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포2동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선종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포2동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온것 같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박선종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전포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 양해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인 전포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 박선종입니다. 사무장 기용원, 민원주임 박승화, 총무주임 강향임입니다. 그외 직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에 의거 벌금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종 동장님 증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의 1994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네분위원께서 현장에 가셨습니다만 공사명이 전포2동 10통, 12통 지내 석축보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6,749만6,16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원래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구청의 총무과에서 올리라고 할때 이 금액을 올렸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포2동 10통, 12통이내 석축보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 가꾸기사업은 처음에 1994년4월13일날에 사업이 되어가지고 입찰공고를 4월27일, 공사입출날짜가 5월10일, 참가업체수가 약 22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공사낙찰기업이 중앙기업사라는 업체가 낙찰되어가지고 공사낙찰금액은 도급금액이 5,343만4,000원이 되어가지고 착공예정일 1994년5월20일, 준공예정일이 1994년7월13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이 되어서 6월18일날 물량증가로 인해 재계약금액이 5,719만5,000이 되고 공사기간은 더 연기해서 7월16일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중 상수도관이 돌출, 준공예정일이 8월10일로 2차 연기가 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이 8월6일 물량감소로 인해 3,821만6,000원으로 다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착공일이 1994년5월20일, 준공일이 9월17일, 준공금액 6,749만6,160원으로 준공되었는데 지체상환금을 149만 4,100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뺀 금액이 6,749만6,160원 입니까?

예.

1차 설계변경과 2차 설계변경했는데 조금전에 간략하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겠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상당히 클 줄 압니다만 1차, 2차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설계한 관매설한데 밑에 수도관하고 전화선하고 이런게 애초 설계가 안되어 있고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밑에 완전히 끊기고 해서 도저히 설계한걸 안하고는 통과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전포2동 10통, 12통지내 석축 보완공사가 설계변경 없이 8,496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금액하고 환급액하고 합하면 그래 됩니다.

이 금액이 나옵니까?

예.

이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예.

자료요구한 것을 갔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정원복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작년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얼마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올려서 1994년도에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공금액이 6,749만6,160원인데 도급금액은 3,826만6,000원, 환급금액이 2,223만160원 합하면 6,749만6,160원 입니다.

보면 다른 동에 비하면 1억원을 초과해서 1억2,000만원씩한 동도 있어요.

원래 제한이 1억원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니까 제가 1995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1995년도 보니까 현재 여기서는 얼마 입니까?

3,500만원 올렸습니다.

왜 작년에는 이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지요. 작년에 애초에 올린 금액이 6천 얼마가 아니고 애초에 올린 금액은 약 1억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이 도급금액이 6,343만4,000원하고 환급금액하고 합하면 약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공사도중에 설계변경해서,

할 것도 다 올렸다는 겁니까?

올해 할 것은 안올렸지요. 1억원을 올려가지고 공사금액이 애초에 하는 것보다 낮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설계를 다시해서,

잘 안가는데,

그러니까 공사입찰공고 1994년4월27일날 애초에는 이 금액이 합산이 안나왔는데 도급금액이 5,343만4,000원, 관급금액을 포함하면 9천얼마가 됩니다.

제 얘기는 아예 당초에 올릴 때 올해 이것도 여기 작년에도 현황사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야될 사항인데 어째서 올해 올리고 작년에는 이것 떼고 올렸느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올릴 때, 1억원 미만으로 올릴 때 우리가 약 1억원을 올려가지고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22업체 중에서 낙찰금액이 8,5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땅밑에 수도관하고 전화선하고 이런게 얽혀서 애초의 설계대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공사하니까 공사금액이 약 8,500원에서 2,8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주민들이 반상회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합니까?

그것은 애초에 이 공사를 할 때 통장회의때 각 통에 공사할 것을 저희가 접수받기도 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시에 받기도 하고 그래서 1994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었고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각각 구성해서 7명이 구성되어서 이 분들이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공식을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공사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의 현황사업은 주로 주민들의 반상회라든지 건의사항에 의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할수 있었던 사업도 미루어놨다가 올해 올리니까 이런 것이 조금더 빨리 했으면 좋을 일을 뭐때문에 이렇게 지연해서 작년에 공사소화를 시킬수 있는 일을 안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6,749만6,160원이 되었고 관급도급 이래가지고 8,496만원이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방금 정원복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동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1,800여만원이 남았다. 이래 말이 안맞습니다.

애초에 공사금액이 도급금액이 5,343만4,000원이거든요. 남은게 아니라 공사는 애초에 1억원짜리를 했다가 실제는 공사하다보니까 재계약을 8,00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2,000만원 남았다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동에서 6,749만6,160원인데 구청자료에 의하면 8,496만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746만5,840원이 공사를 덜 했다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던 도중에 이 땅을 파니까 밑에 하수관하고 전화선하고 얽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할수없이 재설계를 해서,

재설계를 해서 1차, 2차 설계해서 금액이 6,700만원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 말이지요?

더 적게 나왔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총 사업비가 6,707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구청자료는 8,400만원이 되어서 차이가 나니까 어디서 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동장님이 설명할 때는 관급자재니 도급자재니 하지 말고 동장님 말씀은 1억원에서 15%를 입찰하니까 8,500만원 나와서 설계변경해서 공사구간을 다 못했으니까 남은 금액이 6,749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덜해서 돈이 남았다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구청자료하고 동 자료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틀리는데,

그게 틀리는게 있습니다. 동에서 아직까지 정산보고를 안했습니다.

100%해서 공정이 끝났다는데?

공정만 끝났지 정산보고를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정산보고를 안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내줄실 때는 옆에 비고난을 해서 정산이 덜 되었다는 내용을 적어줘야 되지, 저희들이 볼때는 공정이 100% 다 되었으면 다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돈은 8,500만원 나갔는데 와서 보니까 공사는 6,700만원 밖에 돈이 안나갔다 이거지요. 그러면 1,700여만원의 돈이 어디갔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가 총 27개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특별 9, 일반 18, 해놨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동 재해대책협의회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동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책회의를 열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협의회라 하면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각 단체 회장을 구성 해가지고,

1994년도 회의록을 가져와 주시겠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마지막부분에 현안사항에 우성 복합상가아파트와 서면 한신아파트 신축의 민원사항,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까지 오고 한줄 아는데 공사허가를 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건축허가를 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입지심의는 시에서 하고,

입지심의는 시에서 하고 허가관청은 구청장명의로 한다. 주민들의 민원이 여기에 이야기로는 일조권, 공사로 인한 균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동장으로서는 민원에 대해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동장으로 조치하느냐, 구에서는 어떻게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점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애초에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양고무뒤에 일조권관계로 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동정자문위원 회의때 일단 주민대책을 구성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속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5월23일 18시경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1차, 주민과의 회의가 6월1일날 11시30분에 회의를 했고, 2차 회의가 6월11일날 9시에 동장실에서 해가지고 대양고무에서 한 것으로 해가지고,

한신아파트와 우성상가복합아파트 그쪽 건설측에서나 건축주측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을 설득시킨 겁니까? 만약에 주민설득으로서 협의를 받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협의회 대표자 3명이 되어서 파견해서 확인해서 25층을 22층으로 3층을 낮추고 밑에 길 내주고 한,

그 다음에 시에서 입지심의를 해가지고 청장이 허가사항이지만 앞으로 여기에 서면에 안그래도 교통난이 심한데 회사가 길을 양쪽으로 해서 지금 대형건축물을 함으로서 실제 지금 교통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는데 교통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지심의과정에 건축주에서는 동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주민의 여론이 없었습니까?

동장은 동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는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25층을 22층으로 낮추어 주고 그 다음에 4, 5동 남쪽으로 약 3m이동 재배치하고 총 높이를 55m에서 54m로 조정하고 3호동 동쪽 4세대를 약 3m남쪽으로 조정했습니다.

기부채납한게 몇평이나 됩니까?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평,

우성에서도 도로로 기부채납한게 있는데 대략 몇평이나 됩니까?

거기에는 평수가 약 1,500평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간 자기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 구세결손 요구서를 동장님이 구청에다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재산 구세가 뭐냐하면 종합토지세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결손사유가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을 가진자에게만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손을 해달라고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한데서 종합토지세는 한건이 있는데 결손사유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세정 13410-16호 1993년6월10일에 의거 체납자 조회 결과 구재산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에서,

토지세라는 것은 토지를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그냥 삭제만 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결손결정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부산진구 세입징수관에게 결손을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하실 때는 시에서 충분한 그것을 받아서 한게 아니고, 그렇죠?

사유로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국의 재산을 조회결과 재산이,

이 땅이 있었으니까 종합토지세가 나오지요?

매길 때는 땅이 있었지만,

매겼습니까?

오래되어서,

아니고 납기가 1993년10월16일부터 1993년10월30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년 10월달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된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가진자에게 종합토지세가 나왔는데 그것을 결손해 주라고 내려왔다는,

새마을담당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예산의 편성을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귀동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 주민등록은 일단 어떻든간에 동정자문위원은 귀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할수 있지요? 주민등록이 여기없어도 됩니까?

업소가 있다든지,

주민등록을,

없어도 업소가,

있으면 된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동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안되어 있어도 가능하냐는 것을,

지금까지는,

한 것은 저도 압니다. 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라도 넣어놔야 동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건 아는데 누가 문제를 야기했을 때 법적으로 합적이냐, 위법이냐는 알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느냐,

법에 대한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장님은 빨리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래하면 만일에 그것이 위법이라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화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든 많든 여기에는 회의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고,

이근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정할 때 동게시판에 홍보하고 신청대상가구를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하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대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는 동게시판에 공고하고 동장은 신청가구를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예.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면 공고한다든가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은 관내 2년이상 거주하면,

제 말은 그것은 해당지역에서 2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암암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이 다섯분인가 있지요? 심사위원에서 어느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것 같아서 그럽니다.

공고는 하고 새마을지도자 등 동에 각 단체로 구성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순위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됐습니다. 게시판에 공고는 안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잘되어 있어 있습니다만 게시판에 공고가 빠져서 말씀드리고 김영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1992년도, 1993년도 걸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을 지금 현재 압류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보면 체납자가 북구 구포1동 65-1번지로 이사를 갔지요?

예,

차량 부산4고 7073프라이드 베타 차량, 부산8 고 1928와 봉고 1톤 이 두대를 지금 압류했습니까?

예. 또 보증인이 김석준씨하고 이강령씨가 보증을 섰습니다.

두대가지고는 300만원가지고 연체이자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장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하고 관계가 보통이 아니면 보증을 안서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물권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근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세요.

, 재산세도 지방세에 포함됩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재산세 120만원, 정대운이라는 사람이 120만원을 체납을 했던데 제출한 명단에는 없거든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뭘 하든간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여기 제출한 명단에는 누락이 되었나 이 말씀입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저는 됐습니다.

오늘 동감사에 속기사 한분이 장시간 동안에 속기하느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전포동 156-11번지 22통3반 우일반점하고 제일서점 앞입니다. 그 앞에는 하다 날림공사를 해서 덮어씌우고 나면 미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롤라로 밀어야만 되는데 제대로 밀지도 않고 해서 인근주민들이 청소도 안되고 비로 쓸어도 쓸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146-16 18통2반 최민정씨 집앞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엉터리고 굴곡이 심하고 같이 동행했던 직원들도 보시고 과연 이런데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저희들도 한심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음 김성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공사를 직접 현지에 가보니 주민들의 의지가 아니고 업자편의주의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 엄연히 드러났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으뜸사업으로 동자체에서 감사감독을 해야될 동장이하 직원들이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동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해야될 것으로 생각되고 공사내역에 대해서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몇미터에 금액 얼마, 또 측구복개지 얼마, 공사비용으로 돈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통틀어서 6,749만6,160원이라고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하나하나의 금액이 나와져야 될텐데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공검사를 어디서 해줬는지 준공검사를 한 사람들까지 추궁해서 확인해야 될줄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과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장한 자체가 보니까 감독은 하나도 안한거예요. 업자위주로 감독했는데 공사를 완결한, 준공이 구청이면 관청이 있어야 되겠고 공사를 할때 보면 길가에 가보면 맨홀이나 소화선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파서 돌을 집어넣고, 어디서 그런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부산시내 길가에 그런 공사를 한 예가 보기드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연실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포2동은 부산진구의 중심과 가까운데 공사를 그런식으로 했다면 구에 뭔가, 전포2동의 구의원들에게 상당한 오명을 끼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공사를 시공한 회사가 어딘가 알아보고 잘못된 것에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예를 들어서 전포2동에서 다시 이런 공사가 생기지 않아야되겠고 동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시공자를 문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염춘만위원님 갔다온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춘만위원입니다. 공사관계를 세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무장님에게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직원도 보시고 이것은 심하다고 자기도 얘기합니다. 전부 제거시켜야 됩니다. 오늘 오후라도 동장님 나가서 시정시키세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나가보세요. 좌측에.

요새 큰 물건은 동에 수거해 놓고 구청에 연락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거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소대리점이 있어요. 또 한군데는 LPG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무거운 것을 떨어뜨렸는지 그 옆에 고무판도 있습니다만 도로를 곰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것은 이 사람들 보고 좀 깔고해라,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러니까 대답하는 태도도 틀렸어요. 완전히 저거가 큰소리 칩니다. 그것도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커브에 보면 범양냉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냉방기를 뜯으면 가스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기름 냄새나는 것을 바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런 기름이 어디갑니까? 우리가 깨끗한 강물살리자 하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가까운데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도대체 전부 보통으로 보고 넘기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장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한신 모델하우스 지어놨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1차로 전부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 몇년까지 모델하우스가,

현재 올해 말까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몇달만 보이고 하면 뜯어야 되는데,

원래 신청할 때 그게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서야 썼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 소관은 아니니까 참고로 아셔가지고 그런것도 어디서 허가권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저희들은 행정감사는 주로 서류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토가꾸기사업은 우리 새마을차원에서 정말 부산진구내에 대대적인 사업이고 하나의 마을의 꽃이라 할수 있는 거대한 사업을 관심있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네분의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실망할 정도로 표면상에 아스콘 다지기라든가 허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공사집행 과정에는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주민이 위촉이 되어서 감시감독을 하신줄 압니다. 어째서 부실공사가 눈으로 보이게끔 되었는지 동장님이 하고싶은 말씀이 계시면 공사진행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사후에 부실공사했다고 판명나면 하청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으로서 관리소홀로 공사가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이 저희동에는 착공이 1994년4월27일날 했고 낙찰이 중앙기업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 22업체가 참가해서 그 당시에 착공예정일이 9월20일, 준공일이 10월1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하다 보니까 밑에 하수도, 전화선 기타 여러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해서 그리고 38일이라는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때 날씨가 아주 더울땐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이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수도공사도 하다가 잘 안되어가지고 자꾸 미뤄지고 해서 업체쪽에도 독촉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했었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어디가서 없어요. 그래서 다른데 공사를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디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재공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작은 공사비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타 동에 비해서 전포2동에는 너무나도 공사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동장님이 현지에 가봤을 때 공사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아스콘 다지기공사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봐서는 기계로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음에 주민들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공사가 금년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설계를 두번이나 하고 왜냐하면 한군데 파니까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이렇게 상당히 법썩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좋았지요. 자꾸 지연이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차량의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맨홀자체가 상당히 지면과 낮습니다. 낮은 것을 제가 볼때는 한 10cm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다니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다칠 염려도 있다고 보는데 차량들이 다닐 때 물을 뿌린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낮은곳이 있던데 그런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맨홀이 낮은 것은 이번에 국토가꾸기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런 맨홀까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맨홀이 맞았는데 덧씌우니까 높은것 만큼 꺼졌다 이겁니다. 덧쓰우기 한것만큼 낮아져서 자동차나 가면 덜거덕하고,

아까 중국집 앞에 그게 옛날에,

여기서 돌아가는 커브 왼쪽에 국민학교 차도에 심하고 그 옆에 이것은 측구도 아니고 도랑도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악취가 그대로 내려가면서 측구도 아니고 완전히 오 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기업사에 강력히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은 맨홀자체가 그런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갔던 직원들을 데려와서 사무장이 확인해 보세요. 없는데 지적하겠어요?

공사구간에 맨홀을 새로다 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사무장은 그것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동장님, 이 관계는 아스콘 덧씌우기 관계는 저희들이 볼때는 전포2동에 동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갔다와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육안으로 봐도 다지기 이것은 표면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각 골목마다 굴곡이 많아서 덮어씌우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식문제입니다. 되었다 안되었다하는 것은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잘하고 시공업체가 성의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안되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개인서비스요금해서 관리현황해서 개인서비스 카드 특별관리 9건, 일반관리 18건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습디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시사항입니까? 우리 진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마 다른데하고 같이 하지않나 봅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점검하는 목적은 뭡니까?

관리점검을 개인서비스요금을 점검해서 물가안정관리를 회의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때는 요금이 적혀있기 때문에 보니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이 위생과에서 모든 음식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굳이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에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알기로는 관리카드를 작성함으로써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사회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관의 민폐입니다. 민폐의 소재가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질의하겠지만 이것을 해서 여기에는 자랑사업같이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카드보고 느낀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카드작성이냐? 이것은 민폐에 속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관리카드 점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청질의때 하도록 하고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사용명세서에 보면 거택보호 양곡수송 일용인부임 여기에는 인부임은 금고계좌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곡지급이 인건비 지급입니다. 백미가 630kg, 정맥이 157.5kg 이렇게하면 양 자체가 내가 볼때는 3일분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는 양을 가지고 굳이 3일분의 노임을 지불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오실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인부임해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통장에 중간중간 이름을 넣어 도장을 받아갔는데, 자동차고지서 인부노임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통장님 수고하니까 지급하는 것은 돈에 맞추어서 통장을 선정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상 통장이 수고하면 전체 통장이 다 수고하니까 거기에서 노임단가를 나누어 주는게 좋지, 분명히 통장들 전체 통장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통장을 해서 도장을 해서 이것은 하나의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체 통장이 다 돌리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이렇게 맞추었는데 이런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통장 전체 명단을 지급한 것으로 해서 1만5,300원을 했는데 밑에는 돈을 맞춘다고 2,600원 해놓고 통장 20명이면 20명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차라리 통장 전체 기금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사본을 하나 주세요.

,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 현황을 설명할 때 연구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과제를 다섯명이나 발표를 했다는데 지난번 본청감사에서 11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거의가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공무원들이 왜 업무연찬이 안되어가지고 감사지적을 받는지,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어떤식으로 할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매주 월요일날 직원회의를 합니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한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례고 지금 업무분장이 보통 몇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업무분장은 몇개월에 한번씩 하는게 없고 직원이 바뀌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그것은 바꾸지요.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숙직도 안하고 있고,

알기로는 전포2동같은 경우는 산이 있고해서 산불방지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일이라도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휴일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상부에 건의하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시간외 지시해가지고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는 근무수당이,

안되지요. 한시간이라도 그렇지만 화명동에서 먼데서 하게되면 시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그런것도 배려해서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휴일비상근무라든지 시간외 지시에 의해서 할 때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것을 잘 살펴가지고 해줘야 공무원사기도 되는데 이런것도 안준다면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도로 돌출물간판에 대해서 제가 조사대장을 한번 봤는데 여기보면 사실은 100%서류가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113건을 조사해 가지고 징수부과대상은 한 것이 112건입니다. 1건은 제외시키고, 그렇다면 완전 100%의 조사가 되어서 징수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런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뭔가 조사대장이 있고 서류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적고 여러가지 했을 텐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고 여기는 징수해서 금액된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것은 동장님 보시기에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직원이 다 파악해가지고,

없어요.

동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사무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님 얘기해보세요.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했다가 폐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고,

전포2동사무장 김용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간판조사할 때 내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낙서도 하고 여러가지로 철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에 갔을 때도 일일이 조사대장이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보고 이랬는데 여기는 더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류같은 것은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서류는 보관하는데 그까지는 낙서를 하고 하니까 철하는데 지저분해서 뺀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 중진대책에 일환으로서 마지막 내용에 보면 매일 중식 제공 및 노인생일잔치 실시라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매일 중식을 제공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1993년10월12일부터 1994년7월15일까지 사랑의집이 개원해가지고 한달에 부식비가 46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속기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고맙게도 정원복위원이 저 대신으로 해주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자료를 상급부서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자료를 요청합니다.

94정기감사 말이지요?

예.

받아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새마을사업소득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대장에 보면 보증인이 현재 기입된게 있고 주소하고 다른것은 있는데 이름이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물론 별도 서류가 없으면 큰 문제지요. 이 서류가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는 대장인데 이것 하나만 보면 보증인을 알수 있도록 기재는 감사끝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신청대상 가구를 공개모집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만 얘기해서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했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융자운영관리 조례가 1988년5월1일날 조례 제41호로 재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개정이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1991년1월11일날 조례 제21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한도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00만원도 대출되고 200만원도 있는데 조례를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행정이 그렇습니다. 종합행정이 되다보니까 관련된 법도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나 동장선에서는 법을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는 모르겠고 300만원하는 이것도 구청에서 아마 지시가 그런식으로 내려와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구청 본질의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잘못되었든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구청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려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조례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00만원하는 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00만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양정3동에서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1994년도 10월달에 내려온 것을 카피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1987년도부터 200만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침이 1987년도에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조례를 100만원 밖에 못주는데 여기에는 200만원, 300만원 준다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100만원하는 것도 현재로 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형평성은 300만원이 맞기는 맞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택인데 가서 필요로 하면 500만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되는데 지침하고 규정하고 안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런것은 보면 주로 상당히 가구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해갑니다만 관리가 아주 특별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관계도 5,000원으로 되어있고 해서 관리대장이라든가 가구수 대상을 선정할 때 조금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관련조항도 아마 여기에도 있긴 있을 겁니다. 사무장쯤 되시면 한번쯤 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전포2동은 요원이 몇명 있었습니까?

두명 있습니다.

그 2명이 현재는,

가기 직전에 말입니까?

폐지되기전에,

1994년6월까지는 두명있었고 그후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명 있었고,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예. 지역교통과로 갔습니다.

여기는 그때 통합공과금을 취급했던 인원은 한명도 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현황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3동에 비교해서 대장관계는 제가 볼때는 제일 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요구를 1991년도부터 했고 현 동장님께서 그때부터 부임하신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근본취지가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과학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시설은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단속만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크게 거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게 제가 볼때는 단속의 큰 의미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교통담당현황도 상당히 잘 뽑아주셨는데 그때부터 근무하신분 중에서 지금 현재 다른데로 다 가시고 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한분은 교육가셨다 하고 지금 두분이 최정기씨하고 박대환씨 계시는데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지금보면 밑에 발부현황을 보니까 연중을 놓고 볼때 월별로 봐가지고 안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의 즉흥적으로 단속하고 싶을 때 한다고 밖에 볼수가 없겠습니다. 1991년도 166건인데 1월달하고 7월달은 전혀 단속도 안했고 1992년도에 196건인데 2월달, 3월달, 4월달, 9월달, 12월달 5개월은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도 건수는 30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상당히 잘되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줄어 들었어요. 그리고 1994년도에도 보니까 11월달 이후로는 전혀 단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가지고 봐가지로 월별로 안배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하면 일반 차 소유하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예로 오늘 오전에 갔던 양정3동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포2동은 95건인데 비해서 거기에는 252건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도 양정3동은 262건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방문한 소감으로는 상당히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같은 두달인데 최정기씨가 7월2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2개월 9일간동안 한건밖에 안하셨고 박대환씨는 10월1일부터 지금 만두달되는데 15건을 발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분은 한건밖에 안하고 어떤분은 15건하고 그 기준이 뭔지 제가 볼때는 기준이 적발당하는 주민들로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보겠습니다만 동장님 임기도 얼마 안남으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작년도도 보니까 현재 1992년도부터 아예 12월달 한건도 안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책자체가 발부스티커 남버가 100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한두장 남기는 식으로 끝이 나는데 제가 볼때는 올해도 아마 끝난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남은 스티커를 수정해가지고 연말까지라도 많이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다가 안했다가 올 여름같은 경우는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석달에 세건, 7월, 8월, 9월, 이래가지고는 석달에 세건했는데 금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5건 이래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문제가 안있는가 그렇고 단속을 할때도 가급적이면 외지차량들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보다는 여기온 손님이니까 계도를 해서 보내고하면 우리 전포동의 인상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가지로 요약하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저항을 안받는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데이타관계도 제가 수작업으로 다 보탠건데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동장님이 그만둔 이후라도 다른분한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동장에게도 반드시 업무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근래에 와가지고 단속이 소홀하기는 지금 대양고무에 아파트를 지음으로해서 그 주위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아파트 주변에 주차허용구역이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서 쫓는 것으로 하고 스티커를 잘 안붙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끊을 수가 없고 참 어렵습니다. 대양고무 모델하우스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양고무에 원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외 외부의 차는 부전시장이라든지 전포4동 상가지역 이런데 많이 대어놓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로가 많고 복합지대 이런데 차가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서 끊고 이러기 때문에 간혹 한두대 대면 다른데로 쫓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긍을 못하신것 같아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 근래에 단속을 가지고 얘기하는것 보다는 동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한건도 단속안한 달이 12달입니다. 그리고 1991년, 1992년, 2년 동안에 362건했는데 나머지 1993년, 1994년은 193건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연중안배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조금 낮아졌지요? 최정기씨 계시는 두달동안 한건밖에 안했는데 후임자 박대환씨는 15건이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어느분이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하고 떠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요새는 조금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하면 꼭 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골목에 나가보면 안있습니까? 이면도로의 도로를 찾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동장님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장님 또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수긍하시면,

수긍합니다.

김영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동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정원복위원님께서 동직원의 불평사항이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 동장님께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장님의 훈시와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때 사실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산불예방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 또는 국가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근무수당을 주지못하는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애로에 사실상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새 단체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살림살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소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동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실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종 동장님을 비롯한 전포2동 동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동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당감3동, 오후에는 부암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30분까지 구청광장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포2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