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할 것은 있는데 자료가,

김영재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도 1993년도 가야2동에 제가 감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약 8분동안에 한 17회를 스티커를 발부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적위주고 사실 한 곳에서 몇분 상간에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역교통과장한테도 앞으로 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런게 굉장히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대장도 작년에 가야2동에는 당일당일 동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가서 단속을 한것이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현재 이곳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중점적인 단속이 10월달에 있습니다. 5월달에는 한건도 업고 한데 10월달 들어와서 단속이 10월4일날 7건, 10월13일날 18건, 10월17일날 19건, 10월18일 10건, 10월19일 15건 했는데 10월달에 들어와서 현재 부과건수는 119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상으로는 83건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확인해주시고 제가 확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별로 보니까 20분간 10월4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했는가하면 부산진여상 정문앞에서만 한군데서 20분동안에 1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도 단속을 이렇게 했고 아주 무차별단속이예요. 경상남도에서 온 차도 끊고 전라도에서 온 차도 끊었는데 시간이, 동장님 말고 다른분도 와서 확인해주세요. 여기 4시10분, 4시11분, 4시12분 4시13분, 4시13분에서 다시 거꾸로 4시7분으로 왔습니다. 다시 9분, 10분, 12분 이게 한군데서 시간도 거의 단속이 그야말로 동사무소 앞에도 다 끊었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15건을 끊었다면 부산진여상 앞에도 한군데 끊고 저쪽 밑에 동상밑에 가서도 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경각심을, 자동차 소유자들이 가질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 내 앞에 차는 붙였는데 내 차는 안붙였나라고 그런식으로 실제 단속을 해야되는데, 시간도 시계를 보고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이런식으로 해서 과연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전에 동장님께서 세금을 인상을 하면 아주 조세조항인데 자동차 소유자들이 단속에 대해서 재수없이 잘못걸렸다고 생각하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차를 어떻게 그야말로 차고나 이런데 주정차를 시켜야 되겠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현재 몇매가 나갔는지 일년 동안에 동장님이 결재한 것은 그 앞에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앞에 보면 용지수블대장에만 동장님이 결재했는데 다른동에 가면 이렇게 안합니다. 이 뒤에 주정차단속한 여기에 일일결산해서 여기에 결재란을 만들어서 결재합니다. 그러면 물론 동장님이 앞에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이런 단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5월달이나 8월달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에 두건씩 여섯건씩 한다고 하는데 10월달만 119건을 예를 들어서 이 달에 구청에서 용지수령이 200매가 있었으니까 집중단속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속을 하는것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오늘 감사하는 날 동사무소앞에 불법주차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는것 같으면 금년도에 262건을 단속한 방법자체가 잘못되었고 단속한 직원이 교육을 덜 받은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공무원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해볼 테니까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김용수씨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장님 선서하신것 보셨지요? 지금 현재 귀공무원께서 단속하시기전에는 부산진여상앞에는 단속이 한건도 없었어요. 그 앞에 이철원씨 한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로 그래도 왔다갔다한게 많습니다. 그분은 송상현공 동상앞을 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거의 15시 47분, 47분, 1분해서 스티커를 어떻게 끊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끊다가 잘못 끊어가지고 만약에 그 옆에 와서 잘못되었다 할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집중단속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단속이라는게 어느정도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끊어갖고 했다면 많이 끊었다해서 구청에서 어느정도 이상 끊지마라는 선은 없지요? 가서 200매를 다 끊고 내일 가서 200매 또 받아와도 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식으로 천몇매 다 끊든지, 이래 끊어서 이후에 양정3동에 주정차관계가 다른 동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대장정리하는데 있어서 만약 그 사람들이와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실겁니까? 시간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것 맞지요?

바쁘시지만 시간별로 오전, 오후해서 한바퀴 돌아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효과 없습니다. 동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