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증 의원 5분자유발언
혁원
임혁원의사계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의장님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문석, 배 태환, 서 동욱, 임 혜인 표창장 제15호, 지방행정서기 장 문석, 위 공무원은 평소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을뿐 아니라 특히 지방의회운영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함. 1992년12월30일 경주시의회의장 이 동천, 상품은 은수저가 되겠습니다.
의원들 일동박수
배 태환, 표창장 제16호, 지방사무보조원 배태환, 내용은 같습니다.
의원들 일동박수
서 동욱, 표창장 제17호, 지방사무보조원 서동욱, 내용은 같습니다.
의원들 일동박수
임 혜인, 표창장 제18호, 지방사무보조원 임혜인, 내용은 같습니다.
의원님 일동박수
15시22분 개의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월24일자로 박 헌오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80회경주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및 회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4일자로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을 정 증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접수하여서 10월2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했습니다.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 부터 10월30일자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24분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제80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 시에 이번회기는 결정한대로 12월30일인 오늘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번회기는 12월30일인 오늘하루만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정 증의원외 5人 발의)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정 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정 증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의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쌀이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성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농가의 주작목으로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초석임에도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점차 고개를 들고있고 정부에 대하여 적절한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 정부의 모든 외교역량을 다 해 쌀이 시장개방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며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는 농업과 농촌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결의문채택으로서 대외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12월30일 오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전의원이 만장일치로가결하였습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정증의원
연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그 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우리민족의 삶이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 조차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점차 고개를 들고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환경보존등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우리농가의 주작목으로 자리잡고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단연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의회는 제80회 임시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 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넷째, 우리 의회는 농업과 농촌및 지역경제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1992년12월30일 경주시의회의원일동.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을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백 낙영 의원님과 차 동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를 끝으로 해서 92년도 60일간에 걸친 임시회 본회의는 전부 오늘 끝이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