 회사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관허사업자의 의지와 광주시 행정의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현대관광이라든가 전남상호신용금고라든가 가든주택, 백운신용협동조합, 전일관광이 취득세를 체납하고 송광교통이 등록세를 도곡온천개발이 주민세를 체납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134개나 되는 관허사업자에게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자를 보면요, 동산건설, 삼성산업개발, 각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안써져 있어요. 자료상에. 금액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다 됐습니까?

예.

김채구 위원입니다. 지방세종합전산화에 따른 세무부서 전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비책, 그리고 전산기기 조작에 따른 사고예방대비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할텐데 시금고 및 수납대행정 점검결과 수납금 이체가 길게는 219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 체납액 중 1990년도에 자동차세 5억 1,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는데 그 시기에 자동차세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불가능분이 그렇게 많았는가. 또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없는데 압류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또 1993년도에 취득세 2억 8,600만원의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읽기가 뭣해서 그런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령 1모 8589 같은 것은 어떤 때는 120, 어떤 때는 30, 9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8나 7930번은 4월부터 9월까지 전혀 사용을 안했는데 그렇게까지도 무슨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8나 7300호는 한 기사가 버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8나 7300은 버스하고 두 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버스를 사용할 때는 이 차를 안 쓸 수밖에 없고 이 차가 코란도 디젤밴이라는 소형화물차입니다. 옛날 소형 지프차인데 앞에 사람 하나밖에 못 타기 때문에 자연히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웬만하면 다른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동승한 직원이 2인 이상일 때는 대부분 다른 차량을 쓰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싣고 다닙니까?

뒤에다는 적은 화물을 주로 싣지요. 작은 지프차입니다. 제일 작은 구형.

그렇게 사용 안 하고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글쎄 지금 이 문제는 차량을 8대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남구청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8대 정도는 관리전환을 시켜서 차량을 감축하려고 그럽니다. 연말까지 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차량들은 그때 가서 자연적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감정평가기관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 ’93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처분 시에 2개 기관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에 감정을 한국감정원에 17건, 나라감정원에 7건 의뢰를 했고 93년, 작년에는 한국감정원에 18건, 나라감정원에 10건, 대한감정원에 3건, 전일감정원에 1건을 했습니다. 총 60건 중에서 본청에서 감정평가기관에 배분한 상황은 나라감정 2군데, 한국감정 3군데, 대한감정 3군데 등 균등배분은 됐습니다. 본청에서 감정한 것은요. 그러나 다른 사업소에서 사업소장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가 2개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내 다섯 개 법인감정기관에서 균등하게 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래카드 제작의 특정회사 편중과 제작가격의 불균형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4년 7월 30일 현재까지의 플래카드 제작현황은 총 1,347건으로 이중 강흥기업이 76건, 그 다음 송양진흥회사인 기념상패사에서 20건, 기타 38건입니다. 플래카드 제작은 대부분 급히 제작하고 시급성이 항상 수반되어 있어서, 또한 제작회사가 도안기술이나 기동성을 고려해서 발주했고 특히 각 해당부서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특정업체를 두둔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플래카드 제작규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작가격이 각각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제작은 동일한 규모일지라도 구성, 색도수와 글씨 등의 도안방법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일정한 가격조사를 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플래카드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격의 일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함으로써 앞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실적이 유지되고 발주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색도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플래카드 제작과정을 내가 가서 쭉 봤어요. 봤는데, 빨강, 파랑 이렇게 통에다 놔뒀다가 붓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래카드를 언제 걸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각 해당부서별로 시급성에 비춰서 바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시급히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합당한 가격이 적용되도록 기준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과별로 시급성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가령 ‘빛의축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몇월 몇일날 행사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1년 전부터 예산을 짜고 하는데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내가 이것을 비교금액을 쭉 물어봐서 왔어요. 그런데 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려요. 그럼 예산낭비 아니에요. 잘못하면 솔직히 업자하고 어쩐다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건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통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해서 이 지침이 꼭 준수되도록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면 돈 없다고 난리하고 또 이런 것은 아주 선심 쓰듯이 해줘버리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견적서도 비교하고 해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 중에 관허사업자의 체납사유와 면허 취소요건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관허사업자 중에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운영합니다만, 관허사업자와 체납의 3회까지는 안가고 있고, 특히 체납자별로 주요관허사업자들의 체납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도록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취득세의 경우 현대관광 168만 9,000원은 체납되어서 93년 8월 23일날 5바 8211호 차량을 이미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공매한다든지 환금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고 전남상호신용금고 취득세 30만 2,000원은 착오부과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든주택 1,030만원 취득세는 북구 동림동 44번지 전 860㎡를 94년 9월 12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백운신용협동조합 취득세 2,361만 8,000원은 그중 가산금이 48만 6,900원이 미납되어서 계속 독려중에 있고 전일관광 100만 8,000원도 계속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광교통의 등록세 775만 2,000원은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대법원의 확정 판정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도곡온천개발은 9,616만 3,000원 이것이 문제입니다만,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렵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서 추적하고 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회사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체납액이 안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세목 다음에 체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관허사업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부 복사해서 위원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광주시에서는 알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 쭉 내역을 봤더니 골프치고 다니고 차가지고 낚시질 다니고 아주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반상회보, 신문지상에 공보도 해버리고, 또 하나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해서라도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답배소비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흡연인구 감소의 근거, 외국산담배비율이 10% 정도의 근거가 무엇이고 “담배 안피우기운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과감한 계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94년 담배소비세 목표가 486억원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징수된 것은 361억원으로 이렇게 가면 연말에 404억원 정도가 세수될 것이다. 따라서 목표에 비해서 82억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3년 담배소비세도 목표가 393억원이었습니다만, 정산결과 382억원이 징수되어서 11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량의 감소추세를 보면 ‘93년 10월말 현재로 8,489만 6,000갑, 이것이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전체 통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400만 갑이었던 것이 금년 동기에는 7,700만 갑으로 떨어졌습니다.그럼 결국 8.3%가 작년에 비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700만 갑의 담배소비가 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원인에 대해서는 통계숫자를 정확히 잡지 못하겠습니다만, 요새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각 장소에서 금연장소의 확대라든지 개인의 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분위기, 또 직장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조사에 의하면 94년 6월 현재 국산담배의 소비세액은 전국의 인구를 4,400만으로 봤을 때 1,598억 8,4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니다. 그중 수입담배는 세액이, ― 이것은 수입담배 관세세액이죠. ― 194억 1,800만원으로 추계 집계가 되고 있어서 대개 외국산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조금 상회하는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외국산 담배의 비율을 약 10%정도로 봤습니다만, 우리 광주지역만 따로 이 통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시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국의 담배소비세가 수입담배에 내는 관세액을 갖고 비율을 따져보면 10%～20%가 된다. 그래서 10%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운동”도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자판기까지 철수를 시키고 하는 시책까지 강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통상마찰문제가 나와서 어려움이 대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입의 확보차원에서 국산담배의 소비세의 중요성, 국산담배소비세가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분야, 그것을 충분하게 반회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강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 계몽단체를 통해서 시민 자생적으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있는 사람들이 안 낸다 말이에요.

그것은 대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500만원이 체납이 됐다고 하면 15억원 짜리를 압류를 해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건 팔아먹을 때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거지요.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5억원을 경매할 수는 없는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고액 체납자의 고질병을 내년에는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고치느냐, 세법을 더 연구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 압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15억짜리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500만원 어치 빨리 환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대체압류를 해버리면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지요. 자동차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기입니다. 덤프트럭, 이런 차량들은 여기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차적관리를 안 해 버려요. 현장만 뜁니다. 우리가 잡으러 가면 다른 데로 가버려서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라고 그러면 추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자동차세도 일정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가면 전반적으로 지방관계세법이 어느정도 개선이 되고 강화가 될 것이다.

행불로 인한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합니까?

거기다 놔두고 행불이 되어버려서 없어요. 일정기간이 가면 해당 관서에서 말소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현재까지 행불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서 옛날에 세무직 공무원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피현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 선호했고, 요새는 세무비리 때문에 선호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데요. 그것은 뭣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세무담당공무원들은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정과세자료에 의한 과세로 했지만 그때는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70년도 초에 유흥세를 출장소에서 받습니다. 유흥세는 인정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흥세를 업소에서 굉장합니다. 부과를 할 때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루에 매상이 얼마 오르고 그러니까 얼마다 하는 것이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자료관리를 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자기들이 과세결정도 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거든요. 또 감액문제가 나온다든지 비과세문제가 나왔을 때 법의 해석을 제대로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그전에는 세리들이 다른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년 전에 광주에서 써먹어버린 걸 지금 부천에서 써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전 사건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급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소인도장을 파가지고 그래서 걸려든건데 우리가 그 아픈 상처를 추억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합니다만, 전계량 위원님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고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라서 세무부서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위해서 각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담당자별 단말장치 PC가 한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자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산기기를 조작하는 요령을 알아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직원들이 PC조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대씩 주고 그것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은 전산업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이나 구청 자체교육에 수시로 전산기기 조작요령을 습득하고 있고 향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세정업무 교육과정에 전산기기 조작과정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전산전문요원 충원과 지원체제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고 담당자가 변동될 때 업무의 철저한 인계 등으로 해서 지방세 전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산기기 조작에 따른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세자료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업무 처리 시에 담당자별로 비밀번호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또 감독기능으로 담당자의 전산기기 조작에 따른 통계 및 처리내용의 점검 등이 가능하고 각 업무 항목별로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합니다. 전부 고유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전산기기 장애발생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나 시 전산실의 유지보수팀에 의한 수시점검과 사후조치 등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산업무가 온라인 처리됨으로 인한 전산기기가 작동 불량이 되어서 다른 기기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산, 보안문제에 있어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해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채구 위원님께서 시금고와 수납대행점 검사 시에 수납금 이체를 최고 219일까지 지연 이체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할 수가 있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고 219일까지 이체지연이 된 것은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한 시 세입금에 대해서 수납내역 및 영수필 통지서는 부과 구청에 송부하고 자금은 시 금고에 이체함으로서 수납금과 이체금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93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수시 감사 시에 발견되어서 이미 자연 일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변상조치를 하였고 또 이러한 제도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4년 11월 10일부터 수납금 이체 방법을 구청별 분산관리에서 시 금고 집중관리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 세입금의 영수필 통지서와 자금이 시 금고로 일괄이체 됨에 따라서 수납점에서의 수납금과 이체금의 차액이나 지연이체 등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의 개선을 이미 해서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90년도 결손액 중 자동차세 5,100만원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 시 대장 압류조치를 하고 또 승용차의 경우에는 2년 주기의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등록직권말소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말소 이후에 타 재산을 추적하고 그 결과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세의 결손처분 분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는데 참고로 자동차세는 공부상 등록된 차량에 부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95년 세법이 개정이 되면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미 부과토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은 이런 면에서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2년 주기의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에 따른 결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대장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 차량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방세, 취득세, 2억 8,500만원 결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손사유는 총 1,881건에 2억 8,580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무재산이 158건에 1,623만 6천원, 행불이 3건에 9,600만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1,720건에 2억 6,947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체납세 중에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광산, 옛날 삼거동의 시립병원 예정부지의 진척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7만 4천평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30억 3,000만원을 2월 28일까지 국방부에 납부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돼죠. 그런데 명칭이 시립병원이 아니고 시립정신요양원입니다. 95년도에 국비지원액 27억 1,000만원, 시비가 27억 1,000만원, 그래서 54억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95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액은 확실합니까?

이것은 보사부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해요?

보사부 지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를 해서 요양원을 짓도록 하지요. 확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94년 10월 6일날 95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27억 1,000만원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전계량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재 정ㆍ현원의 기구표를 보게 되면 현원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시정연구단 6명을 제외한 현상을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얼마나 허구에 찬 구호만 내걸고 있는가 하는데 본 위원은 새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원에 보면 4급 한 명, 5급 한 명, 6급 한 명, 7급 한 명, 기능직 10급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저희 통상협력실 조직기구와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통상협력실은 지금 국제협력계가 오기 전에 그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국제화 시책이라든지 시정연구시책 등 순수한 연구개발기능으로 그렇게 당초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전임 연구원 8명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화 관련이라든가 통상 관련, 시정ㆍ시책개발 연구 등의 연구를 전문직들로 하여금 하고 행정전문직은 최소의 인원으로서만 연구직 업무조사 하는데 지원을 하는 부서로서 그렇게 기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표에 있는 것과 같이 5급 1명은 계장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5급이면 시 직제 상 사무관으로서 계장인데 계장이 아니라 행정담당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은 주사 공무원으로서 저희 통상협력실 기능에 있는 사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6급 박완수 주사는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관련업무 지원, 시정연구위원회 및 4개 전문 연구반 운영에 관한 연구지원, 국제화 시책, 통상정책ㆍ과학기술ㆍ농업정책ㆍ특화사업ㆍ과학기술 등의 조사ㆍ개발ㆍ연구에 대한 지원, 그렇게 되어 있고 7급인 김준만 주사보는 도시교통, 환경 등 시정발전 연구ㆍ지원, 용역과제의 선정 및 평가업무지원, 농축산품 유통구조, 농촌구조 개선업무 지원, 기타 실 서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은 여직원인데 워드프로세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이름에 맞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기획과 집행기능이 있는 국제협력계가 통역 3명을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가 오면 보다 국제화 시책추진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분장에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정연구단 6명은 여기서 근무할 부서가 아닙니다. 현재 업무내용을 쭉 보게 되면 시청의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현재 기구 승인이 지금 시장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발족은 당초 우리 시에서 원해가지고 건의해서 된 기구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제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시ㆍ도에서 국제화 관련업무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정이 돼가지고 5월 16일부터 6월 사이에 전국 14개 시ㆍ도에 똑같이 국제통상협력관실을 연구조직기능으로 발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실은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유명무실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하고 5급, 6급, 7급,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다 싶으니까 시정연구단을 살짝 끼워 넣어서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허구에 차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은 실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문자에 맞는 국제통상협력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한심스러워요. 업무보고 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정말 비통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지는 압니다만, 이름에 걸맞는 업무를 찾으시고 인원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직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어떤 분야에 추가로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조 위원님 오시기 전에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1월중에 채용하려는 2명이 의외로 조금 빨리 9월달에 공채채용 모집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속관계도 있고 해서 11월 12일자로 전문직 2명이 이미 신규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국제경제전공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박사과정까지 밟아서 박사학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전임연구원으로 국제무역 관련 전공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앞으로 중소기업 진흥이라든가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포장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한사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대학원을 내년 1월이면 졸업할 예정인데 이 사람 역시 전임연구원으로 지난 11월 12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관련 전문직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전부터 환경관련 전문직을 모집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관련 모집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초문입니다만, 아마 그때 얘기가 있었던 것은 시정연구단의 전문연구원으로서 얘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26일자로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국제통상과 관련된 전문직 위주로 모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련 문제도 여러 가지 GR문제 등 당면한 시정 현안문제에 중요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명의 결원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환경관련 분야 요원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주무국장에게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환경관련 전문직을 모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연구용역과제 4건 중 상무대 40년사 발간은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과제인가. 이것은 오히려 국방부나, 육군 그쪽 군 관계 기관에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제가 설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무대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연구과제선정을 각 주요 실ㆍ국에서 모두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대 관계는 제가 한번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정의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추후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 용역과제 선정대상 심의를 10월 26일자로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에 몇 건을 심의하셨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질의를 우리가 해야 할 장소도 아니고 또 해야 할 부서도 아니고 답변할 부서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대로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문젭니다, 문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