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5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1차 회의시와 마찬가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시민생활위원회 93년도결산 및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으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결산및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95년도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95년도 세출예산은 총 22억 3,641만원이고 금년 대비 2억 3,1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 내역은 공무원의 기본급이 5.5% 인상 계상되었고 이에 수반되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1억 9,3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3,274만 3,000원, 취득비에서 63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나 예비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설비의 주요 증액된 내역은 3,2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편성된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리 보건소 청사가 87년12월5일 신축된 이후 한번도 도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내방 민원인도 있고 환경이 불결하여서 내년에 본관과 별관을 1차하려고 합니다. 기계실공기환풍시설 설치비는 우리 지하에 보일러실과 냉난방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환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건강도 문제 있고 또한 기계도 습기가 차는 관계로 이것을 순환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정전될 때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은 90년도 수해 때 1차 침수가 되어가지고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썼기 때문에 1차 정비를 해야만 필요시에 기능을 유지하지 않겠느냐해서 1차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는 4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63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품관리가 적정 온도에서 보관돼야 성능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리실에서 시약 이것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검사결과도 바르게 나온다해서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비디오 겸용 TV를 설치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민원인들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실에 TV 한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수와 냉온수가 나오는 기계를 37만원으로 한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마약 감시라든가 거 종 행사 등에서 쓰여질 때 기록사진을 의뢰하고 있는데 아직 카메라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에어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 보관실에 아까 시약 부분과 같이 약품도 적정 온도에서 유지해야 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걸이용 에어컨디셔너 한 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동력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방역할 때에 차량에 놓고 하는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일부는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한 대는 증설해 가지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차량 연막기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올해 한 대를 요청해서 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사람이 메고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상금에 부업알선식비보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환입니다. 표현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되어있는데 각 과별로 학생을 한 명씩 쓰게되어 있습니다. 부업알선은 그들에게 주는 급여이고 이 학생들에게 주는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저녁에는 학교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1,500원씩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일요일 빼고하면 27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청사라든지 어디에 보면 내부도색을 할 때 너무 덤핑입찰을 봐가지고 5, 6년 갈 것을 2, 3년만에 퇴색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낙서방지용 도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소장님께서는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실행하도록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가정복지과에 노인정 노인의 건강진단을 받는데 성동구의 개인병원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는데 돈을 내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강남의 시립병원 같은 데서도 건강진단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러한 것을 특수활동비 같은 이런 데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건강진단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지 않고‥‥

그쪽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 의뢰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예산심의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다면.

안 했습니까?

의뢰가 오지 않았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영암병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세외수입 때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치를 하면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좋지 않느냐.

협조를 해드리고 작년에 왜 성동구 같은 데로 했느냐 하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바빠서 못한다고 해서 2만원인가 주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지 그러면 사회과장이 위증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금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다면 시약이고 뭐고 다 구비를 해가지고 하면 저희 보건소도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고…

생각으로는 강남 시립병원 같은데서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같은 돈을 내고 하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보건소도 1차건강진단 기기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해도 손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유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뢰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8페이지와 215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보수화 정규직 보수를 구분했기 때문에 두 군데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있는 것은 비정규직 보수로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있는데 의사에 대한 보수해서 별도로 계상되면서 체력단련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우리 일반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입니다.

214쪽 국내여비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보건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비에는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공무원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3일치를해서 기본업무추진비가 1만 5,000원씩 월줍니다. 이 이외에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에게는 실제 나가는 일수에 따라서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각 영세한 가정, 어려운 가정들에게 우리간호사들이 나가서 치료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자주 출장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10일씩 계산해서 이렇게 책정했고,그 밑에 보건업무추진여비는 이 이외에 기타 간호사가 아닌 직원들도 출장나가서 지도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실재로 나가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다른 국도 똑같은 사항인데 용어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며, 직무수행 특수활동은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며, 직책급 기관운영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시민생활위원님들 우선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있게 질의하시고 예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220쪽 장티프스 5,500원에 5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약 4,000명선으로 늘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장티프스 무료접종은 옛날부터 쭉 해오고 있는 접종입니다. 다만 그 재원이 지금까지는 국고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무료로 배정이 되어서 금년도 우리 목표량만큼 국가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줘가지고 우리는 접종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자치구가 정식 발족됨에 따라서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아니다 자치구 비용으로 해라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표량은 거의 마찬가지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4,000명 분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500명으로 줄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구예산 살림을 짜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긴축으로 재정을 짜야되겠는데 예전에는 없던 사항이 새로 발생을 했고 또 이것이 무료사업이니까 우리 재정면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입관계나 이런 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첫번째 사업이니까 500명 정도로 시작해도 되지않겠는가 이런 선의의 뜻에서 조여진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0명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목표가 4,000명이었고 금년도에도 11월25일 현재 이것은 구의원님 질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20일 봤더니 412명이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고 금년도를 보더라도 내년에는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 실제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기본이 되는 것은 보건증 발급실적이 연간 봤을 때 금년도에도 4,000명이었고 내년도에도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체 여비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 예산이 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긴축되어가지고 우리 보건지도과 예산만 보더라도 3,600만원이 22.5%라고 하는 것이 대폭 삭감될 정도로 짜냈기 때문에 다른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이렇게 3,500명분이 증가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작용 치료비는 어떠한 명목입니까?

예를 들어서 B.C.G접종을 했는데 이 B.C.G접종을 하게 되면 사후에 오랜 기간동안 이것을 접종맞은 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잘 조심을 해야 하는데 땀같은 것을 흘리고 또 자꾸 손을 대다 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곯아서 낫는것을 벗어나면 이게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 우리가 맞은 사람을 보건소로 오게 해서 우리 담당선생께서 보시고 이게 정상적으로 그 정도면은 괜찮은 사항이다 그러면 설득을 하고 조치를 취해서 보내지만 이것이 정도보다 벗어난 경우는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상위 병원에 의뢰해서 이것을 치료를 받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대비를 해서 100만원 정도는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어느 보건소나 이 정도의 금액은 예비적인 사항으로서 보관을 해두고 있는 금액입니다.

100만원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된 것으로 봐서 우선 100만원 정도면 보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통사고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냐 아주 큰 사고가 난다면 힘들겠지만 보편적으로 부작용이 생겨서 어디가 많이 어쨌다 이런 정도는 해왔습니다.

220쪽 1회용 주사기 5만 5,750개면은 충분합니까?

1회용 주사기는 뇌염접종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5cc짜리도 있고 2cc짜리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전년도에 사용한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대상자를 맞춰가지고 그 숫자만큼 뽑은 사항입니다.

94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4만개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45원씩에 4만개를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5원 정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50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방접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와 같이 예방접종이 간염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염접종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작년도에 2만명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더와가지고 2만 7,000여명의 예방접종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예산을 긴급히 해가지고 다른 보건소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런 경우를 봤을때 작년보다 1만 5,000정도 확보를 해두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간염접종을 예산하고 수입지출란하고 왜 틀리게 계상을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세출을 맞추는게 원칙입니다. 아마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조정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약과 사항에 대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상 편성한 예산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221쪽 의약과 소관사항중에서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하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총액은 1억 8,0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다음 221쪽에 그중에 대부분인 1억 7,800여만원이 일반운영비이고 201목 아래에 기타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기타운영비가 1억 6,500여만원이고 저희 의약과 소관 예산중에서 한 92%정도가 대부분 기타운영비입니다. 이 기타운영비 구성은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료용 의약품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검사시약대 등입니다. 이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66%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투약일수 기준으로 한 연인원을 산출해서 올해 실적에서 내년 증가분을 30%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외 모든 것은 환자 증가분에 따른 1종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진료기록관리를 위한 인쇄비용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약품을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나갈 때는 정가에 약 50% 정도밖에 안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물품같은 것은 강동구보건소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정 가격을 정할 때 보통 보면 일반 소매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이고 저희들은 의료보험단가 기준, 그러니까 표준소매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기준에서 다시 20%를 낮춰서 그렇게 해서 예정가를 잡게 되겠습니다. 도매상의 경우는 물론 덤핑을 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정해준 보험수가 20% 범위내에서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범위내에서 최하한선을 저희들은 예정가로 잡습니다.

구입 예를 들어서 도매상에서 사는 것인지 이런 약국에서 사는 것인지‥‥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가격이 있지요?

예.

및 보험환자 의약품비 해가지고 1억 1,2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월말현재 몇 명 정도였습니까?

10월말현재 9만여명이었고 이 추세로 보자면 12월까지 추산하면11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만명에서 내년에 30%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보고 14만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금일호 위원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 93년도결산및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사를 한 바 있고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 보고도 들었습니다. 결산보고에 의하면 예산집행 내역에서 예산들이 불용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다소 문제점도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특별한 이견 없이 결산은 원안심사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위원회 95년도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심사하고,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항 일반사회복지 59억143만원에서 2,415만 3,000원 감액된 59억 5,727만 7,000원, 항 보건위생관리 26억 1,344만 6,000원에서 1,925만원 증액된 26억 3,269만 6,000원, 총액 199억 431만 2,000원에서 항목 사업변경으로 490만 3,000원 감액된 198억 9,940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6억 4,591만 9,000원으로 원안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위원회 93년도결산및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예비심사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금일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93년도결산및95년도예산중 세입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결산과 95년도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5년도 세출부분입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시민생활위원회예비심사 결과는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비심사 가결한 내용을 예결특위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93년도결산및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