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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조남규 의원 발언

제33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4-11-30

조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박상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개금3동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의 수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있게 감사를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사무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주임만 소개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장 김종오입니다. 총무주임 서세관입니다. 다음 사회주임 김영희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항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출석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하실 때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오른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 선서문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선서문 낭독)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동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저희동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에 자료요구가 있으면 약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이영철 동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경방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산화경방원은 몇명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10명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감사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예, 됐습니다. 산화경방원 채용, 인적사항을 보면 55세에서 7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산화경방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지금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65세이하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1월15일부로.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산화경방원은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2만1,2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적은 돈으로 인하여 채용에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만 종전에 채용한 사람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65세 이하로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앞으로도 보다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산화경방이 잘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채용방법도 각종 자생조직이나 회의실이나 또는 동게시판을 이용해서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신청자의 나이순에 따라서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주 젊은 사람은 2만1,200원의 보수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구청 사회과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관내에 거주할 수 있거나 또는 취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산화경방원 인부들이 임금이 적어서, 중복이 됩니다만, 산화경방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장님께서도 그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보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다소 젊은 사람을 해서 채용을 많이 해 주셔서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서두에 동장님 말씀이 산화경방원이 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줄었다는데 이 6명을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을 산불방지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사실은 저희들이 우성공원에 재작년에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서 우성공원 뒷쪽에는 독립된 가옥이라서 그쪽에서는 조금 인적하고 가까운 우려가 없고 만탑사 계곡에 세우고 해서, 현재로서는 6명의 인원으로서 가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쭉한 산을 볼려면 6명 아니라 7, 8명이라도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요지요지에 세워서 적은 인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8명에서 현재 6명으로 줄었으니까 다시 2명을 증원해서 8명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산화방지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잘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동장님 이 업무보고에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수거 문제라든가 재활용품 수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개금3동은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저희들이 매달해서 구청에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시종위원

주로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재활용품이.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박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수거방법은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시종위원

따른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게 어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데.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보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개금

개금조시종위원

3동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어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산이 아니고 거기서 얼마정도에 나오는 프로테지에서 얼마정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금

보상금조시종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구청에서 실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사전에 예산이 동에서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 실적을 보고함으로 해서 예산이 영달이 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주민에게는 먼저 줘야될 건데 그럼 후불이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후불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조시종위원

후불이 됩니까? 구청에서 영달이 되어야 동에서 그 돈으로 돈을 주고 그럽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게 매달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단위로 부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 나와서 도장찍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한

일정한조시종위원

예산이 동에 배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재활용품이 예산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걸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구청에.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제도가 최일선 말단행정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제도적으로 이게 꼭 보고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올리는 것보다도 먼저 동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 분들한테 주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그 예산을 구가 1년에 얼마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을. 그러면 각동에서 실적이 반드시 올라오는데 작년에 실적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1994년도 실적에 비교해서 1995년도에는 어느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돈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좀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예산을 동으로 내려보내줄 수 없느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상신해 본 적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렇게 하면 편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편리하겠지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또 그런 문제가 바로 주민에게 동장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될 것이고 또한 주민들도 동을 더 신뢰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직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모든 국민의 관심거리라는 말입니다. 특히 아파트촌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동직원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이웃돕기, 하나의 사업의 일원으로서 장학금지원을 215세대 634만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634만원에 215세대 같으면 돈이 약 한 2만5,000원밖에 안돌아갔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자, 계수는 놔두고 동장님! 계수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것이 관이 주도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줍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성화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청민장학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에서 하는 장학회하고 그 다음에 구청,
좌호

이좌호위원

그 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갖고 215세대에 634만원이 지원됐다는 말입니까? 이 계수가 좀 틀린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계수가 틀린 것 아니요? 이걸 장학금이라고. 하기야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만, 내가 계수,
성화

김성화위원

215세대는 아니지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구청에서는 현재 가격은 좀 틀리더라도 우리가 전체 봤을 때 고루고루 나눠주는 것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문제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좌호

이좌호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1994년도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개금3동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1,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994년도에 시행한 공사는 총 몇건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1건 했습니다.
료가

완료가안영일위원

됐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개금3동에서는 동포괄사업비 선정순위를 어떻게 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주민의 건의도 받고, 저희들이 순찰해서 측구관이라든지 노후관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덧붙여서 동포괄사업시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을 초청하여 공사에 따른 공사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이 설명은 그냥 해서 했습니다만, 어떠한 서식에 의해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보물은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홍보물만 붙이고 그 외에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네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안영일위원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그 해당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임명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명예감독관을 임명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명예감독관은 공사를 주관을 해서 전부다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한 자료를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명예감독관은 어떤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주로 그 동네에 유지면서 그 일에 제일 밝은 사람을 해서 업무에 책임을 맡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금전에 동장님 답변에서 공사설명회를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임명한다 했는데, 그러면 임명한 후에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반응은 지금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금3동에서는 팩스민원 중계를 하루 몇건씩 처리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5~6건정도 합니다.
확한

정확한안영일위원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자료 가져오면 말씀하시고,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한달에 보통 몇건정도 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은 동에서 받기 때문에 거의 다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만약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죠?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이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바로 구청에서 팩스를 받아서 줄 수 있는거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해서 그날 중에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팩스민원 신청후 발급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3시간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동장님, 민원으로 팩스가 왔을 때 3시간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최소한 1시간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안영일위원

참고로 해서 민원처리하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지금 팩스중계민원이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식별이 곤란한 것도 많은 것 같애요. 그런 사실이 많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아주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차후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

한가지안영일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금3동에서는 무인경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무인경비제도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8시부터 해서 저녁 9시, 하절기는 9시까지 해서 클로즈하고, 동절기는 8시까지 해서 클로즈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8시면, 공무원 퇴근이 지금 5시인데요? 오후 5시면,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민원은,
원이

민원이안영일위원

아니고, 무인경비.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것은 8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퇴근하는게 아니라, 당직자가 없이 무인으로 하는 것 안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무인경비는 저녁8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그건안영일위원

잘못됐습니다. 8시같으면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녁8시 이후에,
영일

안영일위원

8시부터,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 이튿날,
까지

몇시까지안영일위원

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아침 8시.
익일

익일안영일위원

8시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익일 8시까지 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공무원 퇴근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누가 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동안에 숙직이 한사람 있다가 마지막에 퇴청을 하면서,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5시이후 8시까지 3시간 공간이 생기는데,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직원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직원의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인경비를 하는 것 같으면 숙직자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인이 오고 하면 민원중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숙직자가 전 직원을 대신해서 한 사람 있다가 퇴근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동장님의 월권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것은 구청의 지시이기 때문에,
모든

모든안영일위원

공무원은 5시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렇게 하면 한달에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13만원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개금3동에서는 무인경비를 하므로써 청사안전관리나 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지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공무원 퇴근시간이 5시인데 3시간 공백이 있고, 그동안 공무원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한테 다소의 편의를 제공해서 무인경비제도를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뭡니까? 무인경비를 8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걸 해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이 그것은 전에는 숙직을 하게 되면 잠을 잤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 동장님!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이 무인경비 새콤제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을 다소라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시에 마치면 5시부터 무인경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해야 공직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우리 공복자가 대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3시간, 만약 그 중에 요즘 겨울같으면 5시되면 조금 날이 어둑어둑하고 하겠습니다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간연장이 되겠습니다만, 한분이라도 공무원이 남아서 대민봉사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맞습니다. 주민봉사 때문에 3시간 주민편의를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개금3동에 1994년도 무허가 발생건이 몇건정도 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1994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고발한 내용은 몇건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전부다 고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여기 장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2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건물을 무허가로 다시 짓고하는 그 절차이지, 실질적 고발건수는 2건이라, 그러면 4건 다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고발조치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여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상가번영회 회장 이동수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지금 평수가 커요. 이 정도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큰 평수인데, 이게 1차 철거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달에 이게 한번 1차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10월21일날도 고발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담당직원 얘기로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게 이제 고발이 되어서 강제이행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조치가 어떻게 되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이 철거해서 1994년5월26일날 저희들이 철거를, 1994년6월1일날 철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고발을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고발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강제이행금이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11월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직원 얘기로는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아마 강제이행금이 나오더라도 철거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철거조치는 언제,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되면 나올지 몰라도, 강제이행금이 나오기 전에 철거를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안될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강제이행금이 나오고 그 뒤에 철거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생각에는 이게 언제쯤 철거될 것이라는 판단은 못하시겠죠?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일단

일단박수용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 욕봅니다. 조금전에 우리 안영일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대충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금3동은 서류상에도 보니까 하자도 별로 없어요. 잘 해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예정단가가 715만원입니다. 예정단가가 715만원인데, 수의계약단가가 698만5,000원, 그러면 한 16만원정도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타견적도 서너군데 붙여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정가격이 715만원이니까 사전에 예정단가가 흘러나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99% 이상 따먹었는데 제가 견적내용을 보니까 충분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예정가격이 나갔다, 흘렀다하는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전에 유출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안그렇다는 말이죠?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사실 위원님들 콘크리트 포장은 다소 그런 점이 있을런지 몰라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은 업자들이 서로 이 업무를 안할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힘든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저희들이 겨우해서 한 것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공사내용에도 보니까 실제 그 두께라든지 이런걸 철두철미하게 해놨습니다. 감사내용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참고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 예산에 보면 국토가꾸기 사업해서 우성아파트 뒤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보통 보면 각 동에서 공사를 주관해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관계는 구청에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구청 총무과에서
상길

김상길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해서 구청으로 갔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정지역인데 우성아파트 부근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공사내역을, 개요를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1억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 총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전부다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거기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국토가꾸기사업이 각 동으로 1억이하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 공사를 지정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이게 으뜸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했다는 말이죠? 구청에서 그러면 보면 되겠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또 한가지 취로사업비에 보면 지출결의서를 보면 동장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이것을 한가지로 볼 때는 이 지출결의서 집행을 언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집행에 지출결의서를 후에 만들었다. 근래에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근래에 만들었어요. 이래서 지금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해서 11월달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또 11월달에 전부 취로사업비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이 관계가 본위원이 볼 때는 사전에 집행을 하고 후에 이 서류를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다소 그렇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작업일지가 나오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수령액 영수증이 없습니다. 도장이 안찍혔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것은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입금을 합니다. 그게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아, 이게 마을금고에 본인 앞으로 입금이 다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물론 개금3동에서 취로사업비를 유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사전 지급에다가 뒤에 이래 근래에 와서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또 한가지는 노인승차권 교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월 12장이지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월 12장이면 분기별로 36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충 본위원이 들으면 이것을 지급하면서 노인들을 동사무소에 수령을 하러가라고 아마 통지를 하겠죠? 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이거 몇장 주면서 매달 오라는 것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5세이상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맞습니다. 65세이상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상길위원

이런 관계는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은 현재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분기별로 지금 수령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길위원

? 일단 창구에 물론 동장이나 사무장이 이런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계실 줄 알지만 그런 면에서 유의하셔서 직원들을 항상 교육시키도록 그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남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개금3동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첫 페이지 자생조직현황이 동정자문위원회가 25명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타 동에 보면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직접 전달이 안되고 동장님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개금3동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조남규위원

자생조직의 인원이 176명인데 중복되는 모임에 위원님들이 더러,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남규위원

타 동에는 보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한쪽에서 이걸 겸임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금3동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방위협의회 위원은 연령적으로 조금 많은 편이고, 민방위협의회는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는 것은 좀 힘이 들므로 각기 성질상으로 해서 분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구성자체도 따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남규위원

다른 데는 중복이 많이 되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민방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협의회 위원이 방위협의회 위원이고, 방위협의회 위원이 민방위협의회 위원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따로 구성이 될 정도로 인력이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 제일 하단에 보면 알뜰한 새생활전개란에 범구민절수운동실천이 있습니다. 절수용품으로 벽돌과 비닐팩이 나가는데 어떤 용도로 배부가 되어서 절수운동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벽돌 한장을 변기에 넣으면 그만큼 물이 절약되기 때문에 했고, 또 비닐팩도 벽돌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을

벽돌을조남규위원

싸서 넣는다는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냥 넣습니다. 그 부분만큼 물이 덜 빠지니까.
남규

조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문지상에도 가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금3동이 유일하게 폐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근자에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물론 관리상황이 매일 순찰조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폐터널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이 코오롱 아파트의 관계관 회의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토목과장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그 폐터널을 앞으로 고속전철 사용용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교통관리공단 쪽으로 아마 고속전철관리공단 쪽으로 이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을

이월을조남규위원

시켜서 원만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네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남규

조남규위원

그 아래부분에 직원사기앙양책으로 직원화합과 생일축하 등등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한 3년됩니다.
다른

다른조남규위원

동에 하지 않는 이런 좋은 사기앙양책을 동장님께서 한 3, 4년 전부터 하고 있다니까 정말 격려할 그런 문제입니다. 계속 다음 동장이 오시더라도 이런 직원들 사기앙양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수인계하실 때는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특수시책란에 보면 어린이청결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시행을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것은 금년 4월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개화국민학교 100명, 개금국민학교 100명, 개포국민학교 100명,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명 해서 등,하교길에 쓰레기도 줍고 상반기에는 모범대원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서 표창장을 주고 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그게 시작한 지는 6, 7개월밖에 안됩니다만, 효과가 어릴 때부터 청결의식을 고취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후원은 개금3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타 동에 없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지도위원회에서 물론 그 어린이들을 잘 후원을 해 주고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느낌이나 아이들의 어떤 봉사활동에 준하는 자세라든지 아이들이 귀찮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디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선생님이 한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새마을선생님해서 이 분이 모자도 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 사무국출신 직원이 사무장으로 계시니까 업무정리는 어느 동보다 잘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동포괄사업추진현황에 우리 개금3동에 보면 오성건업에서 거의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오성건업은 어디서 지정이 되어온 건설업체입니까? 개금3동에서 자체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어째서 이 오성건업이 다 이래 공사를 하게 됐는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을 잘 하고 야물게 한다고해서 한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조남규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범천동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동포괄사업에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개수는 몇개 안됩니다만, 보안등 신설이 아니고 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총개수에 비해서 보수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보수가 개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이 3동관내에 1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상태가 안좋아서 잘 터지고 보수를 가끔 하는 것입니다.
수에

개수에조남규위원

비해서는 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뒷장 뒷장에 산불예방대책 관계에 있어서 개금동 산20번지 일원 연장이 1,250m, 폭이 10m, 면적은 1만2,5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방화선벽 풀베기가 10m 해서 됩니까, 10m,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게 폭하면, 등산객들이 그 정도 이상은 담배꽁초를 던지지 않거나 하니까, 그 정도 폭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남규

조남규위원

일반적으로 지난해에도 풀베기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개동 책임자들이, 동장님들이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많은 질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연장에 비해서 폭 10m를 가지고는 방화선구축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생각을 하시면 그 이상 더 늘려도 좋기는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정도쯤 생각을 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구청에서 지시사항은 방화선 설치폭을 40m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 보면 10m, 15m, 물론 40m한 동은 전포2동이 한군데 되어있군요. 그 외에는 10m, 15m 거의가 10m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물론 이건 구정질문에서 역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10m폭으로서 산불방화선 설치한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뒤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반건축물처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개동을 선정해서 지금 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금3동에 유독 위반건축물 평수가 엄청납니다. 주식회사 한솔같은 경우는 2,400㎡ 같으면 약 칠백몇십평이 되고 또 그 아래 42-5번지 김영준 건축주 같은 경우도 425㎡ 같으면 이게 한 13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10㎡, 20㎡,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대여섯평 우선 무허가 짓는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개금3동 같은 입장은 엄청난 크기의 무허가공사를 시작부터 중간 끝날 때까지 이게 적발이 되었을 건데 이걸 초기에 제지를 못하고 꼭 완공이 되가지고 구청에 고발이 되고, 철거가 되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조금 감시소홀하신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선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받아서 늘려서 또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한솔제지는 저희들이 13통밑에 아마 철도연장에 아주 2,400㎡면 한 6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했는데, 이 부분은 철도부지에서 했기 때문에 철도하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질의, 보고에도 냈고 이래서 땅을 고를 때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지금보면 지었습니다. 이래서 된것이고, 그 다음에 42-5에 김영준씨, 이것은 면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큽니다만, 이것은 대수선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남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각 동마다 무허가건물, 불법건물 건축하는데 있어서 동장 모르는 일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그런데 이게 발이 다 안닿기 때문에 가끔 소홀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물론 그런 답변이 계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가 생각하기로는 동장 모르는 무허가건물이 어째 설 수가 있으며, 또 그런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즘은 계속 내야되는 강제이행금, 이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150건이나 된답니다. 연간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민원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법도 잘 모르고 처음할 때는 그 업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후회하는 그런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동에서 이를 동사무소에서 제지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을텐데 이게 지금도 만연된다고 하면 동행정에 즉 말하면 동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될 뿐더러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조남규위원님에게 동장님의 답변은 무사히 처리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무사히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그런 큰 평수를 무허가로 지을려고 했으면 상당히 동장님한테 로비도 했을 것이고, 구청에 어떤 힘있는 자에게 압력도 넣어봤을 거고, 재주도 많이 부렸을거야,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래 안해왔어요, 솔직히 앞으로 그런 것은 없애야 되겠지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조시종위원

수월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해마다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재형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동장님, 개금3동에서 1994년도 동신고 건축수리를 보니까 6건이네요.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평수가 얼마까지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25평이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다 합니다. 아마 금년 6월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그 아래는 전혀 작은 평수라도 이제는 전혀 안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지금 현재 8월10일까지 개금3동에서 처리된 것이 6건 중에 3건은 공작물 설치이고, 3건이 증축 및 가설물 신축인데 이것이 너무 홍보가 안되어서 솔직히 여태까지 이런 제도가 있어도 허락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한재형위원

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각 동을 보니까 이것이 전부 1개동에 한두건 내지 많아봐야 5건인데, 이런데 동에서 무사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저희 동같은데도 보면 사실 이게 많거든. 대지가 10평미만이니까 그런걸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그리안하고 처리했는데 이것이 홍보미흡이 많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조례가 그래 바뀌었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한재형위원

별 그게 없지만,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조시종위원

취지는 말이죠, 대단히 좋은 취지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에도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동장하고 친하니까 신고는 25평하면서, 증·개축하면서 30평 이렇게 많이 짓고, 동장한테 미련을 대고하니까 업무처리가 동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어렵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게 결국 신고가 되어가지고 원수가 지고 말이지, 그런 결과가 오니까 바로 동장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시 내놓은거라. 그래 된거라. 취지는 좋은거라.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이걸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동장님은 현재 모든 불법주차단속 이것을 구에서 지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구수입인데, 너무 ... 여담삼아 들어주세요. 참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사실은 저희들도 시책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를 보면, 소방도로에 실제 청소차가 못들어가도록 대놓은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제 안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한 동네 보면 싸움도 하고,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남창우위원

것도 홍보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하세요. 차 댈 곳도 없는데, 손바닥만한 차고에...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맞습니다,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남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 재해예방 지역이 네군데가 있던데, 그런 것은 구청에 보고가 된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보고가 된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절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는 바로 럭키아파트 여깁니다. 여기고 반도아파트 물 흘러내려오는 계곡이고, 현재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없지만, 위험지역으로는 고시는 해 놨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동장님, 민원담당외 나머지 직원들 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오늘 개금3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해보니까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가 마치 전체가 도둑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료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도 고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의 공복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앞으로 마치 나그네가 주인을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열심히해서 공무원상을 새롭게 한차원 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민봉사를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주민을, 일개 한 회사가 고객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제는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을 정말 하늘처럼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솔선수범하면서 뭔가 단합을 해서 그런 좋은 공무원상을 남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오늘 수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개금3동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개금3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지역출신 위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일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동출신 우리 김성화위원님이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동에 대해서도 아주 애동하면서 애민을 생각하는 그런 내가 듣기로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님도 김성화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동에 여러가지 숙원사업을 긴밀히 같이 의논해서 좀 받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1월30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