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혁원
임혁원의사계장
정기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주 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개의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원식 경주시장님과 내빈여러분! 이제 다사다난 하였던 임신년 한해도 어느 듯 저물어가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서 오늘 제79회 경주시의회정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4월 민주와 번영의 꿈을 안고 실로 30년만에 새롭게 출발한 우리 기초 의회가 그동안 17차례의 회의와 34차례의 의원간담회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서 많은 지역 현안사항들을 해결하였습니다.그리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의 입안에서부터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 까지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고, 독려하여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도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정을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기회를 맞이하게 된 이 자리에 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한편,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직도 수 많은 주요 현안사항들이 산재 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륜을 쌓아갈수록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취적 사고에 기인한 진정한 자치 제 구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주의에서 내려오던 모순된 제도와 폐단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 시대가 요구 하는 지방분권주의제도 아래에서 우리 시가 무엇이 중요하며, 우리 지역과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갈 때만이 다양하게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를 어려운 시 재정속에서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 해 있습니다. 북미와 EC 등의 경제블럭화를 통해서 점점 높아만가는 보호주의 무역장벽과 그동안 거듭된고도성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최고 책 임자를 선출하는 대선이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8서울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보여 준 끈기와 인내의 국민정신을 더욱 발전 계승하여 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서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의회에 쏠리고 있 는 시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금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 사무감사나 새해 예산안 처리등,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처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균형이 있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어 내년에는 보다 알차고 미래지 향적인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되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가 화합이 되 고, 서로 마음을 합쳐 전진하는 모범의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79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3년 도예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992년도제5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1992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11월2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경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경주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992년도제5차정수물품취득승 인안, 1992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11월 23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9회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제79회 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 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 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예산 책임부서장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상 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경동
박경동기획실장
19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1993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개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작성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산편성 기본지침과 보완지침을 필히 준수토록 규정 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해서 편성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기준은 지방세 목표액 미내시로 92 본 예산수준에서 12% 정도 증액 계상하 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수입만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 위약금등 불확실한 수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 미시달로 92 본 예산수준에서 10% 추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도 미내시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 예산편성방침은 인건비는 92 본 예산수준에서 처우개선비로 7월부터 3%인상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경상경비는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을 위해서 경직성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행정전산화 장비구입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내시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로는 원화로확장및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상환금 전액과 타 회계 전출금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 총 규모는 55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9억9,500만원, 특별회계 12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2년 당초예산 767억3,900만원에 비해서 72% 수준입니다만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 278억4,500만원중 지방세 200억3,7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24억9,000만원, 재산세 11억 5,500만원, 자동차세 28억4,000만원, 담배소비세 67억9,700만원, 사업소세외 2개세목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8억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억9,900만원, 수수료수입 6억8,600만원, 징수교부 금 54억1,000만원, 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5억원, 잡수입 4억5,800만원, 재산임대수입외4 개목에 1억5,500만원이고, 의존수입 151억5,000만원은 전액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예산으로 의회비 5억4,300만원, 일반행정비 250억원, 일반행정비에는 보조금이 미내시되었으므로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과 시책추진사업비 13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58억600만원, 산업경제비 13억4,500만원, 지역개발비 35억8,000만원, 문화및 체육비 31억1,000만원, 민방위비 5억1,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0억9,500만원입니다. 성질별예산은 인건비 117억7,900만원, 관서운영비 45억1,800만원, 기본경상비 51억2,200만 원, 경상및 당면사업비 176억6,600만원, 채무상환및 전출금등 기타경비 39억1,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당면 사업비로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숙원사업비 14억8,000만원, 각종 국·도비 부담사업비와 시책추진사업비에 134억원, 경상적사업으로 조경지관리외 13종에 2억7,2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동대로·원화로확장 기채채무상환등 2종에 26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전출 금은 사적관리에 7억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1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비비는 4억4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22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써 사적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0억7,300만원으로 사적지관람료수입 8억5,400만원, 주차장사용료 2억1,800만원, 사진촬영권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이월금 2억1,100만원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에 13억9,800만원, 사적지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억6,4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전출금 1억200만원 등 입니다.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등 7,200만원으로 10개마을 소득사업지 원금과 기타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8억1,700만원 규모로써 근로자복지소형분양주택매각수입 17억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억5,300만원, 국비보조금 5억7,500만 원, 영구주택임대보증금 1억4,800만원의 세입으로 근로자복지소형분양주택 420세대와 영구임대아파트99세대 건립비에 19억1,200만원, 주택융자금및 이자상환 8억7,300만원, 예비 비에 2,6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4억100만원규모로써 사적관리특별회계전입금 1억200만원, 이월금1억원, 사찰부담금 1억9,900만원등의 세입으로 신라미술대전, 신라학술지발간등 문화예술행사비 등에 9,500만원, 예비비에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자체 이월금 1억7,700만원의 세입으로 국·도립 공원내 사유림매입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재원으로 편성되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치수사업,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미내시로 과목만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8억5,000만원으로 급수수익 29억 3,1 00만원, 영업외수입금 1억7,7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9,100만원, 이월금 4억6,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8,600만원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에 21억4,800만원, 보문정수장 확장사업비 1억100만원, 채무상환금 6억2,200만원, 타회계전출금 3억5,200만원등이 계상되 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7,000만원의 규모로써 영업수익 10억9,000만원, 영업외 수입 5,000만원, 이월금 4억3,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에 7억6,200만원, 암곡지구 오수차집사업비 2억8,0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비 2억원, 하수도기계준설비 1억2,000만원, 채무상환금 1억8,700만원, 타회계전출금 9,2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11억원 규모로써 타기관 부담금수입으로는 한전 2억6,200만 원, KBS 2억8,9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5억4,700만원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93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법정인건비와 경상적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양여금 보조금등에 따른 사업비는 회기중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설명이 미흡하고 의원님들 기대에 못미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을 양찰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정기일내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 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은 의원 님들의 간담회시에 잠정합의하신 바와 같이 추천하신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분 한분 제가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정증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 김현우 의원 님, 최정근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김두준 의원님 이상 9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관심 또한 대단히 크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행정사무감사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 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간담회시에 잠정 합의하신바와 같이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의원님들의 성명을 한분 한분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은 의원, 손진목 의원, 손호익 의원,정증 의원, 송종찬 의원, 박헌오 의원, 오만두 의 원 이상 일곱분의 위원님들을 추천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일곱분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이영식 위원장님과 이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조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특히 추운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9분 산회